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509

2019. 4. 3.

3월 동향

No. 509

3월 민원동향	1
민원추이/ 신청인 현황/ 기관유형별 현황
기관유형별 동향	2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공공기관등
지역 및 주요정책별 동향	7
지역별 발생 현황 및 주요 키워드
주요정책별 현황(민원신호등 과제)
이슈분석 : 전동킥보드	11
4월 정기예보 : 산불	16
「국민생각함」 동향	20
「국민콜110」 동향	24

Ⅰ. 3월 민원동향

		민원 추이

○ 3월 발생량*은 총 674,381건으로 전월 대비 38.2% 증가

전년도 동기(’18년 3월) 증가율(39.7%) 보다 1.5%p 낮은 수준

* 국민신문고 및 지자체 개별 민원 창구(시도포털, 새올) 등을 통해 접수되어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통계

		신청인 현황

○ 연령별로는 40대(37.0%)가 가장 많고, 성별로는 남성(57.9%)이 많음

○ 신청지는 서울(37.5%), 경기(36.2%), 인천(4.0%), 부산(3.8%) 순

		기관유형별 현황

○ 전월 대비 모두 증가

○ 중앙행정기관(29.8%), 지방자치단체(39.1%), 시도교육청(74.0%), 공공기관(52.2%)

Ⅱ. 기관유형별 동향

		중앙행정기관

민원발생량 상위 25개 기관*

기관명	2월(건)	3월(건)	증감율
경찰청	38,277	51,863	35.5%
국토부	19,656	36,793	87.2%
권익위	4,967	11,400	129%
고용부	8,221	9,536	16.0%
행안부	11,320	8,043	28.9%
국방부	3,851	5,077	31.8%
복지부	3,478	4,542	30.6%
식약처	3,310	4,018	21.4%
환경부	3,260	3,767	15.6%
검찰청	2,817	3,375	19.8%
해수부	2,620	3,118	19.0%
국세청	2,232	3,005	34.6%
교육부	2,219	2,918	31.5%
과기부	2,020	2,593	28.4%
병무청	1,668	1,955	17.2%
공정위	1,714	1,798	4.9%
문체부	921	1,413	53.4%
법무부	1,259	1,321	4.9%
기재부	4,034	1,235	69.4%
외교부	958	1,155	20.6%
조달청	849	961	13.2%
소방청	807	928	15.0%
인사처	847	904	6.7%
산자부	1,047	896	14.4%
농림부	697	805	15.5%

*중앙행정기관 46개 중           발생량 상위 25개 기관

민원 추이

상위 25개 기관의 발생량은 전월 대비 32.5%* 증가 22개 기관이 증가했으며 3개 기관은 감소

* 전체 중앙행정기관의 증가율(29.8%) 보다 2.7%p 높음

(증가율 상위) 권익위, 국토부, 문체부, 경찰청, 국세청 등

(감소율 상위) 기재부, 행안부, 산자부

기관별 주요민원

국토교통부

「도로공간의 입체개발에 관한 법률안」*의 조속한 제정 청원(18,342건) 등

* ’17.12.1. 의원발의, ’18.5.1. 국토교통위 법안 상정

< 관련 민원 추이(3월) >

국민권익위원회

위례 북측도로 개통이 지연되고 있는 것에 대한 사유 조사 및 정상 개통 요구(8,514건) 등

문화체육관광부

해외 언론 등이 잘못 또는 누락한 ‘동해’ 표기 등 우리 나라 소개 내용에 대한 시정활동 요구(634건)*

* ‘한국 바로 알림 서비스’를 이용한 신고

< 문화체육관광부 3월 주요 민원 키워드 >

Ⅱ. 기관유형별 동향

참고		중앙행정기관 최근 3개월 민원 발생량

(단위: 건, 3월 민원발생량 순)

기관명	1월	2월	3월	기관명	1월	2월	3월
경찰청	43,147	38,277	51,863	산업통상자원부	1,457	1,047	896
국토교통부	33,004	19,656	36,793	농림축산식품부	838	697	805
국민권익위원회	2,034	4,967	11,400	국가보훈처	680	622	715
고용노동부	11,194	8,221	9,536	금융위원회	741	633	620
행정안전부	12,683	11,320	8,043	산림청	663	497	587
국방부	4,913	3,851	5,077	국가인권위원회	1,025	718	571
보건복지부	4,656	3,478	4,542	방송통신위원회	492	420	450
식품의약품안전처	4,299	3,310	4,018	관세청	474	377	435
환경부	3,128	3,260	3,767	여성가족부	486	996	427
대검찰청	3,055	2,817	3,375	국무조정실	2,393	666	386
해양수산부	3,216	2,620	3,118	중소벤처기업부	373	289	262
국세청	3,975	2,232	3,005	통일부	89	201	231
교육부	2,255	2,219	2,918	특허청	188	169	18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474	2,020	2,593	문화재청	120	102	159
병무청	1,804	1,668	1,955	통계청	129	119	147
공정거래위원회	2,202	1,714	1,798	법제처	324	239	130
문화체육관광부	1,435	921	1,413	농촌진흥청	101	70	85
법무부	1,576	1,259	1,321	해양경찰청	105	83	81
기획재정부	9,154	4,034	1,235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51	54	60
외교부	1,250	958	1,155	원자력안전위원회	275	46	60
조달청	933	849	961	방위사업청	46	43	40
소방청	969	807	928	기상청	35	35	33
인사혁신처	966	847	904	새만금개발청	18	13	15
				계	165,625	130,991	170,051

Ⅱ. 기관유형별 동향

		지방자치단체

민원발생량 상위 5개 기관(광역)

기관명	2월(건)	3월(건)	증감율
서울	132,727	150,664	13.5%
경기	7,144	9,804	37.2%
인천	1,632	3,736	129%
세종	1,887	2,833	50.1%
대구	986	1,502	52.3%

민원발생량 상위 20개 기관(기초)

기관명	2월(건)	3월(건)	증감율
서울 은평	18,496	20,076	8.5%
경기 하남	5,007	12,165	143%
경기 용인	6,123	11,771	92.2%
서울 송파	10,360	11,552	11.5%
경기 화성	8,001	9,386	17.3%
경기 수원	6,445	6,997	8.6%
경기 성남	15,791	6,425	59.3%
경기 고양	8,862	5,797	34.6%
경기 안양	2,860	5,371	87.8%
경기 김포	3,210	5,325	65.9%
경남 창원	3,890	5,109	31.3%
전북 전주	2,802	4,115	46.9%
충북 청주	2,998	4,050	35.1%
경기 평택	3,050	3,805	24.8%
충남 천안	4,240	3,695	12.9%
대전 서구	2,892	3,661	26.6%
대구 수성	3,804	3,602	5.3%
경기 양주	2,603	3,600	38.3%
경기 남양주	2,628	3,481	32.5%
경기 시흥	4,237	3,299	22.1%

민원 추이

광역지자체 민원은 전월 대비 18.0% 증가

상위 5개 포함 모든 광역지자체 증가

기초지자체 민원은 전월 대비 70.7% 증가

(증가율 상위) 경기 하남시‧용인시‧안양시‧김포시 등

(감소율 상위) 경기 성남시, 경기 고양시

기관별 주요민원

인천광역시

인천국제공항과 제2준설토장이 있는 영종도를 수도권 쓰레기 대체매립지 후보로 검토하는 것에 대한 반대(1,845건)* 등

* 「수도권 대체매립지 조성 연구용역」 결과 발표(3.19.) 후 발생

경기 하남시

방재시설이 미비한 감일지구 방음터널 설치계획 변경 요구(5,531건)

경기 용인시

포은대로변 경관녹지 조성계획 변경 요구(328건), 성복동 〇〇아파트 인근 공원이 아파트 분양 홍보와 다르게 조성되는 것에 대한 이의(154건) 등

경기 안양시

호계사거리역 지하철입구 위치 변경 요구(91건), 라돈 검출 △△아파트 조치 요구(86건) 등

경기 김포시

일부 광역버스의 정류장 무정차 통과와 불친절한 기사에 대한 조치 요구(147건)

Ⅱ. 기관유형별 동향

		시도교육청

시도교육청 민원발생량

기관명	2월(건)	3월(건)	증감율
경기	2,625	6,251	138%
서울	1,132	1,359	20.1%
인천	836	793	5.1%
부산	367	351	4.4%
충남	329	302	8.2%
전북	206	358	73.8%
경남	174	303	74.1%
충북	129	169	31.0%
경북	109	259	137%
대구	105	184	75.2%
강원	96	206	116%
전남	86	189	120%
대전	76	186	145%
광주	71	126	77.5%
세종	67	104	55.2%
울산	48	92	91.7%
제주	38	70	84.2%
계	6,494	11,302	13.6%

민원 추이

시도교육청 민원발생량은 11,302건으로 전월 대비 74.0% 증가

(증가율 상위) 대전교육청, 경기교육청, 경북교육청, 강원교육청, 전남교육청

(감소율 상위) 충남교육청

기관별 주요민원

경기교육청

지축택지개발지구 내 ‘고등학교용지’를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것에 대한 반대(1,542건)

* ‘17.9.14. ’고등학교용지‘에서 ’유보지‘로 계획변경

< 관련 민원 추이(3월) >

동탄2신도시에 중학교 추가 설립 요구(440건) 등

경북교육청

피해사실을 공론화한 성폭력 피해자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반대(20건) 등

강원교육청

○○고 기숙사 사감의 부적절한 성희롱성 발언에 대한 조사 및 조치 요구(42건) 등

전남교육청

미세먼지에 따른 학교 대책 요구, ○○초등학교 업무처리 불만에 따른 직무감사 요구 등

대전교육청

공기청정기 설치 등 미세먼지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요구 등

Ⅱ. 기관유형별 동향

		공공기관등

민원발생량 상위 25개 기관*

기관명	2월(건)	3월(건)	증감율
한국토지주택공사	32,049	45,304	41.4%
금융감독원	1,382	2,165	56.7%
한국산업인력공단	905	2,015	123%
방송통신심의위원회	239	1,342	461%
한국소비자원	847	1,321	56.0%
한국전력공사	500	1,123	125%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529	1,108	110%
한국철도시설공단	403	899	123%
대한법률구조공단	448	846	88.8%
국민건강보험공단	290	679	134%
건강보험심사평가원	449	582	29.6%
근로복지공단	256	538	110%
한국철도공사	225	341	51.6%
한국도로공사	158	334	111%
한국인터넷진흥원	159	295	85.5%
도로교통공단	321	272	15.3%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193	262	35.8%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144	253	75.7%
경기도시공사	45	199	342%
게임물관리위원회	89	179	101%
한국제품안전관리원	66	174	164%
국민연금공단	279	166	40.5%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42	143	240%
한국수자원공사	36	117	225%
한국농어촌공사	37	102	225%

*민원발생 212개 기관 중             발생량 상위 25개 기관

민원 추이

공공기관등의 민원발생량(64,867건)은 전월 대비 52.2% 증가

* 한국토지주택공사 민원발생량(45,304건)이 전체 공공기관등의 69.8%를 차지

(증가율 상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경기도시공사,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한국수자원공사 등

(감소율 상위) 국민연금공단, 도로교통공단

기관별 주요민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여성혐오 가사를 담고 있는 래퍼 김〇〇 발매 음반 유통금지 등 요구(845건)* 등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민원 추이(1~3월) >

경기도시공사

동탄2신도시 ‘유통3’ 부지를 물류센타로 개발하려는 사업자에게 토지매각 반대(50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택시‧버스공제조합의 차량사고 보험처리에 대한 불만(130건) 등

한국수자원공사

송산그린시티 조경‧도로 등에 대한 개선 요구 및 사업일정 문의(13건) 등

한국농어촌공사

하수가 유입되는 농수로 조치, 경기 화옹지구 내 습지 보존 요구 등

Ⅲ. 지역 및 주요정책별 동향

지역별 발생 현황 및 주요 키워드

주요정책별 현황

(민원신호등)

‘지역별 발생 현황 및 주요 키워드’은 신청지역이 확인되는 민원에 대한 지역별 현황과 해당 지역의 특징적인 민원 키워드를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민원신호등’은 국정과제 등 주요 정책, 다수 국민 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한 주요과제(5대 분야>20개 과제)의 민원현황을 민원 증감률에 따라 신호등 색상(증가[]-보합[] -감소[])으로 표시하여 추이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Ⅲ. 지역 및 주요정책별 동향

지역별 발생 현황 및 주요 키워드

신청지역이 확인된 민원은 3월 전체 민원 674,381건 중 587,770건이며, 지역별로는 서울 37.5%(220,223건), 경기도 36.2%(213,034건), 인천시 4.0%(23,321건) 순

강원	원주 기업도시
충북	쓰레기 소각장
경북	5일장

서울	위례신도시 도로개설 자원순환센타
인천	영종도 쓰레기 매립
경기	위례신도시 광역버스 공동주택 하자
충남	가축사육 제한
세종	공동주택 준공
대전	도로 파손 버스위치 오류
전북	도로 파손
광주	공동주택 준공
전남	도로점용
제주	식품위생

대구	버스 표지판 도시계획시설
울산	불법 동물판매
부산	공동주택 하자 스크린 도어
경남	공동주택 하자

※ 지역별 민원분포는 신청지 기준 현황을 의미하며,

해당 광역자치단체 민원이 아님

Ⅲ. 지역 및 주요정책별 동향

주요정책별 현황(민원신호등)

(단위: 건)

분야	번호	과제명	2월	3월	신호등
환경·안전	1	미세먼지 피해 및 저감 대책	716	2,859
	2	교통 안전 관리	28,896	36,445
	3	시설물 안전 관리	3,105	4,511
	4	유해물질 안전 관리	9,993	12,838
저출산	5	임신·출산 지원	701	744
	6	보육 지원	951	993
	7	다문화가족 등 지원	438	425
	8	일·생활 균형 등 근무여건 개선	1,706	1,814
일자리	9	청년고용	578	612
	10	저소득 근로자·비정규직 처우 개선	2,229	2,279
	11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792	773
	12	중소·벤처기업 육성	648	663
교육·복지	13	청소년 보호 및 지원	291	287
	14	대학입시 제도	118	98
	15	노후생활 보장 제도	853	815
	16	장애인 복지서비스 운영	659	1,005
주택·교통	17	공동주택 생활갈등	3,520	4,886
	18	임대주택 등 주거복지 정책	1,875	1,664
	19	청년층 주거부담 경감	223	286
	20	대중교통 이용 불편	10,459	10,590

※ (신호등 표시) 전월 대비 10% 이상 민원 증가 시 빨강, +9.9%~-9.9% 노랑, 10% 이상 감소 시 초록

※ 키워드 조정 등에 따라 민원건수는 일부 변경 가능

Ⅲ. 지역 및 주요정책별 동향

‘미세먼지 피해 및 저감 대책’, ‘장애인 복지서비스 운영’, ‘시설물 안전 관리’ 등 7개 과제 관련 민원이 2월 대비 증가

○ (미세먼지 피해 및 저감 대책) 사상 최초의 7일 연속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2.28∼3.7 기간내) 등 공기질이 대폭 악화됨에 따라 미세먼지 피해 호소 및 긴급대책 마련 요구와 관련된 민원 폭증

미세먼지 외부 유입에 관한 정확한 근거가 없어 중국과 실질적인 대안이 나오기까지 장기간 걸릴듯하니, 향후 신축되는 건물 옥상에 물 분무설비와 대기 정화시설을 설치토록 하는 등 국내적으로 즉각 실효를 볼 수 있는 대안부터 실행하기 바람

○ (장애인 복지서비스 운영)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시간 확대 요청(72건), 장애등급제 폐지 예정(’19.7.1.)에 따른 서비스 변동사항·시행지침 등 문의, 시각장애인 복지 강화 요구 등에 대한 민원 증가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19.3월~)의 이용시간이 기본형 4시간 등으로 시범사업보다 축소되어 장애인·가족의 고충이 크므로 하루 최대 이용시간을 8시간으로 늘려주시기 바람

○ (시설물 안전 관리) 고양 향동지구 아파트 부출입구 설치 (269건) 및 소방도로 불법주차 단속 요청 등 소방안전 관련 사항, 용인 기흥 입주 아파트의 준공승인 반대 요청(53건) 등 건축안전과 관련된 민원 증가

향동 A3블록은 1,000여세대가 입주하는 대단지이나 출입구는 한군데 밖에 없음.

제천화재참사를 비롯하여 출입구가 한군데 밖에 없어 화재 진압의 어려움을 겪었던 그간의 사례를 볼 때 입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부출입구는 반드시 설치되어야 함

Ⅳ. 이슈분석 : 전동킥보드

최근 3년간 증가 추세

매년 4월부터 증가, 9월 이후 감소

전동킥보드 운행 단속 요청이 38.8%로 가장 많음

전동킥보드 관련 제도 정비 요구 22.1%, 불량‧불법 전통킥보드 신고 21.5%

‘이슈분석’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이슈와 관련된 민원 데이터를 분석, 관계  기관에 제공하여 제도개선을 유도하고 국민과 공유하는 자료입니다.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한 국민 관심과 각종 안전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관련 민원을 분석하여 제공합니다.

Ⅳ. 이슈분석 : 전동킥보드

Ⅳ. 이슈분석

		분석배경

○ 전동킥보드, 전동휠 등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개인형 이동수단의 다양화와 함께 이용이 대중화됨에 따라 관련 민원을 분석하여 관계기관에 참고하도록 제공

※ 개인형 이동수단 시장 전망 : (’16) 6만대 → (’17) 7만5천대 → (’22) 20만대(한국교통연구원)

	< 분석대상 >
‣ ’16년에서 ‘18년까지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전동킥보드 관련 민원 1,292건 ‣ 검 색 어: 전동킥보드, 전동휠 검색영역: 국민신문고+수집민원/ 제목+내용(완전일치)/ 중·반복민원 등 제외

		민원현황

○ 매년 꾸준히 증가 추세, 4월부터 증가하여 9월까지 지속되다가 겨울에 감소하는 경향

○ 30대(52.0%), 남성(77.5%)이 많이 신청

		처리기관 현황

○ 유형별로는 중앙행정기관이 53.6%(692건)로 가장 많고, 기초지자체 25.1%(324건), 광역지자체 17.1%(221건), 공공기관 4.3%(55건) 순

○ 중앙행정기관은 경찰청(244건), 산자부(243건), 기초지자체는 경기 성남시(35건), 수원시(24건), 광역지자체는 서울(416건), 경기(300건)가 많음

		민원 유형

Ⅳ. 이슈분석

전동킥보드 운행 단속 요청 전동킥보드 관련 제도 정비 요구 불량·불법 전동킥보드 신고 전동킥보드 인증·수입 문의 전동킥보드 교통사고

		유형별 주요내용

전동킥보드 운행 단속 요청(501건)

○ 자전거도로 (주로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에서의 운행 단속 요청이 47.5% (238건)로 다수를 차지

○ 그 외 산책로 등 공원(26.7%), 인도(19.0%)에서의 운행 단속 요청, 미성년자 운행 단속(4.8%),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 휴대 규제 요구(1.2%), 기타*

* 엘리베이터 내에서 킥보드 운행, 안전모 미착용 등

[ 공원 내 전동킥보드 타는 것을 단속해 주세요 ]

최근 공원 내 자전거도로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는 사람이 너무 많음. 전동킥보드가 공원 내로 진입하는 건 정말 위협적임. 최소한 주말에라도 공원 산책 중 사고로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게 단속해 주시길 바람

[ 인도로 다니는 전동킥보드 막아 주세요 ]

오늘 아침에도 사고 가 날 뻔 했는데 정말 불안해서 걸어 다닐 수가 없음. 자전거전용 도로라면 이해하겠지만 인도에서까지 빠르게 킥보드 타고 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걸어 다니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음

[ 지하철 내 전동킥보드 승차 규제를 바랍니다 ]

지하철 내 자전거 승차규정은 주말만 가능하지만 전동킥보드는 명확한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음. 전동킥보드는 크기도 상당하여 특히 출퇴근시간대에 통행에 큰 불편을 야기함

Ⅳ. 이슈분석

Ⅳ. 이슈분석

전동킥보드 관련 제도 정비 요구(287건)

○ 전동킥보드 속도(최고 25km/h) 등을 고려하여 차도 이외에 자전거도로 등 이용 가능한 도로를 확대해 달라는 내용이 59.9% (172건)로 가장 많음

○ 다음으로 전동킥보드 운행시 운전면허 필요 여부 질의(16.4%), 버스 등 대중교통에서의 휴대 완화 및 개선요청(8.4%) 순

* 전동킥보드 운행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필요 (도로교통법 제80조)

[ 전동킥보드로 자전거도로를 이용하고 싶어요 ]

전동킥보드를 이용하여 출퇴근을 하는 시민임.  도로에 나가면 차량들이 몰아붙이고 위협하며 심지어 도로에 나오지 말라며 욕설을 퍼부었음.     그런데 자전거도로와 인도를 이용하면 불법이라며 단속을 함. 범법자가 아닌 당당한 권리로 자전거도로를 이용하고 싶음

[ 전동킥보드 버스 승차거부를 신고합니다 ]

전동휠을 들고 타려는데 버스기사가 문조차 열어주지 않았고 전동휠 때문에 (탑승)안된다는 식의 손짓을 했음. 버스 안에서 전동휠을 타는 것도 아니고 들고만 타는 것인데 승차 거부하여 불편을 겪음. 이를 신고하며 원래 전동휠을 들고 버스 탑승이 불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요청함

[ 초경량 전동킥보드의 시내버스 탑승 가능 여부 알려주세요 ]

지하철버스 연계를 통해 초경량 전동킥보드와 병행하여 출퇴근한지 3개월이 넘었는데 오늘 난데없이 버스기사분이 원동기라며 탑승하면 안 된다고 함

Ⅳ. 이슈분석

불법·불량 전동킥보드 제품 신고(278건)

○ KC마크 등 안전 미인증 제품 제조·판매 신고가 60.1%(169건)로 다수를 차지

○ 다음으로 미인증 제품 구매대행 신고(20.1%), 불량 전동킥보드 환불 등 요청(7.7%), 전동킥보드 결함으로 인한 제품 안전사고(6.2%) 순

[ 불량 전동킥보드를 신고합니다 ]

이틀 전 주행 중 브레이크가 파손되는 사고를 겪었음. 도로 위에서 사람이 출현하는 것을 보고 브레이크를 잡는 순간 '퍽'하는 소리가 들렸고, 제동이 되지 않아 지나던 행인을 피하며 킥보드 위에서 뛰어내려 확인해 보니 브레이크 와이어가 끊어졌음. 한 달 전엔 주행 중 가속 스위치가 작동되지 않았음

전동킥보드 인증·수입 등 문의(158건)

○ 전동킥보드 및 배터리 등 부속품 안전 인증 문의가 53.8%(158건)로 과반수

○ 다음으로 수입·판매 및 대여 관련 문의 38.6%, 구매대행 관련 문의 7.6% 등

[ 전동킥보드 보조배터리 인증 관련 문의 ]

전동킥보드를 취급하는 스마트 모빌리티 수입·유통업체임. 전용 보조배터리가 있는데 사양은 다음과 같음. (생략). 이 보조배터리는 꼭 전동킥보드에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럴 경우 어떤 인증을 받아야 하는지 문의 드림

[ 전동킥보드 KC인증 문의 ]

전동킥보드를 수입·판매하려고 하는데 KC인증을 받아야 하는 걸로 알고 있음. 전 제품을 KC인증 받기에는 비용이 많이 들어 "파생" 이라는 것으로 비용을 줄이려고 하는데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함

전동킥보드 교통사고(68건)

○ 도로 함몰, 균열 등 도로 파손으로 인한 사고가 54.4%(68건)로 많음

○ 그 외 킥보드 운행자에 의한 사고가 25.0%, 차량으로 인한 사고가 19.1%

[ 전동킥보드를 타고 가다가 도로 포트홀 때문에 다쳤습니다 ]

상수도 공사로 포트홀이 많이 생겼는데, 상당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방치 중임. 전동킥보드를 타고 가다가 포트홀 때문에 넘어져서 다치고 모터축이 휘어서 수리를 했음. 포트홀 조치가 안돼 다시 다치게 된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음

[ 전동킥보드가 사람을 다치게 해요 ]

오늘 부모님께서 해안길을 걸어오시다 아주 빠른 속도로 운행하는 전동킥보드에 다치심. 전동킥보드로 인한 사고가 빈번한 요즘 이런 사고가 더 이상 나지 않도록 전동킥보드 출입금지 팻말이나 표지판을 더 크게 설치하거나 킥보드 대여점에서 안전교육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람

Ⅴ. 4월 정기예보 : 산불

최근 3년간 연평균 195건

매년 증가 추세

4월에 가장 많이 발생

산불 위험행위 단속 요구가 53.2%로 가장 많음

산불예방 시설물 조치 요청 21.9%

‘정기예보’는 주기적 또는 특정 시기에 발생하는 민원을 분석하여 민원 확산 및 국민 피해를 방지하고자 관계 기관에 제공하는 자료입니다.

건조한 날씨, 나들이 산행이 많아지는 시기를 맞아 산불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산불 관련 민원을 4월 정기예보로 분석하여 제공합니다.

Ⅴ. 4월 정기예보 : 산불

		분석 개요

○ 건조한 날씨, 나들이 산행이 많아지는 시기를 맞아 산불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관련 민원을 분석하여 관계 기관에 제공하고 대국민 홍보

※ 4월 산불발생 현황 : (’15)49건 → (’16)86건 → (’17)122건(통계청)

	< 분석대상 >
‣ ’16년에서 ’18년까지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산불 관련 민원 585건 ‣ 검 색 어: 산불 예방, 산불 진화, 산불 조심, 산불 위험, 산불 신고 검색영역: 국민신문고/ 제목+내용(완전일치)/ 중·반복민원 등 제외

		민원 현황

○ 매년 증가 추세(연평균 195건)이며, 4월에 가장 많이 발생(3년 누적)

○ 30대(29%), 남성(74%)이 많이 신청,

처리기관은 산림청(13%)이 가장 많음

○ 신청지역은 경기(22.1%), 서울(16.2%), 경북(9.8%), 경남‧강원(7.4%), 부산(7.2%) 등의 순

		민원 유형

산불 위험행위 단속 요구 산불예방을 위한 시설물 조치 요청 산불예방 홍보물 설치‧개선 산불피해 지원 등 기타

Ⅴ. 4월 정기예보

		유형별 주요내용

산불 위험행위 단속 요구(311건)

○ 쓰레기 등의 소각행위 단속이 37.6%로 가장 많고, 공원 등 금연지역 내 흡연, 차량의 담배꽁초 투기 단속이 28.6%로 다음으로 많음

○ 그 외 입산자의 무단취사 등 화기사용(18.3%), 산림 내 불법 음식판매‧경작 (11.3%)에 대한 단속 등

[ 산에서 캠프파이어를 하는데 산불 발생이 우려됩니다 ]

해맞이 행사로 산 정상에서 휘발유를 뿌리며 캠프파이어를 하는데 불꽃이 나무까지 닿아 위험한 상황이었음. 이의를 제기하니 허가 받은 행사라고 하는데 이런 불꽃을 피우는 것까지 허가 받은 것은 아니라 생각하니 단속 바람

[ 산 정상에서 무단취사를 하고 있어 너무 위험해 보여요 ]

산불 위험으로 산에 화기를 못가지고 가는 걸로 아는데, 일부 등산객이 △△산 정상에서 버너 4개로 무단취사를 하는 것을 목격함. 불이 나면 인근 중요 문화재 소실과 주택까지도 위험할 상황이었음

산불예방을 위한 시설물 조치 요청(128건)

○ 산불 진화용 도로 정비나 개설 요구(32.8%)와 산림 내 폐목‧낙엽 등 쓰레기 처리 요구(32.0%)가 많음

○ 그 외 산림 내 가건물 정비(13.3%), 위험한 전신주 정비(10.9%) 등

[ 소방용 임도가 끊겼으니 조치를 바랍니다 ]

등산객들도 이용하는 소방용 임도가 ○○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단절되어 산불시 진화에 어려움과 함께 인근 산을 이용하는 등산객의 불편을 초례하고 있음. 조속히 대체 임도를 개설하여 산불 발생 시 대처할 수 있도록 조치를 요구함

[ 쓰러진 나무가 전선에 걸쳐 있어 위험합니다 ]

산길 전신주 옆에 썩은 나무가 전선이 지탱하며 쓰러져 있음. 나무를 지탱하던 전선이 절단되면 불이나 대형 산불 피해가 예상됨

Ⅴ. 4월 정기예보

산불예방 홍보물 설치‧개선(87건)

○ 안내판‧현수막 등 산불 예방 홍보물 설치나 기존 홍보물 개선에 대한 내용이 60.9%로 대다수

○ 그 외 산불조심 안내방송으로 인한 불편 사항이 18.4%를 차지

[ 산불조심 홍보 현수막을 개선해 주세요 ]

산불조심 현수막이 등산로에 50m 간격으로 설치(낡은 것은 그대로 방치)되어 산의 본 모습을 가리는 것 같음. 등산로 입구와 주요 교차점으로 설치 위치를 조정하고, 중간구간에는 산불조심 리본을 작고 이쁘게 디자인해서 달면 어떨까 함

[ 산불조심 확성기 안내방송 소음 때문에 힘들어요 ]

몇 달째 하루 종일 오토바이가 확성기를 빵빵하게 틀고 다니면서 산불방지 안내를 하고 있어, 노이로제에 걸릴 지경 임. 이런 식의 홍보를 누가 하라고 했는지 모르지만 전형적인 공무원 탁상행정에서 나온 방식 임

산불 피해 지원 등 기타(59건)

○ 산불 신고와 피해 등에 대한 지원 요청(47.5%), 산불 감시원 근무 행태에 대한 불만(30.5%), 입산제한 기간 등 각종 문의(22.0%)

[ 산불감시원 근무태도에 대한 지도를 바랍니다 ]

△△면 소재 논두렁에 불이 났는데 소방대원 도착 전에 산불감시 차량과 직원이 도착했었음. 불이 번지기 전에 좀 꺼달라고 하니 아쉬운 사람이 끄던지 불 낸 사람 찾아서 끄라고 하라는 말을 들어 너무 기가 막혔음.

[ 개인 소화기로 산불진화를 했으니 소화기를 보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식당 뒤 야산에 불이 나서 저희 직원 모두 일하다 말고 식당에 비치한 소화기를 전부 들고 뛰어 나가서 초기에 산불을 진화했고 소방대원은 이후 도착함. 이런 공적인 일에 사용한 소화기는 지원 차원에서 보전해 주는 게 옳다고 봄

		예보 시사점

○ (관계기관) 산불 위험행위 지도‧단속 및 위험시설 관리 강화, 홍보방법 개선

○ (국민) 산불 위험 행위에 대한 홍보

Ⅵ. 「국민생각함」 동향

전월 대비 36% 증가

국민발제 215건

기관발제 71건

주요 국민발제 안건

'국민생각함' (idea.epeople.go.kr)은 국민들이 정책과 행정서비스의 제안·설계·집행·평가 전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구축된 온라인 국민참여 플랫폼입니다.

여러 사람들의 생각을 모아 정책과 행정을 개선하고자 국민들과 행정기관이 발제한 안건, 국민들의 참여나 공감이 많았던 안건 등 다양한 동향 정보를 「국민의 소리」 월간동향을 통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Ⅵ. 「국민생각함」 동향

		3월 현황

○ 3월 등록안건은 286건으로 전월 대비 36% 증가(211건 → 286건), 전년 동기 대비 53%(99건) 증가

- 발제자별로는 국민 발제안건이 75%(215건), 기관 발제안건이 25%(71건)

○ 분야별로는 환경 분야가 17%(48건)로 가장 많고, 사회‧기타 14%(39건), 일반행정 12%(34건), 건강‧복지 11%(31건) 등의 순임

○ 기관유형별로는 지방자치단체가 49%(35건), 중앙행정기관이 37%(26건), 공공기관이 11%(8건), 교육청이 3%(2건)

- 전라남도 여수시(8건)와 특허청(6건), 경기도 하남시(5건), 권익위(4건)

Ⅵ. 「국민생각함」 동향

		참여율 상위 안건

○  국민 발제  국민이 발제한 안건 중 참여수가 가장 많았던 안건은 “남북한 사람들이 함께하는 요리교실, 어떤가요?” 임

【국민참여 상위 10개 안건】

순위	분야	안건 제목	참여수
1	사회·기타	남북한 사람들이 함께하는 요리교실 어떤가요?	104
2	안전	19세미만 청소년도 신고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42
3	교육	국내 항공고등학교 야드파운드법 교육 시행되도록 제안합니다.	28
4	문화여가	관광지 개발에 따른 의문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4
5	농림해양	국민을 위한 종자 신청 통합사이트 개설을 부탁드립니다.	8
6	건강·복지	장애인 차량표시 강화 제안	7
7	환경	여전히 만연한 쓰레기소각, 이제는 뿌리 뽑아야 하지 않을까요?	5
8	교육	중, 고등학교의 '선도부' 라는 부를 폐지합시다.	5
9	교육	국공립유치원 의무교육화와 복수교사제 도입,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4
10	건강·복지	버스정류장 안내판 활용 미세먼지 정보제공 등 아이디어	4

○  기관 발제  참여율이 높은 안건은 권익위가 발제한 “생활 속 미세먼지 아이디어를 모아주세요” 임

【국민참여 상위 10개 안건】

순위	발제자	안건 제목	참여수
1	권익위	생활 속 미세먼지 해결 아이디어를 모아주세요.	568
2	경기 하남	하남 지역화폐 명칭을 뽑아주세요.	144
3	경기 하남	보도블럭 뒤집어 사용한다면 어떨까요?	82
4	충북 진천	진천군 덕산면의 브랜드 네임을 만들어 주세요.	74
5	경기 하남	하남형 리빙랩 명칭 공모	68
6	한국산업안전 보건공단	2019년 안전보건 아이디어 공모전	44
7	세종교육청	'국민생각함'을 이용한 세종시교육청 온라인 정책토론 활성화 방안	43
8	기술보증기금	창립 30주년, 기술보증기금 대국민 혁신아이디어 공모전	28
9	기상청	항공기상청 대표전화의 ARS 도입, 어떻게 생각하세요?	26
10	경기 하남	미세먼지 저감 대책 공모	26

Ⅵ. 「국민생각함」 동향

		주요 국민발제 안건

① 심폐소생 응급장치 전통시장 배치

	발제자 : id○○ *’19.3.15 발제(탄생) 내용(문제점) - 전통시장의 이용객들이나 상인들의 대부분이 중장년의 고령층으로 심정지 사고의 발생률이 높은 상황임에도 전통시장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동제세동기(AED)의 설치의무가 없는 장소임 개선방안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47조의2의 응급장비 구비의무 사항의 개정을 통하여 전통시장 등 중장년·고령층의 이용이 많은 곳에 응급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 필요

Ⅵ. 「국민생각함」 동향

② 버스정류장 활용 미세먼지 정보제공 및 마스크 판매 건의

	발제자 : 우○○ *’19.3.29 발제(탄생) 내용(문제점) -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미세먼지 저감정책과 병행하여 정확한 미세먼지 정보제공 및 조치방법 안내 필요 개선방안 - 실시간 미세먼지 정보를 대다수 국민이 이용하는 버스정류장에 설치된 버스정보안내판을 활용하여 제공 - 버스정류장에 미세먼지 마스크 판매대를 설치 또는 버스에서 마스크를 판매하여 국민들이 쉽게 마스크를 착용할 수 있는 서비스제공 필요 * 정부차원에서 대량 구매 후 저렴한 가격으로 마스크를 판매하고 버스카드를 통해 구입할 수 있도록 조치하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무료제공 서비스 등의 실시 필요

Ⅶ. 「국민콜110」 동향

전월 대비 22.4% 증가

행정안전부 소관 내용이 많음

교육정책 및 학사운영 관련 문의 37.9% 증가

'국민콜110(정부민원안내)'은 중앙행정기관(45개), 지자체(243개), 시·도교육청(17개), 공공기관(11개) 등 316개 기관 및 국민 안전관련 20개 전화의 비긴급 신고전화를 상담·안내하고 있습니다.

110 홈페이지 및 모바일앱을 통한 채팅･화상･예약상담 및 문자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365일 24시간 실시간 상담이 가능한 ‘국민콜110’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Ⅶ. 「국민콜110」 동향

		3월 상담현황

○ 3월 상담요청 건은 243,864건으로 전월(199,187건) 대비 22.4% 증가,        전년 동기(278,365건) 대비 12.4% 감소

○ 3월 상담요청 건은 최근 1년 평균 상담 건수(261,362건) 보다 6.7% 감소

○ 상담내용을 기관별로 보면, 행정안전부 소관 내용이 25.4%(61,827건)로 가장 많음

- 상위 10개 기관 상담이 146,566건으로 전체 상담의 60.1%를 차지

Ⅶ. 「국민콜110」 동향

		상담유형별 현황

【상담유형별 전월 대비 증감율】

상담유형	2월	3월	증감률	주요 내용
행정/교육/문화	84,793	105,387	24.3%	지방세 특별 징수, 주민세 균등분 방법 문의 주민등록등·초본 등 각종 증명서 발급 관련 문의
복지/노동	25,169	31,578	25.5%	금연 구역 내 흡연신고 및 예방접종 관련 문의 기초생활 수급자 자격 등 생활보호 문의
환경산업/ 정보통신	13,017	15,241	17.1%	동물 사체 및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문의 층간 소음 신고 및 매연 신고 문의
농림/해양	6,701	8,096	20.8%	유기동물 신고 등 동물보호 문의 농지원부발급 등 농지법 문의
재정/금융	9,074	11,739	29.4%	지역 세무서 번호 및 홈택스 이용 문의 소비자 보호 관련 등 공정거래 문의
건설/교통	4,160	4,821	15.9%	승차거부 신고 및 자동차 등록 관련 문의 도로 시설물 설치 및 보수 관련 문의
민사/형사	12,266	14,396	17.4%	무단 주정차 단속 문의 생활법률 등 법률 상담 문의
외무/통일	21,910	21,673	1.1%	여권 신규, 연장 및 비자 발급 관련 문의 국가 유공자 심사 및 생활보호 관련 문의
생활민원	30,335	33,999	12.1%	트위터, 페이스북 등 온라인 소통 관련 110업무 이외 의 기타 문의
긴급/비긴급	7,286	8,734	19.9%	상습 정체구역 교통 단속 등 경찰 민원 문의 자동차 매연 신고 등 환경 오염 신고 문의

Ⅶ. 「국민콜110」 동향

○ 상담유형별 주요 내용

- 3월 각급 학교가 개교함에 따라 “교육정책 및 학사운영” 관련 문의가 전월 대비 37.9% 증가

- 날이 풀리면서 야외활동 증가 및 미세먼지 등의 영향으로 “생활소음 및 대기오염 관련” 관련 문의도 증가

주요 내용	2월	3월	증가율
행정기관 번호 및 위치 등 행정자치 일반 관련 문의 행정/교육/문화	2,018	1,896	6.0%
생활소음 및 대기오염 등 공해 관련 문의 환경산업/정보통신	1,385	1,660	19.9%
금연구역 내 흡연 신고 등 보건 관련 문의 복지/노동	839	665	20.7%
통계자료 요청 및 확인경로 등 통계 일반 관련 문의 행정/교육/문화	553	507	8.3%
농지법, 쌀/밭 직불제 등 농업 관련 문의 농림/해양	612	503	17.8%
공무원 채용 시험 관련 문의 행정/교육/문화	620	457	26.3%
교육정책 및 학사운영 등 교육부 전문 상담 관련 문의 행정/교육/문화	235	324	37.9%
의료기관 지도/감독 및 의료분쟁 등 의정 관련 문의 복지/노동	439	299	31.9%

「한눈에 보는 민원 빅데이터」 개통

민원신청 정보를 기반으로 총 45종의 민원 통계 및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시각화하여 제공하는 「한눈에 보는 민원 빅데이터」가 ’19.1.30. 개통되었습니다.

✓ 국민신문고 홈페이지(www.epeople.go.kr), 업무망(www.pias.go.kr)을 통해 접속

민원정보분석시스템 이용신청 안내

우리 위원회에서는 국민신문고 민원, 제안을 검색하고 분석할 수 있는 민원정보분석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민원을 처리하는 기관 담당자는 누구나 이용 신청을 통해 분석시스템을 업무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민원정보분석시스템을 신규로 이용하거나 기존 사용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스템 이용 신청서를 민원정보분석과에 공문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는 업무망(www.pias.go.kr)에서 다운로드(메뉴-신청서식·설명서)

담당자 안내

목차	담당자	연락처
Ⅰ. 3월 민원동향	김성도 사무관 양은경 사무관 (민원신호등)	044-200-7286 044-200-7283
Ⅱ. 기관유형별 동향
Ⅲ. 지역 및 주요정책별 동향
Ⅳ. 이슈분석 : 전동킥보드	장은경 사무관	044-200-7282
Ⅴ. 4월 정기예보 : 산불	김성도 사무관	044-200-7286
Ⅵ. 「국민생각함」 동향	원지은 주무관 (국민신문고과)	044-200-7267
Ⅶ. 「국민콜110」 동향	김진 주무관 (110콜센터)	02-2110-6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