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7.~12.13. (제596호)

총 220,164건 발생, 전주 대비 6.3% 감소

어린이집 긴급보육 지원 등 복지 분야 민원 증가(19.4%)

서울 강동구 둔촌동 내 둔촌일중학교 설립 요구 민원 1,523건 발생

2020.12.7.~12.13.

주간 동향

No. 596

민원 동향 ································································ 1

민원 추이 / 신청인·신청지역 / 분야별 현황 / 기관별 현황

주요 민원 사례 ························································ 3

서울 강동구 둔촌동 내 둔촌일중학교 설립 요구 / 서울특별시 강동송파교육지원청

민원 예보 ································································ 5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불편사항 / 보건복지부 등 270개 기관

국민불편 사례 ·························································· 6

설악산 국립공원 곰배령 탐방 안내 강화 및 출입방법 일원화 요청 / 국립공원공단,

산림청

민방위 사이버교육 안내방법 확대 요청 / 서울특별시 용산구

우체국 예금보험 누리집 시스템 개선 요청 / 우정사업본부

국민불편 개선 사례 ················································· 8

공동주택 행위허가 등에 대한 입주자 동의요건 완화 / 국토교통부

귀속 종합소득세의 실제 소득자 확인 후 세금 취소여부 결정 /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의 소리」는 각 부처의 정책 수립과 집행에 참고할 수 있도록 ‘국민신문고’와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 등에 접수된 민원, 제안, 전화상담을 분석한 동향자료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행합니다.

민원 동향

민원 추이

12월 2주 민원은 총 220,164건으로 지난주(235,022건) 대비 6.3% 감소

※ 국민신문고 및 지자체 개별 민원 창구 등으로 신청하여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통계

신청인 · 신청지역

50대 여성이 가장 많이 신청, 30대·40대 남성, 30대 여성 순

▸신청인은 30대(28.0%), 50대(27.5%), 40대(27.2%) 순 / 남성(52.6%), 여성(47.4%)

신청지역은 경기(69,086건) 등 수도권이 전체의 64.5%를 차지

	연령x성별			신청지역별
※ 연령과 성별이 확인된 55,734건 대상			※ 신청지역이 확인된 188,679건 대상

분야별 현황

민원 동향

복지 분야가 가장 많이 증가(19.4%↑), 해양수산, 보건 등 분야 감소

	복지 19.4%↑		수자원 16.9%↑			복지 분야 연관 키워드
	해양수산 24.4%↓		보건 24.0%↓
※ 분야 정보가 확인된 209,294건 대상					※ 코로나19로 인한 어린이집 긴급보육 관련 키워드 다수

기관별 현황

지방자치단체 민원이 63.8%로 다수, 중앙행정기관 민원이 증가(10.2%↑)

(이번 주 :  / 지난주 : , 단위 : 건)

지방자치단체(63.8%, 140,514건)		중앙행정기관(29.1%, 63,967건)
		* 부동산 재건축 안전진단 관련 집단민원 증가(국토교통부)
공공기관(5.0%, 10,905건)		교육청(2.1%, 4,724건)

주요 민원 사례

서울 강동구 둔촌동 내 둔촌일중학교 설립 요구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강동송파교육지원청

▚ 공동주택 재건축 정비조합에서 기부 채납한 서울 강동구 둔촌동 내 초‧중학교 부지에 둔촌일중학교 설립 심사가 부결되었다는 이유로 유‧초등학교 설립만 추진하는 것은 기부 채납 합의를 위반하는 것이니, 조속한 중학교 설립을 요구

▚ 지난 한 주간 총 1,523건 발생, 여성, 60대가 가장 많이 신청

일 평균 217.6건 (단위 : 건)
		※ 연령과 성별이 확인된 169명 대상
▪ ○○교육청은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무려 5번이나 도전하여 학교 신설에 성공하였는데, 강동송파교육지원청은 교육부에서 단 1번 반려된 중학교 신설을 이렇게 쉽게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중학교를 신설해 주세요.(12.7) ▪ 학교부지로 5천 평을 기부 채납한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하여 반드시 중학교를 설립해 주시기 바랍니다.(12.9) ▪ 기부 채납한 학교부지에 중학교 신설이 타당하여 교육부에 심사를 의뢰하였음에도 중학교 설립이 반려된 이유로 유·초등학교 설립계획안만 교육부에 다시 심사를 의뢰한 것에 대해 철회를 요구합니다.(12.10) ▪ 아이들은 안전하고 질 높은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재정 절약의 목적으로만 중학교 신설을 판단하지 마시고 교육복지나 품질, 안전 등을 함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12.11)

주요 민원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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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민원 사례

둔촌일초‧중학교 설립 관련 추진 경과

▪ 학교용지(초·중) 기부채납 협약(’14.8월)

▪ 서울교육청 자체투자심사(2회)

- 둔촌일초·중통합학교 재검토(’19.7월)

- 둔촌일초, 둔촌일중 적정(’20.2월)

▪ 교육부 중앙투자심사(’20.4월)

- (초) 설립시기 조정, 설립규모 재검토

- (중) 학교설립 수요 없으므로 부적정

▪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예정(’20.12.18.)

- (둔촌일초) 34학급(병설유치원 6학급 포함)

<둔촌일초·중학교 예정 부지 주변 현황>

연관 키워드 및 관련 제도

	[지방교육재정 중앙투자심사 제도 개요]
ㅇ 목적 : 투자사업의 예산편성 이전에 사업의 타당성‧적정성을 심사하여 한정된 투자재원의 효율적‧계획적 배분‧운영 달성 ㅇ 근거 법령 - 「지방재정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ㅇ 대상 사업 : 시도교육청 심사에서 적정‧조건부 추진으로 결정된 사업으로서 교육감이 실시하는 총 사업비 300억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 등 교육부에 의뢰하는 심사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불편사항

2020-01호

민원 예보

2020.2.12. 3단계(심각) | 보건복지부 등 270개 기관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경제적 피해 구제 및 어린이 보육 대책, 학생 교육 대책, 감염 방지를 위한 유흥업장 행정조치나 모임 제한 조치 등의 민원 발생

▸예보발령 후 3월까지 증가, 4월부터 감소하다가 확진자가 증가한 8월과 11월에 증가

		지난주 대비 상승 키워드 방역수칙, 집합금지, 선별진료소, 무증상 등
▪ 회사 내 확진자가 발생하여 신속히 검사하라는 문자를 받고 ○○병원 선별진료소에서 자비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았습니다. 타 병원의 경우 자가격리 통보를 받을 시 전액 환불해 주는데, 해당 병원은 불가하다는 소리만 했습니다. 같이 검사를 받은 동료는 평소 기침이 있었다고 문진표에 체크하여 무료로 검사를 하고, 저는 무조건 돈을 내고 진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없는 증상도 있는 증상처럼 대처하는 사람에게는 혜택을 주고, 제 상황처럼 실제로 통지서도 받고 자가격리까지 이루어진 부분은 고려하지 않는 병원의 태도가 납득가지 않습니다.(12.7. 서울특별시) ▪ △△아울렛이 연말까지 폐점 세일을 하여 많은 인파가 몰리고 있으나,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고 있으므로 지도점검을 요청합니다.(12.9. 경기 성남시) ▪ 현재 수도권 지역의 모든 학원이 집합금지 대상입니다. 독서실이나 스터디카페는 집합금지에서 제외되는데, 독서실에서 강사를 고용하여 수업하고, 이로 인해 수업을 못 받는 학생들이 독서실에서 공부하고 수업을 듣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독서실에서 이루어지는 내신대비나 첨삭 수업에 대한 합동 점검을 바라며, 모든 독서실과 스터디카페도 집합금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12.11. 경기도교육청)

설악산 국립공원 곰배령 탐방 안내 강화 및 출입방법 일원화 요청

국민불편 사례

국립공원공단, 산림청 | 민원번호 1AA-2011-0250128

국립공원 예약시스템으로 곰배령 입산을 신청했으나 계속 날짜를 재확인하라고 하면서 신청 완료가 되지 않았고, 전화상담을 통해서야 월‧화요일에는 곰배령을 개방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한 탐방 당일에 곰배령 관리사무소에 도착해서야 국립공원공단과 산림청에서 각각 곰배령 탐방을 운영하여 입산 위치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제가 신청한 국립공원공단에서 운영하는 곳이 아닌 산림청에서 운영하는 곳으로 잘못 찾아가는 바람에 무려 30㎞를 이동해야 해서 매우 불편하였습니다.

따라서 곰배령 탐방이 편리할 수 있도록 국립공원 예약시스템에서 곰배령 개방 요일을 안내하고, 산림청·국립공원공단이 관할하는 곳 어디에서나 입산할 수 있도록 출입방법을 일원화해주시기 바랍니다.

< 곰배령 탐방 관련 국립공원공단·산림청 입산 위치 현황 >

국민불편 사례

민방위 사이버교육 안내방법 확대 요청

서울특별시 용산구 | 민원번호 6110000_2020112310120180012709874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지방자치단체별로 민방위 집합 교육을 사이버교육으로 전환한다는 사실을 뉴스 기사를 통해 접하였습니다.

그런데 용산구에서 9월부터 11월 말까지 실시하는 민방위 사이버교육에 대해 11월 중순에서야 안내를 받았는데, 두 달 반 전에 시작했으면서도 왜 이렇게 안내가 늦어졌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교육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 통장님들이 일일이 전화를 돌려 안내하고 있는데, 주민센터에서 교육 대상자에게 일괄적으로 안내문자를 보내고 휴대전화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우편 또는 대면 방문으로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체국 예금보험 누리집 시스템 개선 요청

우정사업본부 | 민원번호 1AA-2011-0092291

우체국 예금보험 홈페이지에서 인터넷뱅킹 신규 회원가입 시 이메일 주소 ‘직접선택’을 클릭하면 기존에 입력한 자료가 초기화되고, 도로명 주소도 정확히 검색되지 않는 등 시스템 문제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응답속도가 느려 이용하기 불편하니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 행위허가 등에 대한 입주자 동의요건 완화

국민불편 개선 사례

공동주택 행위허가·신고 시 입주자 등의 동의요건을 완화하기 위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5조 별표3을 개정 시행(’20.11월)

구분	동의요건
	변경 전	변경 후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	전체 입주자 및 사용자의 2/3 이상	전체 입주자 및 사용자의 1/2 이상
시설물·설비 철거·증설 (공동주택 공용부분)	해당 동 입주자의 2/3 이상	해당 동 입주자 및 사용자의 2/3 이상
부대·복리시설의 경미한 파손·철거	전체 입주자의 2/3 이상	입주자대표회의 동의

국토교통부

공동주택의 경우 용도변경, 개축·재축·대수선, 파손·철거 등을 하려면 입주자 2/3 이상의 동의를 받아 행위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하는데, 임차세대가 많은 경우 입주자 2/3 이상의 동의를 얻기 어려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 안전을 위해 필요한 행위허가나 신고에 대하여는 입주자 동의요건을 완화하여 적기에 필요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한다면 공동주택 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국민의 소리」 제551호(’20.1월)

국민불편 개선 사례

신청인이 보유한 토지에 주택을 신축하여 공동 분양할 것을 제안한 A가 주택의 분양 대금을 편취하고 그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는데 신청인에게 세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니 도움을 요청함

고충민원 신청(’20.7월)

귀속 종합소득세의 실제 소득자 확인 후 세금 취소여부 결정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신청인과 A가 함께 작성한 공동개발계약서에는 A가 개발사업 총괄업무를 수행하며 양도소득세를 제외한 모든 세금은 A의 부담으로 한다고 명시 되어 있으며, 주택 분양계약서에 A가 분양자로 확인되고 실제 A 명의 계좌로 분양대금이 입금된 점과 분양대금 영수증에도 A가 영수인으로 서명·날인한 점을 종합하여 볼 때, A가 해당 주택의 분양대금 귀속자일 개연성이 높아 보이므로, 주택 분양에 따른 소득의 실제 귀속자가 누구인지 확인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종합소득세 취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함

국민권익위원회 시정권고(’20.1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