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5월 4주차 주간동향 (5.24.~5.30.)

[2021.6.2.(수), 제620호]

이슈 키워드

온라인 여론

민원

순위

키워드

언급량

키워드

민원건수

유형

1

가상화폐

3,696

불법 주정차

55,645

생활불편

2

검찰총장

1,873

장애인전용구역 불법주차

22,749

지역이슈

3

한미 정상회담

1,588

김포 도시철도

16,432

지역이슈

4

한미 미사일지침

1,325

경기도 구리시

5,306

지역이슈

5

탄소중립

1,267

조합원 자격

3,890

정책관련

6

도쿄올림픽

915

경의중앙선 탄현역

3,247

지역이슈

7

비핵화

888

주민생활 편의시설

3,214

지역이슈

8

변이바이러스

756

서울 접근성

3,020

지역이슈

9

삼성바이오로직스

740

경기도 수원시

2,848

지역이슈

10

전기차배터리

480

소래초 통학버스

2,402

지역이슈

* 민원 : 국민신문고, 지자체 별도 창구로 접수되어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데이터 분석결과로 중·반복민원 포함(5.24.∼5.30.) / 온라인 여론 : 문체부 정책여론수렴시스템 뉴스·트위터·커뮤니티 분석결과(5.20.∼5.26.)

민원 동향

○ 5월 4주차 민원은 266,012건(일평균 38,002건)으로 지난 주(272,539건) 대비 2.39% 감소

○ 지역별로는 경기 36.7%(85,703), 서울 17.6%(41,057), 인천 12.7%(29,605)

대구 4.2%(9,791) 등 순으로 수도권이 전체의 66.9% 차지

○ 분야별로는 수원 곡반초·중학교 생활체육시설 요구 등 체육(97.5%↑), 복지(42.6%↑) 분야 증가, 세무, 교육 분야 감소

《최근동향(4주간)》	《분야별 현황》

주요 민원

<학교 위치도>

□ 송파구 거암초·중학교 개교 지연 문제 (236건)

○ 송파구 거암초·중학교(가칭) 신설공사가 전국적인 철근대란 등의 이유로 지연되어 개교가 늦어짐에 따라 입주예정단지 학생 1,000여 명이 타지역에 학교를 배정받아야 하는 문제로 대책을 요구하는 집단민원 발생

※ 공사일정 : 설계완료(2020.12.), 착공(2021.3.), 완공예정(당초 2022.3. → 변경 2022.7.)

<3~4월 공사중단 통계자료>	<언론보도>

▪

검토요청

강동송파교육지원청에서 발주한 거암초등학교 및 거암중학교 신설을 기다리고 있는 입주예정자입니다. 2021년 4월부터 관급 수급 자재인 철근수급이 어렵다는 이유로 학교 완공시기를 2022년 7월로 미루는 공정안을 내놓은 상태인데, 2022년 3월에 정상개교를 하지 않으면 이 지역에서 초·중학교 입학 예정인 약 1000명의 학생들이 흩어져 타 지역으로 학교를 배정받아야만 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조달청에서 거암초등학교 및 거암중학교 신축 공사의 관급 철근 수급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필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요청하는 바입니다. (5.24. 조달청, 서울시교육청)

▪ 전국적으로 철근 수급지연으로 인해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만 신도시 조성시부터 예정되어 있던 학교가 정상 개교를 하지 않아 대한민국 아이들의 교육에 영향을 미치면 안됩니다. 타 공공기관 건설이 지연되는 한이 있더라도 대한민국에서 교육받는 아이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철근수급을 학교에 집중시켜 주십시오. 하루하루 지옥과 같은 나날을 보내며 타들어 가는 대한민국 학부모의 마음을 헤아려주십시오. (5.29. 조달청, 서울시교육청)

□ 수원역 성매매집결지 폐쇄 (397건)

○ 수원역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많은 사람이 오고 가는 교통의 요지인데, 지하철 1호선 맞은편 골목에 19세미만 청소년 통행금지 구역인 집창촌이 자리 잡고 있어 폐쇄를 요구하는 민원 제기

※ 이달(5월)까지 업주들의 자진폐쇄를 추진하고, 식당·카페로 리모델링 및 전시·벽화 등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하는 거점공간으로 추진할 계획

<수원역 성매매집결지 통계자료>	<수원역 성매매집결지 거점공간 조성계획>

▪ 수원역 로데오거리는 평일에도 유모차에 아이를 태우고 다니는 주부, 중·고등학생,젊은 남녀들이 거리를 오고 갑니다. 그런데 로데오거리입구 광장에서 고작 100m정도의 골목 안에는 대한민국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19세미만 청소년통행금지구역이 있어 일반인 또한 길을 돌아가게 만듭니다. 수원역 성매매집결지를 국가, 지자체가 그동안 방관한 책임을 지고 완전 폐쇄를 촉구합니다. (5.25. 수원시)

<인도교 설치 위치도>

□ 남양주시 별내동 용암천변 인도교 설치 (469건)

○ 남양주시 용암천변 산책로를 연결하는 세월1교가 하절기 강우로 수위가 상승하는 시기에는 이용이 어렵고, 안전사고 위험이 상존함에 따라 인도교 설치(별내더샵APT ~ 별내역파라곤스퀘어)를 요구하는 집단민원 발생

▪ 별내동 용암천변 파라곤스퀘어쪽으로 건너는 현 세월1교는 비만오면 잠수교로 변합니다. 제방아래로 계단이 가파르고 눈,비가오면 미끄러워서 유모차,노인,영·유아,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의 통행은 불가능하여 별내시민의 원성을 자아낸 인고의 세월이 10여 년입니다. 제방 높이로 높고 안전한 인도교를 새로 만들어 주세요! 오늘도 용암천변을 바라보면 위태위태한 상황이 반복됩니다. (5.24. 남양주시)

인도교 설치요구 위치

2020-01호

민원 예보(모니터링) 예보(모니터링)

□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불편사항

2020. 2. 12. | 3단계(심각)	보건복지부 등

※ 20.2.21. 예보발령 대상기관 확대(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외 지자체 등 270개 기관)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경제적 피해 구제 대책 및 어린이 보육, 학생 교육 대책 요구, 감염 방지를 위한 유흥업장 행정조치나 모임 제한 조치 요구, 긴급 고용유지 지원금 관련 문의 등의 민원 발생

▸ 이번주 민원은 4,433건으로 지난주(4,105건)보다 8.0% 증가, 일평균 633건

❑ 지난주 대비 상승 키워드

보건소, 집합금지,

의료진, 자영업자 등

▪[

검토요청

보건소 코로나19 검사결과 문자 양식 통일 요청 ] 타 지역의 코로나 검사 통보 양식을 보면 ‘○○○님의 코로나19 PCR 검사결과 시행일 음성입니다.’ 이런 식으로 PCR 검사를 했다고 표시해 주는데, 파주시 보건소에서는 ‘○○○님 (날짜) 시행하신 코로나19 검사결과 음성입니다.’로 발송하여 PCR 검사에 대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PCR 검사 관련 내용을 추가하여 양식을 통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5.24. 파주시)

병원 입원을 앞두고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름, 검사 날짜, 음성 유무 확인을 받은 검사 결과 문자를 병원에 제출해야 하는데 이 보건소에서는 이름을 넣어줄 수 없다고 합니다. 다른 지역 보건소나 병원에서는 이름까지 넣어주는데, 왜 여기만 안되나요? 몸이 불편해 병원에 입원해야 하는 상황에서 가까운 보건소를 이용하지 못하고 타 지역에서 검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5.27. 보건복지부)

▪[ 집합금지 위반 신고 ]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시기에 5인 이상 집합금지를 잘 지키는 가게가 많지만, ‘다른 가게는 다 받아주는데 여기만 왜 이러냐’며 따지는 손님도 많습니다. 제가 봐도 집합금지를 지키지 않는 가게가 너무 많으니, 수칙을 준수하는 가게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철저한 단속을 부탁드립니다. (5.25. 대구광역시 달성군)

모든 국민이 힘들고 예민한 시기에 편의점 바깥 벤치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7명이 술을 마시고 있어 신고합니다. (5.29. 세종특별자치시)

알  림  판

1. 주요민원 검토요청 사례

‘주요민원 검토요청 사례’는 한 주간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민원분석시스템(www.pias.go.kr)에 수집된 민원을 모니터링하여 다량으로 증가하였거나   이슈가 된 민원과, 언론 모니터링을 통해 시의성 있는 민원을 발굴하여  관계 기관에 통보, 적극적인 조치 협조 등을 통해 사후관리되고 있습니다.

< 금주의 검토요청 사례 >

페이지	제목	민원번호	소관기관
2P	거암초·중학교 정상개교를 위한 공사자재(철근)의 원활한 수급 협조 요청	1AA-2105-0874771	조달청 서울시교육청
4P	코로나19 검사결과 문자(SMS) 양식 통일 요청(PCR검사, 이름 등 추가)	1AA-2105-0911334 1AA-2105-1011582	보건복지부

2. 민원분석시스템 이용신청 안내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신문고 민원‧제안 및 외부게시판‧트위터 등을 검색하고 최신 지능정보기술(AI)을 적용하여 분석이 가능한 차세대 민원분석시스템(www.pias.go.kr)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원업무 기관 담당자, 민원빈발 부서의 사업 담당자 등은 이용 신청을 통해 분석시스템을 업무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www.pias.go.kr(업무망)로 접속하셔서 공지사항의 ‘사용자 계정신청 안내’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망은 방화벽 포트 허용 조치를 위해 Helpdesk(070-4108-3625)로 문의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