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6. 17. ~ 6. 23.

주간동향

No. 521

No. 521

주간 민원동향	1
민원추이 / 신청인 현황 / 기관유형별 현황

국민불편 개선요청 사례	8
법인 모범납세자 주차료 면제대상 명확화 / 국세청
고척도서관 키오스크 예약시스템 음성 등 지원 요구 / 서울교육청
의왕사랑상품권 구매방법 다양화 / 경기 의왕시
공공기관 단기 직무인턴 프로그램 개설 요청 / 전라남도

주요 민원 사례	3
송도국제도시 9공구 화물주차장 건립 반대 / 인천항만공사, 인천시
수원 △△중학군 세부구역 설정 요구 / 경기교육청

민원예보(모니터링)	6
은평 광역자원순환센터 설치 반대 / 서울 은평구
시흥시 은계지구 △△블록 시공 차별화 / 한국토지주택공사

국민불편 개선 사례	11
스쿨뱅킹 운영방식 다양화 / 교육부
고용‧산재보험료 반환 / 국민권익위원회

광산고용복지센터 △△선생님께 감사의 글을 올립니다 / 고용노동부

경산세무서 ▢▢▢팀장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국세청

Ⅰ. 주간 민원동향

		민원 추이

○ 6월 3주 민원은 257,623건으로 지난주(283,763건) 대비 9.2% 감소

○ 2019. 1. 1. ~ 6. 23. : 4,424,921건

* 국민신문고 및 지자체 개별 창구(시도포털, 새올) 민원 등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민원 통계임

		신청인 현황

○ 연령별로는 40대(39.7%), 성별로는 남성(58.8%) 신청자가 많음

○ 신청지는 경기(49.9%), 서울(27.3%) 등 수도권이 전체의 83.1% 차지

Ⅰ. 주간 민원동향

		기관유형별 현황

○ 지방자치단체 62.5%(157,333건), 공공기관 등 21.1%(53,180건), 중앙행정기관 15.2%(38,406건), 교육청 1.2%(2,958건) 순

	기관유형별 민원 발생량 상위 기관

○ 지난 주 대비 민원 추이 (이번 주 :      / 지난 주 :      , 단위 :건)

중앙행정기관 (30.7%↑)	지방자치단체 (28.0%↓)
교육청 (119.8%↑)	공공기관 등 (20.6%↑)
* 수원 △△중학군 관련 민원 (경기교육청)

Ⅱ. 주요 민원사례

송도국제도시

9공구 화물주차장

건립 반대

인천항만공사, 인천시

수원 △△중학군

세부구역 설정 요구

경기교육청

‘주요 민원사례’는

한 주간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민원정보분석시스템(www.pias.go.kr)에

수집된 민원을 모니터링하여, 민원이 증가하였거나 이슈가 된 사례를 선별한 자료입니다. 관계기관에서는 민원 관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Ⅱ. 주요 민원사례

송도국제도시 9공구 화물주차장 건립 반대

소관기관 : 인천항만공사, 인천시

○ 인천항 신 국제여객터미널 개장(’19년 말 예정)을 앞두고 9공구에 화물주차장을 건립한다는데, 인근 8공구는 주거 밀집지역으로 매연과 소음피해가 우려되니 화물주차장 건립 계획을 취소 요구

○ 6월 21일 543건 등 지난 한 주간 총 2,245건 발생
	일 평균 321건 (단위 : 건)
		▪ 화물주차장 예정부지 1km 이내에 3만여 세대가 밀집해 있음 ▪ 아이들이 뛰어 놀아야 할 주거지역을 매연 내뿜는 화물차가 통과할 것이며, 불법 주차가 난무할 것임 ▪ 9공구는 기반기설이 전혀 없는 자연녹지 상태인데 대규모 화물주차장부터 계획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음
	▸4월 9일 최초 신청, 6월 15일 이후 집중적으로 발생, 현재까지 총 3,156건 ▸신청인은 여성(64.4%), 40대(46.1%)‧30대(42.3%)가 대부분
	민원 추이 (월)		송도국제도시 공사구역 현황

Ⅱ. 주요 민원사례

수원 △△중학군 세부구역 설정 요구

소관기관 : 경기교육청

○ 2020학년도 중학군 설정 시 △△중학군이 광범위하게 지정되었으니, 세부구역으로 분리하여 근거리 중학교에 배정될 수 있도록 개선해 줄 것을 요구

○ 6월 20일 279건 등 지난 한 주간 총 1,103건 발생
	일 평균 157건 (단위 : 건)
		▪ 광교신도시는 학령인구를 고려하지 않고 중학군을 지정하여 원거리 중학교에 배정되고 있음 ▪ △△중학군을 세부학군(구)으로 분리하여 도보로 등교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람 ▪ ’19.9월 개교 예정인 이의6중학교의 개교를 3월로 앞당겨 학년초부터 신입생을 수용해 주기 바람
	▸‘2020학년도 수원시 중학교 중학군(구) 설정’ 행정예고 공고 후 민원 발생 * 행정예고 기간 : ’19.6.12.~7.11. ▸신청인은 여성(94.3%), 40대(86.4%)가 대부분
	수원 △△중학군 현황		키워드 클라우드

Ⅲ. 민원예보 (모니터링)

은평

광역자원순환센터

설치 반대

서울 은평구

시흥시 은계지구

△△블록 시공

차별화

한국토지주택공사

‘민원예보’는

국민신문고 민원 등을 모니터링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거나

대규모 갈등 및 피해 등을 유발하는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발령하여

관계기관에 필요한 조치 등을 요청하고,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관계기관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고 조치현황을

민원정보분석시스템(www.pias.go.kr)에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Ⅲ. 민원예보 (모니터링)

은평 광역자원순환센터 설치 반대

2019-03호

2019. 2. 20. | 3단계(심각)	서울 은평구

자원순환센터를 지하화 하더라도 토양오염, 악취, 매연, 분진, 폐수 등 환경오염이 예상되고, 인근에 대규모 주거단지와 개교예정인 초등학교가 있으니 자원순환센터 설치 계획 철회를 요구
▸예보 발령(’19. 2. 20.) 후 꾸준히 증가, 5월 감소, 6월 들어 2주간 감소
▸주 평균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4,400건		5,201건			5,172건		3,463건		4,379건

시흥시 은계지구 △△블록 시공 차별화

2019-04호

2019. 2. 20. | 3단계(심각)	한국토지주택공사

시흥 은계지구 △△블록은 대단지로 조성되는 아파트이며 공공분양 최초 시공책임형 CM 시범사업인 만큼 대형 건설사 브랜드에 맞는 책임시공을 요구
▸예보 발령 후 3월 다소 감소, 4월 급증, 5월 2주간 감소하다 다시 증가 추세
▸주 평균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3,033건		2,558건			12,538건		16,076건		21,829건

Ⅳ. 국민불편 개선요청 사례

법인 모범납세자

주차료 면제대상

명확화

국세청

고척도서관

키오스크 예약시스템

음성 등 지원 요구

서울교육청

의왕사랑상품권

구매방법 다양화

경기 의왕시

공공기관

단기 직무인턴

프로그램 개설 요청

전라남도

‘국민불편 개선요청 사례’는

국민신문고 민원‧제안 등을 모니터링하여 국민의 입장에서 법령이나

제도의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례를 선별하여 제공하는 자료입니다.

관계기관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국민불편 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Ⅳ. 국민불편 개선요청 사례

법인 모범납세자 주차료 면제대상 명확화

소관기관 : 국세청

구청에서 공영주차장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데, 최근 모범납세자 스티커를 컬러로 복사한 사본을 부착한 차량 운전자가

주차료 면제를 요청하였습니다.

국세청장이 발행한 모범납세자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을 1년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데, 개인은 본인 소유차량 등 1대만 면제 혜택을 받는데 비해,

법인이라는 이유로 법인이 소유한 여러 대의 차량에 혜택을 주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됩니다.

1개 차량에 한하여 주차료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모범납세자 스티커에  차량번호를 지정하여 발부하거나, 공용주차장 주차관리시스템에 면제차량 번호를 등록할 수 있도록 개선해 주기 바랍니다.

고척도서관 키오스크 예약시스템 음성 등 지원 요구

소관기관 : 서울교육청

고척도서관에서는 키오스크를 활용한 좌석예약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디지털기기에 익숙한 젊은층은 키오스크 예약이 어렵지 않겠지만, 어르신들은 키오스크 조작이 불편하여 주변의 젊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를 종종 보곤 합니다.

키오스크를 통한 좌석예약 시 음성 지원이 된다면

어르신들도 수월하게 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고척도서관은 외국인들도 많이 이용하고 있으니

키오스크에서 영어‧중국어 등 외국어도 지원이 되면 좋겠습니다.

Ⅳ. 국민불편 개선요청 사례

의왕사랑상품권 구매방법 다양화

소관기관 : 경기 의왕시

얼마 전 전통시장에 갔다가 의왕사랑상품권 가맹점 스티커를 보고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등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의왕시에서 발행하는 지역화폐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왕사랑상품권은 특정은행에서 판매하고 있어

의왕이 아닌 지역으로 출퇴근하는 직장인은

영업시간내에 해당은행을 방문하기 어려워

상품권을 구매할 수가 없습니다.

공인인증 절차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도록 판매방법을 다양화하여, 직장인도 의왕사랑상품권 가맹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지류형>       <카드형>

공공기관 단기 직무인턴 프로그램 개설 요청

소관기관 : 전라남도

전남지역에 거주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비영리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와 함께 직무역량을 키워, 안정적으로 취업(창업)할 수 있도록 1년간 지원하는 ‘전남 청년 내일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 단위가 아닌 방학기간(2개월)을 활용한 단기 프로그램도 운영한다면, 취업을 앞둔 대학 재학생 등이 방학중에 취업(창업)을 위한 직무역량을 키울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Ⅴ. 국민불편 개선 사례

스쿨뱅킹 운영방식

다양화

교육부

고용‧산재 보험료

반환

국민권익위원회

‘국민불편 개선 사례’는

매주 ‘국민의 소리’에 소개된 국민불편 개선요청 사례에 대해 관계기관이 자율적으로

개선한 내용과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의 고충을 해결한 사례 등을 발굴한 것입니다. 유사한 민원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Ⅴ. 국민불편 개선 사례

스쿨뱅킹 운영방식 다양화

아이를 학교에 보내면서 스쿨뱅킹 계좌가 필요했는데, 특정은행으로만 한정되어 있어서 평소 이용하지 않는 은행의 계좌를 별도로 개설하였음

학부모 대부분은 주거래 은행이 있을텐데, 자녀 스쿨뱅킹만을 위하여 계좌를 개설하여 이용해야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됨

학교에 납입하는 학부모 부담금 납부방식을 특정은행 계좌이체 방식 외에 타은행 계좌 추가 또는 카드, 지로 등과 같은 지불방법으로 다양화 해 주기 바람

「국민의 소리」 제506호(’19.3.13.)

전국 초‧중등학교를 대상으로 학부모 부담금 납부를 특정은행의 계좌이체 방식 이외에 신용카드로 자동 납부가 가능하도록 ‘신용카드 자동 납부 제도’를 시행함(’19. 3월)

* 학교에 개인정보 동의서류 제출 후 신용카드사에 자동 납부 신청하면 됨

교육부

Ⅴ. 국민불편 개선 사례

고용‧산재보험료 반환

배우자와 같이 ▢▢판매점을 운영하고 있던 중에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라는 연락을 받아 보험을 가입하였고 8년째 성실하게 보험료를 납부하였음

최근 배우자가 사고를 당해 산재보험 요양급여를 신청했더니, 배우자는 고용‧산재보험 대상자가 아니라고 하면서도 기 납부한 보험료 전체가 아닌 최근 3년분만 반환해 준다고 하니 도움을 요청함

고충민원 신청 (’18. 8월)

고용보험법령 상 사업주와 동거하고 있는 배우자는 고용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고, 고용‧산재보험 대상이 아니라는 안내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되며, 보험 가입 당시 사업주에게 안내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됨

또한, 매년 산재‧고용보험료의 적정신고 여부 조사 시 해당 사업장을 조사하였다면 잘못된 보험료 납부문제를 바로 잡을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인이 잘못 납부한 고용‧산재보험료 중 반환받지 못한 나머지 부분을 반환할 것을 의견표명함

국민권익위원회 의견표명 (’19.2월)

광산고용복지센터 △△선생님께 감사의 글을 올립니다         고용노동부

남편은 하루 벌어 사는 직업이라고 흔히들 얘기하는 일용직 근로자입니다. 소속이 없이 일을 하다 보니 정부의 다양한 복지제도가 있음에도 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일만 하느라 아무것도 몰랐던 사람이 광산고용복지센터 △△선생님을 만나게 되면서 처음으로 조기 취업수당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나 자세하고 친절한 △△선생님의 안내에 남편이 크게 감동하였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여 일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저 또한 △△선생님과 몇 차례 통화를 하게 되었는데, 의례적이고 형식적인 친절이나 태도가 아닌 어떻게든 도와주려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19. 6. 7. 민원인 〇〇〇

△△선생님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경산세무서 ▢▢▢팀장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세청

※ ‘칭찬의 소리’는 국민들이 각급 기관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느낀 감사의 마음을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전해 온 내용을

공유하는 코너입니다.

경산세무서 ▢▢▢팀장님은 보통의 공무원 이미지와는 다르게 친절하고 부드러운 미소로 응대해 주셨고, 폐업 이후 취업을 고민하던 차에 소상공인 폐업자를 위한 정부지원 희망리턴 취업 재기교육과 관련하여 안내 받았습니다.

많이 바쁘고 힘드셨을 텐데도 불구하고 사업자 폐업신청을 하러 오시는 분들을 친절하게 맞아 주시면서, 폐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부취업지원사업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시켜 주셨고, 폐업자를 위한 재기교육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해 안내해 주셨습니다.

’19. 6. 12. 민원인 〇〇〇

너무나 감사하게도 재기교육을 받은 뒤 취업에 성공하게 되었고 전직 장려수당도 받게 되었습니다. 폐업 후 막막한 마음을 이해해 주시고, 폐업자를 위한 정부지원사업까지 안내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