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3. 11. ~ 3. 17.

주간동향

No. 507

No. 507

주간 민원동향	1
민원추이 / 신청인 현황 / 기관유형별 현황

주요 민원 사례	3
고양 향동 ▢▢블록 아파트 브랜드명 사용 등 요구 /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주 오창 후기리 소각장 설치 반대 / 환경부

민원예보(모니터링)	6
위례신도시 북측도로 개통 지연사유 조사 요구 / LH, 권익위, 하남시
복정역 부근 ‘버스운행구간 자율구역’ 협정 요구 / 서울시
은평 광역자원순환센터 설치 반대 / 서울 은평구
시흥시 은계지구 △△블록 시공 차별화 / 한국토지주택공사

국민불편 개선요청 사례	9
지하철 1회용카드(승차권) 현금영수증 처리 개선 / 국세청
국립공원 등 관광지 입장권 활용 확대 / 환경부
국립민속박물관 전시물 안내문 개선 / 문화체육관광부
장난감 도서관 운영시간 확대 등 운영방법 개선 / 대구 달성군

국민불편 개선 사례	12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 시 제출서류 간소화 / 국방부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처분 취소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진정성 있는 민원처리를 해 주신 ▢▢▢님 감사합니다 / 광주광역시 서구

전원생활의 희망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 경기 용인시

Ⅰ. 주간 민원동향

		민원 추이

○ 3월 2주 민원은 143,626건으로 지난주(154,633건) 대비 7.1% 감소

○ 2019. 1. 1. ~ 3. 17. : 1,619,892건

* 국민신문고 및 지자체 개별 창구(시도포털, 새올) 민원 등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민원 통계임

		신청인 현황

○ 연령별로는 40대(35.9%), 성별로는 남성(58.7%) 신청자가 많음

○ 신청지는 경기(39.0%), 서울(36.1%) 등 수도권이 전체의 78.4% 차지

		신청지역별 현황

Ⅰ. 주간 민원동향

		기관유형별 현황

○ 지방자치단체 55.2%(78,970건), 중앙행정기관 31.4%(44,928건), 공공기관 등 11.7%(16,711건), 교육청 1.7%(2,522건) 순임

	기관유형별 민원 발생량 상위 기관

○ 지난 주 대비 민원 추이 (이번 주 :      / 지난 주 :      )

중앙행정기관 (13.3%↑)	지방자치단체 (18.7%↓)
교육청 (27.2%↓)	공공기관 등 (10.9%↑)
* 학교 내 공기청정기 설치 요구 민원 감소 (경기교육청)

Ⅱ. 주요 민원사례

고양 향동 ▢▢블록

아파트 브랜드명 사용 등 요구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주 오창 후기리

소각장 설치 반대

환경부

‘주요 민원사례’는 한 주간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민원정보분석시스템(www.pias.go.kr)에 수집된 민원을 모니터링하여,

민원이 증가하였거나 이슈가 된 사례를 선별한 자료입니다.

관계기관에서는 민원 관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Ⅱ. 주요 민원사례

고양 향동 ▢▢블록 아파트 브랜드명 사용 등 요구

소관기관 : 한국토지주택공사

○ 고양 향동 ▢▢블록 공공분양주택 입주예정자들이 해당아파트 브랜드명을 인근 아파트처럼 시공사 브랜드를 사용할 것과 주차유도시스템을 설치하여 주차대수 부족으로 인한 불편을 개선해 줄 것을 요구

○ 3월 12일 707건 등 지난 한 주간 총 3,993건 발생
	일 평균 520건 (단위 : 건)
		▪아파트 브랜드명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는데, 향동의 다른 단지들처럼 건설사 브랜드를 사용해 주기 바람 ▪입주 후 네이밍을 변경하려면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니 입주전 원만한 협의를 통해 건설사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람 ▪주차대수도 부족하고 주차장 구조도 복잡하니 주차를 위해 시간과 연료를 낭비하지 않도록 LED 주차유도시스템을 설치해 주기 바람
	▸신청인은 여성(67.5%)이 많고, 30~40대(83.5%)가 대부분 ▸’19.3.1. 최초 신청되었으며, 현재까지 총 10,158건 신청
	민원 추이 (월)		연관어 네트워크

Ⅱ. 주요 민원사례

청주 오창 후기리 소각장 설치 반대

소관기관 : 환경부

○ 오창 후기리 소각장이 설치될 지역은 충북 최대 산업단지이자 인구밀집지역인 오창산업단지 인근이므로 환경영향평가 범위를 확대 설정하여 재평가해 줄 것을 요구

○ 3월 17일 36건 등 지난 한 주간 총 162건 발생
	일 평균 23.1건 (단위 : 건)
		▪오창산단은 7만여 명이 거주하는데 동쪽에 북이면 소각장이 있고, 서쪽에 후기리 소각장이 설치된다면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이 될 것임 ▪10km이내에 6개의 초등학교가 있는데 환경영향평가는 5km 범위 내에서만 이루어졌다니 어이가 없음 ▪후기리 소각장 및 건조장의 대기, 악취 환경영향평가 범위를 5㎞가 아니라 10㎞로 변경하여 재평가 하기 바람
	▸신청인은 여성(98.1%), 30~40대(95.0%)가 대부분 ▸’19.1.31. 최초 신청되었으며, 현재까지 총 356건 신청
	민원 추이 (월)		언론보도

Ⅲ. 민원예보 (모니터링)

위례신도시

북측도로 개통

지연사유 조사 요구

LH, 권익위, 하남시

복정역 부근

‘버스운행구간

자율구역‘ 협정 요구

서울시

시흥시 은계지구

△△블록 시공 차별화

한국토지주택공사

은평 광역자원순환센터

설치 반대

서울 은평구

‘민원예보’는 국민신문고 민원 등을 모니터링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거나 대규모 갈등 및 피해 등을 유발하는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발령하여 관계기관에 필요한 조치 등을 요청하고,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관계기관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고 조치현황을 민원정보분석시스템(www.pias.go.kr)에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Ⅲ. 민원예보 (모니터링)

위례신도시 북측도로 개통 지연사유 조사 요구

2019-01호

2019. 2. 20. | 3단계(심각)	한국토지주택공사, 국민권익위원회, 경기하남시

위례신도시 교통분담금으로 추진하는 북측도로 사업 완료가 2017년에서 2019년 9월로 지연된 것과 관련하여, 감일 방음터널 문제 등 개통 지연 사유 조사와 정상 개통을 요구
< 민원 추이 >	< 주요기관별 현황 >
▸ 예보 발령(’19.2.20.) 이후 다소 감소함 (13,812건 → 6,694건 → 8,091건 → 10,461건 → 7,394건)

복정역 부근 ‘버스운행구간 자율구역’ 협정 요구

2019-02호

2019. 2. 20. | 3단계(심각)	서울시

서울 송파구, 경기 성남시‧하남시 등 세 지자체로 구성된 위례신도시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복정역 부근을 ‘버스운행구간 자율구역’으로 협정해 줄 것을 요구
▸ 예보 발령(’19.2.20.) 후 감소 추세임 (13,404건 → 446건 → 163건 → 4,121건 → 361건)

Ⅲ. 민원예보 (모니터링)

은평 광역자원순환센터 설치 반대

2019-03호

2019. 2. 20. | 3단계(심각)	서울 은평구

자원순환센터를 지하화하더라도 토양오염, 악취, 매연, 분진, 폐수 등 환경오염이 예상되고, 인근에 대규모 주거단지와 개교예정인 초등학교가 있으니 자원순환센터 설치 계획 철회를 요구
▸ 예보 발령(’19.2.20.) 이후 증가 추세임 (3,812건 → 5,104건 → 6,575건 → 4,109건 → 5,201건)

시흥시 은계지구 △△블록 시공 차별화

2019-04호

2019. 2. 20. | 3단계(심각)	한국토지주택공사

시흥시 은계지구 △△블록은 대단지로 조성되는 아파트인 만큼 생활편의 등을 고려하여 층간 소음제, 단열재, 출입문 등의 자재 및 시공 차별화를 요구
▸ 예보 발령(’19.2.20.) 후 1주간 증가하다 다소 감소함 (3,352건 → 3,961건 → 1,972건 → 1,898건 → 2,461건)

Ⅳ. 국민불편 개선요청 사례

지하철 1회용카드

(승차권) 현금영수증

처리 개선

국세청

국립공원 등

관광지 입장권

활용 확대

환경부

장난감 도서관 운영시간 확대 등 운영방법 개선

대구 달성군

국립민속박물관

전시물 안내문 개선

문화체육관광부

‘국민불편 개선요청 사례’는 민원정보분석시스템을 이용하여

국민신문고 민원‧제안 등을 모니터링한 결과 국민의 입장에서 법령이나 제도의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례를 선별하여 제공하는 자료입니다.

관계기관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국민불편 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Ⅳ. 국민불편 개선요청 사례

지하철 1회용카드(승차권) 현금영수증 처리 개선

소관기관 : 국세청

대중교통 이용 시 주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데 가끔 사용카드가

없을 경우에는 1회용카드(승차권)를 구매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승차권 발매 후 현금영수증 처리를 하고 싶어도 홈택스 사이트

접속 등이 귀찮고 복잡해서 그냥 넘어가곤 합니다.

승차권 발매기 화면에 현금영수증 처리를 위한 핸드폰 번호 등을 입력할 수 있는 버튼을 추가로 구성해 준다면, 승차권을 구입하면서 쉽게 현금영수증 처리가 가능하여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Ⅳ. 국민불편 개선요청 사례

국립공원 등 관광지 입장권 활용 확대

소관기관 : 환경부

봄철을 맞아 국립공원 등 지역명소는 증가하는 여행객들로 인하여

도로 정체나 쓰레기 문제 등 일정 정도의 불편함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입장료 금액 중 일부를 관광객에게 지역상품권으로 되돌려준다면 자연스럽게 소비를 유도하여 해당지역의 소득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Ⅳ. 국민불편 개선요청 사례

국립민속박물관 전시물 안내문 개선

소관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국립민속박물관에는 우리나라 생활상과 농기구 등이 전시되어 있는데, 전시물의 쓰임새 등이 한글표기로만 되어 있어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요즘, 물건의 용도를 몰라 궁금해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 자주 찾는 전시장에는 한글 설명과 함께 외국어 표기도

함께 해 놓는다면, 우리나라 고유의 생활상이나 전통 등을

외국인도 쉽게 이해하고 우리 고유문화도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장난감 도서관 운영시간 확대 등 운영방법 개선

소관기관 : 대구 달성군

평소 대구 달성군에서 운영하는 장난감 도서관을 애용하고 있는데, 운영시간이 평일 19시까지라 맞벌이 가정에서는 시간 내 장난감 반납이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출산가정의 양육부담 경감 등

장난감 도서관의 운영취지를 고려하여, 더 많은 아이들이 다양한 장난감을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주말 오전시간을 운영하거나

무인반납시스템을 운영해 주면

좋겠습니다.

Ⅴ. 국민불편 개선 사례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 시 제출서류 간소화

국방부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처분 취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국민불편 개선 사례’는 매주 ‘국민의 소리’에 소개된

국민불편 개선요청 사례에 대해 관계기관이 자율적으로 개선한 내용과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의 고충 및 불편사항을 해결한 사례 등을 발굴한 것입니다.

유사한 민원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Ⅴ. 국민불편 개선 사례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 시 제출서류 간소화

장병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출시된 장병내일준비적금을 부모 등 대리인이 가입할 경우에는 복무기관에서 발급한 가입자격 확인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및 신분증,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이 필요함

그러나, 자녀들이 인감을 등록한 경우는 흔하지 않고 인감등록과 발급을 위해서는 휴가 등을 활용할 수 밖에 없는데 휴가까지는 몇 개월을 기다려야 하는 실정임

군 복무중인 장병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출서류 등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절차를 개선해 주기 바람

「국민의 소리」 제486호(’18.10.10.)

병사들에게 조기 혜택 부여를 위해 법률개정 이전에 적금상품을 출시하다 보니, 병사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은행에서 요구하는 적금 가입 절차(서류)가 다소 까다로웠으나,

관련법*을 개정하여 병사의 인감증명서 없이 복무기관에서 발급한 가입자격 확인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및 대리인(부모) 신분증으로 가입이 가능하도록 개선함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2019.1.1.시행)

국방부

Ⅴ. 국민불편 개선 사례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처분 취소

화물자동차를 양수하여 개별화물운송 사업을 영위하던 중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처분을 받았는데, 이는 양수‧양도절차 이전 화물차주가 규정을 위반하여 발생하였음에도 사업권을 양수하였다는 이유로 피해를 입게 되었으니 구제해 주기 바람

* 유가보조금이란 시‧도지사가 화물운송사업자 등에게 화물운송에 사용되는 유류의 세금 일부를 환급해주는 제도로, 유가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사업자에게는 환수처분과 함께 6개월간 유가보조금 지급을 정지함

행정심판 청구 (’18.7월)

행정상 제재조치를 받은 화물차주가 사업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사업을 양수한 화물차주는 그 지위를 승계한다(「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제31조 제1항)고 되어 있는데, 이는 화물운송사업자가 이미 행정상 제재 조치를 받은 상태에서 화물운송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양수한 화물운송사업자가 그 지위를 승계한다는 것으로 해석되고, 행정상 제재 조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화물운송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 양도 이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책임까지도 사업을 양수하는 화물운송사업자에게 승계된다고 볼 수 없음

A의 화물운송사업 면허는 차량과 함께 B에게 양도된 후 다시 C에게 양도되었는데, A가 사업 양도 이전에 규정을 위반하여 발생한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처분을 C에게 한 것이므로, A의 위반행위 책임이 C에게 승계된다고 볼 수 없어 C에게 처분한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처분은 위법‧부당함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인용재결 (’19.2월)

진정성 있는 민원처리를 해 주신 ▢▢▢님 감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정부부처를 포함하여 여러 곳에 민원을 넣었지만 도움이 어렵다는 답변만 들었는데, 광주광역시 서구청 민원과 ▢▢▢님은 직접 설명하고 방법도 제시하고, 업무 전문가와도 연계시켜 주시고, 거기에 끊임없는 피드백까지!! 관련기관 전화번호 안내에 그치는 그런 공무원과는 달랐습니다.

▢▢▢님을 만난 것은 우리 가족에게 큰 행운이라 생각됩니다. 민원인의 일을 자기 일처럼 발 벗고 나서서 진정성 있는 민원처리를 해 주신 점 매우 감사드립니다. 아직 일이 끝난 것은 아니지만 알려주신 방법을 잘 숙지하고 정리한다면 결과 또한 좋은 방향으로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19. 3. 7. 민원인 〇〇〇

모든 공무원들이 ▢▢▢님처럼 민원처리를 한다면 많은 국민들이 행복해질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전원생활의 희망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경기 용인시

※ ‘칭찬의 소리’는 국민들이 각급 기관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느낀 감사의 마음을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전해 온 내용을

발굴하여 공유하는 코너입니다.

전원주택을 지어 은퇴하신 부모님과 전원생활을 꿈꾸는 청년입니다. 지난 2년 동안 토지와 관련된 민원에 어찌나 시달렸는지 집을 짓는 것을 포기할 생각까지 했습니다.

그러던 중 백암면사무소를 방문하여 그간의 이야기에 대하여 상담했는데, 기존 직원분들과는 다른 답변을 주셨습니다. 나이가 어리고 원주민이 아니라서 무시당하고 대화조차 거부했던 분들이 많았는데, ▢▢▢주무관님은 달랐습니다.

먼저 민원인인 저의 의견을 경청하여 주셨고, 원리원칙대로 또 간결하게 안내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19. 3. 8. 민원인 〇〇〇

제가 제일 사랑하는 부모님께 전원생활의 희망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