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505

2019. 3. 6.

2월 동향

No. 505

2월 민원동향	1
민원추이/ 신청인 현황/ 기관유형별 현황
기관유형별 동향	2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공공기관등
지역 및 주요정책별 동향	7
지역별 발생 현황 및 주요 키워드
주요정책별 현황(민원신호등 과제)
3월 정기예보 : 해빙기 안전	11
「국민생각함」 동향	18
「국민콜110」 동향	23

Ⅰ. 2월 민원동향

		민원 추이

○ 2월 민원 발생량*은 총 488,024건으로 전월 대비 26.2% 감소

전년도 동기(’18년 2월) 증가율 보다 12.0%p 낮은 수준

* 국민신문고 및 지자체 개별 창구(시도포털, 새올) 민원 등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민원 통계임

		신청인 현황

○ 연령별로는 40대(37.5%)가 가장 많고, 성별로는 남성(56.9%)이 많음

○ 신청지는 경기도(40.3%), 서울(38.3%), 인천(3.1%), 부산(2.7%) 순

		기관유형별 현황

○ 전월 대비 중앙행정기관(△20.9%)과 지방자치단체(△32.9%), 시도교육청(△13.6%)은 감소하였으며, 공공기관(44.4%)은 증가함

Ⅱ. 기관유형별 동향

		중앙행정기관

민원발생량 상위 25개 기관*

기관명	1월(건)	2월(건)	증감율
경찰청	43,147	38,277	11.3%
국토부	33,004	19,656	40.4%
행안부	12,683	11,320	10.7%
고용부	11,194	8,221	26.6%
권익위	2,034	4,967	144%
기재부	9,154	4,034	55.9%
국방부	4,913	3,851	21.6%
복지부	4,656	3,478	25.3%
식약처	4,299	3,310	23.0%
환경부	3,128	3,260	4.2%
검찰청	3,055	2,817	7.8%
해수부	3,216	2,620	18.5%
국세청	3,975	2,232	43.8%
교육부	2,255	2,219	1.6%
과기부	2,474	2,020	18.4%
공정위	2,202	1,714	22.2%
병무청	1,804	1,668	7.5%
법무부	1,576	1,259	20.1%
산자부	1,457	1,047	28.1%
여가부	486	996	109%
외교부	1,250	958	23.4%
문체부	1,435	921	35.8%
조달청	933	849	9.0%
인사처	966	847	12.3%
소방청	969	807	16.7%

*중앙행정기관 46개 중 발생량 상위 25개 기관

민원 추이

상위 25개 기관의 발생량은 전월 대비 22.1%* 감소, 22개 기관이 감소했으며 3개 기관은 증가

* 전체 중앙행정기관의 증가율(△20.9%) 보다 1.2%p 낮음

(증가율 상위) 권익위, 여가부, 환경부

(감소율 상위) 기재부, 국세청, 국토부, 문체부

기관별 주요민원

국민권익위원회

위례 북측도로 개통이 지연되고 있는 것에 대한 사유 조사 및 정상 개통 요구(2,443건) 등

환경부

오창 후기리 소각장 환경영향평가 지역 범위 확대(92건), 서울 강동구 ○○아파트 재개발 건설현장 석면 처리 감독 요구(24건) 등

여성가족부

30~40대 남성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정책 추진에 대한 이의(562건) 등

* 2.13. 30~40대 남성 1인 가구와의 간담회 개최 관련 보도 이후 발행

< 여성가족부 2월 주요 민원 키워드 >

Ⅱ. 기관유형별 동향

참고		중앙행정기관 최근 3개월 민원 발생량

(단위: 건, 2월 민원발생량 순)

기관명	12월	1월	2월	기관명	12월	1월	2월
경찰청	44,940	43,147	38,277	인사혁신처	828	966	847
국토교통부	30,447	33,004	19,656	소방청	729	969	807
행정안전부	14,055	12,683	11,320	국가인권위원회	555	1,025	718
고용노동부	8,401	11,194	8,221	농림축산식품부	653	838	697
국민권익위원회	6,232	2,034	4,967	국무조정실	1,074	2,393	666
기획재정부	3,497	9,154	4,034	금융위원회	442	741	633
국방부	3,507	4,913	3,851	국가보훈처	630	680	622
보건복지부	3,471	4,656	3,478	산림청	543	663	497
식품의약품안전처	3,511	4,299	3,310	방송통신위원회	328	492	420
환경부	3,113	3,128	3,260	관세청	509	474	377
대검찰청	3,012	3,055	2,817	중소벤처기업부	299	373	289
해양수산부	3,019	3,216	2,620	법제처	159	324	239
국세청	2,591	3,975	2,232	통일부	95	89	201
교육부	2,414	2,255	2,219	특허청	179	188	16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511	2,474	2,020	통계청	114	129	119
공정거래위원회	1,588	2,202	1,714	문화재청	675	120	102
병무청	2,077	1,804	1,668	해양경찰청	100	105	83
법무부	1,362	1,576	1,259	농촌진흥청	68	101	70
산업통상자원부	2,604	1,457	1,047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125	251	54
여성가족부	367	486	996	원자력안전위원회	1,006	275	46
외교부	979	1,250	958	방위사업청	34	46	43
문화체육관광부	974	1,435	921	기상청	27	35	35
조달청	819	933	849	새만금개발청	12	18	13
				계	156,172	165,625	130,991

Ⅱ. 기관유형별 동향

		지방자치단체

민원발생량 상위 5개 기관(광역)

기관명	1월(건)	2월(건)	증감율
서울	259,070	132,727	48.8%
경기	9,417	7,144	24.1%
세종	1,928	1,887	2.1%
인천	3,291	1,632	50.4%
대구	1,115	986	11.6%

기관명	1월(건)	2월(건)	증감율
경기 성남	14,806	15,219	2.8%
서울 은평	9,707	14,210	46.4%
서울 송파	1,199	9,430	687%
경기 화성	7,069	6,862	2.9%
경기 고양	1,662	6,771	307%
경기 용인	6,279	5,538	11.8%
경기 하남	8,203	4,918	40.0%
경남 창원	3,970	3,484	12.2%
대전 서구	3,437	2,829	17.7%
충북 청주	3,115	2,826	9.3%
경기 김포	2,799	2,766	1.2%
전북 전주	2,650	2,547	3.9%
경기 수원	2,289	2,502	9.3%
경기 안양	2,590	2,476	4.4%
경기 남양주	16,772	2,321	86.2%
경북 구미	2,612	2,274	12.9%
경남 김해	2,481	2,179	12.2%
인천 남동구	2,368	2,085	12.0%
대전 유성	2,622	2,036	22.3%
경기 의정부	2,079	2,002	3.7%

민원발생량 상위 20개 기관(기초)

민원 추이

광역지자체 민원은 전월 대비 47.2% 감소

상위 5개 포함 모든 광역지자체 감소

기초지자체 민원은 전월 대비 10.8% 감소

(증가율상위) 서울 송파구, 경기 고양시, 서울 은평구

(감소율 상위) 경기 남양주시‧하남시, 대전 유성구

기관별 주요민원

서울특별시

위례 교통난 해소를 위해 복정역 부근을  ‘버스운행 자율구역’으로 지정하는 협정 요구(22,799건)*, 위례 트램사업의 정상적인 진행을 위한 조속한 투자심사 요구(10,767건) 등

* 2.20. 수시예보 발령

서울 은평구

대규모 환경피해를 유발하는 은평광역자원순환센타 건립계획 철회 요구(13,421건)*

* 2.20. 수시예보 발령

서울 송파구

위례중앙로(장지교차로~송파IC 하남방면) 초입 굴다리 확장을 통한 교통불편 해소 요구(7,369건)

경기 고양시

고양향동지구 B-3블록 공동주택 진출입로 교통사고 우려에 따른 설계변경 요구(5,923건)

Ⅱ. 기관유형별 동향

		시도교육청

시도교육청 민원발생량

기관명	1월(건)	2월(건)	증감율
경기	3,187	2,625	17.6%
서울	1,523	1,132	25.7%
인천	636	836	31.4%
부산	453	367	19.0%
충남	306	329	7.5%
전북	94	206	119%
경남	180	174	3.3%
충북	115	129	12.2%
경북	100	109	9.0%
대구	154	105	31.8%
강원	106	96	9.4%
전남	137	86	37.2%
대전	97	76	21.6%
광주	95	71	25.3%
세종	120	67	44.2%
울산	95	48	49.5%
제주	121	38	68.6%
계	7,519	6,494	13.6%

민원 추이

시도교육청 민원발생량은 6,494건으로 전월 대비 13.6% 감소

(증가율 상위) 전북교육청, 인천교육청, 충북교육청

(감소율 상위) 제주교육청, 울산교육청, 세종교육청

기관별 주요민원

인천교육청

가정지구 초등학생 증가로 인한 중학교 배정 피해  대책 요구(178건), 검단신도시 내 ‘고1’ 부지에 조속한 고교 설립 요청(126건)

< 인천교육청 민원 추이(월) >

전북교육청

자사고 평가기준 변경으로 인한 ○○고등학교의 자사고 지정 취소 우려(120건)

< 전북교육청 민원 추이(월) >

충북교육청

초‧중등학교 배정 이의(13건), 초등학교 돌봄교실 탈락에 따른 이의 신청(9건) 등

< 충북교육청 민원 추이(월) >

Ⅱ. 기관유형별 동향

		공공기관등

민원발생량 상위 25개 기관*

기관명	1월(건)	2월(건)	증감율
한국토지주택공사	15,799	32,049	103%
금융감독원	1,683	1,382	17.9%
한국산업인력공단	1,359	905	33.4%
한국소비자원	1,218	847	30.5%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543	529	2.6%
한국전력공사	652	500	23.3%
건강보험심사평가원	506	449	11.3%
대한법률구조공단	599	448	25.2%
한국철도시설공단	645	403	37.5%
도로교통공단	490	321	34.5%
국민건강보험공단	303	290	4.3%
국민연금공단	142	279	96.5%
근로복지공단	323	256	20.7%
방송통신심의위원회	236	239	1.3%
한국철도공사	366	225	38.5%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186	193	3.8%
한국인터넷진흥원	213	159	25.4%
한국도로공사	210	158	24.8%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228	144	36.8%
인천항만공사	176	95	46.0%
게임물관리위원회	102	89	12.7%
한국제품안전관리원	113	66	41.6%
인천도시공사	459	54	88.2%
한국콘텐츠진흥원	69	49	29.0%
한국환경산업기술원	61	61	-

*민원발생 212개 기관 중 발생량 상위 25개 기관

민원 추이

공공기관등의 민원발생량(42,625건)은 전월 대비 44.4% 증가

* 한국토지주택공사 민원발생량(32,049건)이 전체 공공기관등의 75.2%를 차지

※ 민원발생 공공기관등은 총 212개 기관

(증가율 상위) 한국토지주택공사, 국민연금공단

(감소율 상위) 인천도시공사, 인천항만공사, 한국제품안전관리원 등

기관별 주요민원

한국토지주택공사

시흥은계지구 S-4블럭 공동주택 마감자재 및 시공 차별화(10,160건)*, 위례북측도로 조기 개통 요구(190건)** 등

* 2.20. 수시예보 발령

** 2.20. 수시예보 발령 (LH, 권익위, 하남시)

< 한국토지주택공사 2월 주요 민원 키워드 >

국민연금공단

○○공동주택 욕실 등에서 라돈이 검출됨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건설회사에 대한 기금투자 반대(181건)

Ⅲ. 지역 및 주요정책별 동향

지역별 발생 현황 및 주요 키워드

주요정책별 현황

(민원신호등)

‘지역별 발생 현황 및 주요 키워드’은 신청지역이 확인되는 민원에 대한 지역별 현황과 해당 지역의 특징적인 민원 키워드를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민원신호등’은 국정과제 등 주요 정책, 다수 국민 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한 주요과제(5대 분야>20개 과제)의 민원현황을 민원 증감률에 따라 신호등 색상(증가[]-보합[] -감소[])으로 표시하여 추이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Ⅲ. 지역 및 주요정책별 동향

지역별 발생 현황 및 주요 키워드

신청지역이 확인된 민원은 2월 전체 민원 488,024건 중 422,623건이며, 지역별로는 경기도 40.3%(170,436건), 서울시 38.3%(161,898건), 인천시 3.1%(12,979건) 순

강원	원주 기업도시
충북	아파트 명칭
경북	도시계획시설

서울	위례신도시 도로개설 자원순환센타
인천	송도국제도시 공동주택 입주
경기	위례신도시 신분당선 공동주택 하자
충남	시외버스
세종	주차위반
대전	도로파손 버스전용차로
전북	생활 폐기물
광주	국가 유공자
전남	행정대집행
제주	가로등 고장

대구	버스 표지판 도시철도 구조물
울산	마을버스
부산	공사 소음 불법 광고물
경남	출산 지원

※ 지역별 민원분포는 신청지 기준 현황을 의미하며,

해당 광역자치단체 민원이 아님

Ⅲ. 지역 및 주요정책별 동향

주요정책별 현황(민원신호등)

(단위: 건)

분야	번호	과제명	1월	2월	신호등
환경·안전	1	미세먼지 피해 및 저감 대책	603	685
	2	교통 안전 관리	29,453	28,772
	3	시설물 안전 관리	4,504	3,063
	4	유해물질 안전 관리	11,182	9,735
저출산	5	임신·출산 지원	1,026	699
	6	보육 지원	1,111	935
	7	다문화가족 등 지원	443	434
	8	일·생활 균형 등 근무여건 개선	2,160	1,703
일자리	9	청년고용	864	577
	10	저소득 근로자·비정규직 처우 개선	3,261	2,213
	11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815	786
	12	중소·벤처기업 육성	735	643
교육·복지	13	청소년 보호 및 지원	624	290
	14	대학입시 제도	147	119
	15	노후생활 보장 제도	823	846
	16	장애인 복지서비스 운영	804	651
주택·교통	17	공동주택 생활갈등	3,834	3,433
	18	임대주택 등 주거복지 정책	1,852	1,859
	19	청년층 주거부담 경감	242	221
	20	대중교통 이용 불편	13,621	10,267

※ (신호등 표시) 전월 대비 10% 이상 민원 증가 시 빨강, +9.9%~-9.9% 노랑, 10% 이상 감소 시 초록

※ 키워드 조정 등에 따라 민원건수는 일부 변경 가능

Ⅲ. 지역 및 주요정책별 동향

겨울철에도 악화되는 공기질로 인해 환경·안전 분야의 ‘미세먼지 피해 및 저감대책’ 과제 관련 민원이 1월 대비 13.6% (82건↑, 총 685건) 증가

○ (공기정화기 등 설치 요구) 학교·도서관·체육관 등의 교육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에 공기청청기 설치 요구, 미세먼지 측정소 설치 간격 축소 및 전 지역에 실시간 측정 수치 제공 등 미세먼지 측정방법에 대한 민원 증가

정부기관에서 공개하는 미세먼지 수치는 1시간 전의 평균값을 제공하는 것으로 실시간으로 세부지역별 정보까지 알려주는 민간어플의 측정방식을 적극 도입할 필요

○ (미세먼지 저감 대책)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대상 및 저감장치 부착 관련 문의, 조기 폐차·친환경차 보조금 상향 등 지원 확대 건의, 2.15.에 시행된 ‘미세먼지법’상의 저감조치 방안 등 법령 질의 증가

지자체의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 사업은 해당 지역에 연속하여 2년 이상 등록한 경우로 하고 있는데, 이사를 할 수밖에 없는 개인사정을 고러하여 다른 기준 적용 요청

○ (미세먼지 피해·고충) 우리 지역의 미세먼지 현황에 따른 지역별 대책 강화 요구, 고농도 미세먼지 상황에서 대기질을 보다 악화시키는 각종 매연차량 신고 및 공사장 먼지, 불법 소각 등에 대한 단속 강화 요청 등 증가

분지 지형으로 늘 미세먼지 수치가 상위권을 차지하는 청주에 ‘쓰레기 소각장’을 설치하는 것은 주민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로 허가권자의 건립 불허 요구

Ⅳ. 3월 정기예보 : 해빙기 안전

최근 3년간 연평균 176건

‘18년 26.8% 증가

매년 3월 집중

도로 시설물 보수

급경사지 안전관리

수직구조물 안전관리

‘정기예보’는 주기적 또는 특정 시기에 발생하는 민원을 분석하여 민원 확산 및 국민 피해를 방지하고자 관계 기관에 제공하는 자료입니다.

낮 기온 상승으로 해빙기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해빙기 안전 관련 민원을 3월 정기예보로 분석하여 제공합니다.

Ⅳ. 3월 정기예보 : 해빙기 안전

		분석배경

○ 2월 하순부터 낮 기온 상승으로 해빙기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관련된 민원을 분석하여 관계 기관에 참고하도록 제공

※ 최근 10년(’08년~’17년) 해빙기 안전사고 45건, 인명피해 20명(국민재난안전포탈)

	< 분석대상 >
대상기간: ’16년에서 ‘18년까지 매년 2월 ~ 4월 대상민원: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해빙기 안전 관련 민원 527건 * 검색어: 해빙기 검색영역: 국민신문고+수집민원/ 제목+내용(완전일치)/ 중·반복민원 등 제외

		민원현황

○ 연평균 175.7건, ’18년에 많이 증가하였으며 매년 3월 집중 발생

○ 연령대는 40대, 성별은 남성, 처리기관은 기초자치단체가 많음

연령

성별

처리기관

40대 38.3%

50대 20.0%

30대 19.1%

...

남성 71.9%

여성 28.1%

기초자치단제 69.3%

광역자치단체 17.3%

중앙행정기관  5.3%

...

○ 접수경로별는 안전신문고 46.5%(245건), 국민신문고 12.7%(67건) 순

※ 안전신문고 접수 추이  : 41%(’16년) → 43%(’17년) → 54%(’18년)

Ⅳ. 3월 정기예보

		처리기관 세부 현황

○ 기초자치단체(365건) : 전남 강진*(45건), 경기 수원(13건)  순

* 강진 : ’18년 지방도로 인근 급경사지 점검 요구 민원 집중

○ 광역자치단체(91건) : 서울(72건), 경기‧부산(각 3건) 순

○ 중앙행정기관(28건) : 고용노동부(12건), 국토교통부(8건) 순

○ 공공기관등(24건) : 한국토지주택공사‧한국전력공사(각 4건) 순

< 민원 유형별 현황 >

< 기초자치단체(상위 10개) >	< 광역자치단체 >
< 중앙행정기관 >	< 공공기관(상위 7개) >

		유형별 현황

○ ‘도로 시설물 보수’가 38.9%(205건)로 가장 많음

- ‘급경사지 안전관리’가 24.5%(129건), ‘수직구조물 안전관리’ 20.3%(107건),

‘기타 시설 안전관리’ 10.2%(54건),

‘해빙기 안전 관련 질의’ 6.1%(32건)

Ⅳ. 3월 정기예보

		민원 유형별 분석

도로 시설물 보수

○ 해빙으로 생긴 노면홈(포트홀) 등의 보수를 요구하는 내용이 52.7%(108건),   해빙 후 누수로 생긴 지반 침하를 신고하는 내용이 21.5%(44건)

○ 다음으로 도로 경계석이나 안전봉 등 도로 안전 시설물 수리(9.8%), 배수로나 배수관에 대한 보수(8.3%) 요구 순

○ 그 외 파손된 맨홀 수리(4.9%), 교량 안전 점검(2.9%) 요구 등

< 도로시설물 보수 >

< 주요 처리기관(건수)>

[ 날이 풀리면서 포트홀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

봄철 해빙기 온도 차이로 인해 도로 곳곳에 포트홀이 발생하고 있어 차량 안전에 위협을 주고 있음. 도로를 수시로 점검, 보수하여 사고위험에 대비하여 주기 바람

[ 도로가 균열되고 지반이 침식되어 위험합니다 ]

집 근처 도로가 지반이 약한 상태에서 인근 공사장 차량 통행으로 지반이 침식되고 균열 등이 심한 상태임. 해빙기가 시작되면 더 상태가 악화될 것으로 보여 사고 위험이 있으니 국가안전대진단 시기에 맞추어 점검과 보수를 요망함

[ 교각에 단차가 생겨 차량사고가 우려됩니다 ]

교량 이음부에서 자동차와 자전거 충돌이 있었는데 단차가 생긴 곳임. 부실한 교량 기초공사로 보이는데, 날씨가 풀리는 해빙기에 지반침하로 위험이 더 클 것으로 보이니 조치를 요구함

Ⅳ. 3월 정기예보

< 급경사지 안전관리 >

급경사지 안전관리

○ 도로 인근 급경사지에 대한 관리 요청이 70.5%(91건)로 가장 많음

○ 다음으로 주택 등 건물 인근 급경사지(17.1%), 공사장 비탈면(8.5%) 관리 요구 순

○ 그 외 공원 인근(2.3%), 농지 인근(1.6%) 급경사지에 대한 민원도 일부 있음

※ 관리주체별로는 공공기관 72.1%(93건), 개인 27.9%(36건)

< 급경사지 관리주체 >

< 주요 처리기관(건수)>

* 강진 : ’18년 지방도로 인근 급경사지 점검 요구 민원 집중

[ 낙석으로 차량 파손이 발생했습니다 ]

주차장에 돌이 떨어져 차량이 파손됨. 해빙기에 낙석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데 행인이 낙석에 맞았다면 큰 인명사고가 발생했을 것임. 피해방지 조치를 요구함

[ 윗집 경사면이 위태롭습니다 ]

윗집 경사면이 파이고 토사가 흘러내리고 있는데 봄철 해빙기에 비가 오면서 상황이 더욱 나빠지고 있음. 윗집 토지주에게 말을 해도 아무 조치도 하지 않고 있는데 행정기관이 나서서 어떻게 조치할 방법이 없는지 답답함

[ 개인 임야 안전 관리를 요구합니다 ]

공동주택 인근에 붕괴위험이 있는 급경사 임야가 있는데 위험에 대한 검토 없이 공동주택 사용이 승인된 상태임. 사유지라 임의 조치도 어려운 상태이니 행정기관에서 현장조사를 해보고 조치방안을 제시해 주기 바람

Ⅳ. 3월 정기예보

< 수직구조물 안전관리 >

수직구조물 안전관리

○ 균열‧기울어짐이 발생한 옹벽이나 축대에 대한 안전 점검 요구(71.0%)

○ 붕괴 위험이 있는 주택 등의 담장에 대한 관리 요구(29.0%)

※ 관리 주체별로는 공공기관 32.7%(35건), 개인 67.3%(72건)

< 수직구조물 관리주체 >

< 주요 처리기관(건수)>

[ 붕괴 사고가 있었던 곳인데 위험합니다 ]

급경사 내리막길 옆에 옹벽이 있는데 과거 붕괴사고가 있었던 곳임. 해빙기에 옹벽에 금이 많이 보이고 내부가 빈 것으로 보여 위험한 상태이니 안전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점검을 하여 사고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

[ 담장이 무너져 행인 사고 위험이 높습니다 ]

보도와 경계에 세차장 담장이 있는데 기울어지고 하부 기초 콘크리트에 균열이 많아 해빙기에 붕괴위험이 너무 높음. 건물주 행정지도로 안전 조치가 필요함

[ 무너진 축대를 보수하지 않고 있어 위험합니다 ]

작년에 축대가 무너졌는데 통행에 방해되지 않게 무너진 돌만 임시방편으로 치워진 상태임. 최근 많은 비가 오고 해빙기로 인해 추가 붕괴 위험이 있으니 행정기관에서 먼저 복구공사를 하고 추후 토지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빠른 보수공사가 필요함

< 기타 시설 안전관리>

기타 시설 안전관리

Ⅳ. 3월 정기예보

○ 건물 균열 등에 대한 안전 점검(38.9%), 굴뚝 등 기타 공작물 안전 점검(16.7%) 보행 위험 수목 제거(14.8%), 기울어진 전신주 관리(9.8%) 요구

○ 그 외 공사장 안전 점검(9.8%), 공원 내 난간 등 시설 관리(4.9%), 해빙기 위생 점검(3.3%) 등

[ 공사장 안전관리를 요구합니다 ]

옆 지번의 건물 철거 영향으로 담장이 기울고 갈라짐. 건축주가 누구인지는 모르며 철거업체 대표에 연락은 취했으나 아무런 답변이 없음. 해빙기 안전사고 등 인명사고가 우려되는 사항이니 안전관리를 요구함

[ 나무가 기울어져 사고 위험이 높습니다 ]

수목이 기울어져 해빙기에 보행자나 차량에 대해 위험해 보여 신고하니 위험 수목 제거 조치를 해주기 바람

< 해빙기 안전 관련 질의 >

해빙기 안전 관련 질의

○ 안전점검 시 학교 등 공공시설의 안전관리 책임자는 누구인지에 대한 문의가 많음(75.0%)

○ 그 외 공사장 해빙기 안전점검 시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18.8%), 시설보수 시 재난관리기금 등 공적자금 지원 여부(6.3%) 문의 순

[ 급경사지 보수에 재난안전기금 사용이 가능한 지 ]

공동주택 맞은편에 붕괴우려가 높은 개인 소유의 급경사지가 있음. 급한 보수공사가 필요하다고 보여 공공자금인 재난안전기금을 지원받아 보수공사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알고 싶음

Ⅴ. 「국민생각함」 동향

2월 현황

주요 국민발제 안건

'국민생각함' (idea.epeople.go.kr)은 국민들이 정책과 행정서비스의 제안·설계·집행·평가 전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구축된 온라인 국민참여 플랫폼입니다.

여러 사람들의 생각을 모아 정책과 행정을 개선하고자 국민들과 행정기관이 발제한 안건, 국민들의 참여나 공감이 많았던 안건 등 다양한 동향 정보를 「국민의 소리」 월간동향을 통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Ⅴ. 「국민생각함」 동향

		2월 현황

○ 2월 등록안건은 211건으로 전월 대비 5% 감소(222건 → 211건), 전년 동기 대비 41%(61건) 증가

- 발제자별로는 국민 발제안건이 80%(169건), 기관 발제안건이 20%(42건)

<전월 대비>

○ 분야별로는 사회‧기타 분야가 20%(42건)로 가장 많고, 일반행정 18%(39건), 건강‧복지 9%(20건), 경제·산업이 8%(16건) 등의 순

○ 기관유형별로는 중앙행정기관이 48%(20건), 지방자치단체가 43%(18건), 공공기관이 9%(4건)

- 조달청(5건)과 법무부(3건) 순으로 많은 안건 등재

Ⅴ. 「국민생각함」 동향

		참여율 상위 안건

○  국민 발제  국민이 발제한 안건 중 참여수가 가장 많았던 안건은 “해외 불법 사이트 차단, 중국식 검열기술 도입 필요할까요?” 임

【국민참여 상위 10개 안건】

순위	분야	안건 제목	참여수
1	통신·과학	해외 불법사이트 차단, 중국식 검열기술 도입 필요할까요?	307
2	교통	도로교통법 제26조 교차로통행방법 개선 (좌측차량 우선 진입)	38
3	사회·기타	대구 자갈마당 성매매 지원 정책 제고 방안	31
4	농림해양	아르헨티나의 한국땅 '야따마우까 농장' 활용 방안	29
5	안전	인도에 상품 진열이나 주차로 인한 무단점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7
6	사회·기타	가족호칭의 비대칭성, 어떻게 해야 할까요?	25
7	건강·복지	종이 건강보험증 필요한가요?	22
8	사회·기타	반려동물 의료보험법 및 병원진료비의 투명성과 균일화	21
9	환경	USB케이블, 이어폰, 충전기, 전선들을 어찌해야 할까요?	20
10	주택건축	건축․설계용역 여성 수의계약의 문제점	19

○  기관 발제  참여율이 높은 안건은 조달청이 발제한 “조달청 복합발명품에 대한 분류 방안 모색” 임

【국민참여 상위 10개 안건】

순위	발제자	안건 제목	참여수
1	조달청	조달청 복합발품명에 대한 분류 방안	145
2	권익위	국민 생활밀착형 제도개선 과제 공모	131
3	권익위	거주지 인근 성범죄자 정보, 충분히 알고 계시나요?	107
4	전남 구례군	사람중심의 친환경 스마트시티 조성을 위한 군민 아이디어 공모	95
5	외교부	국민과 함께하는 한-아프리카 파트너쉽	57
6	서울 동대문	성별할당제, 제 기능을 수행하고 있나요?	36
7	기상청	지진관측자료 공동 활용 전략	36
8	농식품부	식물검역 역량강화를 위한 국민참여단 모집	34
9	경기 하남시	불공정, 부조리 관행 이제 그만! '생활적폐 해소' 공모	28
10	경기 하남시	하남 혁신 아이디어 선정!	23

Ⅴ. 「국민생각함」 동향

		주요 국민발제 안건

① 근로자 배움카드제도의 효율적 사용환경 조성 필요

	발제자 : 이○○ *’19.2.26 발제(탄생) 내용(문제점) -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역량강화 및 자기개발의 목적으로 구직자 및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배움카드를 통한 교육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 근로자의 경우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이 주중 야간이나 주말이지만, 지정훈련기관의 교육시간은 주중·주간 위주로 편성되어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적음 개선방안 - 근로자가 배움카드를 활용하여 교육을 수강할 수 있는 시간대(주중 야간 및 주말)의 강좌를 편성하여 효율적인 교육환경 조성 필요

② 전선 재활용 방법 개선 필요

	발제자 : 김○○ *’19.2.12 발제(탄생) 내용(문제점) - 각 가정의 방치된 전선(PC전원선, USB케이블, 이어폰, 충전기 등)의 재활용 방법이 명확하지 않아 처리가 곤란한 경우가 많음 - 전선의 경우 구리 성분이 포함되어 명확한 재활용 제도가 운영될 경우 자원 및 물자의 낭비를 방지할 수 있음 개선방안 - 아파트 등 다세대 주택의 분리수거시설 및 주민센터에 비치된 분리수거시설에 전선을 따로 분리할 수 있도록 별도의 분리공간을 마련하여 재활용 업체의 활용편의 제공 필요

Ⅴ. 「국민생각함」 동향

③ 종량제 쓰레기봉투 디자인 변경 건의

	발제자 : 우○○ *’19.2.18 발제(탄생) 내용(문제점) - 현행 종량제 쓰레기봉투의 모양은 입구가 좁고 긴모양으로 쓰레기를 담아서 모을 때 불편하며 쏟아지는 경우가 많으며, 크기가 다양하지 않아 소규모 가구에서는 쓰레기를 오래 보관해야 하는 불편함이 발생 개선방안 - 현행 쓰레기봉투를 마트에서 판매하는 형태와 같이 손잡이가 있는 제품으로 디자인을 변경하여 활용성을 높이고, 소규모 단위(5, 7리터 등)의 제품을 생산하여 소비자가 편하게 이용 할 수 있도록 개선 필요 - 또한, 소매점의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규제와 더불어 쓰레기봉투를 일회용 비닐봉투 대신 판매할 수 있는 환경 조성 필요

④ 찾기 쉬운 자동 제세동기

	발제자 : 김○○ *’19.2.13 발제(탄생) 내용(문제점) - 주요 지하철역에 설치된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인 자동 제세동기의 위치가 역마다 달라서 그 위치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사고 발생시 골든타임을 놓칠 우려가 높음 개선방안 - 모든 지하철 역 3-3번 승차위치 벽면 등 자동제세동기의 위치를 일괄적으로 지정하여, 누구나 해당 위치에 자동 제세동기의 위치를 알 수 있도록 하고 위급상황 발생 시 찾기 쉽도록 홍보 필요

Ⅵ. 「국민콜110」 동향

2월 상담현황

상담 유형별 현황

'국민콜110(정부민원안내)'은 중앙행정기관(45개), 지자체(243개), 시·도교육청(17개), 공공기관(11개) 등 316개 기관 및 국민 안전관련 20개 전화의 비긴급 신고전화를 상담·안내하고 있습니다.

110 홈페이지 및 모바일앱을 통한 채팅･화상･예약상담 및 문자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365일 24시간 실시간 상담이 가능한 ‘국민콜110’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Ⅵ. 「국민콜110」 동향

		2월 상담현황

○ 2월 상담요청 건은 199,187건으로 전월(322,154건) 대비 38.2% 감소,        전년 동기(226,822건) 대비 12.2% 감소

<전월 대비>	<전년 동기 대비>

○ 2월 상담요청 건은 최근 1년 평균 상담 건수(264,237건) 보다 24.6% 감소

○ 상담내용을 기관별로 보면, 행정안전부 소관 내용이 30.1%(59,865건)로 가장 많음

- 상위 10개 기관 상담이 133,103건으로 전체 상담의 66.8%를 차지

Ⅵ. 「국민콜110」 동향

		상담유형별 현황

【상담유형별 전월 대비 증감율】

상담유형	1월	2월	증감률	주요 내용
행정/교육/문화	163,295	84,793	48.1%	지방세 특별 징수, 주민세 균등분 방법 문의 주민등록등·초본 등 각종 증명서 발급 관련 문의
복지/노동	32,624	25,169	22.9%	금연 구역 내 흡연신고 및 예방접종 관련 문의 기초생활 수급자 자격 등 생활보호 문의
환경산업/ 정보통신	14,443	13,017	9.9%	동물 사체 및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문의 층간 소음 신고 및 매연 신고 문의
농림/해양	7,181	6,701	6.7%	유기동물 신고 등 동물보호 문의 농지원부발급 등 농지법 문의
재정/금융	13,191	9,074	31.2%	지역 세무서 번호 및 홈택스 이용 문의 소비자 보호 관련 등 공정거래 문의
건설/교통	4,571	4,160	9.0%	승차거부 신고 및 자동차 등록 관련 문의 도로 시설물 설치 및 보수 관련 문의
민사/형사	13,371	12,266	8.3%	무단 주정차 단속 문의 생활법률 등 법률 상담 문의
외무/통일	31,785	21,910	31.1%	여권 신규, 연장 및 비자 발급 관련 문의 국가 유공자 심사 및 생활보호 관련 문의
생활민원	36,300	30,335	16.4%	트위터, 페이스북 등 온라인 소통 관련 110업무 이외 의 기타 문의
긴급/비긴급	7,922	7,286	8.0%	상습 정체구역 교통 단속 등 경찰 민원 문의 자동차 매연 신고 등 환경 오염 신고 문의

Ⅵ. 「국민콜110」 동향

○ 상담유형별 주요 내용

- 2월 설 연휴로 인해 “연휴 기간 응급의료(병·의원,약국)기관” 관련 문의가 전월 대비 242.9% 증가

- 2019년 국가 및 지방 공무원 채용 계획이 발표됨에 따라 “공무원 채용 시험 관련” 관련 문의도 증가

주요 내용	1월	2월	증가율
행정기관 번호 및 위치 등 행정자치 일반 관련 문의 행정/교육/문화	1,914	2,018	5.4%
생활소음 및 대기오염 등 공해 관련 문의 환경산업/정보통신	1,280	1,385	8.2%
금연구역 내 흡연 신고 등 보건 관련 문의 복지/노동	698	839	20.2%
공무원 채용 시험 관련 문의 행정/교육/문화	460	620	34.8%
농지법, 쌀/밭 직불제 등 농업 관련 문의 농림/해양	598	612	2.3%
연휴 기간 응급의료(병·의원,약국)기관 관련 문의 긴급/비긴급	170	583	242.9%
통계자료 요청 및 확인경로 등 통계 일반 관련 문의 행정/교육/문화	483	553	14.5%
의료기관 지도/감독 및 의료분쟁 등 의정 관련 문의 복지/노동	341	439	28.7%

「한눈에 보는 민원 빅데이터」 개통

민원신청 정보를 기반으로 총 45종의 민원 통계 및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시각화하여 제공하는 「한눈에 보는 민원 빅데이터」가 ’19.1.30. 개통되었습니다.

✓ 국민신문고 홈페이지(www.epeople.go.kr), 업무망(www.pias.go.kr)을 통해 접속

민원정보분석시스템 이용신청 안내

우리 위원회에서는 국민신문고 민원, 제안을 검색하고 분석할 수 있는 민원정보분석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민원을 처리하는 기관 담당자는 누구나 이용 신청을 통해 분석시스템을 업무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민원정보분석시스템을 신규로 이용하거나 기존 사용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스템 이용 신청서를 민원정보분석과에 공문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는 업무망(www.pias.go.kr)에서 다운로드(메뉴-신청서식·설명서)

담당자 안내

목차	담당자	연락처
Ⅰ. 2월 민원동향	김성도 사무관 양은경 사무관 (민원신호등)	044-200-7286 044-200-7283
Ⅱ. 기관유형별 동향
Ⅲ. 지역 및 주요정책별 동향
Ⅳ. 3월 정기예보 : 해빙기 안전	김성도 사무관	044-200-7286
Ⅴ. 「국민생각함」 동향	원지은 주무관 (국민신문고과)	044-200-7267
Ⅵ. 「국민콜110」 동향	김진 주무관 (110콜센터)	02-2110-6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