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502

2019. 2. 13.

1월 동향

No. 502

1월 민원동향	1
민원추이/ 신청인 현황/ 기관유형별 현황
기관유형별 동향	2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공공기관등
지역 및 주요정책별 동향	7
지역별 발생 현황 및 주요 키워드
주요정책별 현황(민원신호등 과제)
2월 정기예보 : 고등학교 배정	11
「국민생각함」 동향	17
「국민콜110」 동향	22

Ⅰ. 1월 민원동향

		민원 추이

○ 1월 민원 발생량*은 총 661,543건으로 전월 대비 3.9% 증가

전년도 동기(’18년 1월) 증가율 보다 4.3%p 높은 수준

* 국민신문고 및 지자체 개별 창구(시도포털, 새올) 민원 등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민원 통계임

		신청인 현황

○ 연령별로는 40대(38.2%)가 가장 많고, 성별로는 여성(51.1%)이 많음

○ 신청지는 경기도(44.8%), 서울(36.0%), 인천(2.4%), 부산(2.4%) 순

		기관유형별 현황

○ 전월 대비 중앙행정기관(6.1%)과 지방자치단체(5.8%)는 증가하였으며, 시도교육청(△29.8%)과 공공기관(△17.7%)은 감소함

Ⅱ. 기관유형별 동향

		중앙행정기관

민원발생량 상위 25개 기관*

기관명	12월(건)	1월(건)	증감율
경찰청	44,940	43,147	4.0%
국토부	30,447	33,004	8.4%
행안부	14,055	12,683	9.8%
고용부	8,401	11,194	33.2%
기재부	3,497	9,154	162%
국방부	3,507	4,913	40.1%
복지부	3,471	4,656	34.1%
식약처	3,511	4,299	22.4%
국세청	2,591	3,975	53.4%
해수부	3,019	3,216	6.5%
환경부	3,113	3,128	0.5%
검찰청	3,012	3,055	1.4%
과기부	2,511	2,474	1.5%
국조실	1,074	2,393	123%
교육부	2,414	2,255	6.6%
공정위	1,588	2,202	38.7%
권익위	6,232	2,034	67.4%
병무청	2,077	1,804	13.1%
법무부	1,362	1,576	15.7%
산업부	2,604	1,457	44.0%
문체부	974	1,435	47.3%
외교부	979	1,250	27.7%
인권위	555	1,025	84.7%
소방청	729	969	32.9%
인사처	828	966	16.7%

*중앙행정기관 53개 중 발생량 상위 25개 기관

민원 추이

상위 25개 기관의 발생량은 전월 대비 7.3%* 증가, 18개 기관이 증가했으며 7개 기관은 감소

* 전체 중앙행정기관의 증가율(6.1%) 보다 1.2%p 높음

(증가율 상위) 기재부, 인권위, 국세청, 문체부, 국방부

(감소율 상위) 권익위, 산업부

기관별 주요민원

기획재정부

신분당선 2단계(광교~호매실) 사업을 예비타당성 검사 면제 대상으로 인정하여 조기 착공 요구(8,112건)

< 신분당선 2단계 사업 관련 민원 추이(1월) >

국세청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위한 각종 소득(세액)공제 자료 및 홈택스 이용 등 문의 등(744건)

*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 주로 민원 신청(59.5%)

국가인권위원회

다문화 가정 출진 우대 정책에 대한 역차별 진정, 집회 현수막 철거 조치에 대한 진정 등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계 성폭력 사건을 성적 호기심을 유발하도록 기사화한 ○○뉴스에 대한 조치 요구(113건) 등

Ⅱ. 기관유형별 동향

참고		중앙행정기관 최근 3개월 민원 발생량

(단위: 건, 1월 민원발생량 순)

기관명	11월	12월	1월	기관명	11월	12월	1월
경찰청	48,738	44,940	43,147	농림축산식품부	770	653	838
국토교통부	27,629	30,447	33,004	금융위원회	373	442	741
행정안전부	10,486	14,055	12,683	국가보훈처	635	630	680
고용노동부	8,250	8,401	11,194	산림청	546	543	663
기획재정부	2,618	3,497	9,154	방송통신위원회	195	328	492
국방부	4,181	3,507	4,913	여성가족부	338	367	486
보건복지부	3,258	3,471	4,656	관세청	482	509	474
식품의약품안전처	3,824	3,511	4,299	중소벤처기업부	256	299	373
국세청	3,403	2,591	3,975	법제처	127	159	324
해양수산부	2,806	3,019	3,216	원자력안전위원회	2,745	1,006	275
환경부	2,460	3,113	3,128	행정중심도시건설청	134	125	251
대검찰청	2,932	3,012	3,055	특허청	166	179	18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865	2,511	2,474	통계청	139	114	129
국무조정실	117	1,074	2,393	문화재청	217	675	120
교육부	2,889	2,414	2,255	해양경찰청	106	100	105
공정거래위원회	1,699	1,588	2,202	농촌진흥청	81	68	101
국민권익위원회	3,104	6,232	2,034	통일부	121	95	89
병무청	1,947	2,077	1,804	방위사업청	56	34	46
법무부	1,485	1,362	1,576	기상청	28	27	35
산업통상자원부	4,670	2,604	1,457	새만금개발청	14	12	18
문화체육관광부	686	974	1,435	방위사업청	31	56	34
외교부	1,043	979	1,250	기상청	51	28	27
국가인권위원회	424	555	1,025	민주평화통일자문회	7	8	17
소방청	836	729	969	새만금개발청	13	14	12
인사혁신처	801	828	966	일자리위원회	6	6	4
조달청	1,038	819	933	계	152,172	156,172	165,625

Ⅱ. 기관유형별 동향

		지방자치단체

민원발생량 상위 5개 기관(광역)

기관명	12월(건)	1월(건)	증감율
서울	197,008	259,070	31.5%
경기	5,446	9,417	72.9%
인천	3,399	3,291	3.2%
세종	2,084	1,928	7.5%
대구	946	1,115	17.9%

기관명	12월(건)	1월(건)	증감율
경기 남양주	17,697	16,772	5.2%
경기 성남	10,015	14,806	47.8%
서울 은평	7,047	9,707	37.7%
경기 하남	2,082	8,203	294%
경기 화성	7,426	7,069	4.8%
경기 용인	7,789	6,279	19.4%
경기 시흥	3,877	5,648	45.7%
경남 창원	4,170	3,970	4.8%
경기 포천	351	3,768	974%
대전 서구	3,048	3,437	12.8%
충북 청주	2,946	3,115	5.7%
경기 김포	2,728	2,799	2.6%
전북 전주	2,987	2,650	11.3%
대전 유성	2,450	2,622	7.0%
경북 구미	2,453	2,612	6.5%
경기 안양	3,357	2,590	22.8%
경남 김해	2,430	2,481	2.1%
인천 남동구	2,643	2,368	10.4%
경기 수원	5,022	2,289	54.4%
경기 파주	2,007	2,122	5.7%

민원발생량 상위 20개 기관(기초)

민원 추이

광역지자체 민원은 전월 대비 30.2% 증가

상위 5개 자치단체 중 서울, 경기, 대구 증가

기초지자체 민원은 전월 대비 18.0% 감소

상위 20개 자치단체 중 경기 포천시‧하남시‧성남시,   서울 은평구 등이 증가

기관별 주요민원

경기도

신분당선 조기 착공 요구(1,096건), 7호선 지하철 연장 사업의 조속 추진 요구(2,979건)

경기 성남시

재개발 정비예정구역인 신흥3구역에 대한 조속한 개발사업 추진 요구(6,298건)

서울 은평구

은평광역자원순환센타 건립사업 예산에 대한 중앙투자심사 반대(2,501건, 1.25.이후 민원 집중)

경기 하남시

방음벽에서 방음터널로 변경한 도로 소음방지 대책으로 인해 도로준공 지연에 대한 대책 요구(1,228건)

경기 포천시

지하철 7호선 연장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여 포천시까지 건설 요구(3,458건)

* ‘2019년 국가균형프로젝트’ 예비타당성 면제대상 사업으로 선정(1.29. )

Ⅱ. 기관유형별 동향

		시도교육청

시도교육청 민원발생량

기관명	12월(건)	1월(건)	증감율
경기	5,191	3,187	38.6%
서울	2,153	1,523	29.3%
인천	1,081	636	41.2%
부산	342	453	32.5%
충남	191	306	60.2%
경남	259	180	30.5%
대구	201	154	23.4%
전남	255	137	46.3%
제주	63	121	92.1%
세종	77	120	55.8%
충북	139	115	17.3%
강원	134	106	20.9%
경북	145	100	31.0%
대전	130	97	25.4%
광주	116	95	18.1%
울산	83	95	14.5%
전북	145	94	35.2%
계	10,705	7,519	29.8%

민원 추이

시도교육청 민원발생량은 7,519건으로 전월 대비 29.8% 감소

(증가율 상위) 제주교육청, 충남교육청, 세종교육청

(감소율 상위) 전남교육청, 인천교육청

기관별 주요민원

충남교육청

천안 성성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초등학교, 중학교 건립 요구(98건)

< 충남교육청 민원 추이(월) >

제주교육청

○○초등학교 학교폭력에 대한 조사 요구(20건)

< 제주교육청 민원 추이(월) >

세종교육청

평준화 후기 일반고 배정 결과에 대한 이의(47건)

< 세종교육청 민원 추이(월) >

Ⅱ. 기관유형별 동향

		공공기관등

민원발생량 상위 25개 기관*

기관명	12월(건)	1월(건)	증감율
한국토지주택공사	13,901	15,799	13.7%
금융감독원	2,086	1,683	19.3%
한국산업인력공단	2,331	1,359	41.7%
한국소비자원	1,580	1,218	22.9%
법원행정처	1,358	1,159	14.7%
한국전력공사	757	652	13.9%
한국철도시설공단	1,795	645	64.1%
대한법률구조공단	975	599	38.6%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1,069	543	49.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461	506	9.8%
도로교통공단	297	490	65.0%
인천도시공사	17	459	2,600%
한국철도공사	315	366	16.2%
근로복지공단	445	323	27.4%
국민건강보험공단	518	303	41.5%
방송통신심의위원회	326	236	27.6%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195	228	16.9%
한국인터넷진흥원	217	213	1.8%
한국도로공사	222	210	5.4%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219	186	15.1%
인천항만공사	6	176	2,833%
국민연금공단	196	142	27.6%
영상물등급위원회	14	129	821%
한국제품안전관리원	109	113	3.7%
게임물관리위원회	72	102	41.7%

*민원발생 181개 기관 중 발생량 상위 25개 기관

민원 추이

공공기관등의 민원발생량은 전월(35,878건) 대비 17.7% 감소

* 상위 25개 기관의 민원발생량(47,152건)이 전체 민원의 94.3%를 차지

※ 민원발생 공공기관등은 총 181개 기관

(증가율 상위) 인천항만공사, 인천도시공사, 영상물등급위원회, 도로교통공단

(감소율 상위)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등

기관별 주요민원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 취득 사실 조회 요구(38건), 운전면허 적성검사 절차 문의(42건) 등

인천도시공사

상업용지인 송도 R2블럭을 공동주택 부지로 변경 추진 반대(440건)

※ 1.14. 이후 민원 발생 집중, 440건

인천항만공사

아암 물류2단지에 계획된 완충녹지 조속한 건설 요구(153건)

※ 완충녹지 인근에 위치한 공동주택 입주 임박

영상물등급위원회

불법 촬영물일 수 있는 비디오물에 대한 영상물등급 심사 반대(118건)

Ⅲ. 지역 및 주요정책별 동향

지역별 발생 현황 및 주요 키워드

주요정책별 현황

(민원신호등)

‘지역별 발생 현황 및 주요 키워드’은 신청지역이 확인되는 민원에 대한 지역별 현황과 해당 지역의 특징적인 민원 키워드를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민원신호등’은 국정과제 등 주요 정책, 다수 국민 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한 주요과제(5대 분야>20개 과제)의 민원현황을 민원 증감률에 따라 신호등 색상(증가[]-보합[] -감소[])으로 표시하여 추이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Ⅲ. 지역 및 주요정책별 동향

지역별 발생 현황 및 주요 키워드

신청지역이 확인된 민원은 1월 전체 민원 661,543건 중 579,132건이며, 지역별로는 경기도 44.8%(259,521건), 서울시 36.0%(208,540건), 인천시 2.8%(16,159건) 순

강원	원주 기업도시
충북	오송역 교차로
경북	도로 토지보상

서울	위례신도시 방음터널 자원순환센타
인천	완충녹지 공동주택
경기	위례신도시 지하철 노선 신도시 대동제
충남	아파트관리규약
세종	고등학교 배정
대전	버스전용차로 교통안내 오류
전북	불법 동물사육
광주	횡단보도 도색
전남	유기 애완동물
제주	태양광 발전시설

대구	전기차 충전 도시철도 구조물
울산	아파트 설계변경
부산	주상복합 고층건물 불법 광고물
경남	입주 아파트 하자

※ 지역별 민원분포는 신청지 기준 현황을 의미하며,

해당 광역자치단체 민원이 아님

Ⅲ. 지역 및 주요정책별 동향

주요정책별 현황(민원신호등)

(단위: 건)

분야	번호	과제명	12월	1월	신호등
환경·안전	1	미세먼지 피해 및 저감 대책	598	556
	2	교통 안전 관리	24,392	24,431
	3	시설물 안전 관리	4,002	4,270
	4	유해물질 안전 관리	9,562	10,508
저출산	5	임신·출산 지원	937	1,024
	6	보육 지원	1,271	1,105
	7	다문화가족 등 지원	327	358
	8	일·생활 균형 등 근무여건 개선	2,110	2,320
일자리	9	청년고용	461	841
	10	저소득 근로자·비정규직 처우 개선	2,122	2,976
	11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732	804
	12	중소·벤처기업 육성	637	678
교육·복지	13	청소년 보호 및 지원	289	604
	14	대학입시 제도	157	144
	15	노후생활 보장 제도	709	777
	16	장애인 복지서비스 운영	664	724
주택·교통	17	공동주택 생활갈등	3,217	3,537
	18	임대주택 등 주거복지 정책	2,082	1,847
	19	청년층 주거부담 경감	217	228
	20	대중교통 이용 불편	12,826	13,563

※ (신호등 표시) 전월 대비 10% 이상 민원 증가 시 빨강, +9.9%~-9.9% 노랑, 10% 이상 감소 시 초록

※ 키워드 조정 등에 따라 민원건수는 일부 변경 가능

Ⅲ. 지역 및 주요정책별 동향

교육·복지 분야의 ‘청소년 보호 및 지원’, 일자리 분야의 ‘청년고용’과 ‘저소득 근로자·비정규직 처우 개선’ 과제 관련 민원이 12월 대비 증가

○ (청소년 보호 및 지원) 학교 성폭력 전수조사 요구(’18.12월 9건 → ’19.1월 236건), 학교폭력 신고 및 재심위 운영 등 관련 건의(’18.12월 35건 → ’19.1월 95건), 가출청소년 쉼터 확대(’18.12월 2건 → ’19.1월 18건), 학교밖 청소년 돌봄시설 지원 강화 등 증가

최근에서야 수면 위로 올라온 빙상계 등 체육계 성폭력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교내 운동부 지도자 전수조사, 교직원 성폭력 예방교육 강화 등의 대책이 필요함

○ (청년고용)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자격, 적립금 수령 및 중도 해지 환급방법 등 질의(’18.12월 141건 → ’19.1월 362건), 취업성공패키지 운영(’18.12월 11건 → ’19.1월 20건),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일자리안정자금 이용 문의 등 증가

악덕기업에서 3개월 근무하다 퇴사한 후 생활비가 급하여 현 회사에 입사하였는데, 가입요건인 실직기간(6개월)에 미달하여 공제 가입이 불가하다고 하니 불합리함

○ (저소득 근로자·비정규직 처우 개선) ’19년 최저임금 적용 관련(’18.12월 178건 → ’19.1월 332건), 근로계약 체결 및 위반, 임금체불(’18.12월 109건 → ’19.1월 145건), 공공기관 기간제· 임기제 근로자 등의 정규직 전환 요청 및 관련 문의 등 증가

기본급, 차량유지비, 식대로 급여가 구성되는데 이 중 본인 명의의 차량을 소유한 직원에게만 지급되는 차량유지비가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복리후생비인지 궁금함

Ⅳ. 2월 정기예보 : 고등학교 배정

연평균 207건

매년 2월 많이 발생

세종교육청 최다

(학생수 대비)

학교배정 불만‧변경 요구

학교배정 관련 질의

학군정책에 대한 건의 등

‘정기예보’는 주기적 또는 특정 시기에 발생하는 민원을 분석하여 민원 확산 및 국민 피해를 방지하고자 관계 기관에 제공하는 자료입니다.

매년 1~2월 고등학교 배정이 이루어짐에 따라 고등학교 배정 관련 민원을  2월 정기예보로 분석하여 제공합니다.

Ⅳ. 2월 정기예보 : 고등학교 배정

		분석배경

○ ’19년 고등학교 입학을 위한 학교 배정이 매년 1~2월 이루어짐에 따라  고등학교 배정과 관련된 민원을 분석하여 유관 기관에 참고하도록 제공

※ 중학교 학생 및 고등학교 현황(교육통계서비스)

	< 분석대상 >
대상기간: ’16.1월 ~ ’18.12월(최근 3년간) 대상민원: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고등학교 배정 관련 민원 624건 * 검색어: 고등학교 배정 검색영역: 국민신문고/ 제목+내용(완전일치)/ 중·반복민원 등 제외

1,381,334명(’17년), 2,360개교(’17년) / 1,334,288명(’18년), 2,358개교(’18년)

		민원현황

○ 연평균 207.3건이 발생하였으며, ’17년 다소 감소하였다가 ’18년 증가

매년 2월 집중 발생

○ 연령대는 40대, 성별은 여성, 처리기관은 경기교육청이 많음

연령

성별

처리기관

40대 66.9%

50대 19.4%

10대  7.9%

...

여성 53.9%

남성 46.1%

경기교육청 33.3%

서울교육청 29.7%

인천교육청  6.2%

...

Ⅳ. 2월 정기예보

		교육청별 현황

○ 교육청별 중학교 3학년 학생을 고려할 경우 세종교육청* 민원이 많음

민원건수          교육청         학생수** 대비 민원건수

*  1건(`16년) → 5건(`17년) → 9건(`18년)으로 매년 증가

** 교육청별 `18년 중학교 3학년 학생 1천명 기준

		민원유형별 분석

○ 학교배정 불만‧변경 요구 : 60.3%(376건)

- 원거리 배정이나 주거지 이전에 따른 통학불편을 이유로 학교 변경을 요구하는 내용이 60.1%(676건)로 가장 많음

- 다음은 교내 폭력사건 당사자 간 분리를 위한 학교변경 요구(9.6%), 적성 불일치나 부적응으로 특성화고, 일반고 등 계열을 달리하는 학교 변경 요구(10.5%) 순

- 그 외 다자녀‧유공자‧특수아동 등의 배려를 위한 변경(4.8%), 선호학교 탈락에 따른 변경(4.8%), 기타 경제적 이유에 따른 변경(2.1%) 등

Ⅳ. 2월 정기예보

○ 학교배정 관련 질의 : 22.6%(143건)

- 이사 예정지역의 배정 신청 방법 등에 대한 문의가 41.3%(59건)로 다수

Ⅳ. 2월 정기예보

< 학교배정 불만‧변경 요구 >

< 학교배정 관련 질의 >

- 그 외 배정기준‧일정(35.0%), 귀국 예정 자녀나 검정고시자 배정 신청 방법(16.8%), 학군 범위(4.2%) 문의 순

○ 학군정책에 대한 건의 : 13.9%(87건)

- 특목고 탈락생 2순위 배정 정책 반대(28.1%), 학급 감소 추진 반대(15.7%), 학교 특성을 고려한 정원 할당(14.6%), 특수교육학생을 위한 학급 확대 요구(12.4%) 순

- 그 외 학군 평준화 찬성‧반대(9.0%), 공동 학군 확대(7.9%), 교육청별 배정일정 통일 및 설명회 요구(5.6%) 등

○ 위장전입 신고 등 기타 : 2.9%(18건)

- 위장 전입 학생 등 신고가 33.3%, 배정 취소 구제 요구 등이 27.8%를 차지

< 학군정책에 대한 건의 >

< 신고 등 기타 >

Ⅳ. 2월 정기예보

		유형별 주요 민원사례

학교배정 불만‧변경 요구

[ 원거리 통학이 어렵습니다 ]

집 근처에 고등학교가 4개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버스를 2번 갈아타고 한 시간 이상이 걸리는 원거리 학교인 ○○고등학교로 배정되었음. 아이가 학교를 가지 않겠다고 하고 있는 상태임. 근거리 학교로 재배정을 요구 함.

[ 아파서 거주지 인근 학교로 전학을 원합니다 ]

체육특기생으로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자녀가 희귀병에 결려 거주지 근처로 학교를 변경할 일이 생겼는데 6개월간 전학이 금지되어 있다고 함. 그 동안 학교를 안 보낼 수도 없는 상태이니 예외적으로 전학을 인정해 주기 바람

[ 학교폭력 가해자와 같은 학교로 배정되지 않도록 해주세요 ]

아이가 집단 폭행 등 심각한 학교폭력을 당했는데 가해 학생이 자녀가 다니는 학교로 배정될 경우 다시 받게 될 정신적 고통과 피해가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되니 이를 고려하여 관련 학생이 같은 학교로 배정되지 않도록 요구함

[ 특수교육학생인 자녀들이 같은 학교로 배정되길 원합니다 ]

지적 장애를 가진 큰 아이가 ○○고를 다니고 있는데 자폐증이 있는 둘째 아이가 △△고로 배정되었음. 아이들이 서로 의지하면서 같은 학교에 다니길 원하고,  부모가 두 자녀 모두 학교까지 같이 동행하여 통학을 해야 하는 형편이니 같은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변경 해주기 바람

[ 사립학교에서 공립학교로 배정 변경을 원합니다 ]

예비 고등학생인데 사립 고등학교에 배정었는데, 한 부모 가정이고 형제가 대학생 포함 3명이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임. 공립 고등학교로 배정되면 부모님 부담이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을 거로 보이니 변경을 요구함

학교배정 관련 질의

[ 이사 예정인데 입학 전 전학이 가능한지요? ]

○○도에서 ◊◊시로 이사할 예정인데 시기가 ○○도 고등학교 배정을 받고 입학하기 전임. 이 경우 배정된 ○○도 관할 고등학교를 입학하지 않고 ◊◊시 관할 고등학교로 입학 전 전학이 가능한 지, 언제 전학 신청을 하여야 하는지 알고 싶음

Ⅳ. 2월 정기예보

[ 검정고시자에 대한 학교배정 안내를 받지 못했습니다 ]

자녀가 ’16년 5월 중졸 검정고시를 통과했음. ’17년 1월 학교배정을 알아보는 도중 ’16년 12월에 배정 신청이 마감되었다는 것을 알게 됨. 검정고시 중 학교배정 일정에 대한 안내를 받은 적이 없었던 상태이니 지금이라고 추가 배정 신청이 가능한지 문의함

[ 귀국 자녀의 학년결정 및 학교배정이 궁금해요 ]

미국 공립학교 9학년 재학 중인 자녀가 귀국 예정인데, 고등학교 1학년 입학이 가능한 지, 언제 까지 입학 신청을 하여야 유급없이 2학년으로 갈 수 있는 지, 국내 거주지 예정지 인근 고등학교로 배정이 가능한지 문의함

학군정책에 대한 건의

[ 특목고를 준비 중인데 탈락할 경우 일반배정에서 불이익이 있어요 ]

특목고 우선 선발권이 폐지되어 특목고 지원후 탈라가한 학생은 2지망 고등학교로 배정되어, 거주지 인근 학교 신청이 곤란해져 안정된 학습권 기회가 침해되는 것으로 보이니 특목고 우선 선발권을 유지해 주기 바람

[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을 위한 학급을 늘려 주세요 ]

자녀가 휠체어를 사용하는 특수교육 대상자임. 집 근처에 있는 고등학교는 특수교육 대상자 정원이 모두 찼고, 다른 학교는 너무 멀어서 통학하기가 어려운 상태임. 특수교육 대상자를 위한 학급 증설에 좀 더 신경을 써 주었으면 함

[ 특성화고에 학생 강제배정을 반대합니다 ]

자녀가 ○○국제중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내신 비표평가가 폐지되어 국제중에서도 성적이 하위 20%인 학생이 관내 특성화고로 강제로 배정될 수 있다는 것을 최근 알게 됨. 이는 글로벌 인재 양성이라는 해당 중학교 설립목적과 달리 역차별적인 정책이라고 보이니 개선을 원함

위장전입 신고 등 기타

[ 위장 전입 신고합니다 ]

부모님과 같이 ○○구 소재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 학생이 ◊◊구 소재 아파트 독서실에서 공부하는 모습을 보았음. 친척의 동거인으로 해서 ◊◊구 소재 아파트 주소로 주민등록 한 것으로 보이는데 선호 고등학교를 배정받으려고 위장 전입한 것이 아닌 지 의심됨

Ⅴ. 「국민생각함」 동향

1월 현황

주요 국민발제 안건

'국민생각함' (idea.epeople.go.kr)은 국민들이 정책과 행정서비스의 제안·설계·집행·평가 전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구축된 온라인 국민참여 플랫폼입니다.

여러 사람들의 생각을 모아 정책과 행정을 개선하고자 국민들과 행정기관이 발제한 안건, 국민들의 참여나 공감이 많았던 안건 등 다양한 동향 정보를 「국민의 소리」 월간동향을 통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Ⅴ. 「국민생각함」 동향

		1월 현황

○ 1월 등록안건은 222건으로 전월 대비 57.5% 감소(522건 → 222건)

- 국민 발제안건은 181건(81.5%), 기관이 발제한 안건은 41건(18.5%)

- 중앙행정기관이 30건(73.2%), 지자체가 7건(17.0%) 발제

○ 국민 발제안건은 사회‧기타 분야가 16.2%(36건) 가장 많고, 경제‧산업 분야 11.3%, 일반행정‧환경 분야가 각 10.4% 순임

○ 기관별로는 조달청(10건)이 가장 많은 안건을 등재, 다음으로 고용부(3건) 순

Ⅴ. 「국민생각함」 동향

		국민참여율 상위 안건

○

기관 발제

참여율이 높은 안건은 여성가족부의 “가족호칭에  대한 국민생각 조사”와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등에 관한 설문조사” 등 임

○

국민 발제

참여율이 높은 안건은 “아이가 타지에서 죽어가요 소아중환자실 늘려주세요”, “도로명주소 활성화를 위한 우리집 주소를 아파트 관리비 내역서에 기재 제안” 등임

【국민참여율 상위 20 안건】

순위	발제자	안건 제목	참여수
1	여가부	가족호칭에 대한 국민생각 조사	5,885
2	고용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등에 관한 설문조사	1285
3	경기도	의왕시「2018년 우수 성과사업 BEST」 투표	566
4	국민권익위	민원 빅데이터 현황판 서비스명을 찾아라!!	541
5	국민	아이가 타지에서 죽어가요 소아중환자실 늘려주세요	499
6	식약처	2019 식품의약품 안전 열린포럼 국민이 원하는 주제는?	355
7	기상청	기상청 날씨누리,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252
8	국민권익위	생활속의 불공정과 부조리, 생활적폐! 우선 어떤 것들을 개선해야 할까요?	236
9	교육부	2019년 교육부 정부혁신 추진과제를 제안해 주세요!	192
10	평택시	평택시 시내버스 정류장 이용 개선대책	191
11	국민	도로명주소 활성화를 위한 우리집 주소를 아파트 관리비 내역서에 기재 제안	187
12	국민	홈택스, Wetax, 서울ETAX 사이트 통합건의	180
13	국민	중대한 범죄자 관리 허술을 민간기업과 정보공유 제안	135
14	국민	각 시.구청 불법주정차위반 단속차량에 도로 포트홀 업무 추가 제안	129
15	국민	공무원 점심 근무시간 준수관련 제안	120
16	국민	약봉투에 기재된 약품명에 헌혈금지약물인지 여부를 표기	113
17	하남시	하남 베스트 혁신 아이디어 TOP5 선정!!!!	79
18	고용부	고용노동정책 혁신 아이디어 공모전	70
19	국민	TV광고에 피임약 광고 vs 콘돔광고	67
20	조달청	4차 산업 혁명 대비 정부 조달방식, PPI로 개선!	63

Ⅴ. 「국민생각함」 동향

		주요 국민발제 안건

① 국세‧지방세 세금납부 사이트를 일원화

	발제자 : 임○○ *’19.1.10 발제(탄생) 내용(문제점) 법인사업체를 운영하면서 매달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 과정에서 국세는 Hometax, 지방세는 Wetax, 서울시의 경우 서울 etax라는 각기 다른 수령주체를 찾아서 별도로 세금을 납부하여 세금을 납부하는 국민의 불편함이 발생함 * 국세와 지방세의 징수주체에 따라 납부사이트가 구분되어 운용 개선방안 세금을 납부하는 국민의 입장에서 다양한 징수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하여 운영 필요, 국민이 세금총액을 납부하면 징수주체인 국가에서 국세와 지방세를 구분하여 관리토록 개선 필요

② 지자체 농기계 임대 조건 개선 필요

	발제자 : 마○○ *’19.1.23 발제(탄생) 내용(문제점) 각 지자체의 농업기술지원센터에서는 여러 지원사업을 통해 귀농을 지원하고 농업을 장려하고 있음 해당 지원사업 중 농기계 임대사업의 경우 일부 지자체의 경우 임차대상을 해당 지자체에서 주거하고 있는 자로 한정하여 ‘해당 지역에 농지가 있으나 주거를 하지 않는 경우’ 농기계를 임대할 수 없는 불편이 발생함 개선방안 농기계의 임대에 있어 농업인의 거주지와 관계없이 해당 농지의 소재에 따라 임대가 가능하도록 지자체의 조례 개정을 유도하여 효율적인 농업지원 환경 조성 필요

Ⅴ. 「국민생각함」 동향

③ 약국처방시 ‘복용중 헌혈 금지항목’ 표기 도입

	발제자 : 나○○ *’19.1.08 발제(탄생) 내용(문제점) 헌혈 금지약물 복용자로부터 채혈한 혈액의 유통에 따른 혈액사고 종종 발생 헌혈에 참여한 당사자의 경우 자신이 헌혈 금지약물을 복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며, 해당 혈액을 수혈받은 경우 태아 기형을 유발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정보가 부족함 개선방안 병원 진료 후 약을 처방을 받는 경우 약봉투에 약품명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가 기재되어 있음 헌혈 금지약물을 처방 받은 경우 약봉투에 기재하여 환자가 해당 약물복용하는 경우 헌혈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도록 개선 필요

④ 어린이 의료서비스 확대를 위한 소아중환자실 확대 필요

	발제자 : 김○○ *’19.1.10 발제(탄생) 내용(문제점) 적자발생의 부담으로 소아중환자실을 운영하는 병원이 부족한 상황으로 어린이 및 영유아의 경우 중증치료를 위해 생활근거지가 아닌 곳의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해야 하는 불편함이 발생 개선방안 저출산 정책과 병행하여 소아 청소년의 의료서비스를 확대를 위한 정부차원의 실효성있는 지원 필요

Ⅵ. 「국민콜110」 동향

1월 상담현황

상담 유형별 현황

'국민콜110(정부민원안내)'은 중앙행정기관(45개), 지자체(243개), 시·도교육청(17개), 공공기관(11개) 등 316개 기관 및 국민 안전관련 20개 전화의 비긴급 신고전화를 상담·안내하고 있습니다.

110 홈페이지 및 모바일앱을 통한 채팅･화상･예약상담 및 문자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365일 24시간 실시간 상담이 가능한 ‘국민콜110’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Ⅵ. 「국민콜110」 동향

		1월 상담현황

○ 1월 상담요청 건은 322,154건으로 전월(228,872건) 대비 40.8% 증가,        전년 동기(378,435건) 대비 14.9% 감소

<전월 대비>	<전년 동기 대비>

○ 1월 상담요청 건은 최근 1년 평균  상담 건수(266,540건) 보다 17.3% 감소

○ 상담내용을 기관별로 보면, 행정안전부 소관 내용이 33.5%(108,048건)로 가장 많으며, 상위 10개 기관 상담이 114,241건으로 전체 상담의 64.5%를 차지

Ⅵ. 「국민콜110」 동향

		상담유형별 현황

○ 상담유형별 전월 대비 증감율

상담유형	12월	1월	증감률	주요 내용
행정/교육/문화	92,297	163,295	76.9%	지방세 특별 징수, 주민세 균등분 방법 문의 주민등록등·초본 등 각종 증명서 발급 관련 문의
복지/노동	28,017	32,624	16.4%	금연 구역 내 흡연신고 및 예방접종 관련 문의 기초생활 수급자 자격 등 생활보호 문의
환경산업/ 정보통신	14,775	14,443	2.2%	동물 사체 및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문의 층간 소음 신고 및 매연 신고 문의
농림/해양	7,565	7,181	5.1%	유기동물 신고 등 동물보호 문의 농지원부발급 등 농지법 문의
재정/금융	12,848	13,191	2.7%	지역 세무서 번호 및 홈택스 이용 문의 소비자 보호 관련 등 공정거래 문의
건설/교통	5,012	4,571	8.8%	승차거부 신고 및 자동차 등록 관련 문의 도로 시설물 설치 및 보수 관련 문의
민사/형사	15,277	13,371	12.5%	무단 주정차 단속 문의 생활법률 등 법률 상담 문의
외무/통일	24,743	31,785	28.5%	여권 신규, 연장 및 비자 발급 관련 문의 국가 유공자 심사 및 생활보호 관련 문의
생활민원	36,497	36,300	0.5%	트위터, 페이스북 등 온라인 소통 관련 110업무 이외 의 기타 문의
긴급/비긴급	8,650	7,922	8.4%	상습 정체구역 교통 단속 등 경찰 민원 문의 자동차 매연 신고 등 환경 오염 신고 문의

Ⅵ. 「국민콜110」 동향

○ 상담유형별 주요 내용

- 2018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이 시작됨에 따라 “소득공제자료 조회, 인적공제 등 연말정산” 관련 문의가 전월 대비 1,403% 증가

- 그 외 자동차세와 등록면허세 납부에 따라 “지방세 신고/납부 등 위택스 이용” 관련 문의 및 “지방세 가상계좌 및 납부확인” 관련 문의도 증가

주요 내용	12월	1월	증가율
지방세 신고/납부 등 위택스 이용 관련 행정/교육/문화	25,053	56,348	124.9%
지방세 가상계좌 및 납부확인 등 지방세정 관련 행정/교육/문화	15,647	37,988	142.8%
주민등록 등 각종 증명서 발급 민원24 관련 행정/교육/문화	17,058	29,579	73.4%
보고경로 수정 등 온나라시스템 관련 행정/교육/문화	3,972	6,209	56.3%
법인사용자 정보인증 등 문서24 관련 행정/교육/문화	744	1,173	57.7%
소득공제자료 조회, 인적공제 등 연말정산 관련 재정/금융	36	541	1,403%
공무원 채용시험 일정 등 시험 관련 행정/교육/문화	353	460	30.3%
귀농, 농촌 체험마을 등 농촌 정책 관련 농림/해양	336	448	33.3%

「한눈에 보는 민원 빅데이터」 개통

민원신청 정보를 기반으로 총 45종의 민원 통계 및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시각화하여 제공하는 「한눈에 보는 민원 빅데이터」가 ’19.1.30. 개통되었습니다.

✓ 국민신문고 홈페이지(www.epeople.go.kr), 업무망(www.pias.go.kr)을 통해 접속

민원정보분석시스템 이용신청 안내

우리 위원회에서는 국민신문고 민원, 제안을 검색하고 분석할 수 있는 민원정보분석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민원을 처리하는 기관 담당자는 누구나 이용 신청을 통해 분석시스템을 업무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민원정보분석시스템을 신규로 이용하거나 기존 사용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스템 이용 신청서를 민원정보분석과에 공문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는 업무망(www.pias.go.kr)에서 다운로드(메뉴-신청서식·설명서)

담당자 안내

목차	담당자	연락처
Ⅰ. 1월 민원동향	김성도 사무관 양은경 사무관 (민원신호등)	044-200-7286 044-200-7283
Ⅱ. 기관유형별 동향
Ⅲ. 지역 및 주요정책별 동향
Ⅳ. 2월 정기예보 : 고등학교 배정	김성도 사무관	044-200-7286
Ⅴ. 「국민생각함」 동향	김종혁 사무관 (국민신문고과)	044-200-7267
Ⅵ. 「국민콜110」 동향	김진 주무관 (110콜센터)	02-2110-6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