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501

주간동향

2019. 1. 21. ~ 1. 27.

No. 501

주간 민원동향	1
민원추이
신청인 현황
기관유형별 현황

주요 민원 사례	3
수도권 지하철 연장 요구 / 경기 포천시
배곧신도시 대동제 추진 관련 민원 / 경기 시흥시
근로소득자 연말정산 관련 민원 / 국세청

국민불편 개선요청 사례	7
가족 캠핑숲 환불규정 개선 / 경기 성남시
식당에 유통되는 물티슈 유통기한 표시 의무화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공근로 신청서류 개선 / 서울특별시
부모돌봄휴가 지정 요구 / 인사혁신처

국민불편 개선 사례	10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열람실 예약시스템 개선 요구 / 문화체육관광부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 대상자 등록 요청 / 국민권익위원회

가족같은 친절과 호의에 감사드립니다 / 국방부

칠곡군 가산면 이○○주사를 최상명품 친절왕으로 강추합니다 / 경북 칠곡군

Ⅰ. 주간 민원동향

		민원 추이

○ 1월 넷째 주 민원은 150,684건으로 지난주(146,723건) 대비 2.7% 증가

○ 2019. 1. 1. ~ 1. 27. : 590,657건

* 국민신문고 및 지자체 개별 창구(시도포털, 새올) 민원 등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민원 통계임

		신청인 현황

○ 연령별로는 40대(38.0%), 성별로는 여성(51.7%) 신청자가 많음

○ 신청지는 경기(48.0%), 서울(32.7%), 인천(2.7%) 등 수도권이 전체의 83.4% 차지

		신청지역별 현황

Ⅰ. 주간 민원동향

		기관유형별 현황

○ 지방자치단체 69.7%(104,318건), 중앙행정기관 25.1%(37,497건), 공공기관 등 4.1%(6,143건), 교육청 1.1%(1,716건) 순임

	기관유형별 민원 발생량 상위 기관

○ 지난 주 대비 민원 추이 (이번 주 :      / 지난 주 :      )

중앙행정기관 (5.4%↑)	지방자치단체 (3.5%↑)
교육청 (3.4%↑)	공공기관 등 (20.3%↓)
	* 8호선 추가역사부지 보상협의 관련 민원 감소 (LH)

Ⅱ. 주요 민원사례

수도권 지하철

연장 요구

경기 포천시

배곧신도시

대동제 추진

관련 민원

경기 시흥시

근로소득자

연말정산 관련 민원

국세청

‘주요 민원사례’는 한 주간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민원정보분석시스템(www.pias.go.kr)에 수집된 민원을 모니터링하여,

민원이 급증하였거나 이슈가 된 사례를 선별한 자료입니다.

관계기관에서는 민원 관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Ⅱ. 주요 민원사례

수도권 지하철 연장 요구

소관기관 : 경기 포천시

○ 포천시는 군부대와 사격장 등으로 주민들의 피해가 많고 철도가 없어 인근지역에 비해 매우 낙후되었으니, 서울시 지하철 7호선을 포천시까지 연장해 줄 것을 요구

○ 1월 24일 437건 등 지난 한 주간 총 2,032건 발생
일 평균 290건 (단위 : 건)		▪포천시는 2개의 군단, 그 외 사단과 군부대, 사격장 등이 있어 소음 피해가 많고, 인근지역에 비해 교통난이 매우 심각함 ▪불편한 몸으로 먼거리 병원을 다녀야 하는데 버스를 이용하기에는 너무 힘이 듬 ▪수도권임에도 아이들이 가족과 헤어져 학교를 다녀야 하니, 가정에서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지하철을 연장해 주기 바람
민원 관련 세부현황
○ 청와대 국민청원에 관련 글이 게시된 시점(1.13.) 이후 발생, 지하철 7호선 연장을 요구하는 광화문 집회(1.16.) 후 급증 * ’19.1.14.이후 총 4,335건
민원 추이 (’19.1월) (단위 : 건)			언론보도

Ⅱ. 주요 민원사례

배곧신도시 대동제 추진 관련 민원

소관기관 : 경기 시흥시

○ 배곧신도시에 대동제(책임 읍면동제) 시행과 관련하여 대동센터 건립을 요구하는 주민과 기존 지구단위계획대로 두 곳에 주민센터를 설치해 줄 것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의견이 서로 대립

○ 1월 21일 246건 등 지난 한 주간 총 951건 발생
일 평균 136건 (단위 : 건)		▪교육, 의료, 교통의 도시를 내세워 설계된 신도시인 만큼 한곳에 치우치지 않는 결정을 해 주기 바람 ▪국가사업인데 본인들 집 앞이 아니라는 이유로 무조건적인 반대를 하는 것은 잘못임 ▪지구단위계획 원안대로 북측과 남측에 각각 주민센터를 건립하고, 대동센터는 취소하기 바람 ▪특정 소수의견으로 진행된 대동제와 관련한 공청회는 오히려 주민 간 갈등을 일으킬 것임
민원 관련 세부현황
○ 1월 10일 최초 발생, 인터넷 지역 커뮤니티 등을 통해 민원 확산 * ’19.1.10.이후 총 1,528건 ○ 신청인은 여성이 많고(80.2%), 40대(75.6%)에서 주로 신청
민원 추이 (’19.1월) (단위 : 건)			민원 유형

Ⅱ. 주요 민원사례

근로소득자 연말정산 관련 민원

소관기관 : 국세청

○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시기가 시작됨에 따라 각종 소득(세액)공제 자료 및 홈택스 이용 등 문의와 세제혜택 확대 등을 요구

○ 1월 21일 126건 등 지난 한 주간 총 513건 발생
일 평균 73.3건 (단위 : 건)		▪노후를 준비하면서 절약하며 살고 있는 1인가구인데, 연말정산 지출예상금액이 너무 많음. 1인가구에 대한 연말정산 부담액을 경감해주기 바람 ▪중소기업 취업청년 세액공제 대상에 병의원 종사자는 해당되지 않는데, 직종을 세분화하여 세제 혜택 대상을 확대해 주기 바람 ▪환급세액을 받지 못한 채 퇴사하였는데, 환급받을수 있는 방법이 궁금함
민원 관련 세부현황
○ 1월 15일 이후 증가, 주말인 토‧일요일에는 급격히 감소 * ’19.1.1.부터 총 1,276건 ○ 신청인은 남성이 많고(70.1%), 30대(46.3%)>40대(23.1%)>20대(15.5%) 순
민원 추이 (’19.1월) (단위 : 건)			신청지역 현황

Ⅲ. 국민불편 개선요청 사례

가족 캠핑숲

환불규정 개선

경기 성남시

식당에 유통되는

물티슈 유통기한

표시 의무화

식품의약품안전처

부모돌봄휴가

지정 요구

인사혁신처

공공근로

신청서류 개선

서울특별시

‘국민불편 개선요청 사례’는 민원정보분석시스템을 이용하여

국민신문고 민원‧제안 등을 모니터링한 결과 국민의 입장에서 법령이나 제도의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례를 선별하여 제공하는 자료입니다.

소관기관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국민불편 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Ⅲ. 국민불편 개선요청 사례

가족 캠핑숲 환불규정 개선

소관기관 : 경기 성남시

캠핑장을 예약하여 이용하려 했으나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어 어린아이들과 캠핑을 하기엔 무리인 날씨라고 판단하여 이용하지 못했음

외출을 자제하라는 뉴스, 운영을 중단하는 서울광장 스케이트장 등 미세먼지 주의보로 인한 다양한 조치가 이루어지는 상황인데, 야외에서 식사까지하는 캠핑장이 미세먼지 예보 등에 대한 환불규정이 없다는 것이 의외였음

예약자의 사정에 따라 이용여부는 다를 수 있겠지만,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으로 이용하지 못할 경우 자연재해처럼 환불규정을 적용해 주면 좋겠음

식당에 유통되는 물티슈 유통기한 표시 의무화

소관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당에서 사용하는 물티슈는 대체로 제작일자나 사용기한 등 표기가 없어 식당을 이용하는 손님들은 물티슈에 대한 위생 정보를 모른 채 사용하고 있음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것인 만큼 모든 물티슈에 제작일자나 사용기한 표기를 의무화하여 소비자들이 올바른 정보를 제공받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람

Ⅲ. 국민불편 개선요청 사례

공공근로 신청서류 개선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1년에 두 번 신청하는 공공근로사업은 대부분 어르신들이 신청하고 있는데, 필수 제출서류 중의 하나인 건강보험증을 가지고 있지 않아 건강보험공단을 방문해서 발급받고 있어 불편함

요즘은 대부분 건강보험증이 없어도 의료진료가 가능하여 건강보험증을 보관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주민센터 무인민원발급기에서 건강보험증과 크게 다르지 않은 건강보험자격확인서(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는 가족 모두 표기됨)를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으니, 필수 제출서류인 건강보험증을 건강보험자격확인서로도 대체할 수 있도록 개선해 주기 바람

부모돌봄휴가 지정 요구

소관기관 : 인사혁신처

2017년부터 어린이집‧유치원 및 초‧중‧고 학생 자녀가 있는 부모에 대하여 최대 3일의 자녀돌봄휴가 사용이 가능한데 비하여, 부모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휴가제도는 없는 상황임

부모돌봄휴가제도를 마련하여 바쁜 직장생활 중에 지정된 휴가제도를 이용하여 고령의 부모를 모시고 병원 진료를 받거나 양로원 등에 계신 부모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개선해 주기 바람

Ⅳ. 국민불편 개선 사례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열람실

예약시스템 개선 요구

문화체육관광부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 대상자

등록 요청

국민권익위원회

‘국민불편 개선 사례’는 매주 ‘국민의 소리’에 소개된

국민불편 개선요청 사례에 대해 소관기관이 자율적으로 개선한 내용과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의 고충 및 불편사항을 해결한 사례 등을 발굴한 것입니다.

유사한 민원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Ⅳ. 국민불편 개선 사례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열람실 예약시스템 개선 요구

국립중앙도서관의 디지털열람실을 이용하려고 했더니, 디지털도서관 예약시스템을 통한 좌석예약 후 사용이 가능하다고 함

실제 비어있는 좌석이 몇 군데 있었으나 예약시스템 상에는 모든 좌석이 이용중으로 되어 있어 예약을 할 수 없었으며, 특히 점심시간 무렵에는 상당수 좌석이 비어 있었지만 마찬가지로 이용이 불가하였음

PC를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열람실인 만큼 키보드나 마우스를 30분이상 이용하지 않거나, 일정시간이상 자리를 비울 경우 자동 이용종료가 되도록 개선하여 운영한다면 더 많은 이용자가 사용할 수 있을 것임

「국민의 소리」 제486호(’18.10.10.)

'디지털열람실 예약시스템'을 개선하여, 더 많은 이용자가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발 중임(2019년 하반기 완료 예정)

문화체육관광부

Ⅳ. 국민불편 개선 사례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 대상자 등록 요청

군에 입대하여 사령부에서 김장을 준비하던 중 트럭 전복 사고를 당하였고 이후 행정병으로 근무하면서 질병이 발생하여 군 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다가 만기 제대함

제대할 때부터 정신지체 2급 장애인으로 30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교통사고로 인한 두부 외상력 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 대상자 등록을 거부하고 있으니 도움을 요청함

고충민원 접수 (’17.9월)

김장철에 부대에서 사역병으로 차출되어 작업을 마치고 돌아오다 트럭이 전복되는 사고를 당하여 기절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그 이후 1년 이상을 24시간 운영되는 작전 상황실에서 근무하면서 고도의 스트레스 등에 시달렸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이는 등 ‘공무와 관련된 두부손상 등 특이 외상력을 원인으로 질병이 발생된 것’으로 볼 수 있음

또한, 공무 상병 인증서에는 ‘공상’으로 인정한 반면, 전‧공상이 신청에 대해서는 ‘비해당 결정’을 한 것은 해당 심사 시 이러한 사실이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직무수행과 상이 발생 사이의 상당 인과관계성 여부 등을 재심의 할 것을 의견표명함

국민권익위원회 의견표명 (’18.9월)

가족같은 친절과 호의에 감사드립니다	국방부

자녀가 육군52사단 ○○대대 2중대 복무 중 호흡곤란과 코막힘으로 국군수도병원 이비인후과 김○○ 대위님께 진료를 받은 후, 민간병원에서 수술 후 복귀하였고 현재 수도병원에서 통원치료중입니다.

김○○ 대위님께서 수술 전 후 전화로 안부도 물으시고 복귀일도 연장하여 치료를 더 받을 수 있게 해 주셔서 부모입장에서 군에 대한 신뢰를 갖게 해 주셨습니다. 김○○대위님의 가족같은 친절과 호의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대 윤○○ 중령님의 세세한 배려, 여성분이지만 남성과 견주어도 빠지지 않는 이○○ 중대장님과 기○○ 행보관님 모두 너무 너무 감사하네요.

’19. 1. 17. 민원인 ○○○

글 솜씨 없는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칠곡군 가산면 이○○주사를 최상명품 친절왕으로 강추합니다   경북 칠곡군

경북 칠곡군 가산면 주민복지담당 ○○○주사는 항상 밝은 미소와 향기로운 목소리로 감동을 주시기에 이 글로 표현합니다.

가산면민은 대부분 연세가 많은 편이고 이해가 안 되는 질문을 많이 하는데도 당황하지 않고 늘 배려하며 이해와 설득으로 해결해 주어 만족하며 돌아가시는 모습을 여러번 보았습니다. 친절과 따뜻한 언행으로 나이 많은 노인들의 실수도 조목조목 잘 설명해 주고 부족함 까지도 메꾸어 주시는 모습에 이렇게라도 감사함과 고마움을 전합니다.

’19. 1. 18. 가산면민 일동

언제나 밝은 미소로 친절히 인사하며 환하게 맞이해 주는 모습은 어느곳에서도 느끼지 못하는 사람중심의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칠곡군 가산면에 오시는 분들도 이구동성 저와 같은 생각을 하는지 같은 말씀을 하셨기에 제가 대신 적어봅니다. 다시 한 번 더 감사인사 올립니다.

※ ‘칭찬의 소리’는 국민들이 각급 기관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느낀 감사의 마음을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전해 온 내용을

발굴하여 공유하는 코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