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504

주간동향

2019. 2. 18. ~ 2. 24.

No. 504

주간 민원동향	1
민원추이 / 신청인 현황 / 기관유형별 현황

주요 민원 사례	3
성남시 △△천 수질 및 환경 개선 요구 /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고등학교 비리의 철저한 수사 요청 / 서울교육청, 경찰청
△△아파트 철거 시 석면에 대한 정확한 조사‧처리 요구 / 서울 강동구

민원예보(모니터링)	7
위례신도시 북측도로 개통 지연사유 조사 요구 / LH, 권익위, 하남시
복정역 부근 ‘버스운행구간 자율구역’ 협정 요구 / 서울시
은평 광역자원순환센터 설치 반대 / 서울 은평구
시흥시 은계지구 △△블럭 시공 차별화 / 한국토지주택공사

국민불편 개선요청 사례	10
유해화학물질 영업자 기술인력교육 운영방법 개선 / 환경부
법원도서관 본인인증방법 확대 / 법원행정처
대리운전 기사 사진정보 제공 요구 / 국토교통부
구립도서관 도서기증운동 개선 / 인천 남동구

국민불편 개선 사례	13
재난취약가구 소화기 지원방법 개선 / 서울 도봉구
사회복무요원 근무 중 사고 손해배상책임 이의 / 국민권익위원회

제주지역 근로감독관 〇〇〇님을 칭찬합니다 / 고용노동부

천안교육지원청 〇〇〇주무관님께 감사함을 전하고 싶습니다 / 충남교육청

Ⅰ. 주간 민원동향

		민원 추이

○ 2월 셋째 주 민원은 136,462건으로 지난주(137,148건) 대비 0.5% 감소

○ 2019. 1. 1. ~ 2. 24. : 1,099,823건

* 국민신문고 및 지자체 개별 창구(시도포털, 새올) 민원 등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민원 통계임

		신청인 현황

○ 연령별로는 40대(36.3%), 성별로는 남성(56.0%) 신청자가 많음

○ 신청지는 경기(42.1%), 서울(36.2%), 인천(3.2%) 등 수도권이 전체의 81.5% 차지

		신청지역별 현황

Ⅰ. 주간 민원동향

		기관유형별 현황

○ 지방자치단체 60.2%(79,096건), 중앙행정기관 28.0%(36,756건), 공공기관 등 10.3%(13,572건), 교육청 1.5%(1,991건) 순임

	기관유형별 민원 발생량 상위 기관

○ 지난 주 대비 민원 추이 (이번 주 :      / 지난 주 :      )

중앙행정기관 (1.6%↑)	지방자치단체 (0.2%↑)
교육청 (3.1%↑)	공공기관 등 (13.6%↓)

Ⅱ. 주요 민원사례

성남시 △△천

수질 및 환경

개선 요구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고등학교

비리의 철저한 수사

요청

서울교육청, 경찰청

△△아파트 철거 시

석면에 대한 정확한 조사‧처리 요구

서울 강동구

‘주요 민원사례’는 한 주간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민원정보분석시스템(www.pias.go.kr)에 수집된 민원을 모니터링하여,

민원이 증가하였거나 이슈가 된 사례를 선별한 자료입니다.

관계기관에서는 민원 관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Ⅱ. 주요 민원사례

성남시 △△천 수질 및 환경 개선 요구

소관기관 : 한국토지주택공사

○ △△천 유수지가 녹조 등 수질오염이 매우 심각한 상태이니, 원인을 분석하여 △△천의 수질 및 환경을 개선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요구

○ 2월 24일 1,812건 등 지난 한 주간 총 1,839건 발생
일 평균 263건 (단위 : 건)
	▪날이 풀려 얼음이 녹으면서 △△천은 잡초가 무성하고 녹조가 떠다니는 등 수질오염이 심각한 수준임 ▪토‧일‧공휴일은 통수를 하지 않고 있는데, 휴일에 △△천에서 휴식을 취하는 사람이 많으니 휴일에도 통수를 해주기 바람 ▪△△천 수변공원을 역사주제공원에 걸맞는 건축물을 설치하여 명품공원으로 완성시켜 주기 바람
▸신청인은 여성(60.4%)이 많고, 40~50대(87.2%)가 대부분 ▸’19.1월부터 현재까지 총 2,033건 신청
신청인 현황 <성별> <연령별>		민원인 제공 사진 <성남시 △△천>

Ⅱ. 주요 민원사례

서울△△고등학교 비리의 철저한 수사 요청

소관기관 : 서울교육청, 경찰청

○ 서울△△고등학교 학생들이 학교 비리를 고발하고자 제작한 뮤지컬 영상이 유튜브 등에 공개되면서 뮤지컬에 참여한 학생들에 대한 보호와 해당학교에 대한 비리를 철저하게 수사해 줄 것을 요구

○ 2월 19일 132건 등 지난 한 주간 총 246건 발생
일 평균 35.1건 (단위 : 건)
	▪고등교육에서 있어서는 안 될 부적절한 행위와 각종 비리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하기 바람 ▪학교의 비리를 고발한 학생들의 신원을 보호하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가 필요함 ▪서울△△고등학교가 경찰조사를 받고 있다는데, 철저히 조사하여 교단에서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강력하게 처벌해 주기 바람
▸민원은 ’19.2.12. 최초 발생, 비리 고발 영상 공개(’19.2.17.) 이후 확산 ▸신청인은 20대(47.2%)와 10대(44.8%)가 대부분, 경기(26.4%)‧서울(24.4%)을 비롯 충남‧경남 등 전국적으로 신청
SNS ‧ 언론		청와대 국민청원

Ⅱ. 주요 민원사례

△△아파트 철거 시 석면에 대한 정확한 조사‧처리 요구

소관기관 : 서울 강동구

○ 서울 강동구 △△아파트 재개발 건설현장에서 조사가 누락된 석면이 발견되었는데, 1급 발암물질인 석면에 대한 처리는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것인 만큼 정확한 조사와 처리 및 관리 감독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청

○ 2월 21일 116건 등 지난 한 주간 총 123건 발생
일 평균 17.6건 (단위 : 건)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발암물질이 나온다고 해서 학교 운동장에서 뛰어 놀 수가 없어요 ▪보양작업 없이 석면장판 위 모르타르 해체 작업을 하여 어린 학생들을 비롯한 시민들은 비산되는 석면을 다 마셔야 했음 ▪작년 11월부터 현재까지 △△아파트 공사현장은 무법지대임. 유해물질 처리에 대하여 철저히 감독해 주기 바람
▸해당 아파트 인근 ▢▢초등학교 학생들을 비롯한 지역 주민들이 서면으로 신청 ▸민원은 ’18.3월 최초 발생, 철거가 시작된 ’18.7월과 석면관련 조례 제정 시점인 ’18.10월에 증가, ’19.2월에 다시 급증 (현재까지 총 757건)
민원 추이 (월)	언론 보도

Ⅲ. 민원예보 (모니터링)

위례신도시

북측도로 개통

지연사유 조사 요구

LH, 권익위, 하남시

복정역 부근

‘버스운행구간

자율구역‘ 협정 요구

서울시

시흥시 은계지구

△△블럭 시공 차별화

한국토지주택공사

은평 광역자원순환센터

설치 반대

서울 은평구

‘민원예보’는 국민신문고 민원 등을 모니터링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거나 대규모 갈등 및 피해 등을 유발하는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발령하여 관계기관에 필요한 조치 등을 요청하고,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관계기관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고 조치현황을 민원정보분석시스템(www.pias.go.kr)에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Ⅲ. 민원예보 (모니터링)

위례신도시 북측도로 개통 지연사유 조사 요구

2019-01호

2019. 2. 20. | 3단계(심각)	한국토지주택공사, 국민권익위원회, 경기 하남시

위례신도시 교통분담금으로 추진하는 북측도로 사업 완료가 2017년에서 2019년 9월로 지연된 것과 관련하여, 감일 방음터널 문제 등 개통 지연 사유 조사와 정상 개통을 요구
< 민원 추이 >	< 기관별 현황 >
⇒ 예보 발령(’19.2.20.) 후 1주일 동안 51.5% 감소 (13,812건 → 6,694건), 처리기관이 국민권익위원회 및 경기 하남시 등으로 확대

복정역 부근 ‘버스운행구간 자율구역’ 협정 요구

2019-02호

2019. 2. 20. | 3단계(심각)	서울시

서울 송파구, 경기 성남시‧하남시 등 세 지자체로 구성된 위례신도시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복정역 부근을 ‘버스운행구간 자율구역’으로 협정해 줄 것을 요구
⇒ 예보 발령(’19.2.20.) 후 1주일 동안 96.7% 감소 (13,404건 → 446건)

Ⅲ. 민원예보 (모니터링)

은평 광역자원순환센터 설치 반대

2019-03호

2019. 2. 20. | 3단계(심각)	서울 은평구

자원순환센터를 지하화하더라도 토양오염, 악취, 매연, 분진, 폐수 등 환경오염이 예상되고, 인근에 대규모 주거단지와 개교예정인 초등학교가 있으니 자원순환센터 설치 계획 철회를 요구
⇒ 예보 발령(’19.2.20.) 후 1주일 동안 33.8% 증가 (3,812건 → 5,104건)

시흥시 은계지구 △△블럭 시공 차별화

2019-04호

2019. 2. 20. | 3단계(심각)	한국토지주택공사

시흥시 은계지구 △△블럭은 대단지로 조성되는 아파트인 만큼 생활편의 등을 고려하여 층간 소음제, 단열재, 출입문 등의 자재 및 시공 차별화를 요구
⇒ 예보 발령(’19.2.20.) 후 1주일 동안 18.2% 증가 (3,352건 → 3,961건)

Ⅳ. 국민불편 개선요청 사례

유해화학물질 영업자

기술인력교육

운영방법 개선

환경부

법원도서관

본인인증방법 확대

법원행정처

구립도서관

도서기증운동 개선

인천 남동구

대리운전 기사

사진정보 제공 요구

국토교통부

‘국민불편 개선요청 사례’는 민원정보분석시스템을 이용하여

국민신문고 민원‧제안 등을 모니터링한 결과 국민의 입장에서 법령이나 제도의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례를 선별하여 제공하는 자료입니다.

관계기관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국민불편 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Ⅳ. 국민불편 개선요청 사례

유해화학물질 영업자 기술인력교육 운영방법 개선

소관기관 : 환경부

30인 미만 사업장의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기술인력은 화학물질안전원에서 실시하는 기술인력 전문과정 교육수료 시 기술인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019년 교육신청 기간이 1월 한 달로 바쁜 업무 등으로 인하여 기간 내 신청을 못하여 다음날인 2월 1일에 신청하려고 했더니 마감되어 신청할 수 없었습니다.

협회 등 다른 교육기관처럼 상시교육으로 시간제약을 받지 않고 차수별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거나, 교육을 추가 신설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법원도서관 본인인증방법 확대

소관기관 : 법원행정처

법원도서관 특별열람실에서 판결서 방문열람을 하기 위해서는 이용전  ‘법원 대국민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판결문 방문열람 신청서를 사전에 작성해야 하는데, 작년까지는 공공아이핀이나 휴대폰 중 하나를 선택하면 본인인증이 가능했으나 올해는 오로지 휴대폰 인증으로만 본인인증이 가능합니다.

본인인증 방법은 휴대폰, 공공아이핀, 공인인증서, 신용카드 등 다양한데 1가지 방법으로만 제한되어 있어, 본인명의 휴대폰이 없는 경우 본인인증을 할 수 없어 판결문 열람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으니, 본인인증 방법을 확대해 주기 바랍니다.

Ⅳ. 국민불편 개선요청 사례

대리운전 기사 사진정보 제공 요구

소관기관 : 국토교통부

음주 후에는 주로 대리운전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데,

대리운전 기사의 보험 등록 여부나 사진 등 정보가 없어서

늘 불안한 마음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도시가스 검침원이나 가전제품 수리기사에 대한 사진 등의 정보를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것처럼 대리운전업체에서 기사를 배정하면서 보험 등록 여부 및 사진 등의 정보를 함께 제공해 준다면,

대리운전 이용자들이 조금은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구립도서관 도서기증운동 개선

소관기관 : 인천 남동구

남동구립도서관에서는 도시기증운동 ‘책으로 나누는 행복’을 진행하였는데, 특히 11월을 ‘도서기증의 달’로 집중 운영하면서 도서 10권 이상 기증자는 특별회원으로 선정하여 대출권수를 상향 조정해 준다고 홍보하였습니다.

문제는, 도서기증의 달에 도서를 기증하여 특별회원으로 선정되더라도 당해연도까지만 혜택을 주는 것으로, 기증일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특별회원 선정기간을 기증일을 기준으로

1년을 설정하는 등 공평하게 혜택을

부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Ⅴ. 국민불편 개선 사례

재난취약가구

소화기 지원방법 개선

서울 도봉구

사회복무요원

근무 중 사고 손해배상책임 이의

국민권익위원회

‘국민불편 개선 사례’는 매주 ‘국민의 소리’에 소개된

국민불편 개선요청 사례에 대해 관계기관이 자율적으로 개선한 내용과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의 고충 및 불편사항을 해결한 사례 등을 발굴한 것입니다.

유사한 민원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Ⅴ. 국민불편 개선 사례

재난취약가구 소화기 지원방법 개선

서울시 도봉구에서 재난취약가구에 대하여 소화기 보급 등의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일부 지체장애 가구의 경우 보급되는 분말 소화기 사용이 어려워 화재 발생 시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음

지체장애 가구에서도 화재 발생 시 소화기를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투척용 소화기를 지원하는 등의 개선이 필요함

「국민의 소리」 제467호(’18.5.25.)

재난취약가구에 지원하는 현행 분말 소화기를 지체장애 가구에서도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투척용 소화기로 변경하여 실질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예정(’19년 반영)

서울 도봉구

<분말 소화기>     <투척용 소화기>

Ⅴ. 국민불편 개선 사례

사회복무요원 근무 중 사고 손해배상책임 이의

사회복지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공무 수행 중 손수레에 쓰레기를 수거하여 이동하는 과정에서 주차중인 택시에 손상을 입혀 억울하게 손해배상금을 변상하였는데, 이는 근무시간 중 근무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니 변제한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함

고충민원 접수 (’18. 8월)

사회복무요원은 공익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회서비스업무 및 행정업무 등의 지원을 위하여 소집되어 공익분야에 복무하는 사람으로서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음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던 과정에서 발생하였고, 혼자서 쓰레기 수거작업을 수행하고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주의의무 위반에 고의나 중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근무 중 사고로 발생시킨 손해에 관하여 법적으로 인정되는 정당한 손해배상액의 범위 내에서 신청인이 변상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의견표명함

또한, 신속하고 명확한 권리구제와 갈등 해소를 위해 사회복무요원이 공무 수행 중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시켰을 경우 손해배상 주체 및 방법‧절차 등에 대해 근거를 마련하는 등 관련제도를 개선할 것을 의견표명함

국민권익위원회 의견표명/제도개선의견표명 (’19. 1월)

제주지역 근로감독관 〇〇〇님을 칭찬합니다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고소작업 장비 관련 문제로 〇〇〇님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진정한 고객감동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소작업 장비 사용과 관련하여 법과 현실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속상한 마음으로 전화를 했는데 제 얘기를 듣고 같이 공감해 주시면서 건네는 한마디 한마디에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도 민원을 받고 처리하는 일을 하고 있지만 마음으론 민원인이 원하는 대로 해결해 주고 싶은데 규정상 그렇게 해주지 못할 때, 민원인의 마음을 헤아려주고 공감해 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〇〇〇님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19. 2. 20. 민원인 〇〇〇

오늘 〇〇〇님과 통화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 ‘칭찬의 소리’는 국민들이 각급 기관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느낀 감사의 마음을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전해 온 내용을

발굴하여 공유하는 코너입니다.

천안교육지원청 〇〇〇주무관님께 감사함을 전하고 싶습니다       충남교육청

천안에서 학원을 운영하면서 지난 1월 과태료 처분을 받은 학원장입니다.

일반적으로 과태료를 받게 되면 안 좋은 감정이 생기기 마련인데, 〇〇〇주무관님은 공무원으로서의 공정함과 본분을 다하면서 친절함과 상세한 설명까지 해 주셔서 충분히 납득이 되었습니다.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은 제 불찰이고, 그 과정에서 행정 시정조치를 받는 것이 담당 공무원의 업무이겠지만 마음을 다해 업무를 처리하는 모습은 참 보기 좋았으며, 오히려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물론 처분과정에서 사정을 봐 주거나 하는 내용은 없었음을 밝힙니다.

’19. 2. 15. 민원인 〇〇〇

언제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본인의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는 공무원분들을 응원하며, 다시 한 번 〇〇〇주무관님께 감사함을 전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