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5. 6. ~ 5. 12.

주간동향

No. 515

No. 515

주간 민원동향	1
민원추이 / 신청인 현황 / 기관유형별 현황

국민불편 개선 사례	11
공공근로 신청서류 개선 / 서울시
국유재산 토지매각 수의계약 미인정 이의 / 국민권익위원회

주요 민원 사례	3
수도권 신도시 교통대책 마련 요구 / 국토교통부, LH, 지자체
수원역 인근 성매매업소 집결지 철거 요청 / 경기 수원시

민원예보(모니터링)	6
은평 광역자원순환센터 설치 반대 / 서울 은평구
시흥시 은계지구 △△블록 시공 차별화 / 한국토지주택공사

국민불편 개선요청 사례	8
중증장애인 근로지원인 지원대상 확대 / 고용노동부
노인 복지카드 발급절차 개선 / 대전시
국립생태원 극지관 한글 안내문 비치 요청 / 충남 서천군, 국립생태원
세종시 통합예약시스템 개선 요구 / 세종시

경남지방 중소벤처기업청 김△△과장님에게 감동과 위로를 받았습니다 / 중소벤처기업부

Ⅰ. 주간 민원동향

		민원 추이

○ 5월 2주 민원은 150,598건으로 지난주(152,069건) 대비 1.0% 감소

○ 2019. 1. 1. ~ 5. 12. : 2,892,370건

* 국민신문고 및 지자체 개별 창구(시도포털, 새올) 민원 등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민원 통계임

		신청인 현황

○ 연령별로는 30대(38.9%), 성별로는 남성(60.8%) 신청자가 많음

○ 신청지는 서울(36.7%), 경기(31.6%) 등 수도권이 전체의 75.1% 차지

Ⅰ. 주간 민원동향

		기관유형별 현황

○ 지방자치단체 64.8%(105,226건), 중앙행정기관 19.1%(31,079건), 공공기관 등 15.1%(24,515건), 교육청 1.0%(1,516건) 순임

	기관유형별 민원 발생량 상위 기관

○ 지난 주 대비 민원 추이 (이번 주 :      / 지난 주 :      )

중앙행정기관 (8.0%↑)	지방자치단체 (18.5%↓)
교육청 (30.7%↓)	공공기관 등 (2.5%↑)
* 고양 지축지구 고등유보지 확보 요구 민원 감소(경기)

Ⅱ. 주요 민원사례

수도권 신도시

교통대책 마련 요구

국토교통부, LH, 지자체

수원역 인근

성매매업소 집결지

철거 요청

경기 수원시

‘주요 민원사례’는

한 주간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민원정보분석시스템(www.pias.go.kr)에

수집된 민원을 모니터링하여, 민원이 증가하였거나 이슈가 된 사례를 선별한 자료입니다. 관계기관에서는 민원 관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Ⅱ. 주요 민원사례

수도권 신도시 교통대책 마련 요구

소관기관 : 국토교통부, LH, 지자체

○ ’19. 5. 7. 국토교통부가 「수도권 3기 신도시 추가 조성계획*」 을 발표함에 따라 인천 검단 ‧ 위례 ‧ 화성 동탄 등 기존 신도시의 교통문제부터 우선적으로 해결해 줄 것을 요구

* 고양 창릉동(813만㎡, 3만8천가구), 부천 대장동(343만㎡, 2만가구)

○ 5월 9일 577건 등 지난 한 주간 총 2,064건 발생
	일 평균 295건 (단위 : 건)
		▪검단 신도시 분양이 시작되자마자 계양 신도시를 지정하고, 4개월 만에 대장 신도시를 또 지정했는데, 현재 검단 신도시는 교통대책이 전혀없고 하물며 미분양 관리지역이 되었음 ▪3기 신도시는 예비타당성조사도 면제해 주는데, 위례 신도시의 위례-신사선은 아직까지 착공도 못하고 있는 상태임 ▪아파트만 공급하는 신도시 추가 조성 말고, 기존 신도시의 교통문제부터 해결하기 바람
	▸신청인 연령대는 30대(50.7%) > 40대(30.2%) > 50대(16.9%) 등의 순 ▸신청지역은 경기(49.0%) > 인천(29.1%) > 서울(20.5%) 등의 순
	수도권 신도시 현황		언론보도

Ⅱ. 주요 민원사례

수원역 인근 성매매업소 집결지 철거 요청

소관기관 : 경기 수원시

○ 수원역 인근은 학생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인데 유해시설인 성매매업소가 많아 범죄 발생 우려가 있으니, CCTV를 설치하고 불법 성매매 영업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시설 철거를 요구

○ 5월 10일 49건 등 지난 한 주간 총 178건 발생
	일 평균 25.4건 (단위 : 건)
		▪청량리, 용산의 집창촌은 폐쇄하고 도시계획 정비로 새롭게 탈바꿈하고 있는데, 수원시는 왜 이렇게 관대한지 모르겠음 ▪어린아이들이 지나다니며 볼 수 있는 곳에 집창촌 건물이 있고, 불법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으니 단속을 철저히 하기 바람 ▪자녀를 둔 부모 입장에서 교육상 문제가 있고 범죄 발생 소지도 많아 보이니, CCTV를 설치해 주고 빨리 철거해 주기 바람
	▸’19. 4월말부터 민원 증가, ’19년 총 494건 ※ 2월 1건, 3월 12건, 4월 130건, 5월12일 351건 ▸신청인은 30대~40대가 대부분(89.8%), 수원시(72.5%)와 경찰청(26.4%)에 신청
	민원 추이 (월)		언론보도

Ⅲ. 민원예보 (모니터링)

은평

광역자원순환센터

설치 반대

서울 은평구

시흥시 은계지구

△△블록 시공

차별화

한국토지주택공사

‘민원예보’는

국민신문고 민원 등을 모니터링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거나

대규모 갈등 및 피해 등을 유발하는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발령하여

관계기관에 필요한 조치 등을 요청하고,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관계기관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고 조치현황을

민원정보분석시스템(www.pias.go.kr)에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Ⅲ. 민원예보 (모니터링)

은평 광역자원순환센터 설치 반대

2019-03호

2019. 2. 20. | 3단계(심각)	서울 은평구

자원순환센터를 지하화하더라도 토양오염, 악취, 매연, 분진, 폐수 등 환경오염이 예상되고, 인근에 대규모 주거단지와 개교예정인 초등학교가 있으니 자원순환센터 설치 계획 철회를 요구
▸ 5월 2주는 예보 발령(’19.2.20.) 이후 처음으로 발령시점 보다 감소 ▸ 주 평균 : (2월) 4,400건 → (3월) 5,201건 → (4월) 5,172건 → (5월) 4,728건

시흥시 은계지구 △△블록 시공 차별화

2019-04호

2019. 2. 20. | 3단계(심각)	한국토지주택공사

시흥시 은계지구 △△블록은 대단지로 조성되는 아파트인 만큼 생활편의 등을 고려하여 층간 소음제, 단열재, 출입문 등의 자재 및 시공 차별화를 요구
▸ 예보 발령(’19.2.20.) 이후 3월 감소, 4월 급증, 5월 다소 감소 ▸ 주 평균 : (2월) 3,033건 → (3월) 2,558건 → (4월) 12,538건 → (5월) 13,012건

Ⅳ. 국민불편 개선요청 사례

중증장애인

근로지원인 지원대상 확대

고용노동부

노인 복지카드

발급절차 개선

대전시

세종시

통합예약시스템

개선 요구

세종시

국립생태원 극지관

한글 안내문 비치 요청

충남 서천군, 국립생태원

‘국민불편 개선요청 사례’는

국민신문고 민원‧제안 등을 모니터링하여 국민의 입장에서 법령이나

제도의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례를 선별하여 제공하는 자료입니다.

관계기관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국민불편 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Ⅳ. 국민불편 개선요청 사례

중증장애인 근로지원인 지원대상 확대

소관기관 : 고용노동부

지체장애 2급으로 30년 이상 장애인 복지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보건시설 시설장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보행이 어려워져

현재는 주로 휠체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근무 중 이동에 불편이 많아 근로지원인*을 신청하려고 했으나 시설장이라 안 된다고 합니다.

법인이 아닌 시‧도 등 지자체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시설의 경우에는 시설장에게도 근로지원인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해 주기 바랍니다.

* 담당업무를 수행하는 능력을 갖추었으나 장애로 인해 업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중증장애인 근로자가 안정적‧지속적으로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

노인 복지카드 발급절차 개선

소관기관 : 대전시

금년부터 노인 지하철 무료 승차카드가 발급된다고 하여 대전시에서 지정한 ◌◌은행에 가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했더니, 공과금 납부를 3회 이상 하여야 카드가 발급된다면서 공과금 납부은행을 ◌◌은행으로 옮기라고 하여 발급하지 않고 그냥 돌아왔습니다.

지자체의 노인 복지혜택은 감사할 일이나, 교통복지카드 발급을 위하여 기존에 이용하고 있는 거래은행을 변경하는 것은 지원 취지와 맞지 않아 보이니 개선해 주기 바랍니다.

Ⅳ. 국민불편 개선요청 사례

국립생태원 극지관 한글 안내문 비치 요청

소관기관 : 충남 서천군, 국립생태원

얼마전 단체로 국립생태원을 방문하여 생태해설사의 설명을 들으며 관람했습니다. 에코리움 내 극지관에는 식물표본을 관찰할 수 있는 현미경이 있었는데, 정작 식물표본에는 한글이 아닌 영문 표기가 되어 있어 이해하기 어렵고 불편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고 명소로 각광받고 있는 국립생태원인데 식물표본에 한글 표시가 없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생태원 관광객들이 알기 쉽게 관람할 수 있도록 극지관의 식물표본에 한글 안내문을 비치하여 주기 바랍니다.

세종시 통합예약시스템 개선 요구

소관기관 : 세종시

세종시 ▢▢스포츠센터 접수하는 날 아침 9시에 통합예약시스템 (onestop.sejong.go.kr)에 접속하여 교육(강좌) 신청을 하려는데,

그 순간에 서버가 다운되더니 접속이 안 되어 결국 예약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시스템 불안정으로 인하여 교육(강좌) 신청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해 주고, △△수영장처럼 교육(강좌) 신청을 선착순이 아니라 추첨제로 변경하는 방법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Ⅴ. 국민불편 개선 사례

공공근로 신청서류

개선

서울시

국유재산 토지매각

수의계약 미인정 이의

국민권익위원회

‘국민불편 개선 사례’는

매주 ‘국민의 소리’에 소개된 국민불편 개선요청 사례에 대해 관계기관이 자율적으로

개선한 내용과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의 고충을 해결한 사례 등을 발굴한 것입니다. 유사한 민원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Ⅴ. 국민불편 개선 사례

공공근로 신청서류 개선

1년에 두 번 신청하는 공공근로사업은 대부분 어르신들이 신청하고 있는데, 필수 제출서류 중의 하나인 건강보험증이 없어 건강보험공단에 가서 발급 받아야 해서 불편함

요즘은 대부분 건강보험증이 없어도 의료진료가 가능하여 건강보험증을 보관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무인민원발급기에서 건강보험증과 크게 다르지 않은 건강보험자격확인서(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는 가족 모두 표기됨)를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으니, 필수 제출서류인 건강보험증을 건강보험자격확인서로도 대체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람

「국민의 소리」 제501호(’19.1.30.)

공공근로 신청 시 제출서류인 건강보험증은 공동이용대상 행정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로 대체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를 적극 홍보하겠음

* 국민의 구비서류 제출 불편을 해소하고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행정기관 등에서 수집‧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다른 기관들과 공동이용,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share.go.kr)에서 실시간 열람‧확인 가능

서울시(’19.2월)

Ⅴ. 국민불편 개선 사례

국유재산 토지매각 수의계약 미인정 이의

부친이 잡종지 토지를 국유재산 사용허가 승인을 받아 경작하던 중 사망하여 그 다음해부터는 배우자인 모친이 사용허가 승인을 받아 계속 경작하였는데, 모친의 실제 경작기간이 5년이 되지 않는다면서 해당토지에 대한 수의계약을 거부하고 있으니 도움을 요청함

고충민원 신청 (’18.12월)

신청인의 부모는 동일 주소지에 전입하여 주거를 같이 했고, 부모가 실질적으로 공동 경작해 왔으며, 부친 사망 후에는 모친이 상속을 근거로 사용허가를 갱신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부모의 경작기간을 합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따라서, 부친이 사망하기 이전 실 경작기간 5년과 모친의 실 경작기간 1년을 합산하면 총 6년으로, 국유지를 대부받아 직접 5년 이상 계속 경작해야 하는 수의계약 매수자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이므로 신청인 모친에 대한 수의계약 요건을 다시 판단할 것을 시정권고함

국민권익위원회 시정권고 (’19.4월)

경남지방 중소벤처기업청 김△△과장님에게 감동과 위로를 받았습니다.

※ ‘칭찬의 소리’는 국민들이 각급 기관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느낀 감사의 마음을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전해 온 내용을

공유하는 코너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