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503

주간동향

2019. 2. 11. ~ 2. 17.

No. 503

주간 민원동향	1
민원추이
신청인 현황
기관유형별 현황

민원예보(수시예보)	7
위례신도시 북측도로 개통 지연사유 조사 요구 / 한국토지주택공사
복정역 부근 ‘버스운행구간 자율구역’ 협정 요구 / 서울시
은평 광역자원순환센터 설치 반대 / 서울 은평구
시흥시 은계지구 ㅇㅇ블럭 시공 차별화 / 한국토지주택공사

주요 민원 사례	3
1인 가구 복지정책 개선 요청 / 여성가족부
영천 철도변전소 설립 반대 / 한국철도시설공단
‘부다페스트 협약’ 신속한 가입 요구 / 외교부

구미자활센터 〇〇〇씨의 친절함을 추천합니다 / 경북 구미시

서울 종로구 〇〇초등학교 6학년 3반 〇〇〇선생님을 칭찬합니다 / 서울시교육청

국민불편 개선 사례	12
학교밖 청소년의 자원봉사활동 확대 / 인천시교육청
접경지역 내 내비게이션 활용 제한 개선 / 국민권익위원회

국민불편 개선요청 사례	9
예비군 훈련 자료 보존기간 연장 요청 / 국방부
온누리상품권 현금영수증 처리 요구 / 국세청
사회복지실습 이수방법 개선 / 보건복지부
주‧정차 단속 문자알림 서비스 시행 요청 / 울산광역시 중구

Ⅰ. 주간 민원동향

		민원 추이

○ 2월 둘째 주 민원은 137,148건으로 지난주(99,007건) 대비 38.5% 증가

○ 2019. 1. 1. ~ 2. 17. : 963,361건

* 국민신문고 및 지자체 개별 창구(시도포털, 새올) 민원 등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민원 통계임

		신청인 현황

○ 연령별로는 40대(36.8%), 성별로는 남성(55.3%) 신청자가 많음

○ 신청지는 경기(42.3%), 서울(37.2%), 인천(3.0%) 등 수도권이 전체의 82.5% 차지

		신청지역별 현황

Ⅰ. 주간 민원동향

		기관유형별 현황

○ 지방자치단체 59.5%(78,961건), 중앙행정기관 27.2%(36,174건), 공공기관 등 11.8%(15,706건), 교육청 1.5%(1,932건) 순임

	기관유형별 민원 발생량 상위 기관

○ 지난 주 대비 민원 추이 (이번 주 :      / 지난 주 :      )

중앙행정기관 (48.7%↑)	지방자치단체 (18.5%↑)
교육청 (97.3%↑)	공공기관 등 (139.3%↑)
	* 위례신도시 북측도로 사업 지연 관련(LH)

Ⅱ. 주요 민원사례

1인 가구 복지정책

개선 요청

여성가족부

영천 철도변전소

설립 반대

한국철도시설공단

‘부다페스트 협약’

신속한 가입 요구

외교부

‘주요 민원사례’는 한 주간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민원정보분석시스템(www.pias.go.kr)에 수집된 민원을 모니터링하여,

민원이 급증하였거나 이슈가 된 사례를 선별한 자료입니다.

관계기관에서는 민원 관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Ⅱ. 주요 민원사례

1인 가구 복지정책 개선 요청

소관기관 : 여성가족부

○ 1인 가구에 대한 복지정책을 30~40대 남성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제시하였는데, 1인 가구는 여성이 남성보다 많고, 70세 이상 여성이 가장 많은 상황이니 우선 지원해 줄 것을 요구

○ 2월 13일 420건 등 지난 한 주간 총 562건 발생
일 평균 80.3건 (단위 : 건)
	▪통계청 2017년 자료를 보면 1인 가구는 여성이 50.3%이며, 60~70대 여성(44.6%)이 30~40대 남성(41.7%) 보다 많음 ▪이혼 등으로 인한 자존감 상실 등의 우려가 높다는 이유로 30~40대 남성 1인 가구의 어려움을 가장 먼저 청취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음 ▪경제활동과 신체적인 안전에 있어서 가장 취약한 60~70대 여성 1인 가구에 대한 지원이 시급함
○ 여성가족부 장관과 30~40대 남성 1인 가구와의 간담회 개최 관련 보도 (’19.2.13.) 이후 민원 발생, 같은 날 국민청원에 관련 글도 게시
신청지역 현황		청와대 국민청원

Ⅱ. 주요 민원사례

영천 철도변전소 설립 반대

소관기관 : 한국철도시설공단

○ 영천 철도변전소는 다른 후보지에 비하여 지중송전선로가 길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니 예산낭비사항을 조사해 줄 것을 요구

* 영천시 금호읍 원제리 308번지 일원에 폭 44m, 길이 76m, 지상 4층 규모로 설치, 한전 청통변전소에서 전기를 공급받아 2만2천v로 변압하는 시설

○ 2월 11일 22건 등 지난 한 주간 총 124건 발생
일 평균 17.7건 (단위 : 건)
	▪청통 변전소에서 가까운 입지 후보지들은 연장급전거리가 멀어 안정적인 전원 공급이 어렵다고 하면서, 새로 설립되는 영천변전소는 변전소 간 이격거리가 100km이상임 ▪금호역 인근 지역에 지어져도 연장급전에 무리가 없으며 시격이 넓어 집전전압이 연속 최저전압을 충족함 ▪송전선로 길이 등 타 후보지들에 비하여 예산낭비 요소가 크니 이에 대해 조사해 주기 바람
○ 철도변전소 설립 관련 주민 설명회 개최(’18.7.9.) 다음날부터 민원 발생 ○ 초기에는 소음 및 전자파 문제 등을 이유로 위치 변경 등을 요구하는 민원이었으나, 현재는 해당지역 설치에 따른 예산 낭비 등의 문제를 제기 * ’18.7.10.이후 총 2,074건		민원 추이 (월)

Ⅱ. 주요 민원사례

‘부다페스트 협약’ 신속한 가입 요구

소관기관 : 외교부

○ 해외사이트, SNS 등을 통해 이루어지는 디지털 성범죄의 수사를 위해서 실시간 해외 수사 공조가 가능한 ‘부다페스트 협약’을 조속히 가입해 줄 것을 요구

○ 2월 15일 33건 등 지난 한 주간 총 77건 발생
일 평균 11건 (단위 : 건)
	▪인터넷 정보통신망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면서 디지털 성범죄도 성장하고 있으나, 해외 수사는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부다페스트 협약’은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약 50여개의 국가가 가입한 국제협약으로, 협약 가입국간 범죄 관련 정보 공유가 신속하게 이루어짐 ▪협약 가입에 긴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높으니 조속히 결단을 내려 가입을 진행해 주기 바람
○ 외교부의 사이버 대응능력 강화방안에 ‘부다페스트 협약’ 가입을 검토중인 것으로 발표(’19.1.17.)한 내용이 트위터 등을 통해 공유되면서 민원 발생 ○ 신청인은 모두 여성, 20대(71.8%)와 10대(26.9%)가 대부분 신청
신청지역 현황	언론 보도

Ⅲ. 민원예보(수시예보)

위례신도시

북측도로 개통

지연사유 조사 요구

한국토지주택공사

복정역 부근

‘버스운행구간

자율구역‘ 협정 요구

서울시

시흥시 은계지구

ㅇㅇ블럭 시공 차별화

한국토지주택공사

은평 광역자원순환센터

설치 반대

서울 은평구

‘민원예보’는 국민신문고 민원 등을 모니터링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거나 대규모 갈등 및 피해 등을 유발하는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발령하여 관계기관에 필요한 조치 등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소관기관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고 조치현황을 민원정보분석시스템(www.pias.go.kr)에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Ⅲ. 민원예보(수시예보)

Ⅲ. 민원예보(수시예보)

위례신도시 북측도로 개통 지연사유 조사 요구

2019-01호

2019. 2. 20. | 3단계(심각)	한국토지주택공사

위례신도시 교통분담금으로 추진하는 북측도로 사업 완료가 2017년에서 2019년 9월로 지연되었는데, 감일 방음터널 문제 등 개통 지연 사유 조사 및 정상 개통을 요구

복정역 부근 ‘버스운행구간 자율구역’ 협정 요구

2019-02호

2019. 2. 20. | 3단계(심각)	서울시

서울(송파)과 경기(성남‧하남)의 세 지자체로 구성된 위례신도시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복정역 부근을 ‘버스운행구간 자율구역’으로 협정해 줄 것을 요구

은평 광역자원순환센터 설치 반대

2019-03호

2019. 2. 20. | 3단계(심각)	서울 은평구

자원순환센터를 지하화하더라도 토양오염, 악취, 매연, 분진, 폐수 등 환경오염이 예상되고, 인근에 대규모 주거단지와 초등학교도 개교 예정이니 쓰레기장 설치를 반대하는 민원

시흥시 은계지구 〇〇블럭 시공 차별화

2019-04호

2019. 2. 20. | 3단계(심각)	한국토지주택공사

시흥시 은계지구 〇〇블럭은 대단지로 조성되는 아파트인 만큼 생활편의 등을 고려하여 층간 소음제, 단열재, 출입문 등의 자재 및 시공 차별화를 요구

Ⅳ. 국민불편 개선요청 사례

예비군 훈련 자료 보존기간 연장 요청

국방부

온누리상품권

현금영수증

처리 요구

국세청

주‧정차 단속

문자알림 서비스

시행 요청

울산광역시 중구

사회복지실습

이수방법 개선

보건복지부

‘국민불편 개선요청 사례’는 민원정보분석시스템을 이용하여

국민신문고 민원‧제안 등을 모니터링한 결과 국민의 입장에서 법령이나 제도의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례를 선별하여 제공하는 자료입니다.

소관기관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국민불편 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Ⅳ. 국민불편 개선요청 사례

예비군 훈련 자료 보존기간 연장 요청

국방부

전산상의 오류로 예비군 훈련 사실이 누락되어 출석 명단과 교통비 지급내역 등 관련 증빙서류를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는데, 예비군 훈련 관련 자료의 보존기간(3년) 경과로 관련 기록을 확인할 방법이 없어 훈련 사실을 인정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출석 명단 등 예비군 훈련 관련 자료의 보존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여 뒤늦게 발견한 오류사항에 대해서도 조치할 수 있도록 개선해 주기 바랍니다.

온누리상품권 현금영수증 처리 요구

국세청

평소 재래시장을 자주 이용하는 편이라 거래 은행에서 온누리상품권을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10% 할인금액으로 구입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그런데, 온누리상품권은 주로 재래시장에서 사용하는데 일부 노점상 등에서는 현금영수증 발급이 안되는 단점이 있어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은행에서 온누리상품권 구입 시 신분증을 확인하고 있고 사용처 또한 재래시장으로 명확하니, 은행에서 구입자 명단을 제출 받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준다면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더 활성화 되고, 근로자의 연말정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Ⅳ. 국민불편 개선요청 사례

사회복지실습 이수방법 개선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한국원격평생교육원 온라인 수업을 듣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한 학기 동안 120시간 이상의 현장실습시간이 필요한데, 이는 1일 8시간 기준으로 15일 정도가 소요되는 시간으로 직장인이 한 학기 동안 15일간의 휴가를 사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 토요일은 휴무라서 한 학기 동안에 120시간의 현장실습시간을 채우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120시간의 현장실습 이수기한을 학기 기준이 아니라 1년으로 확대해 주면 좋겠습니다.

주‧정차 단속 문자알림 서비스 시행 요청

울산광역시 중구

주‧정차 단속 문자알림 서비스란 불법 주정차 단속지역에 주‧정차 시 차량 운전자에게 단속지역임을 휴대폰 문자로 안내하여 주는 서비스로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운전자는 불법 주‧정차를 지양해야 하나, 단속지역임을 사전 인지하지 못한 채 불법 주‧정차한 운전자에게 과태료 발급 전 단속지역임을 미리 알려주는 주‧정차 단속 문자알림 서비스를 시행하여 알려준다면,  불법 주‧정차 차량 자진 이동으로 원활한 차량 소통로 확보가 가능하고 운전자는 과태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Ⅴ. 국민불편 개선 사례

학교밖 청소년의

자원봉사활동 확대

인천시 교육청

접경지역 내

내비게이션 활용

제한 개선

국민권익위원회

‘국민불편 개선 사례’는 매주 ‘국민의 소리’에 소개된

국민불편 개선요청 사례에 대해 소관기관이 자율적으로 개선한 내용과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의 고충 및 불편사항을 해결한 사례 등을 발굴한 것입니다.

유사한 민원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Ⅴ. 국민불편 개선 사례

학교밖 청소년의 자원봉사활동 확대

대학 입시 준비중에 자원봉사활동 시간이 필요하여 ‘청소년 활동정보서비스(www.youth.go.kr)’에 접속하여 봉사활동을 신청하려고 했는데, 집 근처 도서관은 학교밖 청소년을 모집하지 않아 신청할 수 없었음

학교밖 청소년은 재학생에 비해 인원수는 적겠지만 봉사활동 수요는 있을텐데 도서관, 요양원 등 많은 기관의 모집대상에 학교밖 청소년은 제외되어 있었음

봉사활동 참가 대상에 학교밖 청소년을 포함하여 재학생과 동일하게 봉사활동 기회를 제공해 주기 바람

「국민의 소리」 제484호(’18.9.19.)

인천시교육청 관할 모든 공공도서관에서 학교 밖 청소년 등 지역주민 누구나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하여,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 ‘e-청소년’를 통한 자원봉사활동 신청이 가능함

인천시교육청(’18.10월)

Ⅴ. 국민불편 개선 사례

접경지역 내 내비게이션 활용 제한 개선

접경지역 통일촌 내에서 사과농장을 운영하는 중에 사과나무에서 떨어져 119 구급대를 불렀으나, 민통선 내 지역에서는 내비게이션이 작동되지 않아 구급대원들이 부상자의 위치를 찾지 못해 수송과 치료에 어려움이 많았음

환자의 안전과 생명에 위협이 될 수 있으니, 민통선 등 접경지역 내에서 차량 내비게이션이 활용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함

고충민원 접수 (’18. 7월)

지리적 위치와 국가안보 등을 이유로 민통선 내 지역 주민들의 기본권 행사에 제한이 있어 생활에 불편이 있더라도, 위험으로부터 안전할 권리, 행복추구권 등 각종 기본적인 권리에 대한 제한은 국토방위와 국가안보의 확보라는 목적이 저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에 머무는 것이 바람직함

긴급 상황 시 의료지원 등 신속한 구조로 인명피해를 줄이고 주민들의 안전 확보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안처리가 완료된 공간정보에 대해 국가안보 확보가 저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차량의 내비게이션 활용 방안을 마련할 것을 의견표명함

또한, 민통선 내 ‘비공개’로 분류되어 있는 공간정보를 공개가 가능한 등급으로 완화하여 내비게이션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을 의견표명함

국민권익위원회 의견표명 (’18. 9월)

구미자활센터 〇〇〇씨의 친절함을 추천합니다	경북 구미시

기초수급자로 오십이 넘은 나이에 용접기능사와 특수용접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용접 실기 테스트도 합격하였으나, 나이가 많아서인지 이력서 제출한 곳 모두 탈락하였고 구미고용센터에서 자활센터에서 일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었습니다.

자활센터에서 처음 만난분인 〇〇〇씨는 자활 교육을 해 주면서 관련 조언과 친절함도 베풀어 주었습니다. 담당자가 바뀌어 다른분에게서 추가 교육을 받고 세탁사업단에 배정을 받았는데, 마침 배정받은 세탁사업단 담당자가 〇〇〇씨였습니다. 어찌나 반갑던지...

’19. 2. 14. 민원인 〇〇〇

현재 세탁사업단에서 3개월 정도 일을 하고 있는데, 세탁사업단을 자활기업으로 해 보라고 조언 해 주었고 주 1회이상 방문하여 애로사항과 사업 관련 사항을 가르쳐 주어, 한 단계 한 단계 착실히 실천하기 위하여 노력중 입니다. 일반적으로 수급자들에게 대하는 태도가 아닌,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근무자들의 가려운 곳을 시원하게 긁어주고 있습니다. 친절하고 모범적인 〇〇〇씨를 추천합니다.

※ ‘칭찬의 소리’는 국민들이 각급 기관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느낀 감사의 마음을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전해 온 내용을

발굴하여 공유하는 코너입니다.

서울 종로구 〇〇초등학교 6학년 3반 〇〇〇선생님을 칭찬합니다 서울시교육청

아이가 6년동안의 학교생활을 하며 “우리 때문에 눈물을 흘리시고, 우리 때문에 즐거워 하시는 선생님!”이라고 말한 분은 〇〇〇선생님 뿐이었습니다.

자신감 없는 친구들에겐 자존감을 높여주며 배려하셨고 잘하는 친구들에겐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으며, 늘 따뜻한 부모의 마음으로 사랑의 가르침을 주셨던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19. 2. 15. 민원인 곽○○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〇〇〇선생님 같은 훌륭한 선생님을 또 다시 만날 기회가 있을까요? 짧은 글로 선생님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모두 전할 수 없다는거 잘 알지만 선생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남기고 싶었습니다. 지금처럼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존경받는 선생님이 되어주시길 바라며, 초등학교 졸업반 선생님들이 모두 〇〇〇선생님 같은 분이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