No. 481

주간 동향

(2018. 8. 20.~ 8. 26.)

Ⅰ.			주간 민원동향	1
	1. 민원 추이			1
	2. 신청인 현황			1
	3. 기관유형별 현황			2
Ⅱ.			주요 민원사례	3
	1.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포함된 ‘낙태’ 관련 문항 철회 요구			3
	2. 유치원 자녀에 대한 보육료 지원 요청			4
	3. △△대학교 기숙사 수용인원 감축 반대			5
Ⅲ.			국민불편 개선요청 사례	6
	1. KTX 홍보 책자의 비상 시 행동 매뉴얼 등 개선 (한국철도공사)			7
	2. 손주 육아휴직제도 도입 (고용노동부)			8
	3. 국립 아시아문화전당 내 수유실 개선 요구 (문화체육관광부)			8
	4. 세종시 시외버스 예매‧발권 서비스 개선 요청 (충청남도)			9
	5. 담뱃갑에 실종아동 사진 홍보 (보건복지부)			9
Ⅳ.			국민불편 개선 사례	10
	1. 초등학교 공개수업방식 개선 (경기도교육청)			11
	2. 부속건축물 세입 거주자의 공공임대주택 특별공급 대상자 선정 (국민권익위원회)			12
		▪창원우체국 ○○○집배원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도봉2동 주민센터 공무원분을 칭찬합니다 (서울 도봉구)

제481호(2018.8.29.)

칭찬의 소리

Ⅰ. 주간 민원동향

1		민원 추이

○ 8월 넷째 주 민원은 총 107,990건으로 지난주(96,192건) 대비 12.3% 증가

○ 2018. 1. 1. ~ 8. 26. : 총 2,689,991건(새정부 출범이후 4,990,701건)

2		신청인 현황

○ 연령별로는 40대(29.4%), 성별로는 남성(56.7%) 신청자가 많음

○ 신청지는 경기(47.2%), 서울(22.2%), 인천(4.6%) 등 수도권이 전체의 74.0% 차지

		신청지역별 현황

3		기관유형별 현황

○ 지방자치단체 47.1%(49,285건), 중앙행정기관 44.1%(46,156건), 공공기관 등 6.8%(7,104건), 교육청 2.1%(2,177건) 순임

	기관유형별 민원 발생량 상위 기관

○ 지난 주 대비 민원 추이 (이번 주 :       / 지난 주 :      )

중앙행정기관 (39.9%↑)	지방자치단체 (15.2%↑)
* 위례-신사선 사업적격성 결과 발표 요구 (기재부)
교육청 (29.4%↑)	공공기관 등 (19.3%↓)
* 고양 ○○고 설립 요구 (경기)

Ⅱ. 주요 민원사례

갈등 : 개인, 집단 간의 목표∙이해관계 상충으로 발생한 민원

피해 : 처분, 행위 등으로 인해 재산 등 손해 호소 민원

기타 : 정부 정책에 대한 질의 또는 건의 민원

1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포함된 ‘낙태’ 관련 문항 철회 요구	기타

○ ’18. 8. 17. 시행된「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개정안에 낙태 수술이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여성 신체의 자유권 및 생명권을 무시하는 것이니 ‘낙태’관련 문항의 철회를 요구

* 형법 제270조를 위반하여 낙태하게 한 경우 자격정지 1개월 처분(보건복지부령 제587호 제4조(행정처분기준) 관련)

○ 8월 24일 361건 접수 등 지난 한 주간 총 708건 발생
(일 평균 101건)		▪낙태를 진료행위 중 성범죄, 무단 마약 투약, 오염 의약품 사용과 같은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원치않는 임신으로 인해 여성이 받는 수많은 불이익들을 철저히 무시하는 것임 ▪여성들이 낙태를 할 수 밖에 없는 원인을 찾아 해결하는데 주력해 주기 바람
민원 관련 세부 현황
○ ’18. 8. 23. 최초 발생되었으며, 신청인은 여성(99.3%)이 대부분 ○ 연령대는 주로 20대(79.1%)이며, 10대도 16.8%를 차지
언론보도

2		유치원 자녀에 대한 보육료 지원 요청	기타

○ 저출산 극복 지원을 위한 ○○시의 보육료 지원사업 기준이 같은 연령임에도 어린이집의 경우에만 지원하여 형평성에 맞지 않으니, 유치원도 어린이집과 동일하게 지원해 줄 것을 요청

* 만 3~5세 자녀가 어린이집에 다니는 경우 학부모부담금 지원(셋째 100%, 둘째 50%), 관리감독 기관이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지방자치단체이며 유치원은 교육부(청)로 다름

○ 8월 22일 96건 접수 등 지난 한 주간 총 165건 발생
(일 평균 23.6건)		▪모두 같은 ○○시민인데, 사립어린이집은 지원하고 사립유치원은 지원하지 않는 것이 이해가 안 됨 ▪공립유치원이 부족하여 사립유치원을 보낼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사립이라 원비가 지원되지 않는 것은 불공평함 ▪충남지역처럼 공립과 사립 구분없이 동일하게 지원해 주기 바람
민원 관련 세부 현황
○ ’18. 8. 16. ○○시의회에서 개최한 사립유치원 관계자 간담회 이후 발생되어 현재까지 총 173건 신청 ○ 신청인은 대부분 여성(96.2%)이며, 20대(53.8%) > 30대(24.7%) >40대(17.7%) 순
언론보도

3		△△대학교 기숙사 수용인원 감축 반대	갈등

○ △△대학교 기숙사의 학생 수용률은 현재 18%로 신축중인 기숙사를 포함 하더라도 교육부 권고기준(25%)에 못 미치는 수준임에도, 건축중인 기숙사 수용인원을 감축한다고 하니 원안대로 건립할 것을 요구

* 신축 기숙사 수용 예정인원 중 332명 감축 합의(8. 20.)

○ 8월 22일 14건 접수 등 지난 한 주간 총 27건 발생
(일 평균 3.9건)		▪지역구 국회의원, 지역 주민, 학교 대표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 학교의 주체는 분명 학생인데, 학생이 없는 협의체라니 말이 안 됨 ▪학생 복지를 위한 사업에 학생들의 의견은 무시한 채 원룸업자, 국회의원 등의 이익을 위해 인원 감축 합의가 이루어짐 ▪당장 내년 기숙사 수용인원이 233명이나 줄어 들면 주변 원룸 월세는 또 오르고, 결국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이 받게 됨
민원 관련 세부 현황
○ △△대학교가 기숙사 신축 공사 중에 발생한 지역 주민과의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수용인원 감축에 협의하자 이에 반발하는 학생들을 중심으로 민원 발생 ○ 전국 대학교 기숙사 신축 관련 민원은 ’16년 1월 이후 총 134건 발생 * A대(’17.1월), B대(’17.8월), C여대(’18.1월) 등
민원추이 (연간)		언론보도

Ⅲ. 민원예보(모니터링)

Ⅲ. 민원예보(모니터링)

Ⅲ. 민원예보(모니터링)

Ⅲ. 국민불편 개선요청 사례

사 례 제 목	소 관 기 관
① KTX 홍보 책자의 비상 시 행동 매뉴얼 등 개선	한국철도공사
② 손주 육아휴직제도 도입	고용노동부
③ 국립 아시아문화전당 내 수유실 개선 요구	문화체육관광부
④ 세종시 시외버스 예매‧발권 서비스 개선 요청	충청남도
⑤ 담뱃갑에 실종아동 사진 홍보	보건복지부

‘국민불편 개선요청 사례’는 민원정보분석시스템(www.pias.go.kr)을 이용하여 국민신문고 민원‧제안 등을 모니터링한 결과 국민의 입장에서 법령이나 제도의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례를 선별한 것입니다.

소관기관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국민불편 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KTX 홍보 책자의 비상 시 행동 매뉴얼 등 개선		소관기관 : 한국철도공사
KTX에 비치되어 있는 홍보용 책자에 비상 시 행동 매뉴얼이 안내되어 있음 ‘비상 상황에는 이렇게 하세요!’ 안내 내용 중 ‘ 소화기 사용 요령’과 ‘ 승무원 통화 장치’에 대한 안내도와 설명이 서로 맞지 않으며, ‘비상 탈출은 이렇게 하세요!’ 안내 내용 중 ‘ 다른 객차로 대피’와 ‘ 승강문을 통한 탈출’에 대한 안내도와 설명도 서로 맞지 않음 또한 객실 안에 비상 시 승무원을 호출할 수 있는 벨이나 연락할 수 있는 안내번호가 없음 비상 상황에 대한 행동 매뉴얼인 만큼 정확한 안내가 가능하도록 잘못된 책자의 내용을 수정하고, 객실 안에서도 승무원 호출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비상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람
<비상 상황에는 이렇게 하세요!>	<비상 탈출은 이렇게 하세요!>
그림 는 비상통화버튼으로 설명 에 해당 그림 는 소화기로 설명 에 해당	그림 는 승강문으로 설명 에 해당 그림 는 객차문으로 설명 에 해당

② 손주 육아휴직제도 도입	소관기관 : 고용노동부
2017년 출생아 수는 40만명 이하로 떨어졌으며, 합계 출산율*은 1.05명으로 저출산은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음 *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 특히, 맞벌이가 현실인 요즘 상황에서 육아에 대한 부담은 저출산을 가중시키는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음 현재 부모만 가능한 육아휴직제도를 조부모까지 확대한다면 가족에게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출산율 향상과 함께 육아휴직에 따른 젊은 세대의 경력단절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임

③ 국립 아시아문화전당 내 수유실 개선 요구	소관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육아휴직을 하고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아빠인데, 아시아문화전당에 공연을 보러 갔다가 아이 기저귀 교체를 위하여 수유실을 찾았으나, 남성의 출입이 금지되어 있어 사용할 수 없었음 국립 아시아문화전당 내 수유실은 기저귀를 교체하거나 분유, 수면 등을 위해 사용되는 유아 휴게실의 개념이었으며, 실제 모유 수유를 위한 공간은 별도로 구분되어 있었음 이처럼 별도의 수유 공간이 있는 경우 유아 휴게실은 아빠의 출입을 허용하여 아빠도 육아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해 주면 좋겠음

④ 세종시 시외버스 예매‧발권 서비스 개선 요청

소관기관 : 충청남도

세종시에서 시외버스를 이용하려는데 일부노선(춘천, 안산 등)은 대전 등 인근지역에서 출발하여 세종터미널 및 세종청사를 경유하는 노선으로 운행하여, 세종시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예매가능 좌석수가 한정되어 있고 예매가능한 좌석도 뒷자석으로 정해져 있었음

<세종시 → 춘천>		<세종청사 → 안산>
(28석 중 4석)		(45석 중 7석)

세종시는 이용인구가 많지 않아 좌석수를 한정할 수는 있겠으나, 좌석 선택권까지 박탈하는 행위는 부당하니 좌석 선택이 가능하도록 예매‧발권 시스템을 개선해 주기 바람

⑤ 담뱃갑에 실종아동 사진 홍보	소관기관 : 보건복지부
실종아동 문제는 특정 가정이 아닌 우리사회가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이지만, 개별가정이나 실종아동전문기관 중심으로 홍보하고 있어 광고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현재 담뱃갑 포장지 앞․뒷면에 흡연경고 그림을 표기하고 있는데, 한쪽면에 실종아동 사진을 표기한다면 전국적으로 판매․소비되는 담배의 특성이 반영되어 실종아동에 대한 전국적인 홍보가 가능함 지금 이 순간에도 발생하고 있을지 모르는 실종아동을 찾기 위한 다양한 노력의 일환으로 담뱃갑 한쪽면에 실종아동 사진을 인쇄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기 바람

Ⅳ. 국민불편 개선 사례

사 례 제 목	소 관 기 관
① 초등학교 공개수업방식 개선	경기도교육청
② 부속건축물 세입 거주자의 공공임대주택 특별공급 대상자 선정	국민권익위원회 (시정권고, 제도개선권고)

‘국민불편 개선 사례’는 매주 ’국민의 소리’에 소개된 국민불편 개선요청 사례에 대해 소관 기관이 자율적으로 개선한 내용과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의 고충 및 불편사항 해결을 위해 권고한 사례 등을 발굴한 것입니다.

각급 기관에 제공해 드리니 유사한 민원해결에 참고하여 국민의 애로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초등학교 공개수업방식 개선	경기도교육청

초등학교 공개수업 시 일부 학교에서는 부모님을 안아주라고 하거나 부모님의 발 크기를 재어 오게 하는 것, 부모님에게 편지를 써서 공개적으로 읽게 하면서 참관하지 못한 경우는 친구 부모님이나 선생님에게 편지를 쓰게 하는 등의 내용으로 진행하여, 사정이 있어 참관하지 못하는 학부모의 자녀에게 큰 상처를 입히는 경우가 있음 초등학교 공개수업은 학부모 참여식 수업이 아닌 교육과정을 참관하는 방식으로 진행해 주기 바람 주간동향 제459호(‘18. 3. 30.) ’국민불편 개선요청 사례‘
	이렇게 개선하였습니다
초등학교 관리자 및 업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학부모 공개수업에 대한 취지와 목적을 고려하여 학습공동체에서 같은 학년간 협의를 통해 학생이 상처 받지 않고 즐겁게 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설계하여 운영하도록 조치함 (’18. 5.)

2		부속건축물 세입 거주자의 공공임대주택 특별공급 대상자 선정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신청(’17. 12.)

주택의 부속건축물(보일러실 및 대피소 등)에서 세입자로 거주하다 ○○○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으로 세입자 주거이전비를 지급받고 이주하였는데, 공공임대주택 특별공급 대상자 선정 시 한국토지주택공사 내부지침에서정한 적법한 주거용 건축물이 아니라는 이유로 배제되었으니 구제 바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국민주택의 특별공급) 제1항

사업주체는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해 철거되는 ‘주택’의 세입자로서 해당 사업을 위한 고시 등이 있은 날 현재 3개월 이상 거주한 경우 그 세입자에게 공공임대주택을 특별공급 할 수 있도록 함

* 「이주 및 생활대책 수립지침」 제3조, 제22조 (한국토지주택공사 내부지침)

건축법령상 적법한 주거용 건축물을 ‘가옥’으로 정의하고, 공익사업시행에 따라 철거되는 ‘가옥’에 기준일로부터 3개월 이전부터 최초보상개시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세입자에게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함

이렇게 권고하였습니다

舊 도시계획법에서 분리‧제정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은 주택의 부속건축물에 대한 용도와 성격을 주택으로 인정(부칙 제5조)하였고, 현행 「건축법」은 동일한 건축용도 시설군 안에서의 용도변경은 허가 및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제19조 제3항)

따라서, 주택 내 부속사 등을 주된 건축물인 주택으로 사용하는 것은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을 변경할 필요 없이 적법한 주택에 해당하므로 공공임대주택 특별공급이 타당함

시정권고 / 제도개선권고(‘18. 8.)

또한, 내부지침에 토지보상법령상 ‘주거용 건물’과 건축법령상 ‘주택’의 개념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관련 법령에 없는 ‘가옥’이란 용어를 창설하여 소유자와 세입자에게 같이 적용하는 것은 공익사업으로 이주하는 세입자에게 최소한의 주거권 부여를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자 하는 취지와 적법한 주거용 건물이 아닌 건물에서 세입 거주하였더라도 요건에 맞으면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주거이전비를 특별히 지급하도록 한 토지보상법 등 상위법령의 취지와 맞지 않으므로 개선함이 타당함

칭찬의 소리

창원우체국 ○○○집배원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무실에 10년째 근무중인 직장인인데, 우리 사무실 담당 ○○○집배원님은 매번 배달 오실때마다 밝게 웃으면서 인사하여 사무실 직원들을 한번 더 웃을 수 있게 해 주십니다. 또한, 사무실에서 우편물을 보내려면 마땅히 우체국을 직접 방문하여야 함에도 배달 후 우편물까지 수거해 보내주셔서 정말 편하게 우편물을 보내고 있습니다. 진솔하시고 옆집 오라버니 같은 ○○○집배원님! 너무 감사하여 시원한 물이라도 한 잔 드리면 그 마저도 고마워 하시는 모습에 저희는 한없이 감사하답니다. 무엇보다도 우편물 배달 업무에 자부심을 갖고, 매번 웃음으로 고객의 편의를 위해 도움을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18. 8. 9. 민원인 ○○○
도봉2동 주민센터 공무원분을 칭찬합니다	서울 도봉구
여든이 넘으신 할머니께서 상속문제 때문에 친자 확인 소송을 진행하려는 중에 필요서류 발급을 위해 주민센터를 방문하였습니다. 요구서류만 발급해 주는 보통의 민원실과는 달리 도봉2동 주민센터 공무원분은 친절하게 무엇 때문에 발급하는지 물었으며, 담당 업무가 아니라서 굳이 처리해 주지 않아도 되는 일까지도 직접 찾아가면서 해결해 주는 모습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많은 민원을 처리하다보면 스트레스가 상당할텐데도 웃으면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끝까지 일을 처리해 주어, 소송까지 가지 않고 일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나이 많고 의사소통이 힘든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이런 공무원이 많다면 얼마나 살기 좋은 대한민국이 될지 생각만해도 기쁩니다. ’18. 8. 14. 민원인 윤□□

※ `칭찬의 소리`는 국민들이 각급 기관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느낀 감사의 마음을 국민신문고를 통해 전해온 내용을 발굴하여 공유하는 코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