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9월 4주차 주간동향 (9.21.~9.26.)

[2021.9.29.(수), 제636호]

이슈 키워드

온라인 여론

민원

순위

키워드

언급량

키워드

민원건수

유형

1

국민지원금

1,984

불법 주정차

86,462

생활불편

2

거리두기

1,444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31,833

정책관련

3

북한 순항미사일

1,161

매교초 설립

27,721

지역이슈

4

치료제

1,013

장애인 전용구역

15,340

생활불편

5

델타 변이

1,010

경기도 교육청

7,376

지역이슈

6

위드코로나

1,003

교통 대책

6,509

지역이슈

7

분양가상한제

933

경부직선화공사 설명회

5,404

지역이슈

8

왕이 외교부장

920

평내호평 하수처리장

5,181

지역이슈

9

BTS 특사

797

팔달 재개발

4,323

지역이슈

10

집단감염

773

과천 회차

3,607

지역이슈

* 민원 : 국민신문고, 지자체 별도 창구로 접수되어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데이터 분석결과로 중·반복민원 포함(9.20.∼9.26.) / 온라인 여론 : 문체부 정책여론수렴시스템 뉴스·트위터·커뮤니티 분석결과(9.9.∼9.15.)

민원 동향

○ 9월 4주차 민원은 256,337건(일평균 36,619건)으로 지난 주(397,175건) 대비 35.5% 감소

○ 지역별로는 추석의 영향으로 지난주 대비 부산(10.5%), 강원(14.4%), 경상(17.3%) 등 모든 지역에서 감소

○ 분야별 현황은 법무, 재정, 세무, 행정·안전 순으로 지난주 대비 전 분야 감소

《최근동향(4주간)》	《분야별 현황》

주요 민원

□ 태릉 공공주택지구 개발과 관련 교통대책 마련 요구 (1,553건)

<태릉지구 위치>	<태릉지구 조감도>

○	정부에서 지난 8월25일 발표한 태릉 골프장 부지 주택 공급계획과 관련하여 사업 예정 부지 주변은 교통체증이 심각한 곳으로 신규 아파트 공급시 교통체증이 가중될 수 있어 이에 대한 개선 방안 마련 요구

▪ 정부가 발표한 태릉골프장 부지를 활용한 주택공급계획에 대해 광역교통대책 부재와 갈매역세권지구와의 통합개발방안 부재에 깊은 유감과 우려로 많은 갈매지구 주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9.24. 국토교통부)

▪ 당초 8.4 주택공급정책 중 태릉골프장 개발(안)은 구리시 일대의 인프라를 공유하고 구리시 경춘북로에 교통수요가 집중되어 갈매역 중심으로 개발 계획된 사업 입니다. 따라서 주민들은 선 교통여건 개선, 후 택지 개발이라는 원칙을 요구하였으며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개발 발표와 동시에 광역교통대책을 수립하겠다고 그 동안의 민원에 답 하였습니다. 하지만 금일 발표의 내용에는 주택공급에 대한 내용만 있을 뿐 광역교통대책은 전무 하였습니다. 시급히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9.24. 국토교통부)

▪ 태릉골프장 개발에 따른 교통유발 부담금은 주택공급이 집중되어 교통체증 유발이 예상되는 경춘북로, 갈매역 등 기존 교통 인프라의 혼잡 완화를 위하여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부과 또는 부담되어야 합니다. (9.24. 경기도 구리시)

<인천시 중구>

□ 영종국제도시 독립구로 분구(分區) 요청 (932건)

○ 행정 구역상 인천시 중구에 속해 있는 영종국제도시의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중구청에서 관리하는 행정구역의 범위가 과도하게 넓어 행정업무의 효율이 저하됨에 따라 영종국제도시 관리만을 위한 독립자치구 설립 요청

▪ 행정구역상 인천시 중구의 행정을 맡아하는 중구청이 먼 육지에 있고, 행정구역 자체의 크기가 너무 커서 중구청도 행정업무에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중구청 업무가 육지와 섬으로 나뉘어 영종도만을 위한 행정이 부족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9.20. 인천광역시 중구)

▪ 영종도 지역의 인구는 올해 10만이 넘을 예정입니다. 인구 10만이 넘는 영종 지역은 이제 독립구가 필요합니다. 영종지역은 별도로 구를 만들어 영종지역을 위해 일하는 구청이 생기는 것이 가장 옳은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영종만을 위한 구청을 만들어 주십시오. (9.26. 인천시 중구)

▪ 영종 지역은 방치된 곳이 너무 많습니다. 매번 민원을 제기해도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넓은 영종도를 중구청에서 모두 관리하는 것은 힘들어 보입니다. 부디 영종구청을 설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26. 인천시 중구)

□ 대전시 동구 신흥초등학교 학급 증설 요청 (153건)

▪ 곧 OO아파트가 입주 예정인데 교육청에서는 고작 8개 학급을 증설 한다고 합니다. 5년 임대 후 분양전환이 이루어지는 ‘23년에는 또 다시 학생수가 늘어날 것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향후 늘어나는 학생수 대비 학급수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9.23. 대전광역시 교육청)

▪

검토요청

교육청의 학생수 예측 실패로 8학급만 증설한다면, 추후 학교의 재증설이 불가피한 상황 입니다. 면밀한 조사를 통해 정확한 인원을 예측하여 증축이 필요합니다.  (9.23. 대전광역시 교육청)

○ 대전 동구 신흥초등학교 주변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신규 아파트 분양 등이 진행됨에 따라 주변 인구가 늘어나고 추가적인 인구 유입이 예상되어 초등학교 학급 증설 및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방안 마련 촉구

민원 예보(모니터링) 예보(모니터링)

□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불편사항

2020.  2. 12. | 3단계(심각)	보건복지부 등

※ 20.2.21. 예보발령 대상기관 확대(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외 지자체 등 270개 기관)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경제적 피해 구제 대책 및 어린이 보육, 학생 교육 대책 요구, 감염 방지를 위한 유흥업장 행정조치나 모임 제한 조치 요구, 긴급 고용유지 지원금 관련 문의 등의 민원 발생

▸ 이번 주 민원은 5,211건으로 지난주(10,979)보다 52.2% 감소, 일평균 744건

❑ 지난주 대비 상승 키워드

보건소, 자가격리,

선별진료소, 마스크 미착용 등

▪[

검토요청

보건소 타 지역주민 코로나19 검사 거부 이의 ] 추석에 타 지역에 방문한 이후 선별검사를 받으라고 해서 부모님 댁에서 돌아오는 날 일부러 보건소를 방문하였는데, 검사 후 자가격리를 해당 시에서 하지 않으면 검사를 해줄 수 없다고 거절당했습니다. 휴게소, 기차역 등에서도 검사를 해주는데 보건소에서는 왜 해당 지역에 머무르지 않으면 돌아가서 그 지역에서 검사를 받으라고 하는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9.20. 보건복지부)

보건소 내 코로나 검사소에 방문하였는데, 주소지가 다르다는 이유로 상당히 불쾌해하며 왔던 곳에서 검사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코로나 시국으로 일선에서 고생하는 마음과 노고는 정말 고맙게 생각하지만, 해당 행정 지역의 보건소에서는 코로나 희망 검사자에게 지역 배타주의적 행정으로 상당한 불쾌감을 주었습니다. 해당 지역 사람이 아니면 코로나 검사를 받을 수 없습니까? (9.24. 보건복지부)

▪[ 자가격리 구호물품 누락 이의 ] 아버지께서 밀접접촉자로 자가격리를 하게 되었는데, 일주일이 넘게 구호물품을 받지 못했습니다. 구청과 시청에 전화하니 자가격리자가 많아서 뒤로 밀리고 있다고 하는데, 정작 아버지께서는 아무런 연락도 받지 못했고 위치추적을 할 수 있는 자가격리 안전보호 앱만 깔아주고 갔다고 합니다. 당신의 위치만 알겠고 배를 곯는지는 모르겠다는 것 아닌가요? 밖에 나갈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놓고 나 몰라라 하니 화가 납니다. 자가격리자가 많다는 이유로 배달 앱도 사용 못 하는 어르신들은 그냥 기다려야 합니까? (9.26. 울산광역시 동구)

□ 코로나19 백신 관련

2021-03호

2021. 6. 16. | 2단계(주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코로나19 백신접종이 본격화됨에 따라 접종 후 다양한 증상에 대한 궁금증,   백신접종 예약방법, 접종일정, 접종대상 누락 이의, 접종기준에 대한 문의 및 이의 등 민원 발생

▸ 이번 주 민원은 441건으로 지난주(720건)보다 38.8% 감소, 일평균 63건

		❑ 주요 키워드 결혼식, 방역수칙, 접종완료, 후유증 등
▪[ 결혼식 백신 인센티브 적용 요구 ] 백신 접종완료자에 대해 결혼식장에서 인센티브를 적용할 것을 검토해 주세요. 접종받은 사람들은 인원수 카운트에서 예외 시키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9.26. 질병관리청) ▪[ 백신 부작용 호소 및 구제 요청 ] 백신 접종 후 2~3일 이후부터 심각한 두드러기와 가려움증이 온몸에 나타나기 시작했고, 약 2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지속해서 가렵고 두드러기도 심해졌습니다. 보건소에서는 병원을 가라는 얘기뿐이고, 4곳 이상의 병원에 갔지만 모두 스테로이드성 약물만 처방해주었고 덕분에 스테로이드 부작용도 생겼습니다. 국가에서 접종하라고 해서 접종했는데, 후유증과 피해는 알아서 책임지라는 무책임함에 너무 억울합니다. 국민에게 정당한 피해 보상과 치료를 영위하도록 지원과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9.26. 질병관리청) 백신 접종 후 1일~2일 주기로 고열과 오한이 와서 잠도 잘 수 없고 몸이 너무 피곤합니다. 일상이 너무 힘들어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해결 방법은 있는지 도움을 요청합니다. (9.26. 질병관리청) ▪[ 백신 접종 요청 ] 미국에서 코로나 백신 접종완료자만 입국을 허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만 16세인 자녀가 내년 초 미국 유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만 18세 미만에 대해 접종을 시행하지 않고 있는데, 이 경우 예외 규정을 적용해 주셨으면 합니다. (9.24. 질병관리청) 아들이 입영한 지 3개월이 지났지만, 아직 백신 1차 접종조차도 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현역병들의 휴가와 면회가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역 입영한 군인들에게 빨리 백신을 접종해주세요. (9.24. 질병관리청)

알  림  판

1. 주요민원 검토요청 사례

‘주요민원 검토요청 사례’는 한 주간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민원분석시스템(www.pias.go.kr)에 수집된 민원을 모니터링하여 다량으로 증가하였거나   이슈가 된 민원과, 언론 모니터링을 통해 시의성 있는 민원을 발굴하여  관계 기관에 통보, 적극적인 조치 협조 등을 통해 사후관리되고 있습니다.

< 금주의 검토요청 사례 >

페이지	제목	민원번호	소관기관
3P	대전시 동구 신흥초등학교 학급 증설 요청	1AA-2109-2525271	대전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
4P	보건소 타 지역주민 코로나19 검사 이의	1AA-2109-2420226	보건복지부

2. 민원분석시스템 이용신청 안내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신문고 민원‧제안 및 외부게시판‧트위터 등을 검색하고 최신 지능정보기술(AI)을 적용하여 분석이 가능한 차세대 민원분석시스템(www.pias.go.kr)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원업무 기관 담당자, 민원빈발 부서의 사업 담당자 등은 이용 신청을 통해 분석시스템을 업무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www.pias.go.kr(업무망)로 접속하셔서 공지사항의 ‘사용자 계정신청 안내’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망은 방화벽 포트 허용 조치를 위해 Helpdesk(070-4108-3625)로 문의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