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3. 18. ~ 3. 24.

주간동향

No. 508

No. 508

주간 민원동향	1
민원추이 / 신청인 현황 / 기관유형별 현황

주요 민원 사례	3
영종도 수도권 대체매립지 후보지 제외 요구 / 인천광역시
청년구직활동지원금 관련 문의 및 지원기준 확대 요구 / 고용노동부

민원예보(모니터링)	6
위례신도시 북측도로 개통 지연사유 조사 요구 (발령해제)
복정역 부근 ‘버스운행구간 자율구역’ 협정 요구 (발령해제)
은평 광역자원순환센터 설치 반대 / 서울 은평구
시흥시 은계지구 △△블록 시공 차별화 / 한국토지주택공사

국민불편 개선요청 사례	9
플라스틱 음료수병 라벨 개선 요구 / 환경부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증 반납 시 교통비 지원 확대 / 경찰청
미필자 국외여행 허가조건 완화 / 병무청
어르신 평생학습강좌 참가횟수 관리 요구 / 강원 삼척시

국민불편 개선 사례	12
홈택스 신고 부속서류 제출 시 본인인증방법 개선 / 국세청
행정대집행 비용 부과 및 토지 압류 처분 이의 / 국민권익위원회

항상 우리 곁에 있는 따뜻한 경찰의 모습입니다! / 경찰청

▢▢▢조사관님을 칭찬하고 저를 반성합니다 / 국세청

Ⅰ. 주간 민원동향

		민원 추이

○ 3월 3주 민원은 148,398건으로 지난주(171,374건) 대비 13.4% 감소

○ 2019. 1. 1. ~ 3. 24. : 1,813,880건

* 국민신문고 및 지자체 개별 창구(시도포털, 새올) 민원 등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민원 통계임

		신청인 현황

○ 연령별로는 40대(35.8%), 성별로는 남성(60.3%) 신청자가 많음

○ 신청지는 서울(37.0%), 경기(35.2%) 등 수도권이 전체의 76.9% 차지

		신청지역별 현황

Ⅰ. 주간 민원동향

		기관유형별 현황

○ 지방자치단체 62.1%(92,958건), 중앙행정기관 27.5%(41,197건), 공공기관 등 9.0%(13,494건), 교육청 1.4%(2,116건) 순임

	기관유형별 민원 발생량 상위 기관

○ 지난 주 대비 민원 추이 (이번 주 :      / 지난 주 :      )

중앙행정기관 (2.8%↑)	지방자치단체 (16.6%↓)
교육청 (20.4%↓)	공공기관 등 (27.3%↓)

Ⅱ. 주요 민원사례

영종도

수도권 대체매립지 후보지 제외 요구

인천광역시

청년구직활동지원금

관련 문의 및

지원기준 확대 요구

고용노동부

‘주요 민원사례’는 한 주간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민원정보분석시스템(www.pias.go.kr)에 수집된 민원을 모니터링하여,

민원이 증가하였거나 이슈가 된 사례를 선별한 자료입니다.

관계기관에서는 민원 관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Ⅱ. 주요 민원사례

영종도 수도권 대체매립지 후보지 제외 요구

소관기관 : 인천광역시

○ 영종도에는 국제적 관문인 인천국제공항이 있고, 인근 해안지역에 항만시설인 영종도 제2준설토 투기장*이 있어 수도권 대체매립지 후보지로는 적절하지 않으니 제외해 줄 것을 요구

* 항로의 수심 유지 등을 위해 바다에서 퍼 올린 모래 등을 쌓아두는 매립지

○ 3월 20일 628건 등 지난 한 주간 총 1,520건 발생
	일 평균 217건 (단위 : 건)
		▪쓰레기 매립지가 왜 영종도라야 하나요? 황금같은 섬에 바다를 메꿔서까지 매립지를 만들려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교통이 불편해도 자연과 함께 조금 더 깨끗한 곳에 살고자 이사왔는데, 쓰레기 매립장 소식에 분노가 치밀어 오름 ▪영종 국제공항은 하루 최대 20만명이 이용하는 국제적 관문이니 쓰레기 매립장 후보지에서 제외해 주기 바람
	▸수도권 대체매립지 확보 추진단*의 「수도권 대체매립지 조성 연구용역」 최종 결과 발표(3.19.) 이후 민원 신청 * 서울시‧인천시‧경기도 등 3개 시도 공무원 및 전문가로 구성
	영종도 제2 준설토 투기장 위치		언론보도

Ⅱ. 주요 민원사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관련 문의 및 지원기준 확대 요구

소관기관 : 고용노동부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등에 대한 각종 문의와 지원 대상자를 확대해 줄 것을 요구

* 만 18~34세, 고등학교 이상 졸업‧중퇴 이후 2년이내, 중위소득 120%이하 미취업자에 대하여 월 50만원씩 6개월간 지원 (’19.3.25.부터 신청)

○ 3월 18일 10건 등 지난 한 주간 총 32건 발생
	일 평균 4.6건 (단위 : 건)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졸업‧중퇴자 대상이라 졸업예정‧졸업유예‧수료 등은 인정하지 않음 ▪취업현장에서는 졸업예정자 기준 공고가 대부분이라 졸업을 유예하거나 수료상태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니 지원 대상자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받고 있는 중에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면 혜택은 어떻게 되나요?
	▸신청인은 남성(63.3%)이 많고, 20~30대(90.0%)가 대부분 ▸’19.1월부터 지속적으로 신청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235건임 (1월 77건, 2월 77건, 3월 81건)
	민원 추이 (월)		언론보도

Ⅲ. 민원예보 (모니터링)

위례신도시

북측도로 개통

지연사유 조사 요구

LH, 권익위, 하남시

복정역 부근

‘버스운행구간

자율구역‘ 협정 요구

서울시

시흥시 은계지구

△△블록 시공 차별화

한국토지주택공사

은평 광역자원순환센터

설치 반대

서울 은평구

‘민원예보’는 국민신문고 민원 등을 모니터링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거나 대규모 갈등 및 피해 등을 유발하는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발령하여 관계기관에 필요한 조치 등을 요청하고,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관계기관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고 조치현황을 민원정보분석시스템(www.pias.go.kr)에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Ⅲ. 민원예보 (모니터링)

위례신도시 북측도로 개통 지연사유 조사 요구

2019-01호

2019. 2. 20. | 3단계(심각)	한국토지주택공사, 국민권익위원회, 경기하남시

위례신도시 교통분담금으로 추진하는 북측도로 사업 완료가 2017년에서 2019년 9월로 지연된 것과 관련하여, 감일 방음터널 문제 등 개통 지연 사유 조사와 정상 개통을 요구
▸ 예보 발령 해제 (’19.3.27.) : 발령 대비 98.3% 감소 (13,812건 → 235건) ▸ 인허가 및 보상협의, 지장물 철거 지연으로 공사착공이 순연되었고, 하남 감일지구 민원 등으로 인한 방음터널 추가설치 합의에 따라 개통이 지연됨 ⇒ 추가 방음터널을 포함한 잔여공사 ’19.9월 완료 및 개통 예정

복정역 부근 ‘버스운행구간 자율구역’ 협정 요구

2019-02호

2019. 2. 20. | 3단계(심각)	서울시

서울 송파구, 경기 성남시‧하남시 등 세 지자체로 구성된 위례신도시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복정역 부근을 ‘버스운행구간 자율구역’으로 협정해 줄 것을 요구
▸ 예보 발령 해제 (’19.3.27.) : 발령 대비 99.4% 감소 (13,404건 → 77건)

Ⅲ. 민원예보 (모니터링)

은평 광역자원순환센터 설치 반대

2019-03호

2019. 2. 20. | 3단계(심각)	서울 은평구

자원순환센터를 지하화하더라도 토양오염, 악취, 매연, 분진, 폐수 등 환경오염이 예상되고, 인근에 대규모 주거단지와 개교예정인 초등학교가 있으니 자원순환센터 설치 계획 철회를 요구
▸ 예보 발령(’19.2.20.) 이후 증가 추세 (3,812건 → 5,104건 → 6,575건 → 4,109건 → 5,201건 → 5,488건)

시흥시 은계지구 △△블록 시공 차별화

2019-04호

2019. 2. 20. | 3단계(심각)	한국토지주택공사

시흥시 은계지구 △△블록은 대단지로 조성되는 아파트인 만큼 생활편의 등을 고려하여 층간 소음제, 단열재, 출입문 등의 자재 및 시공 차별화를 요구
▸ 예보 발령(’19.2.20.) 후 1주간 증가하다 다소 감소 (3,352건 → 3,961건 → 1,972건 → 1,898건 → 2,461건 → 2,613건)

Ⅳ. 국민불편 개선요청 사례

플라스틱 음료수병

라벨 개선 요구

환경부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증 반납 시

교통비 지원 확대

경찰청

어르신 평생학습강좌 참가횟수 관리 요구

강원 삼척시

미필자 국외여행

허가조건 완화

병무청

‘국민불편 개선요청 사례’는 민원정보분석시스템을 이용하여

국민신문고 민원‧제안 등을 모니터링한 결과 국민의 입장에서 법령이나 제도의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례를 선별하여 제공하는 자료입니다.

관계기관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국민불편 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Ⅳ. 국민불편 개선요청 사례

플라스틱 음료수병 라벨 개선 요구

소관기관 : 환경부

플라스틱이 환경문제가 많은 것은 익히 알고 있으나 플라스틱 용품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재활용을 위해 철저히 분리수거 하고 있는데 음료수 병의 라벨은 접착제로 부착되어 있어 분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친환경적이고 재활용이 가능한 라벨, 분리가 쉬운 라벨의 생산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 등을 개선하여 플라스틱의 재활용이 쉽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증 반납 시 교통비 지원 확대

소관기관 : 경찰청

뉴스 등을 보다보면 고령 운전자들의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가 많이 발생하여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일정 연령 이상의 고령 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할 경우 교통비 수준의 금액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한다면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증 반납이 증가하여 사고 발생 감소와 더불어

대중교통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Ⅳ. 국민불편 개선요청 사례

미필자 국외여행 허가조건 완화

소관기관 : 병무청

개인사정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군 복무를 미뤄왔는데, 이번에 마지막으로 지원했던 장교시험에 합격하여 3월 중순 입대를 앞두고 있습니다.

입대 전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는데, 만28세 이상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허가가 안 된다고 합니다.

고의적인 병역기피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라고 생각되지만,

입대일이 이미 결정된 경우 등 병역의무 이행이 확실한 경우에는

국제화시대에 걸맞게 해외여행의 자유를 보장해 주기 바랍니다.

어르신 평생학습강좌 참가횟수 관리 요구

소관기관 : 강원 삼척시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어르신들의 평생학습강좌는 대부분 무료로 시행되고 있어, 한 분이 여러 강좌를 수강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수강 희망자가 많지 않을 경우에는 크게 문제되지 않지만,

수강 희망자가 많을 경우 한 사람이 동일 학기에 여러 강좌를 수강하거나 동일 강좌를 여러 차례 계속하여 수강하게 되면,

새롭게 강좌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기회가 줄어들 수 밖에 없습니다.

수강 희망자가 많을 경우 개인당 동일 학기에 수강 가능한 강좌수와 동일 강좌 연속 수강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여 관리한다면,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기회를 제공하여 실질적인 평생 학습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Ⅴ. 국민불편 개선 사례

홈택스 신고 부속서류 제출 시 본인인증방법 개선

국세청

행정대집행 비용 부과 및 토지 압류 처분 이의

국민권익위원회

‘국민불편 개선 사례’는 매주 ‘국민의 소리’에 소개된

국민불편 개선요청 사례에 대해 관계기관이 자율적으로 개선한 내용과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의 고충 및 불편사항을 해결한 사례 등을 발굴한 것입니다.

유사한 민원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Ⅴ. 국민불편 개선 사례

홈택스 신고 부속서류 제출 시 본인인증방법 개선

홈택스를 통하여 미성년자인 자녀명의의 증여세를 신고하려고 공공 I-PIN으로 회원 가입하여 신고서를 작성한 후, 부속서류를 제출하려고 했더니 본인인증을 추가로 요구하였고 인증방법은 공인인증서와 휴대전화, 신용카드뿐이었음

콜센터에 확인해 본 결과 부속서류는 방문이나 우편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하는데, 부속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없다면 신고서 또한 온라인으로 작성하는 의미가 없음

미성년자는 공인인증서와 휴대전화, 신용카드가 없는 경우가 많으니, 홈택스에서 신고 부속서류 제출 시 추가 인증방법에 ‘공공 I-PIN’을 이용한 인증방식도 가능하도록 개선해 주기 바람

「국민의 소리」 제491호(’18.11.14.)

홈택스 이용 시 공인인증서나 휴대전화 등이 없는 미성년자도‘공공I-PIN’을 이용하여 각종 신고서 작성과 부속서류 제출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함 ('18.12월)

국세청

Ⅴ. 국민불편 개선 사례

행정대집행 비용 부과 및 토지 압류 처분 이의

기존무허가건축물을 재난위험시설물 E급으로 지정한 후 자진철거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할 것임을 계고처분 및 공시송달하였는데, 공시송달일 이전에 행정대집행 영장을 발부하여 집행하고 대집행 비용 납부명령과 해당 토지를 압류하였으니 도움을 요청함

고충민원 접수 (’17. 12월)

행정대집행 시행 전 해당 건축물에 사람이 기거하고 있었고 개보수를 고려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구청에서도 달리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위험시설물 지정 후 안전조치를 한 점 등으로 보아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수속을 거치지 않고 대집행 할 수 있는 ‘비상시 또는 위험이 절박한 경우’로 인정하기 어려움

또한, 행정대집행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상당기간 이행기한을 정하여 계고하여야 하는데도 △△구청이 공시송달일 이전에 이미 행정대집행 영장을 발부하고 행정대집행을 시행한 점, 선행처분인 계고처분이 위법하여 그 계고처분을 전제로 행하여진 대집행 비용 납부명령도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대법원 1990.9.14. 선고 90누 2048판결), 개인 소유재산에 대한 행정청의 무분별한 강제집행을 예방하기 위해 「행정대집행법」에 관련 절차를 규정하고 있고 그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해당 건축물에 대하여 시행한 행정대집행 절차가 위법하므로 해당토지의 압류처분을 해제하고 행정대집행 비용 납부명령을 취소할 것을 권고함

국민권익위원회 시정권고 (’18. 12월)

항상 우리 곁에 있는 따뜻한 경찰의 모습입니다!                 경찰청

토요일 이른 아침 평시처럼 목욕탕을 가는 중에 순천시 용당교에서 어여쁜 청년 경찰관들의 모습이 너무 눈이 부셔서 잠시 운전을 멈추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19. 3. 8. 민원인 우〇〇

눈부신 아침의 풍경으로 아직은 따뜻한 우리네 삶에 온기가 넘쳐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글을 남깁니다.

<민원인 제공 사진>

▢▢▢조사관님을 칭찬하고 저를 반성합니다	국세청

서대문 세무서에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급하게 처리해야하는 일이 있었는데, 본인의 일처럼 신경 써 주시고 제 편의를 위해 노력해 주신 ▢▢▢조사관님의 모습에 감동했습니다. 그보다 더 인상적이었던 점은 항상 잃지 않던 웃음이었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웃음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잘 알기에...

이제까지 제가 경험했던 공공기관 및 공무원들에 대한 불만은 무책임, 퉁명스러움, 주인의식 결여 등이었는데, 모두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셨네요. 저 또한 고객을 상대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으로서 제가 대하는 사람들에게 ▢▢▢조사관님 같은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보게 됩니다.

’19. 3. 21. 민원인 정〇〇

모두가 저 같이 좋은 경험을 할 수는 없겠지만, 이 칭찬으로 인해 다른 분들도 같은 경험을 할 수 있게 하고 싶어 글을 남깁니다.

※ ‘칭찬의 소리’는 국민들이 각급 기관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느낀 감사의 마음을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전해 온 내용을

발굴하여 공유하는 코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