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483

주간 동향

(2018. 9. 3.~ 9. 9.)

Ⅰ.			주간 민원동향	1
	1. 민원 추이			1
	2. 신청인 현황			1
	3. 기관유형별 현황			2
Ⅱ.			주요 민원사례	3
	1. ○○유치원 붕괴사고 진상규명 및 대책마련 요구			3
	2. 청라국제도시 G-city 적극 추진			4
	3. 국민연금 주식대여 금지 요청			5
Ⅲ.			국민불편 개선요청 사례	6
	1. 노인(어린이)보호구역 내비게이션 제한속도 자동음성 안내 (경찰청)			7
	2. 특수학교에 CCTV 설치 (교육부)			7
	3. 커피전문점 음료용 컵 보증금 제도 도입 (환경부)			8
	4. 공영주차장 사용료 납부방법 개선 (경기 안양시)			8
Ⅳ.			국민불편 개선 사례	9
	1. 휴게소 내 장애인 편의물품 관리 강화 (한국도로공사)			10
	2. 현역군인 국가자격기술검정 시험자격 제한 개선 (국민권익위원회)			11
		▪국군대전병원 ○○○군의관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국방부) ▪경찰청 정보통신과 ○○○ 경장님을 칭찬합니다 (경찰청)

제483호(2018.9.12.)

칭찬의 소리

Ⅰ. 주간 민원동향

1		민원 추이

○ 9월 첫째 주 민원은 총 112,283건으로 지난주(123,030건) 대비 8.7% 감소

○ 2018. 1. 1. ~ 9. 9. : 총 2,925,304건(새정부 출범이후 5,226,638건)

2		신청인 현황

○ 연령별로는 40대(31.6%), 성별로는 남성(54.2%) 신청자가 많음

○ 신청지는 경기(46.2%), 서울(22.5%), 인천(6.7%) 등 수도권이 전체의 75.4% 차지

		신청지역별 현황

3		기관유형별 현황

○ 지방자치단체 45.0%(48,438건), 중앙행정기관 44.4%(47,739건), 공공기관등 8.3%(8,979건), 교육청 2.3%(2,456건) 순임

	기관유형별 민원 발생량 상위 기관

○ 지난 주 대비 민원 추이 (이번 주 :       / 지난 주 :      )

중앙행정기관 (27.6%↓)	지방자치단체 (0.7%↓)
* 위례-신사선 사업적격성 관련 민원 감소 (기재부)
교육청 (14.1%↑)	공공기관 등 (62.3%↑)
	* 위례 신도시 8호선 신설역(우남역) 개통 요구 (LH)

Ⅱ. 주요 민원사례

갈등 : 개인, 집단 간의 목표∙이해관계 상충으로 발생한 민원

피해 : 처분, 행위 등으로 인해 재산 등 손해 호소 민원

기타 : 정부 정책에 대한 질의 또는 건의 민원

1		○○유치원 붕괴사고 진상규명 및 대책마련 요구	피해

○ 공동주택단지 재개발 공사현장 인근에서 발생한 ○○유치원 붕괴사고에 대한 정확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요구

* ’18. 9. 6. 23:20분경 서울시 동작구 ○○유치원 건물 주변의 지반 침하 및 토사 붕괴로 유치원 건물이 10도 정도 기울어지는 사고 발생

○ 9월 7일 32건 접수 등 지난 한 주간 총 46건 발생
(일 평균 6.6건)		▪ 5개월전에 전문가가 공사위험에 대해 경고했다는데, 관련공무원이 몰랐다는게 말이 안 됨 ▪ ○○유치원 옆 ○○초등학교는 1천명이 넘는 아이들의 안전을 어떻게 보장할 수 있을지 불안함 ▪ 밤중에 사고가 발생한 것을 다행으로 여겨야 하는 현실이 개탄스러움 ▪ ▢▢구 아파트나 ○○유치원 건물 붕괴 사고는 공사현장의 안전 부주의와 담당 공무원의 안일한 대처가 원인이라고 생각함
민원 관련 세부 현황
○ 주요 접수기관은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 지자체 및 지역교육청 등임 ○ 신청인은 30~40대(92.3%)가 대부분이며, 여성(76.9%)이 다수
언론보도

2		청라국제도시 G-city 적극 추진	갈등

○ 청라국제도시 내 국제업무지구의 G-city 프로젝트는 첨단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스마트시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청라국제도시 활성화와 지역경제발전을 위해 중요하니 조속히 추진할 것을 요구

* 청라 G-city 프로젝트 : 오피스․비지니스파크 등 첨단 업무공간과 주거시설․호텔․쇼핑몰 등을 조성하는 국제업무단지 개발 계획, 27만8722㎡ 부지에 약 4조700억원 투입 예정

○ 9월 3일 601건 접수 후 점차 감소, 지난 한 주간 총 2,080건 발생
(일 평균 297건)		▪청라는 10년동안 1건의 외국기업도 유치하지 못하여 허허벌판으로 남아 있음. LG와 Google이 들어오면 다른 기업유치도 가능할 것임 ▪청라의 핵심인 G-city를 송도로 옮기는 것은 절대 안 됨. G-city 개발계획을 조속히 추진해 주기 바람 ▪청라 G-city 체결을 통해 발생할 사회․경제적 이익을 정확하게 판단해 주기 바람
민원 관련 세부 현황
○ LH와 외국투자자․시행사․인천시의 MOU 체결(’18. 4. 12.) 후 발생, 인천시가 사업계획 협의과정에서 생활숙박시설 건축을 불수용하자 지역 주민들이 반발 (현재까지 총 2,591건 접수) ○ 신청인은 30~40대(90.3%)가 대부분이며, 여성(61.2%)이 많음
민원추이 (월)			언론보도

3		국민연금 주식대여 금지 요청	피해

○ 국민연금의 주식대여는 대부분 공매도로 사용되고, 이는 보유주식의 가치 하락으로 이어져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이 위협받을 수 있으니 국민연금에 대한 주식대여를 금지하여 줄 것을 요구

* 공매도 :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면 주식을 빌려 매도하는 것으로 주식시장 유동성을 높이고 투자위험을 분산하기 위해 허용된 제도

○ 9월 4일 25건 접수 등 지난 한 주간 총 42건 발생
(일 평균 6건)		▪대여수수료 몇 푼에 국민연금이 보유한 주식을 대여하는 것은 투자손실을 자초하는 어리석은 행위임 ▪주가하락에 배팅하는 공매도들에게 주식을 대여한다는 것은 회사에 투자한 투자자들과 국민연금 스스로의 이익을 해치는 것임 ▪국민연금은 서민들의 피와 땀이며, 가장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하는데 공매도 창구로 이용되었다는게 말이 안 됨
민원 관련 세부 현황
○ ’18. 4월 삼성증권 배당오류 사건으로 공매도 제도 관련 민원 증가, 8월 청와대 국민청원에 관련글이 게시된 시점에서 민원도 급증 (’18. 1월~현재까지 총 76건 발생) ○ 신청인은 대부분 남성(90.0%)이며, 50대(36.0%) > 40대(32.0%) >30대(22.0%) 순
민원추이 (월)			언론보도

Ⅲ. 민원예보(모니터링)

Ⅲ. 민원예보(모니터링)

Ⅲ. 민원예보(모니터링)

Ⅲ. 국민불편 개선요청 사례

사 례 제 목	소 관 기 관
① 노인(어린이)보호구역 내비게이션 제한속도 자동음성 안내	경찰청
② 특수학교에 CCTV 설치	교육부
③ 커피전문점 음료용 컵 보증금 제도 도입	환경부
④ 공영주차장 사용료 납부방법 개선	경기 안양시

‘국민불편 개선요청 사례’는 민원정보분석시스템(www.pias.go.kr)을 이용하여 국민신문고 민원‧제안 등을 모니터링한 결과 국민의 입장에서 법령이나 제도의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례를 선별한 것입니다.

소관기관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국민불편 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노인(어린이)보호구역 내비게이션 제한속도 자동음성 안내	소관기관 : 경찰청
노인보호구역(실버존) 및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은 교통약자인 노인과 어린이들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정한 구역임 운전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교통정보 맵 중 일부는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안내가 선택사항으로 되어 있어 이용자가 직접 안내 설정을 해야 하고, 심지어 노인보호구역에 대한 안내는 없는 경우도 있음 노인(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정보를 내비게이션 전문업체나 이동통신사 등에 공유하여 제한속도 30km/h 이하 서행 등의 음성안내를 자동 송출하도록 한다면 노인(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약자의 보행자 사망사고 감소에도 도움이 될 것임 * ’17년 기준 노인보호구역 1,299개소 어린이보호구역 16,555개소 <출처 : 경찰청>

② 특수학교에 CCTV 설치	소관기관 : 교육부
특수학교에는 지적장애가 있어 자기 의사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중증 장애우들이 있는데, 일부 특수학교에서 장애우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며 부당하게 감금하고 폭행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음 교실과 학교 곳곳에 CCTV를 설치하고 녹화영상을 학부모에게 주기적으로 공개한다면 장애우들이 부당하게 폭행을 당하는 사례가 줄어들 것이며 학부모는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을 것임

③ 커피전문점 음료용 컵 보증금 제도 도입	소관기관 : 환경부
’18. 8월부터 커피전문점이나 패스트푸드 매장안에서 1회용 컵을 사용하면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어, 일부 커피전문점에서는 개인 텀블러 사용 시 가격 할인을 해 주기도 함 그러나 텀블러 자체가 부피와 무게가 있어 지속적으로 휴대하기가 쉽지 않아 여전히 1회용 컵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음 커피전문점에서 테이크아웃 고객들에게 보증금*을 받고 텀블러를 사용하고 고객들은 음료를 마신 후 동일 브랜드의 매장에 반납하게 한다면, 고객은 음료용 컵을 가지고 다니지 않더라도 환경오염이 없는 텀블러에 음료를 마실 수 있고, 커피전문점도 1회용 컵 사용이 줄어들게 될 것임 * 지하철 1회용 교통카드, 대형마트 대여용 장바구니 보증금 제도 등과 유사한 운영방식

④ 공영주차장 사용료 납부방법 개선	소관기관 : 경기 안양시
안양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중인 공영주차장의 월 정기 이용 시 사용료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용중인 주차장이나 안양시 시설관리공단을 방문하여 납부해야 함 이처럼 사용료 납부시간이 보편적인 직장인 근무시간과 동일하여 해당시간에 주차장 등을 방문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계좌이체 등 사용료 납부방법을 개선하여 이용자 편의를 도모해 주기 바람

Ⅳ. 국민불편 개선 사례

사 례 제 목	소 관 기 관
① 휴게소 내 장애인 편의물품 관리 강화	한국도로공사
② 현역군인 국가자격기술검정 시험자격 제한 개선	국민권익위원회 (의견표명)

‘국민불편 개선 사례’는 매주 ’국민의 소리’에 소개된 국민불편 개선요청 사례에 대해 소관 기관이 자율적으로 개선한 내용과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의 고충 및 불편사항을 해결한 사례 등을 발굴한 것입니다.

유사한 민원해결에 참고할 수 있도록 각급 기관에 제공해 드리니 국민의 애로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휴게소 내 장애인 편의물품 관리 강화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휴게소에는 장애인 및 임산부 등의 이동편의를 위해 목발, 휠체어, 유모차 등 편의물품이 비치되어 있는데, 언제 청소했는지 모를 정도로 지저분하고 목발의 높낮이 기능 장치가 나사로 고정되어 있어 사용자가 본인 체형에 맞게 조정하려면 나사를 풀어서 사용해야 했음 교통약자를 위한 편의물품을 비치해 둔 만큼 정기적인 모니터링 등 관리를 강화해 주기 바람 월간동향 제440호(‘17. 11. 8.) ’국민불편 개선요청 사례‘
	이렇게 개선하였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의 장애인 편의물품에 대한 책임관리자 실명제를 도입하여 편의물품 비치 및 관리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휴게시설 업무기준을 개정하여 관련 항목을 업무기준에 포함함 (’18. 5.)

2		현역군인 국가자격기술검정 시험자격 제한 개선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신청(’18. 3.)

군인(육군) 신분으로 육군참모총장이 주관하는 국가기술자격검정 필기시험에 응시하면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사복을 착용하였는데, 전투복 미착용을 이유로 시험장 입장 불가조치를 받았고 이를 무단결시자로 적용하여 향후 1년 동안 시험응시 기회를 제한한 것은 부당함

* 「군인복제령」 제16조(복장의 착용구분)

군사에 관한 교육․훈련 및 연습에 참가할 때 전투장(복)을 착용한다

* 「육군규정 123(복제규정)」 제5조(복장구분 및 착용)

교육 훈련할 때 전투장(복)을 행사 주관 책임자 또는 참모의 지시에 따라 착용한다

이렇게 의결하였습니다

국방부장관이 각 군 참모총장에게 지시한 「국가기술자격 검정시행 계획」에는 성적 저조 및 무단 결시자에 대한 제재를 각 군 총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투복을 착용하지 않아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사유는 성적 저조나 무단 결시로 보기 어렵고, 해․공군의 경우 전투복 미착용자에 대하여 별도의 응시 제한을 하지 않고 있어 군 간 형평성 문제가 있으며, 현역 군인의 자격증 취득 기회를 최대한 보장하여 전투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에 반하는 과도한 제재로 판단됨

육군참모총장은 향후 1년 동안의 국가기술자격검정 시험 응시 제한 처분을 취소하고, 국방부장관은 전투복 미착용에 따른 시험 응시자격 제한 기준이 각 군에서 일관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함이 타당함

의견표명(‘18. 9.)

※ 군이 주관하여 실시하는 국가기술자격검정 시험은 군 교육훈련에 해당하고, 사복을 착용한 사유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보기 어려워 전투복을 착용하지 아니한 것을 이유로 시험장 입장을 거부한 조치는 위법․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움 (일부 기각)

칭찬의 소리

국군대전병원 ○○○군의관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국방부
입대 전 발목 인대파열을 당하였으나 병원에서 수술이 의미가 없는 상태라 하여 재활치료를 받던 중에 군에 입대하게 되었고, 입대 후 각종 훈련 등으로 매일같이 발목 통증에 시달렸습니다. 군병원 외 사회의 정형외과에서는 수술로 완치가 안된다고 하였는데 ○○○군의관님께서는 상태를 보시고 2회에 걸쳐 수술해 주셨고, 현재는 축구, 등산 등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문득 이런 행복을 누리게 된 것이 모두 ○○○군의관님 덕분이라는 생각이 들어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자 이렇게 글을 씁니다. 입대 전에는 여행 중 몇 걸음 걷지도 못하고 길바닥에 주저앉아야 했는데, 군 생활을 무사히 마칠 수 있게 해 주셨고 남은 인생의 행복까지 되찾아주셔서 항상 감사한 마음입니다. 군의관님의 의술이 많은 아픈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항상 몸 건강하십시오!! ’18. 9. 4. 민원인 ○○○
경찰청 정보통신과 ○○○ 경장님을 칭찬합니다	경찰청
정보공개청구와 관련하여 경찰청에 문의하였는데, 너무나도 친절하게 설명해 주셔서 감동받았습니다. 월요일이라 많이 바쁘셨을텐데도 다른 부처에 직접 전화하여 알아보고, 다시 전화까지 주신 경찰청의 업무처리에 감명을 받아 국가기관의 서비스가 기업을 뛰어넘는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국민의 민원을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써서 속 시원하게 살펴주시고 세심하고 정확한 답변과 만전을 기하는 업무처리에 감동을 넘어 존경하는 마음이 생겼고, 아직 문의사항에 대한 결과물을 받아보진 않았지만 잘 처리될 것이라는 신뢰가 생깁니다. 감동의 행정서비스를 실현해 주신 경찰청 정보통신과에 감사드립니다. ’18. 9. 3. 민원인 전□□

※ `칭찬의 소리`는 국민들이 각급 기관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느낀 감사의 마음을 국민신문고를 통해 전해온 내용을 발굴하여 공유하는 코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