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485

9월 동향

(2018. 10. 4.)

Ⅰ.	전체 민원동향	1
Ⅱ.	기관유형별 동향	2
	1. 중앙행정기관	2
	2. 지방자치단체	4
	3. 시도교육청	5
	4. 공공기관등	6
Ⅲ.	지역 및 주요정책별 동향	7
	1. 지역별 발생 현황 및 주요 키워드	7
	2. 주요정책별 현황(민원신호등 과제)	8
Ⅳ.	이슈분석	11
	1. 노인요양시설	11
	2.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15
Ⅴ.	10월 정기예보 : 국립공원 이용	18
Ⅵ.	「국민생각함」 9월 동향	22
Ⅶ.	「국민콜110」 9월 동향	26

제485호(2018.10.4.)

Ⅰ. 9월 민원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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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원 추이

○ 9월 민원 발생량은 총 449,740건으로 전월 대비 0.04% 감소

전년도 동기(’17년 9월) 증가율 보다 18%p 높은 수준

2		신청자 현황

○ 연령별로는 40대(32.1%)가 가장 많고, 성별로는 남성(56.0%)이 많음

○ 신청지는 경기도(49.0%), 신청경로는 국민신문고 홈페이지(27.4%)가 최다

3		기관유형별 현황

○ 전월 대비 중앙행정기관(△12.1%)과 공공기관(△4.8%)은 감소하였으며, 시도교육청(14.1%), 지방자치단체(6.3%)는 증가

Ⅱ. 기관유형별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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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앙행정기관

민원발생량 상위 25개 기관*

기관명	8월 (건)	9월 (건)	증감율
경찰청	54,174	47,510	12.3%
기재부	40,159	40,210	0.1%
국토부	22,822	24,182	6.0%
고용부	9,055	6,802	24.9%
교육부	7,232	4,847	33.0%
복지부	7,675	4,091	46.7%
국방부	4,169	4,017	3.6%
행안부	3,456	3,296	4.6%
식약처	4,541	3,291	27.5%
해수부	2,680	2,518	6.0%
검찰청	3,013	2,476	17.8%
국세청	2,425	2,342	3.4%
과기부	2,913	2,275	21.9%
병무청	1,305	2,103	61.1%
환경부	2,398	1,783	25.6%
공정위	1,650	1,355	17.9%
법무부	2,050	1,336	34.8%
외교부	1,097	972	11.4%
산자부	1,159	886	23.6%
문체부	720	806	11.9%
조달청	868	761	12.3%
소방청	829	654	21.1%
보훈처	767	643	16.2%
인사처	854	637	25.4%
금융위	330	590	78.8%

*중앙행정기관 53개 중 발생량 상위 25개 기관

민원 추이

▪상위 25개 기관의 발생량은 전월 대비 10.2%* 감소, 5개 기관이 증가했으며 10개 기관은 감소

* 전체 중앙행정기관의 감소율(12.1%) 보다 1.8%p 높음

(증가율 상위) 금융위, 병무청, 문체부

(감소율 상위) 복지부, 법무부, 교육부, 식약처

기관별 주요민원

금융위원회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 발표 이후 주택 자금 대출 관련 문의 민원이 주요 증가 요인

< 금융위 민원 추이(9월) >

* 다주택자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금융‧세제강화와 서민주거안정 목적의 주택공급 확대, 조세정의 구현 등을 통해 다주택자의 투기수요 차단과 실수요자 보호에 중점(부총리 주재 긴급 경제현안간담회)

병무청

▪9월 민원의 26.4%(555건)가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복무지도 및 복무연기와 관련된 내용

< ‘사회복무 요원’ 민원 추이 >

(참고) 중앙행정기관 최근 3개월 민원 발생량

(단위: 건, 9월 민원발생량 순)

기관명	7월	8월	9월	기관명	7월	8월	9월
경찰청	51,693	54,174	47,510	관세청	412	379	377
기획재정부	1,088	40,159	40,210	국민권익위원회	4,567	3,651	323
국토교통부	37,767	22,822	24,182	여성가족부	282	321	252
고용노동부	10,464	9,055	6,802	국가정보원	158	192	232
교육부	4,237	7,232	4,847	방송통신위원회	425	247	220
보건복지부	4,184	7,675	4,091	중소벤처기업부	327	278	204
국방부	4,501	4,169	4,017	통일부	163	144	176
행정안전부	3,045	3,456	3,296	국가인권위원회	452	341	173
식품의약품안전처	4,908	4,541	3,291	국무조정실	149	124	152
해양수산부	3,820	2,680	2,518	특허청	211	152	144
대검찰청	3,242	3,013	2,476	해양경찰청	124	135	101
국세청	3,082	2,425	2,342	행정중심도시건설청	339	228	9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935	2,913	2,275	통계청	132	125	97
병무청	1,446	1,305	2,103	문화재청	126	107	97
환경부	2,404	2,398	1,783	국무총리비서실	93	124	89
공정거래위원회	1,677	1,650	1,355	농촌진흥청	97	99	89
법무부	1,701	2,050	1,336	법제처	111	100	82
외교부	1,216	1,097	972	원자력안전위원회	408	202	81
산업통상자원부	1,345	1,159	886	감사원	95	117	60
문화체육관광부	771	720	806	대통령비서실	107	76	45
조달청	997	868	761	기상청	62	89	30
소방청	892	829	654	새만금개발청	6	13	21
국가보훈처	796	767	643	방위사업청	30	19	20
인사혁신처	1,194	854	637	일자리위원회	2	3	5
금융위원회	353	330	590	민주평화통일자문회	4	7	1
산림청	708	664	573	국가안보실	-	6	1
농림축산식품부	1,173	1,029	566	계	160,527	187,315	164,692

2		지방자치단체

민원발생량 상위 5개 기관(광역)

기관명	8월 (건)	9월 (건)	증감율
서울	25,874	21,485	17.0%
경기	3,288	10,453	218%
인천	3,966	6,861	73.0%
대전	2,347	2,190	6.7%
세종	1,918	2,021	5.4%

기관명	8월 (건)	9월 (건)	증감율
경기 화성	8,609	11,270	30.9%
경기 용인	8,286	10,966	32.3%
경기 성남	9,305	8,935	4.0%
경기 시흥	4,409	5,583	26.6%
경기 하남	4,181	4,602	10.1%
경남 창원	3,891	4,342	11.6%
대전 서구	3,655	3,990	9.2%
경기 남양주	3,397	3,593	5.8%
충북 청주	4,145	3,591	13.4%
경기 김포	5,491	3,502	36.2%
전북 전주	2,999	3,444	14.8%
대전 유성	2,812	3,321	18.1%
경기 안양	3,165	3,190	0.8%
경북 경산	2,605	3,106	19.2%
경기 수원	2,446	2,996	22.5%
인천 남동구	2,654	2,637	0.6%
경기 광주	2,216	2,514	13.4%
경기 파주	2,450	2,499	2.0%
경남 김해	2,298	2,472	7.6%
서울 송파	471	2,436	417%

민원발생량 상위 20개 기관(기초)

민원 추이

▪광역지자체 민원(46,746건)은 전월 대비 12.2% 증가

인천‧경기‧세종은 증가, 서울‧대전은 감소

▪기초지자체 민원(173,191건)은 전월 대비 4.8% 증가

생활불편신고가 50.4%,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민원이 11.4%를 차지

※ 생활불편신고는 전월 보다 4.3%p 증가, 국민신문고는 2.2%p 감소

기관별 주요민원

경기도

▪‘동탄신도시 트램 노선 원안 유지 요구’(5,542건), ‘동탄신도시 공항버스 노선 변경’(3,214건), ‘위례신도시 교통 대책 마련’(1,113건) 등

인천광역시

▪‘청라국제도시 G-city* 적극 추진 요구’(2,600건) 등

* 첨단 업무공간과 주거 및 상업공간을 복합 조성하는 국제업무단지(7만8722㎡, 4조700억원 투입 예정)

경기 화성시

▪‘동탄신도시 공항버스 노선 변경’(1,941건) 등

경기 용인시

▪‘용인 경전철 역 추가 건설 요구’(342건) 등

경기 시흥시

▪‘은계지구 내 자족용지 공업용 사용 반대’(103건) 등

서울 송파구

▪‘위례신도시에 문화시설 조속 건설 요구’(21,31건) 등

3		시도교육청

시도교육청 민원발생량

기관명	8월 (건)	9월 (건)	증감율
경기	3,439	5,677	65.1%
서울	1,096	1,493	36.2%
인천	3,997	1,069	73.3%
충북	200	766	283%
충남	127	669	427%
부산	250	382	52.8%
대구	174	377	117%
대전	140	363	159%
경남	205	301	46.8%
강원	134	173	29.1%
전남	78	172	121%
경북	110	131	19.1%
광주	217	124	42.9%
전북	115	110	4.3%
세종	99	75	24.2%
울산	99	74	25.3%
제주	52	62	19.2%
계	10,532	12,018	14.1%

민원 추이

▪시도교육청 민원은 경기교육청(2,238건)과 충북교육청(566건) 민원 증가 영향으로 전월 대비 14.1% 증가

(증가율 상위) 충남교육청, 충북교육청, 대전교육청, 전남교육청

(감소율 상위) 인천교육청, 광주교육청, 울산교육청, 세종교육청

기관별 주요민원

경기도교육청

▪‘용인 청현마을 중학교 신설 요구’ 민원(1,551건)으로 증가

충청북도교육청

▪‘청주○○여고,◇◇여중 성희롱 사건 대책요구’(228건) 민원 발생으로 증가

충청남도교육청

▪‘논산○○여고 성희롱 사건 대책 요구’(443건) 민원 발생으로 증가

< 학교 성희롱(스쿨 미투) 관련 민원 현황 >

▪9월 2,863건 발생, 10~20대(92%) 여성(98%)이 주로 신청, 충북(19.7%), 인천(19.3%), 경기(16.2%) 교육청 순

※ ’18. 9. 7. ○○여중 축제에서 음향관리인(남성)이 일부 무대를 무단 촬영한 사건을 계기로 민원 발생 후 전국적으로 확산

4		공공기관등

민원발생량 상위 25개 기관

기관명	8월 (건)	9월 (건)	증감율
한국토지주택공사	14,994	20,566	37.2%
한국산업인력공단	2,466	2,151	12.8%
한국철도시설공단	876	2,121	142.1%
금융감독원	2,993	1,875	37.4%
한국전력공사	2,316	1,443	37.7%
한국소비자원	2,035	1,414	30.5%
법원행정처(대법원)	1,471	1,009	31.4%
대한법률구조공단	996	799	19.8%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655	607	7.3%
건강보험심사평가원	540	557	3.1%
국민건강보험공단	585	502	14.2%
경기도시공사	510	434	14.9%
방송통신심의위원회	690	403	41.6%
한국도로공사	326	397	21.8%
근로복지공단	507	376	25.8%
한국철도공사	347	368	6.1%
한국교통안전공단	407	269	33.9%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239	211	11.7%
국민연금공단	270	206	23.7%
도로교통공단	285	204	28.4%
한국인터넷진흥원	274	189	31.0%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172	140	18.6%
한국농어촌공사	168	132	21.4%
한국거래소	24	108	350%
한국콘텐츠진흥원	111	107	3.6%

민원 추이

▪공공기관등의 민원발생량은 39,417건으로전월(44,905건) 대비 12.2% 감소

* 상위 25개 기관의 민원발생량(36,588건)은  전월 보다 6.8%p 높음

(증가율 상위) 한국거래소, 한국철도시설공단

(감소율 상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한국전력공사, 금융감독원,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기관별 주요민원

한국토지주택공사

▪전체 민원의 71.5%(14,712건)가 ‘위례신도시’와 관련된 내용

< 한국토지주택공사 9월 민원 키워드 >

한국철도시설공단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노선변경 요구’(1,348건) 민원이 전체 민원의 63.6% 차지

한국거래소

▪‘코스닥 기업 상장폐지 검토 반대’(80건) 민원으로 급증

※ 올해 상반기 19개 기업이 상장 폐지되어 전년 동기(11개 기업) 대비 증가

Ⅲ. 지역 및 주요정책별 동향

1		지역별 발생 현황 및 주요 키워드

신청지역이 확인된 민원은 9월 전체 민원 449,740건 중 349,715건이며, 지역별로는 경기도 49.0%(171,410건), 서울시 20.4%(71,455건), 인천시 5.5%(19,366건) 등의 순임

서울	▪위례신도시 ▪문화재 ▪도로변 주차
인천	▪G-city ▪송전선로
경기	▪위례신도시 ▪동탄 트램 ▪고등학교
충남	▪공무원 징계 ▪학교 학생
세종	▪버스전용차로
대전	▪주차위반 ▪열린 어린이집
전북	▪발효식품 엑스포
광주	▪첨단 근린공원
전남	▪가로등 수리 ▪안전 표지판
제주	▪제주공항

강원	▪육아수당 형평성
충북	▪학교 성희롱
경북	▪버스노선 ▪공원조성계획

대구	▪불법광고물 ▪도시철도
울산	▪모델하우스 ▪쓰레기 방치
부산	▪옥내 소화전 ▪도로 파손
경남	▪버스기사 ▪버스터미널

광

※ 지역별 민원분포는 신청지 기준 현황을 의미하며,

해당 광역자치단체 민원이 아님

민원신호등 소개

민원신호등 이란?

각급 기관에서 주요 관심주제별 민원 발생 현황을 비교·파악할 수 있도록 민원정보분석시스템 내에 구축한 민원동향 모니터링 체계 (’18. 6. 구축)

민원신호등 개요

일/주/월 단위의 민원발생 현황을 민원 증감률(±10%)에 따라 ‘신호등(증가[]-보합[] -감소[])’ 색상으로 표시하여 추이정보 제공

‘민원신호등’은 국정과제 등 주요 정책, 다수 국민 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한 주요과제(5대 분야>20개 과제)의 민원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구축한 모니터링 시스템입니다.

「국민의 소리」 월간동향을 통해 주요 정책별 민원신호등 현황을 제공하니 각급 기관에서는 소관 주요 정책과 관련된 민원 관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주요정책별 현황(민원신호등 과제)

(단위: 건)

분야	번호	과제명	8월	9월	신호등
환경·안전	1	미세먼지 피해 및 저감 대책	1,121	1,052
	2	교통 안전 관리	32,659	32,187
	3	시설물 안전 관리	4,043	3,419
	4	유해물질 안전 관리	11,584	11,128
저출산	5	임신·출산 지원	962	772
	6	보육 지원	1,469	1,363
	7	다문화가족 등 지원	825	619
	8	일·생활 균형 등 근무여건 개선	2,632	1,801
일자리	9	청년고용	615	421
	10	저소득 근로자·비정규직 처우 개선	2,294	1,686
	11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1,023	873
	12	중소·벤처기업 육성	1,881	1,567
교육·복지	13	청소년 보호 및 지원	450	540
	14	대학입시 제도	71	51
	15	노후생활 보장 제도	1,584	1,330
	16	장애인 복지서비스 운영	59,048	58,466
주택·교통	17	공동주택 생활갈등	13,148	12,537
	18	임대주택 등 주거복지 정책	1,679	2,233
	19	청년층 주거부담 경감	250	219
	20	대중교통 이용 불편	22,267	21,770

※ (신호등 표시) 전월 대비 10% 이상 민원 증가 시 빨강, +9.9%~-9.9% 노랑, 10% 이상 감소 시 초록

※ 키워드 조정 등에 따라 민원건수는 일부 변경 가능

□ 민원 증가 과제(  ) 현황

○ 주택·교통 분야의 ‘임대주택 등 주거복지 정책’, 교육·복지 분야의 ‘청소년 보호 및 지원’ 과제 관련 민원이 8월 대비 가장 많이 증가

< 임대주택 등 주거복지 정책 > (국정과제 46번 관련)	< 청소년 보호 및 지원 > (국정과제 14·53번 관련)

○ 세부내용

- (임대주택 관련) 고양 향동지구 송전선로 지중화 공사 중단 요청(253건), 9.13 부동산 대책의 주택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축소 등 문의(188건), 공공택지 공급을 위한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반대(132건) 등 제기

고양 향동지구 송전선로 지중화 공사 중단 요청
경기 고양 향동지구 10년 공공임대주택 특별공급 입주자로, 전자파 우려 등으로 인해 전선이 50m이상 이격 또는 매설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단지 가까이에 2~4m 깊이로 시공되고 있으므로 공사를 중단하거나 LH, 한전 등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대안 마련 필요

- (청소년 보호 관련) 스쿨미투 전수조사 요구(158건), 청소년 범죄 처벌 강화 등 청소년보호법 개정 건의(8월 21건 → 9월 47건)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내실화(8월 3건 → 9월 24건) 관련 민원 증가

스쿨미투 전수조사 요구
9월 20여 개에 달하는 학교에서 교사의 성차별적 발언과 성희롱·성추행, 남학생의 성희롱을 방조 및 옹호하는 학교의 행태 등에 대해 스쿨미투가 터져 나온 데에 따른 학교 전수조사 및 여성청소년 보호 대책 수립 요구

Ⅳ. 이슈분석(1) : 노인요양시설

□ 분석배경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 (’08.7월)으로 장기요양보험에서 노인요양비용을 보전해 줌에 따라 노인요양시설 큰 폭으로 증가

※ 노인요양시설 : (’08년) 1,700개 → (’18년) 5,187개

○ 제도 도입  10년을 맞이하여, ‘노인요양시설’ 관련 민원 분석을 통해 정책 개선에 반영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공유

□ 분석대상

○ 대상기간: ’15. 1월 ~ ’18. 7월

○ 대상민원: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노인요양시설 관련 민원 644건

검색어: # 노인요양시설  검색영역: 국민신문고/ 제목+내용(완전일치)/ 중·반복민원 제외

□ 민원현황

○ 연간 꾸준히 발생(월평균 15건)하고 있으며, ’17년부터 촉탁의사 진료비 지불방법 변경으로 인해 `16. 12월 다소 증가

○ 연령은 40대, 신청지는 경기, 처리기관은 중앙행정기관이 많음

연령

신청지역

처리기관

40대 36.6%

30대 28.0%

50대 22.9%

경기 22.1%

서울 17.0%

경남  7.4%

중앙행정기관 74.1%

지방자치단체 20.3%

공공기관등 5.9%

□ 민원유형별 현황

① 요양보호사 등 인력 운영 ② 학대 의심 등 요양서비스 문제 ③ 노인요양 시설 운영 ④ 불법행위 신고 및 정책제안

○ 요양보호사 등 인력 운영

-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촉탁의 등 직원 배치기준 질의가 66.5% (155건), 요양보호사의 혈압관리, 간호사 주사행위 등 의료행위 가능여부를 묻는 민원이 21.9% (51건), 초과근무 강요 등 근무여건 개선 요청 민원이 6.8%(16건) 순

- 그 외 세탁, 식사준비 등 의료행위 외 업무범위 문의

○ 학대 의심 등 요양서비스 문제

- 폭행, 방임, 감금, 언어폭력 등 입소자 학대 의심 조사 요구가 60.5% (124건), 낙상·의료사고 등 시설 내 사고 조사 (23.4%, 48건) 순

- 그 외 폐업·영업정지 등으로 인한 불편, 위생불량, 부실식단 불만  등

○ 노인요양 시설 운영

- 침실, 급식실 기준, 안전시설 등 시설·설비 기준에 대한 질의가 52.1%, 일회용 기저귀, 분비물 등 의료폐기물 처리 관련 질의 (16.1%, 30건), CCTV 설치 문의·요구 등 (14.5%, 27건) 순

- 입소 기준, 폐업에 따른 사후조치 문의 등

○ 불법행위 신고 및 정책제안

- 노인요양시설 불법운영, 의료기록 허위작성, 입소자 유인행위, 불법의료행위, 식재료비 부정사용 등 위법행위 신고성 민원이 77.5%

- 노인요양시설 확충, 신고제에서 허가제 또는 인증제로 전환 등 정책 제안 민원이 22.5%

□ 주요 민원사례

요양보호사 등 인력운영
[간호사의 주사행위 가능한가요?] 저희 요양원은 협약병원의 촉탁의를 두고 있는데 협약 병원 촉탁의사의 처방으로 요양원 소속의 간호사가 어르신의 주사행위를 할 수 있나요? [복약(투약)지도와 복약(투약)행위 담당자에 대해 문의합니다] 노인요양시설에서 간호사가 복약(투약) 지도를 하고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에게 복약(투약)을 하도록 직접 해당약봉지를 뜯어서 드리는 것은 불법인가요? 복약(투약)행위까지 간호사가 해야 하는지요? [휴게시간이라고 해도 실제로는 쉴 수 없습니다] 저희 시설에서는 휴게시간을 낮에는 1시간, 저녁에는 2시간 준다고 하며 근무시간에서 빼고 연장수당이나 야간수당을 지급합니다. 하지만 사실상 휴게시간이라고 해도 24시간 일하는 우리들은 쉬는 시간이 전혀 없다고 봅니다.
학대의심 등 요양서비스 문제
[요양원 노인학대 조사해주세요] CCTV를 확인하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불을 끌고 다니듯 질질 바닥에 할머니를 끌고 다니는 모습. 할머니를 강제로 침대에 묶으려 하자 싫다며 반항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부가 벗겨져 피가 나자, 소독도 하지 않고 붕대로 감아버린 후, 원장은 ‘이런 늙은이는 골방에 쳐 넣어야한다. 여기 입원한건 자식들이 갖다버린 거라서 어떻게 되도 아무도 모른다’ 등 정신적 충격이 될 발언을 한 후 끌고 나갔습니다. [요양원에서 아버지를 학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는 요양원에서 생활하시는데 방문을 하여 외출 후 식사시간에 보니 등과 허벅지에 멍자국이 있었습니다. 묶어놓은 것인지, 구타를 한 흔적이 보입니다. 퍼렇게 멍이 있는 곳이 자꾸 아프시다 하고, 특히 정강이 부위에는 시퍼런 피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요양원에서 아버지의 낙상사고를 방치했습니다] 화장실 가다가 크게 넘어진 후 25일 동안 기저귀를 착용하고 일어나지 못하고, 호흡도 정상이 아닐 정도로 거칠어져 건강이 악화되었습니다. 요양원측과 담당 간호사는 확인해보니 특별한 외상도 없고, 통증을 호소하지 않아서 특별한 조치도 없이 25일 동안을 아무런 보고 조치도 없이 그냥 지나쳤다고 합니다. [요양원에서 노인들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요양원에 친정어머니를 모시고 있습니다. 최근 어머니의 기저귀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기저귀가 믿고 싶지 않을 정도로 흠뻑 졌어 있었고, 대변도 약간 나와 있었습니다. 요양사에게 항의하였고, 대변이 약간 나왔으니 조치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 동안 요양사는 보호자가 방문하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tv만 시청하고 있었습니다. [요양원 영업정지 신중히 결정해주세요] 할머니가 계시던 요양보호시설이 뭔가 잘못을 하여 영업정지를 받았습니다. 시설에 계시던 분들이 다른 시설로 옮겨가셔야 하고, 저희 할머니는 오늘 다른 시설로 가셨습니다. 왜 잘못도 없는 분들이 피해를 입으셔야 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달라지는 환경 때문에 건강이 상하시거나 하는 일이 정말 없었으면 합니다.
노인요양 시설 운영
[요양시설 비상구에 자동번호키 도어를 설치해도 되나요?] 노인요양시설은 치매노인들이 외부로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요양시설 특성상 출입문에 자동번호키 도어를 설치하고 24시간 직원이 상주하여 근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자동번호키 도어는 비상구 폐쇄로 과태료 대상이 되나요? [노인요양시설 CCTV 전면 설치 건의] 노인학대가 현실적으로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증거부족으로 억울하게 피해자가 생겨나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지난 인천 지역 보육시설의 아동학대로 큰 사회적 물의를 빚은 것과 같은 맥락에서 노인요양시설에도 실내 CCTV를 전면 설치하여 사전에 노인학대를 예방하여야 할 것이다.
불법행위 신고 및 정책제안
[노인요양시설 앞 도로 노인보호구역 지정요청 건의합니다] 자동차가 평균 5~60K/h로 주행하고 있어 어르신들이 불안해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2조의 2(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의하면 2011년 1월부터 지정권자도 지방경찰청장에서 지자체로 이관되면서 지정대상도 확대운영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보호구역 지정해주시길 바랍니다.

Ⅳ. 이슈분석(2)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 분석배경

○ 적립금은 증가하는 반면, 지급 요건 충족이 어려워 공제금을 받지 못하는 등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사업*의 불합리한 운영 개선을 위해 관련 민원을 분석, 관계 기관과 공유

* 1년 미만의 임시·일용직 건설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공제사업

□ 분석대상

○ 대상기간: ’15. 7월 ~ ’18. 6월

○ 대상민원: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관련 민원 179건

검 색 어: # 건설 # 퇴직공제금/ 퇴직공제/ 공제부금

검색영역: 국민신문고 민원/ 제목+내용(완전일치)/ 중·반복민원 제외

□ 민원현황

○ 최근 3년간 월평균 4.9건으로 꾸준히 발행(`17년 월평균 5.8건)

○ 경기도 거주, 40대, 남성이 주로 신청하고, 고용노동부에서 많이 처리

거주지

연령

성별

처리기관

경기 26.3%

서울 15.6%

인천 10.1%

40대 33.6%

30대 22.9%

50대 21.4%

남성 94.1%

여성  5.9%

고용부 52.5%

국토부 22.3%

조달청 12.3%

□ 분석결과

○ 일용직 근로자 측은 주로 퇴직공제금 지급요건 충족 여부와 관련된 문제, 건설공사 사업자의 퇴직공제 미가입 이의 등에 대해 신청

- ‘퇴직공제금 지급요건’ 관련 내용은 납부월수 12개월(근로일수 252일)의 경직성에 대한 불만, 퇴직의 적용범위 질의 등

- ‘사업자의 퇴직공제 가입’과 관련해서는 가입자 여부 확인 및 미가입 등의 법위반 행위 신고 등

○ 건설공사 사업자 측은 공제부금의 산출내역서 산입, 공동도급 간 정산, 퇴직금·공제부금 구분 등과 관련된 질의 민원이 다수

○ 소관 법령에 따라 처리기관별 신청인이 구분됨

- 고용노동부 민원은 일용직 근로자가, 국토교통부·조달청 민원은 건설공사 사업자가 주로 신청함

□ 주요 민원사례

납부월수 12개월 미달로 퇴직공제금 청구 불가
부친이 올해 돌아가셔서 퇴직공제금 청구신청을 하였는데 근무일수가 252일 미만이라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함. 부친이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추가로 근무일수를 채울 수 있는지 궁금함. 다른 방법을 알려주기 바람(’15년 9월) 올해 68세인 친정 아버지는 오랫동안 건설현장 등에서 일용 근로자로 일해 오다 최근 위암 진단을 받았으며 이제 더 이상은 일을 하기 힘든 상황이 되었음. 그런데 근로일수 252일을 채우지 못해 퇴직공제금 636,000원은 지급받을 수 없다고 하니 제발 도와주기 바람(’16. 7월) 모친이 올해 만 71세인데 252일에 2일이 모자라서 퇴직공제금을 받을 수 없음. 고령의 나이에 다시 일을 해야하는 상황에 처해있는데 제발 어쩔 수 없다는 답변 말고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도와 주기 바람(’17년 2월) 올해 64세 남자인데, OO건설에서 일용 잡부로 일하다가 퇴직하고 퇴직공제금을 신청했으나 근무일수 7일이 부족해서 980천원을 받지 못함. 이제는 나이가 많아 퇴직공제회 가입 사업자 발주 현장에는 취업하기도 어려움(’18년 6월) 일용직 근로자로 일하다가 최근에 다른 업종의 정규직으로 취업을 했는데 근무일수가 20일 부족해서 퇴직공제금을 받을 수가 없다고 함. 취업 중이어서 앞으로 일용직 근로를 할 수도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20일을 채우라고 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음(’18년 4월) 작년에 건설 현장에서 11개월 정도 일한 후 다른 직종으로 이직한 30대 여성으로 이제는 건설 쪽 일은 하지 않음. 그런데 252일을 못 채워 퇴직공제금을 받을 수 없다니, 받지 못하는 이 돈은 도대체 누가 관리하고 가져가는 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음(’17년 12월) 90일을 더 납부해야 퇴직공제금을 받을 수 있는데 나이도 있고 해서 근로일수를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음. 남은 일수 만큼은 개인이 일을 하지 않고도 건설공제회에 납부하는 등 방법으로 252일을 채워서 퇴직공제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 바람(’17년 11월)
건설공사 사업자의 퇴직공제 미가입
작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건설현장에서 일한 건설 근로자인데, 시공사가 퇴직공제금을 단 하루도 납부하지 않았음. 해당 시공사는 고용노동부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았으며, 현행법상 과태료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함. 기업 입장에서는 퇴직공제금 납부보다 과태료가 더 저렴해서, 과태료 처분을 받더라도 퇴직공제금 납부 강제력이 부족하니 제도적으로 보완해 주기 바람(’17년 7월)
퇴직급여충당금과 건설근로공제부금 혼동
건설회사에서 퇴직공제부금 관련 업무를 하고 있음. 일용 근로자가 16개월을 근무하면 12개월까지는 퇴직공제 대상이고 13개월부터는 비대상으로 알고 있음. 만약 해당 근로자가 퇴직한 이후 다시 회사에 근무를 하면 또 퇴직공제 신고대상이 되는지 궁금함(’15. 10월) OO산업에서 ’14년부터 ‘16년까지 근무했는데 해당 회사는 단 하루도 퇴직공제금을 납부한 적이 없음. 해당 회사에 문의하니 본인 근무기간이 1년이 넘어 퇴직금이 발생했으므로 자동적으로 퇴직공제부금 납부는 없다고 하는데 정말인지 궁금함(‘16년 9월)

Ⅴ 10월 정기예보 : 전통‧재래시장 관련 민원

Ⅴ. 10월 정기예보 : 국립공원 이용

□ 분석배경

○ 국립공원* 방문이 증가하는 가을 여행철을 맞아 국립공원 관련 민원을 분석, 방문객 불편 사항에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에 제공

* 자연생태계나 자연 및 문화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을 환경부장관이 지정

- 현황 : 산악형 17개(북한산‧지리산 등), 해상해안형 4개(한려해상‧다도해 등), 사적형 1개(경주) 총 22개 지역

□ 분석대상

○ 대상기간:  ’17.1월 ~ ’18.8월

○ 대상민원: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국립공원 관련 민원 946건

검색어: # 국립공원  검색영역: 국민신문고/ 제목+내용(완전일치)/ 중·반복민원 제외

□ 민원현황

○ 여름휴가철(7~8월)과 가을여행 시즌(10~11월)에 많이 발생

(월 평균 47.3건)

○ 연령은 40대, 성별은 남성, 처리기관은 공공기관이 많음

연령

성별

처리기관

40대 33.6%

30대 22.9%

50대 21.4%

남성 68.0%

여성 32.0%

공공기관* 52.9%

지방자치단체 28.8%

중앙행정기관 18.3%

* 국립공원관리공단 민원이 다수

○ 국립공원 별로는 북한산 17.5%(128건), 설악산 15.9%(116건), 지리산 13.4%(98건), 계룡산 6.7%(49건) 순

□ 민원유형별 분석

‘공원 시설물 이용  불편’을 제기하는 내용이 52.9%(500건)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공원 환경 관리’에 대한 내용이 26.1%(247건), ‘입장객 단속 요구’가 15.9%(150건), ‘직원 불친절 및 위법행위 신고 등’이 5.2%(49건)를 차지

○ 공원 시설물 이용 불편

- 관람 의사가 없는 사찰 등에서 문화재 관람료 징수에 따른 이의(38.8%), 주차장‧화장실‧야영장 등 편의시설 이용 불편(17.8%), 진입도로나 탐방로 관리 미비(16.6%), 대피소 등 시설 사용 예약 불편(4.6%)

- 그 외 안내판 등 홍보시설 관리 미흡, 공원 시설공사로 인한 피해 등

○ 공원 환경 관리

- 공원 내외 개발에 따른 환경 악화 우려(35.2%), 위법 건축물이나 불법 영업 단속 요구(34.8%), 야생 동‧식물에 대한 적정한 관리 요구(13.8%), 쓰레기 및 오폐수 등 관리 미흡 불만(11.3%)

- 그 외 공원 내 묘지 이전 관리, 일회용품 판매 제한 등

○ 입장객 단속 요구

- 금지지역 출입 단속 요구(30.3%)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음주‧흡연‧소음 단속 요구(19.7%), 화기사용 등 취사 행위 단속 요구(15.2%), 불법 주차 등 차량이용 단속 요구(14.4%) 순

- 기타 반려동물 출입과 입장 시간 제한에 대한 내용은 단속을 요구하는 민원과 더불어 단속 완화를 건의하는 민원이 있음

○ 직원 불친절 및 위법행위 신고 등

- 단속이나 시설 사용 과정에서 직원의 고압적 행태 등 직원 불친절 신고(55.1%), 교통법규 위반, 비위 의심 행위 등에 대한 신고(44.9%)

□ 주요 민원사례

공원 시설물 이용 불편 민원 사례
[ 문화재 관람료 징수에 따른 불편 ] ○○산 국립공원을 탐방하고자 하나 △△사찰 소유 토지상의 도로를 이용해야만 탐방이 가능하고, 그 도로 초입에서 사찰측이 문화재 관람료를 받고 있어 사찰 관람을 원하지 않더라도 관람료를 내야하는 상황임. 새로운 탐방로를 개설하던지, 관람료 징수 위치를 조정하도록 해서 원하지 않는 관람료를 내는 일이 없어지길 바람 [ 시설 이용 예약 취소시 위약금 불만 ] ○○대피소 이용을 예약하고 결제했는데 폭염으로 안전상 우려가 있어 사용예정 2일 전에 예약을 취소하고 위약금 50%를 물었는데, 국립공원 시설 이용 예약 시 위약에 대한 내용을 사전 고지로 알기 어려웠음. 위약금 등 중요 규정은 예약자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공지하고, 동의 받도록 결제 시스템을 개선하여 주시기 바람 [ 시설 이용 예약 시스템 불만 ] ○○대피소 예약을 하였는데 기상 악화 예보가 있어 예약 일자를 변경을 하고자 하였으나, 변경 기능이 없어 위약금 50%를 부담하고 취소를 한 후, 다른 일자로 예약을 하였음. 개인 사정이 아닌 기상 여건이 나빠서 어쩔 수 없이 일자를 조정하는 경우에는 예약 일자 변경이 가능하도록 해주었으면 함 [ 화장실 관리 미흡 ] ○○산 국립공원은 최고의 자연 경관임에도 조금은 아쉬움 점이 있어 민원으로 남김. 주차장 화장실에 수도대가 파손되었고 개수대 한쪽의 수도꼭지가 망가져 없는 상태여서 미관상 매우 좋지 않았음. 빠른 보수를 하여 관광객들이 ○○산의 좋은 추억만 가지고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람 [ 차량 진입 안내 표지판 관리 미흡 ] ○○해상공원 △△관광지를 찾아 갔는데, 차량 진입 시 구난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함에도 차량들이 들어오고 돌아 나가는 중에 계속 구난 상황에 빠지는 일이 발생함. 뒤늦게 관리인 분이 오셔서 차량진입 금지 푯말을 붙이며 원래 이 곳은 차가 들어가면 안 되는 곳이라고 함. 이정표에 차량출입 통제 표시나 진입 방지 시설을 해 두었다면 차량 구난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을 상황이었음 [ 주차장 CCTV 필요 ] 공원내 주차장에 주차한 차량이 파손되는 있이 발행하였는데, CCTV가 없어서 가해차량을 찾을 수 없었음. 공원 시설 내 주차 요금을 지불하는 공영 주차장이므로 최소한 진출입 차량확인이 가능한 CCTV 설치가 필요함

공원 환경 관리 민원 사례
[ 위법 건축물 등 단속 ] ○○국립공원 내에서 무단으로 축사를 짓고 가축(개, 닭)을 키워 공원 환경을 저해하고 있어 신고를 하였는데 1년이 되었음에도 시정되지 않고 축사가 더 늘어난 상황임 [ 공원내 위험 수목 제거 ] ○○국립공원 경계에 위험 수목이 있어 제거를 요청하였음에도, 민원인이 직접 수목 제거 행위허가를 신청하여 허가를 받고 제거하라는 답변을 받음. 공원 내 위험수목을 제거하는 것은 공원관리 업무로고 보이니 조치를 바람 [ 보호수에 대한 관리 필요 ] ○○국립공원 △△봉우리 근처에 멋진 소나무가 톱으로 잘려 훼손되어 있는데, 개인적인 종교나 미신으로 이루어진 행위로 보여 동일한 훼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니 적절한 조치가 필요함

입장객 단속 및 직원 불친절 민원 사례
[ 비법정 탐방로 이용자 단속 ] 포털 검색을 하면 국립공원 내 비법정 탐방로를 이용하고 금지된 야영 및 취사행위를 한 사실을 개인 SNS에 올려 자랑하는 자들이 너무 많음. 자유 분방하게 국립공원을 다니는 모습을 자랑하는 모습에 분통이 터짐 [ 흡연 지도 단속 ] ○○국립공원을 가족 여행으로 방문하였는데 공원 내에서 몇 명이 무리지어 담배 연기를 뿜고 꽁초를 발로 비벼 끄는 장면을 목격하였음. 소중한 문화재와 자연환경을 보전하여야할 대표적인 관광지에서 볼 수 있는 모습이 아님 [ 직원 불친절 ] 사전 예약한 ○○국립공원 대피소를 방문하였는데, 신분증을 챙기지 못했지만 핸드폰에 예약 문자가 있어 본인 확인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했지만 대피소에서 본인인지 어떻게 아냐고 실랑이를 한 후 불쾌감을 가진 채 대피소를 이용하였음. 일반 숙박시설이 아닌 세금으로 운영되는 대피 시설일 것이므로 방문객의 편의와 안전을 우선시 하는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보임

Ⅵ. 국민생각함 6월 동향

Ⅵ. 「국민생각함」 9월 동향

국민생각함 이란?

다수의 생각과 협업 등을 통해 발전시킨 아이디어를 정책, 행정, 제도 등으로 실현시키는 온라인 국민참여 플랫폼 (’16. 3. 28. 개통)

국민생각함 특징

'국민생각함' (idea.epeople.go.kr)은 국민들이 정책과 행정서비스의 제안·설계·집행·평가 전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구축된 온라인 국민참여 플랫폼입니다.

여러 사람들의 생각을 모아 정책과 행정을 개선하고자 국민들과 행정기관이 발제한 안건, 국민들의 참여나 공감이 많았던 안건 등 다양한 동향 정보를 「국민의 소리」 월간동향을 통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  9월 현황

○ 9월 등록안건은 618건으로 전월 대비 5.9% 감소(657건 → 618건), 국민 발제안건은 105건(17.0%), 기관이 발제한 안건은 513건(83.0%)

○ 국민이 발제한 안건은 일반행정‧농림해양‧경제산업‧건강복지 분야가 48건(45.7%)을 차지하며, 환경 분야가 10건(9.5%)임

(단위: 건)

○ 병무청(47건)이 가장 많은 안건을 등록했고, 다음으로 산림청(42건), 양주시(39건), 농식품부(32건), 광주 북구‧여수시(각 22건) 등의 순

【9월 안건 다수등록 상위 10개 기관】

□ 국민참여율 상위 안건

○

기관 발제

가장 많은 국민이 참여한 안건은 환경부가 발제한 “정부혁신 우수사례 선정 조사”임

○

국민 발제

참여율 상위 20개 안건 중 국민 발제 안건은  1건으로 “아파트 신규물량에 따른 ○○시의 방음터널 도입” 임

【참여수 상위 20 안건】

순위	발제자	안건 제목	참여수
1	환경부	환경부 정부혁신 우수사례를 선정해 주세요.	3,000
2	통계청	통계청 정부혁신 추진과제 중 우수사례 3개를 선택해 주십시요.	2,142
3	행안부	올해 최고의 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를 뽑아주세요!	1,766
4	국민권익위	반부패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290
5	태백시	태백시 정부혁신 우수사례 국민온라인 투표심사입니다.	401
6	일반국민	아파트 신규물량에 따른 ○○시의 방음터널 도입	360
7	농식품부	농촌형 공공임대주택 명칭 공모 수상작 명칭에 대한 의견 수렴	348
8	국민권익위	일자리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결과 활용 안내	305
9	강원도	미시령 터널의 이름을 지어주세요	246
10	병무청	현역복무 부적합자 특별관리 프로그램 개발	201
11	농식품부	원산지 이식·이동에 관한 법령 개선	171
12	세종시	이젠 사후 피임약 약국에서도 판매가능하게 개선돼야 하지 않을까요?!	167
13	병무청	북한이탈주민 병역제도 설문조사	158
14	양주시	장기(시신) 기증자 화장장려금 지원혜택... 여러분의 생각은?	157
15	국민권익위	국민체감형 혁신 우수사례에 투표해 주세요!	144
16	병무청	병무청 정밀신체검사 제도 개선 관련 설문조사	138
17	농식품부	모두의 삶을 달라지게 한 농식품부 최애(愛) 정책 뽑기	138
18	국민권익위	'(가칭) 민원상담센터' 설치 관련 설문조사	122
19	병무청	가정친화적 제도 운영 활성화 방안 설문조사	121
20	병무청	병역명문가 선양사업을 아시나요?(2차 인지도 조사)	120

□ 9월 주요 국민발제 안건

① ‘자녀장려금’  지급요건 완화

발제자 : 최○○   *’18.9.10 발제(탄생)

내용(문제점)

< 자녀장려금 >

*소득요건(연간 총소득 4,000만원 미만)과 재산요건(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을 충족하는 저소득층의 출산장려 명목으로 신청자에게 연 1회 자녀   장려금(자녀1인당 최대 50만원) 지급

- 임신‧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이나, 지급조건이    엄격해서 저소득층에 머물러야만 혜택 받을 수 있음

- 특히 다자녀 부양자의 경우, 생활고를 벗어나기 위해 조금이라도 더 벌기위해 노력한 결과(소득 향상) 정해진 소득요건을 벗어나게 되어 장려금 수급불가

개선방안

- 소득요건 완화(세전 4,000만원 → 세후 4,000만원)

- 저출산 사회문제를 감안하여 자녀수를 고려한 소득요건 차등화

* 다자녀 부양자의 경우 소득요건 차등화(상향)로 다자녀 양육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부모들 지원

② 인감 신규등록‧변경시 ‘주소지관할 주민센터’ 제약요건 개선

	발제자 : P○○ *’18.9.20 발제(탄생) 내용(문제점) - 주택‧토지 매매 등 재산권행사시 인감증명서 등이 필요 - 현재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만 신규 인감등록 및 변경이 가능하므로 불편 개선방안 - 인감대장을 전산화하여 전국 모든 주민센터에서 등록하고 변경할 수 있도록 개선

Ⅶ. 「국민콜110」 9월 동향

국민콜110 이란?

정부 관련 모든 민원의 상담 및 안내
정부 업무와 관련한 문의·신고 및 건의 등에 대해 국민들에게 상담·안내를 하거나 소관기관으로 중계하는 One-Call, One-Stop 서비스를 제공

국민콜110 흐름

'국민콜110(정부민원안내)'은 중앙행정기관(45개), 지자체(243개), 시·도교육청(17개), 공공기관(11개) 등 316개 기관 및 국민 안전관련 20개 전화의 비긴급 신고전화를 상담·안내하고 있습니다.

110 홈페이지 및 모바일앱을 통한 채팅･화상･예약상담 및 문자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365일 24시간 실시간 상담이 가능한 ‘국민콜110’ 소식을 「국민의 소리」 월간 동향을 통해 알려드립니다.

□ 9월 현황

○ 9월 상담요청 건은 235,765건으로 전월 대비 13.2% 감소, 전년 동기 대비 5.6% 증가했으며, 9월까지 누적 상담 건수는 2,540,582건

<전월 대비>	<전년 동기 대비>	<누적 건수>

○ 9월 상담요청 건은 최근 1년 평균  상담 건수(265,608건) 보다 11.2%(29,843건) 감소

<상담내용별 상위 15개 기관 현황>

○ 상담내용을 기관별로 보면, 행정안전부 소관 내용이 58,941건으로 가장 많으며, 상위 15개 기관 관련 상담이 130,419건으로 전체 상담의 55.3%를 차지

□ 상담유형별 현황

○ 상담유형별 전월 대비 증감율

상담유형	8월	9월	증감률	주요 내용
행정/교육/문화	101,254	86,298	14.8%	•지방세 특별 징수, 주민세 균등분 방법 문의 •주민등록등·초본 등 각종 증명서 발급 관련 문의
복지/노동	30,450	39,948	31.2%	•금연 구역내 흡연신고 및 예방접종 관련 문의 •기초생활 수급자 자격 등 생활보호 문의
환경/산업/ 정보통신	19,325	23,972	24.0%	•동물 사체 및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문의 •층간 소음 신고 및 매연 신고 문의
농림/해양	10,083	18,815	86.6%	•유기동물 신고 등 동물보호 문의 •농지원부발급 등 농지법 문의
재정/금융	17,484	16,364	6.4%	•지역 세무서 번호 및 홈택스 이용 문의 •소비자 보호 관련 등 공정거래 문의
건설/교통	5,580	16,183	190%	•승차거부 신고 및 자동차 등록 관련 문의 •도로 시설물 설치 및 보수 관련 문의
민사/형사	17,451	13,546	22.4%	•무단 주정차 단속 문의 •생활법률 등 법률 상담 문의
외무/통일/국방	23,293	11,980	48.6%	•여권 신규, 연장 및 비자 발급 관련 문의 •국가 유공자 심사 및 생활보호 관련 문의
일반생활민원	44,623	9,615	78.5%	•트위터, 페이스북 등 온라인 소통 관련 •110업무 이외 의 기타 문의
긴급/비긴급	13,545	4,826	64.4%	•상습 정체구역 교통 단속 등 경찰 민원 문의 •자동차 매연 신고 등 환경 오염 신고 문의

○ 상담유형별 주요 내용

- 공인인증제도 폐지 영향으로 “법인 사용자 정보인증 관련” 상담이 545%, 추석 연휴로 인해 “응급의료 기관 관련” 상담이 107% 증가

- 그 밖에 “화장 장려금 지원‧신청“(30.1%), ”남북 관계 및 통일 정책“(28.8%) 관련 문의도 크게 증가

주요 내용	7월	8월	증가율
환경 오염 신고,소음 등 환경 관련 문의 (긴급/비긴급)	3,257	3,799	16.6%
동물 사체 및 쓰레기 수거 등 축산/페기물관련문의 (환경산업/정보통신)	1,977	2,168	9.7%
법인 사용자 정보인증 등 문서24 관련 문의 (행정/교육/문화)	313	2,020	545%
화장 장려금 지원, 신청 등 사회복지 관련 문의 (복지/노동)	1,378	1,793	30.1%
공공분야 갑질 상담 등 부패방지 관련 문의 (행정/교육/문화)	1,259	1,382	9.8%
금연 구역 내 흡연 신고 등 보건 관련 문의 (복지/노동)	977	1,047	7.2%
연휴 기간 응급의료(병·의원,약국) 기관 관련 문의 (긴급/비긴급)	243	502	107%
남북 관계 및 통일 정책 등 관련 문의 (외무/통일)	66	85	28.8%

민원정보분석시스템 이용신청 안내

우리 위원회에서는 국민신문고 민원, 제안을 검색하고 분석할 수 있는 민원정보분석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민원을 처리하는 기관 담당자는 누구나 이용 신청을 통해 분석시스템을 업무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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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동향 목차별 담당자 안내

목차	담당자	연락처
Ⅰ. 9월 민원동향	김성도 사무관 양은경 사무관 (민원신호등)	044-200-7286 044-200-7283
Ⅱ. 기관유형별 동향
Ⅲ. 지역 및 주요정책별 동향
Ⅳ. 이슈분석
- 노인요양시설	장은경 사무과	044-200-7282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최상권 주무관	044-200-7285
Ⅴ. 10월 정기예보 : 국립공원 이용	김성도 사무관	044-200-7286
Ⅵ. 「국민생각함」 9월 동향	김종혁 사무관 (국민신문고과)	044-200-7267
Ⅶ. 「국민콜110」 9월 동향	김진 주무관 (110콜센터)	02-2110-6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