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484

주간 동향

(2018. 9. 10.~ 9. 16.)

Ⅰ.	주간 민원동향								1
1.	민원 추이								1
2.	신청인 현황								1
3.	기관유형별 현황								2
Ⅱ.	주요 민원사례								3
1.	학교 내 성희롱 교사 처벌 요구(‘스쿨 미투’)								3
2.	송파구 ○○동 생태습지 그린벨트 해제 반대								4
3.	근로장려금 지급 관련 문의								5
Ⅲ.	국민불편 개선요청 사례								6
1.	태권도 승품(단)심사 신청방법 개선 및 수수료 공개							(문화체육관광부)	7
2.	학교밖 청소년의 봉사활동 대상기관 확대			(교육부)					8
3.	대형병원의 입원 대기자 현황 공개 시스템 구축				(보건복지부/서울 서초구)				8
Ⅳ.	국민불편 개선 사례								9
1.	예비군 동원훈련 연기제도 개선 요청		(병무청)						10
2.	대학 캠퍼스 예정지 주변의 숙박시설에 대한 건축허가 거부처분 취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1
▪		고마운 능포동 주민자치센터 복지담당 직원분들....				(경남 거제시)
▪		산업기능사 실기시험 총 감독관님! 고생하셨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제484호(2018.9.19.)

칭찬의 소리

Ⅰ. 주간 민원동향

1		민원 추이

○ 9월 둘째 주 민원은 총 118,527건으로 지난주(112,283건) 대비 5.6% 증가

○ 2018. 1. 1. ~ 9. 16. : 총 3,043,831건(새정부 출범이후 5,345,621건)

2		신청인 현황

○ 연령별로는 40대(33.4%), 성별로는 남성(56.2%) 신청자가 많음

○ 신청지는 경기(48.8%), 서울(21.1%), 인천(5.9%) 등 수도권이 전체의 75.8% 차지

		신청지역별 현황

3		기관유형별 현황

○ 지방자치단체 49.7%(57,256건), 중앙행정기관 34.2%(39,455건), 공공기관등 12.1%(13,929건), 교육청 4.0%(4,638건) 순임

	기관유형별 민원 발생량 상위 기관

○ 지난 주 대비 민원 추이 (이번 주 :       / 지난 주 :      )

중앙행정기관 (17.4%↓)	지방자치단체 (18.2%↑)
교육청 (88.8%↑)	공공기관 등 (55.1%↑)
* 스쿨 미투 관련 민원 증가 (충남, 대전, 인천 등)	* 위례 신도시 8호선 신설역(우남역) 개통 요구 (LH)

Ⅱ. 주요 민원사례

갈등 : 개인, 집단 간의 목표∙이해관계 상충으로 발생한 민원

피해 : 처분, 행위 등으로 인해 재산 등 손해 호소 민원

기타 : 정부 정책에 대한 질의 또는 건의 민원

1		학교 내 성희롱 교사 처벌 요구(‘스쿨 미투’)	피해

○ 교사들의 성희롱 및 성차별적 발언 등에 대한 실태를 피해 학생 등이 SNS를 통하여 공개하면서 학교 내 성희롱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는 집단 민원 발생

○ 9월 11일 666건 등 지난 한 주간 총 3,101건 발생
(일 평균 443건)			▪스쿨 미투 운동을 시작한지 2주가 지났으나, 사과는 커녕 해당학생들을 불러 혼내고 있음 ▪피해사실을 말하려는 학생들의 목소리를 막지 말아 주세요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희롱, 성폭행한 자격미달 교사들을 전면조사하고 중징계 하기 바람 ▪건강한 가치관을 교육해야 할 학교에서 오히려 부당하고 불평등한 가치관을 재생산하는 것은 뿌리 뽑아야 함
민원 관련 세부 현황
○ ’18. 9. 7. ○○여중 축제에서 음향관리인(외부인, 남성)이 일부 무대를 무단 촬영한 사건을 계기로 민원 발생 후 전국적으로 확산 ※ 현재까지 총 3,367건 발생 (각 교육청 1,757건, 경찰청 579건, 교육부 395건 등) ○ 신청인은 여성(98.8%)이 대부분이며, 20대(66.5%)와 10대(25.6%) 순임
교육청별 민원 현황	언론보도

2		송파구 ○○동 생태습지 그린벨트 해제 반대	갈등

○ 9․13 부동산 대책 내용 중 수도권지역 공공택지 대상지 후보지역에 송파구 ○○동이 포함된 것이 알려지면서, 생태습지인 해당지역을 그린벨트 지역으로 유지할 것을 요구

* ’18. 9. 5. 최초 보도, 구체적인 공급입지와 규모 등은 지자체 협의 후 9. 21. 발표 예정

○ 9월 12일 342건 등 지난 한 주간 총 1,501건 발생
(일 평균 214건)			▪○○동 생태습지는 폭염과 미세먼지 농도를 낮춰주는 서울시의 허파, 송파구의 심장 역할을 하는 곳임 ▪천연기념물 서식지이며 소중한 녹지인 생태습지를 훼손하면서까지 아파트를 짓는다는 것은 잘못된 부동산 정책임 ▪부동산 가격 폭등에 대한 책임을 송파구민과 미래의 후손들에게 전가시켜서는 안 됨
민원 관련 세부 현황
○ 해당지역에 공공 임대주택을 공급하면 인근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는 주민들이 그린벨트 해제를 반대하여 민원 발생 ※ ’18. 9. 5. ~ 현재까지 총 1,908건 발생 ○ 신청인은 40대(62.0%)가 많고, 주로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 신청
서울시 자치구별 그린벨트 현황		언론보도

3		근로장려금 지급 관련 문의	기타

○ ’18. 5월 신청한 근로장려금의 지급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과소 지급에 대한 이의 제기 및 지급금액, 지급일자, 추가 신청 가능 여부 등을 문의

* 근로장려금 : 일은 열심히 하고 있으나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지급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

(5월 신청 → 6~8월 심사 → 9월 지급)

○ 9월 11일 41건 등 지난 한 주간 총 176건 발생
(일 평균 25건)		▪근로장려금 지급제외 판정이 나서 통화 후 필요서류를 보냈음에도 동일한 결과가 나왔는데 그 사유가 궁금함 ▪근무하던 사업장에서 급여액을 초과 신고하여 근로장려금이 매우 적게 입금되었으니 확인하여 차액을 처리해 주기 바람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싶은데, 전화연결은 안되고, 인터넷 접속은 오후 6시까지로 제한되어 있어 확인이 어려움
민원 관련 세부 현황
○ 신청기간인 5월에 가장 많았고 기한 후 신청기간인 6월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발생, 지급기간인 9월에 다시 증가 ※ ’18. 1월 ~ 현재까지 총 933건 발생
민원 추이 (월)			연령별 현황

Ⅲ. 민원예보(모니터링)

Ⅲ. 민원예보(모니터링)

Ⅲ. 국민불편 개선요청 사례

사 례 제 목		소 관 기 관
①	태권도 승품(단)심사 신청방법 개선 및 수수료 공개	문화체육관광부
②	학교밖 청소년의 자원봉사활동 대상기관 확대	교육부
③	대형병원의 입원 대기자 현황 공개 시스템 구축	보건복지부 서울 서초구

‘국민불편 개선요청 사례’는 민원정보분석시스템(www.pias.go.kr)을 이용하여 국민신문고 민원‧제안 등을 모니터링한 결과 국민의 입장에서 법령이나 제도의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례를 선별한 것입니다.

소관기관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국민불편 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태권도 승품(단)심사 신청방법 개선 및 수수료 공개	소관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국기원의 태권도 저단자 승품(단) 심사는 대한태권도협회를 통해 시도태권도협회에 위임․시행하고 있음 <국기원 저단자* 승품(단) 심사 절차> * 1~4품, 1~5단 문제는 심사수수료가 품(단)별로 다르고, 시도협회․태권도장 등의 수수료가 지역별로 다름에도 구체적인 수수료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태권도장의 추천에 의해서만 승품(단) 심사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태권도장에서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더라도 이에 응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임 현재 공개하지 않고 있는 승품(단) 심사비용을 국기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고, 태권도장이 아닌 개별적으로도 승품(단) 심사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해 주기 바람

② 학교밖 청소년의 자원봉사활동 대상기관 확대	소관기관 : 교육부
대학 입시 준비중에 자원봉사활동 시간이 필요하여 청소년 활동정보서비스(www.youth.go.kr)에 접속하여 봉사활동을 신청하려고 했는데, 집 근처 도서관은 학교밖 청소년을 모집하지 않아 신청할 수 없었음 학교밖 청소년은 재학생에 비해 인원수는 적겠지만 봉사활동 수요는 있을텐데 도서관, 요양원 등 많은 기관의 모집대상에 학교밖 청소년은 제외되어 있었음 봉사활동 참가 대상에 학교밖 청소년을 포함하여 재학생과 동일하게 봉사활동 기회를 제공해 주기 바람

③ 대형병원의 입원 대기자 현황 공개 시스템 구축	소관기관 : 보건복지부/서울 서초구
항암 치료는 정확한 일자에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한데, 어머니께서 치료받고 있는 ○○병원은 병실 부족으로 제때에 치료를 받지 못하고 계속 지연되고 있는 실정임 얼마 전에는 대기 순번을 기다리다 쇼크가 와서 응급실에 실려 가셨는데, 응급실에서 입원처리를 하지 않다가 24시간이 지났다면서 타 병원 응급실에 갔다가 다시 입원하라는 말을 하여 당황스러웠음 대학병원 등 대형병원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병실 운영을 위하여 입원 가능 병실 수량 및 대기자 현황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개선해 주기 바람

Ⅳ. 국민불편 개선 사례

사 례 제 목		소 관 기 관
①	예비군 동원훈련 연기제도 개선 요청	병무청
②	대학 캠퍼스 예정지 주변의 숙박시설에 대한 건축허가 거부처분 취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인용재결)

‘국민불편 개선 사례’는 매주 ’국민의 소리’에 소개된 국민불편 개선요청 사례에 대해 소관 기관이 자율적으로 개선한 내용과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의 고충 및 불편사항을 해결한 사례 등을 발굴한 것입니다.

유사한 민원해결에 참고할 수 있도록 각급 기관에 제공해 드리니 국민의 애로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비군 동원훈련 연기제도 개선 요청	병무청

예비군 동원훈련 연기 신청은 훈련시작일 5일전까지 연기 신청서와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팩스, 우편, 방문,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청해야 하는데, 연기 사유가 예측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건강상의 문제나 사고 등 예측이 불가한 경우도 있음 이처럼 예측이 어렵고 불가피한 사유인 경우, 동원훈련 연기 신청은 5일전으로 국한하지 말고 훈련시작 전까지로 확대해 주기 바람 주간동향 제459호(‘17. 11. 29.) ’국민불편 개선요청 사례‘
	이렇게 개선하였습니다
동원훈련 연기 신청은 훈련시작 5일전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예측이 불가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긴급하게 연기처리를 하는 등 실질적인 연기원 처리는 훈련일 전까지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훈련자의 편의를 도모함 (’18. 5.)

2		대학 캠퍼스 예정지 주변의 숙박시설에 대한 건축허가 거부처분 취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 청구 (’17. 10.)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숙박시설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는데, 인근에 ○○대학교 ○○캠퍼스가 설립될 예정이고 교육환경보호구역 예정지라는 이유로 허가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니 구제해 주기 바람

이렇게 재결하였습니다

인용재결 (‘18. 5.)

청구인의 토지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고, 청구인이 행정청에 건축허가 신청을 한 이후 교육환경보호구역 예정지로 정했으며, 해당 토지가 대학 캠퍼스 주통학로에 접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위에 다른 숙박시설들이 이미 건축중에 있어 비교육적 교육환경이 조성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건축허가를 거부한 행정청의 처분은 위법∙부당함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3. "학교설립예정지"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 고시된 학교용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하려는 자가 확보한 유치원 용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 또는 대안학교를 설립하려는 자가 확보한 특수학교 및 대안학교 용지를 말한다.

제8조(교육환경보호구역의 설정 등) ① 교육감은 학교경계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의 범위 안의 지역을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고시하여야 한다.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및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칭찬의 소리

고마운 능포동 주민자치센터 복지담당 직원분들....

경남 거제시

현장에서 일을 하다 다쳐서 목발을 짚고 다닌지 두달! 일을 할 수 없으니 돈이 없어 길거리에서 잠을 자고, 끼니는 물로 배를 채우거나 버려져 있는 것들로....

그러다가 우연히 긴급복지지원제도라는 것을 알게 되어 혹시나 하는 마음에 능포동 주민센터를 찾아 현재 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

극한의 현실에 처해 있었지만 자존심이란 것은 남아있던 저에게 담당직원분은 고맙게도 다른 사람들에게 들리지 않도록 조용히 말씀하면서 안타까워 해 주고 걱정해 주었습니다. 신경이 극도로 날카로워져 있었지만 진심으로 염려해 주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그 분들 덕분에 다시 한 번 살아봐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18. 9. 10. 민원인 ○○○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려하고 같이 염려해 주셨던 능포동 주민자치센터 복지담당 직원분들을 꼭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기능사 실기시험 총 감독관님! 고생하셨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산림기능사 실기시험 날인 8월 31일! 비가 엄청 내리는 가운데 실기시험은 계획대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날 참으로 통제력이 우수한 한 분이 있었는데, 한국산업인력공단 전북지사에서 나오신 산림기능사 실기시험 총 감독관이었습니다. 시험 중 불편사항에 대한 의견을 들어주시고 자세한 설명을 해 주었으며, 비로 인하여 시험에 지장이 없도록 우의를 지급하면서 수험생들이 조금이나마 비를 피하면서 시험에 임할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또한 국가자격시험은 날씨가 안 좋다고 해서 대충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8. 9. 10. 민원인 ○○○

나이 들어 재취업을 위하여 기능시험에 도전하였고 합격여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악천후 속에서도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노력하신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 ‘칭찬의 소리’는 국민들이 각급 기관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느낀 감사의 마음을 국민신문고를 통해 전해온 내용을 발굴하여 공유하는 코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