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506

주간동향

2019. 3. 4. ~ 3. 10.

No. 506

주간 민원동향	1
민원추이 / 신청인 현황 / 기관유형별 현황

주요 민원 사례	3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 요구 / 환경부, 지자체, 교육청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확대 요구 / 보건복지부

민원예보(모니터링)	6
위례신도시 북측도로 개통 지연사유 조사 요구 / 권익위, LH, 하남시
복정역 부근 ‘버스운행구간 자율구역’ 협정 요구 / 서울시
은평 광역자원순환센터 설치 반대 / 서울 은평구
시흥시 은계지구 △△블럭 시공 차별화 / 한국토지주택공사

국민불편 개선요청 사례	9
스쿨뱅킹 운영방식 다양화 / 경기도교육청
노인 재능나눔활동 지원사업 모집방법 개선 / 보건복지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요건 개선 / 기획재정부
초경량비행장치 지도조종자과정 교육 확대 / 한국교통안전공단

국민불편 개선 사례	12
구리시 ‘다자녀 섬김카드’ 혜택 개선 / 경기 구리시
국유지 대부료 감면 요청 등 / 국민권익위원회

주소를 잘못 기재한 소포까지 친절하게 배달해 주셨어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실물을 신속하고 친절하게 찾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 대구광역시

Ⅰ. 주간 민원동향

		민원 추이

○ 3월 1주 민원은 154,633건으로 지난주(149,109건) 대비 3.7% 증가

○ 2019. 1. 1. ~ 3. 10. : 1,476,266건

* 국민신문고 및 지자체 개별 창구(시도포털, 새올) 민원 등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민원 통계임

		신청인 현황

○ 연령별로는 40대(38.1%), 성별로는 남성(54.9%) 신청자가 많음

○ 신청지는 경기(42.6%), 서울(35.3%), 인천(3.2%) 등 수도권이 전체의 81.1% 차지

		신청지역별 현황

Ⅰ. 주간 민원동향

		기관유형별 현황

○ 지방자치단체 62.5%(97,114건), 중앙행정기관 25.5%(39,649건), 공공기관 등 9.7%(15,064건), 교육청 2.3%(3,465건) 순임

	기관유형별 민원 발생량 상위 기관

○ 지난 주 대비 민원 추이 (이번 주 :      / 지난 주 :      )

중앙행정기관 (12.3%↑)	지방자치단체 (4.7%↓)
교육청 (67.6%↑)	공공기관 등 (32.7%↑)
* 학교 내 공기청정기 설치 요구 (경기교육청)	* 고양 향동 ▢▢블럭 네이밍 변경 요청 등 (LH)

Ⅱ. 주요 민원사례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 요구

환경부, 지자체, 교육청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확대 요구

보건복지부

‘주요 민원사례’는 한 주간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민원정보분석시스템(www.pias.go.kr)에 수집된 민원을 모니터링하여,

민원이 증가하였거나 이슈가 된 사례를 선별한 자료입니다.

관계기관에서는 민원 관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Ⅱ. 주요 민원사례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 요구

소관기관 : 환경부, 지자체, 교육청

○ 최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7일 연속 발령(2.28.~3.7.) 되는 등 공기질이 매우 나쁜 상황이니, 미세먼지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요구

○ 3월 6일 729건 등 지난 한 주간 총 2,306건 발생
	일 평균 329건 (단위 : 건)
		▪미세먼지 최악인데 공기정화기도 없는 학교에 정상 등교함. 휴교가 어려우면 출석인정 결석사유로 인정해 주기 바람 ▪노후경유차 단속만 할 것이 아니라 도로변에 물청소차를 이용해서 먼지 청소도 해주기 바람 ▪미세먼지 재난문자가 계속 오는 상황에 군부대에서 3일 동안 야외 훈련을 한다는데, 군인들의 건강까지 헤쳐가며 훈련할 필요가 있을까요?
	▸신청인은 여성(66.7%)이 많고, 30~40대(84.3%)가 대부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이 유치원‧초등학교 개학일정과 겹치면서 급증, ’19.1월 이후 현재까지 총 4,028건 신청
	민원 추이 (월)		처리기관

Ⅱ. 주요 민원사례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확대 요구

소관기관 : 보건복지부

○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제도*가 ’19. 3월부터 시행되는데 시범사업 시 보다 이용시간이 줄어 서비스가 축소되었으니, 성인 발달장애인들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취지에 맞게 서비스를 확대해 줄 것을 요구

* 학교 졸업 후의 성인 발달장애인을 위한 돌봄과 지역사회의 다양한 참여를 결합한 참여형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서비스(’16년 시범 실시, ’19.3월부터 150여 지자체 순차 실시)

○ 3월 6일 36건 등 지난 한 주간 총 122건 발생
	일 평균 17.4건 (단위 : 건)
		▪학교안에 있는 아이들보다 성인이 되면 활동보조시간이나 활동시간이 더 필요한데, 시범사업보다 오히려 서비스가 축소된 상황임 ▪시범사업때는 1일 최대 8시간이었는데, 2시간, 4시간, 5.5시간으로 축소되어,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와 부모의 경제활동에도 어려움이 있음 ▪지난 3년간 주간활동 시범사업 이용자라서 본 사업 이용 대상에서 제외될 위기에 있음. 시범사업 이용자도 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람
	▸신청인은 50대(34.7%)>40대(23.1%)>30대(19.0%) 순 ▸경남(59.8%)‧경기(13.9%) 지역에서 주로 신청
	언론보도		연관어 네트워크

Ⅲ. 민원예보 (모니터링)

위례신도시

북측도로 개통

지연사유 조사 요구

권익위, LH, 하남시

복정역 부근

‘버스운행구간

자율구역‘ 협정 요구

서울시

시흥시 은계지구

△△블럭 시공 차별화

한국토지주택공사

은평 광역자원순환센터

설치 반대

서울 은평구

‘민원예보’는 국민신문고 민원 등을 모니터링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거나 대규모 갈등 및 피해 등을 유발하는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발령하여 관계기관에 필요한 조치 등을 요청하고,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관계기관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고 조치현황을 민원정보분석시스템(www.pias.go.kr)에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Ⅲ. 민원예보 (모니터링)

위례신도시 북측도로 개통 지연사유 조사 요구

2019-01호

2019. 2. 20. | 3단계(심각)	국민권익위원회,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하남시

위례신도시 교통분담금으로 추진하는 북측도로 사업 완료가 2017년에서 2019년 9월로 지연된 것과 관련하여, 감일 방음터널 문제 등 개통 지연 사유 조사와 정상 개통을 요구
< 민원 추이 >	< 주요기관별 현황 >
▸ 예보 발령(’19.2.20.) 이후 1주간 감소하였다가 다시 증가 추세 (13,812건 → 6,694건 → 8,091건 → 10,461건)

복정역 부근 ‘버스운행구간 자율구역’ 협정 요구

2019-02호

2019. 2. 20. | 3단계(심각)	서울시

서울 송파구, 경기 성남시‧하남시 등 세 지자체로 구성된 위례신도시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복정역 부근을 ‘버스운행구간 자율구역’으로 협정해 줄 것을 요구
▸ 예보 발령(’19.2.20.) 후 2주간 감소하다 지난 주 다시 증가 (13,404건 → 446건 → 163건 → 4,121건)

Ⅲ. 민원예보 (모니터링)

은평 광역자원순환센터 설치 반대

2019-03호

2019. 2. 20. | 3단계(심각)	서울 은평구

자원순환센터를 지하화하더라도 토양오염, 악취, 매연, 분진, 폐수 등 환경오염이 예상되고, 인근에 대규모 주거단지와 개교예정인 초등학교가 있으니 자원순환센터 설치 계획 철회를 요구
▸ 예보 발령(’19.2.20.) 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다 지난 주 다소 감소 (3,812건 → 5,104건 → 6,575건 → 4,109건)

시흥시 은계지구 △△블럭 시공 차별화

2019-04호

2019. 2. 20. | 3단계(심각)	한국토지주택공사

시흥시 은계지구 △△블럭은 대단지로 조성되는 아파트인 만큼 생활편의 등을 고려하여 층간 소음제, 단열재, 출입문 등의 자재 및 시공 차별화를 요구
▸ 예보 발령(’19.2.20.) 후 증가하다 이후 2주간 감소 추세 (3,352건 → 3,961건 → 1,972건 → 1,898건)

Ⅳ. 국민불편 개선요청 사례

스쿨뱅킹 운영방식

다양화

경기도교육청

노인 재능나눔활동 지원사업 모집방법 개선

보건복지부

초경량비행장치 지도조종자과정

교육 확대

한국교통안전공단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요건 개선

기획재정부

‘국민불편 개선요청 사례’는 민원정보분석시스템을 이용하여

국민신문고 민원‧제안 등을 모니터링한 결과 국민의 입장에서 법령이나 제도의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례를 선별하여 제공하는 자료입니다.

관계기관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국민불편 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Ⅳ. 국민불편 개선요청 사례

스쿨뱅킹 운영방식 다양화

소관기관 : 경기도교육청

아이를 학교에 보내면서 스쿨뱅킹 계좌가 필요했는데, 특정은행으로만 한정되어 있어서 평소 이용하지 않는 은행의 계좌를 별도로 개설해야 했습니다.

학부모들은 대부분 주거래 은행계좌를 이용하고 있을텐데, 스쿨뱅킹을 통해서 학교에 납입하는 비용 납부방식을 특정 은행계좌이체 방식 외 타은행 계좌 추가 또는 카드, 지로 등과 같은 제3의 지불방법으로 다양화해 주기 바랍니다.

노인 재능나눔활동 지원사업 모집방법 개선

소관기관 : 보건복지부

주민자치센터에 노인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봉사성격의          노인 재능나눔활동 사업에 대한 홍보물이 있어 대표전화로 문의했더니,

전국 시군구에서 기관단위로 모집한다고 합니다.

노인 재능나눔활동 사업이 노인의 사회참여를 통한 성취감 제고 등의 목적은 충분히 이해되지만, 기관단위로 모집함으로써 활용재능의 아이템을 설정하는데 제한되어 개인의 참여폭이 좁아지고 있습니다.

기관단위 뿐만 아니라 개인별 모집도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노인 개개인의 재능나눔을 보다 폭 넓게 수용해 주기 바랍니다.

Ⅳ. 국민불편 개선요청 사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요건 개선

소관기관 : 기획재정부

전세 세입자가 거주중인 공동주택을 매입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고 기존 세입자가 전출할 때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는데, 연말정산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못했습니다.

소득공제 대상을 주택소유권 이전등기일로부터 3월 이내 차입한 경우로 제한하고 있어 공제대상이 아니라는데, 거주를 위한 주택담보대출

성격이 명확하다면 소유권 이전등기 시점 뿐만 아니라

전입신고나 확정일자 시점도 해당요건에 추가하여

서민의 주택마련 지원 정책 목적에 맞도록 개선해 주기 바랍니다.

초경량비행장치 지도조종자과정 교육 확대

소관기관 : 한국교통안전공단

작년에 초경량비행장치 지도조종자과정 100시간을 이수했고

현재 집체교육 입과를 대기 중인데, 대기인원이 많아

기수 당 교육인원을 감안하면 금년 말에나 교육 입과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자리 창출정책에 맞춰 집체교육 실시 장소를 전국으로 확대하거나,

교육 횟수를 늘리는 등

교육을 확대 운영해 주기 바랍니다.

Ⅴ. 국민불편 개선 사례

구리시

‘다자녀 섬김카드’

혜택 개선

경기 구리시

국유지 대부료

감면 요청 등

국민권익위원회

‘국민불편 개선 사례’는 매주 ‘국민의 소리’에 소개된

국민불편 개선요청 사례에 대해 관계기관이 자율적으로 개선한 내용과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의 고충 및 불편사항을 해결한 사례 등을 발굴한 것입니다.

유사한 민원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Ⅴ. 국민불편 개선 사례

구리시 ‘다자녀 섬김카드’ 혜택 개선

지역사회 출산분위기를 제고하고자 카드 하나로 다자녀가정을 증빙하는 ‘다자녀 섬김카드’ 사업을 2018년부터 추진하고 있음

다자녀 가정의 지원 혜택 확대를 위하여 체육시설(멀티스포츠센터 등) 사용료, 수강료 등에 대한 「구리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개정 중임(입법예고 ~’19.3.13.)

경기 구리시

다자녀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해 관내 주차장이나 스포츠센터 등을 50% 할인 이용할 수 있는 ‘다자녀 섬김카드’를 보급한다는 소식을 듣고 인근 스포츠센터에 다자녀할인 등록을 하려했는데, 주민센터에 비치된 ‘다자녀 섬김카드’ 안내문에 할인지원시설로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확정된 사안이 아니라면서 할인 등록을 해 줄 수 없다고 함

언론에 보도하였다면 이는 주민과 약속한 것이므로 조속히 할인혜택이 적용되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국민의 소리」 제470호(’18.6.15.)

Ⅴ. 국민불편 개선 사례

국유지 대부료 감면 요청 등

잡종지와 양어장을 ▢▢공사로부터 대부받아 전복 양식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잡종지의 사용용도를 어업용으로 인정해 주지 않고 있음

또한, 바다목장으로 볼 수 있는 양식장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면서 사용하지 않는 면적까지 대부료를 부과하고 있으니 대부료 감면 등 도움을 요청함

고충민원 (’18.10월)

어업은 양식을 포괄하는 개념이며, 양묘장에서 키운 전복을 잡종지와 연접한 공유수면에서 길러 채취하고 있고, 잠수부를 통해 전복을 채취하여 출하하려면 잠수인력과 장비를 위한 장소가 반드시 필요한데, 잡종지는 잠수장비 창고 및 샤워실, 전복 출하 작업장, 상주직원들의 숙소‧식당 및 사무실로 사용되고 있었음

어업의 범위를 양식으로 과도하게 제한하여 어업에 대한 대부료 감면을 통한 수산업 진흥 등 국민경제 이바지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어, 잡종지에 대해 어업용 사용료율을 적용할 것을 시정권고함

국민권익위원회 시정권고 (’19.1월)

※ 부가가치세 및 사용하지 않는 면적에 대한 대부료 감면 요청에 대해서는  어업용 임대업은 비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목장용지에 해당하지 않으며, 양어장의 전체 면적이 아닌 일부 사용하는 면적만큼 대부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기각함

주소를 잘못 기재한 소포까지 친절하게 배달해 주셨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넷으로 물건을 구매하면서 주소를 ▢▢동으로 잘못 기재했는데, 소포 배달 전에 집배원분이 전화하여 주소를 확인했는데도 이사온 지 채 두 달이 되지 않은 시기라 주소를 완벽하게 외우지 못하여 또다시 ▢▢동이라고 말하고 말았습니다.

배송이 완료된 후에야 잘못을 알게 되어 ▢▢동과 △△동 집배원과 통화하였고, 배달 날짜와 시간을 다시 조율하여 잘못 기재한 ▢▢동으로 배달된 소포를 찾아 현재 살고 있는 △△동 저희 집에 배달해 주셨습니다.

’19. 3. 7. 민원인 〇〇〇

항공사에 재직했던 경험으로 업무외 서비스까지 고객에게 제공하는 것이 얼마나 귀찮고 힘든 일인지, 또 잘하면 본전, 못하면 욕만 먹는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에 소포 배달과정에서 고객의 잘못임에도 친절하게 처리해 주신 세 분께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 ‘칭찬의 소리’는 국민들이 각급 기관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느낀 감사의 마음을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전해 온 내용을

발굴하여 공유하는 코너입니다.

유실물을 신속하고 친절하게 찾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대구광역시

지하철 선반위에 탁구라켓이 담긴 작은 가방을 두고 내렸는데, 집에 와서 한참만에야 그 사실을 알고서 하차한 ▢▢역으로 뛰어갔습니다. 류ㅇㅇ님과 박ㅇㅇ님이 해당열차를 추적하고 유실물센터에 연락하는 등 애를 많이 써 주신 덕분에 물건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15년 동안 분신처럼 함께 운동했던 추억들과 몸에 최적화된 장비로 가격을 떠나 무엇보다 소중한 물건이었습니다. 고객의 물건을 마치 본인 것처럼 적극적으로 찾아주시고, 유실물센터에 보관하면 찾으러 가도 될 것을 친절하게 가까운 ▢▢역까지 가져다 주심에 감동했습니다.

’19. 3. 4. 민원인 〇〇〇

요즘처럼 각박한 세상에 모처럼 기분 좋아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힘든 업무 중에도 고객을 친절하게 대하고 감동을 준 직원분들을 크게 칭찬해 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