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10월 2주차 주간동향 (10.11.~10.17.)

[2021.10.20.(수), 제639호]

이슈 키워드

온라인 여론

민원

순위

키워드

언급량

키워드

민원건수

유형

1

국정감사

2,314

불법 주정차

59,100

생활불편

2

한글날

2,108

매교초 설립

26,515

지역이슈

3

위드코로나

1,237

장애인 전용구역

9,762

생활불편

4

탄소중립

1,019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6,456

정책관련

5

한복

800

경기도 교육청

4,236

지역이슈

6

손실보상

656

경부고속도로 직선화

3,465

지역이슈

7

일상회복

587

안산시 상록구

2,888

지역이슈

8

재택치료

585

광역교통대책 수립

2,860

정책관련

9

거리두기

492

남양주시 하수도정비계획

2,715

지역이슈

10

기준금리

475

대야3초 부지

2,414

지역이슈

* 민원 : 국민신문고, 지자체 별도 창구로 접수되어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데이터 분석결과로 중·반복민원 포함(10.11∼10.17.) / 온라인 여론 : 문체부 정책여론수렴시스템 뉴스·트위터·커뮤니티 분석결과(10.7.∼10.13.)

민원 동향

○ 10월 2주차 민원은 265,208건(일평균 37,886건)으로 지난 주(277,459건) 대비 4.4% 감소

○ 지역별로는 지난주 대비 충북(1.8%), 서울(0.5%)이 다소 증가, 대구(19.5%), 경남(14.8%), 전북(10.9%) 등은 감소

○ 분야별로는 매교초 설립 요구 등 교육 및 산업·통상 분야가 증가한 반면 재정, 외무통일 분야 감소

《최근동향(4주간)》	《분야별 현황》

주요 민원

□ 경기도 시흥시 대야동 초등학교 설립 요구 (2,529건)

○	시흥시 대야동 OOO아파트 입주민들이 인근에 초등학교 부지가 있음에도 학교가 설립되지 않아 원거리의 초등학교로 통학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요청

<대야3초 예정부지>

※  관련 민원은 10월1주 대비 10월2주에 14배 증가

▪ 우리 아이들은 단지내 대야3초 부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수년간 수차례 교육부 심의 문턱을 넘지 못하여 단지에서 떨어진 먼 학교로 등·하교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갑작스런 인구 증가로 학교 부족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일임을 다시 한번 고려해 주시고 대야3초 설립을 요청 드립니다. (10.11. 교육부)

▪ 인구 증가와 더불어 차별과 편견 없이 교육받아야 하는 장애인들의 교육환경을 또한 생각하게 됩니다. 시흥시에서 두 번째로 대야3초가 복합특수 10학급으로 늘려 교육부, 행정안전부의 공동투자심사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시흥시의 모든 아이들의 차별과 편견 없는 교육을 위해 대야3초를 꼭 설립되어야 합니다. (10.11. 교육부)

▪ 저희는 수년간 학교 설립의 좌절을 느끼며, 대야3초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10월 한달 간 전 세대 태극기 게양을 통하여 나라사랑의 마음과 함께 우리 모든 아이들의 차별과 편견 없는 대야3초의 절실한 의지를 보이고자 합니다. 부디 대야3초 설립에 조금 더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10.11. 교육부)

□ 서울시 강동구 강일동 건축공사 소음에 대한 조치 요구 (119건)

○ 강일동에 신축중인 OOO아파트 인근 주민들이 공사 소음과 분진 등으로 생활 불편을 겪고 있어 감독기관의 문제 해결 요구

▪ OOO 아파트 공사로 인해 저희들은 하루 하루 공사 소음과 분진 그리고 덤프트럭 잦은 통행으로 생활에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또한 개선은 커녕 갈수록 소음과 분진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 오전 7시부터 공사를 시작하고 아침부터 매일 전쟁터 같은 굉음 같은 소리에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기본 행복권을 무시하는 건설사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감독 바랍니다. (10.14. 서울특별시 강동구)

▪

검토요청

강동구 OOO 공사로 인해 매일매일 소음, 분진, 교통 혼잡 및 위반, 영구 조망권 등 정신적, 신체적, 경제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인근 주민입니다. 현장 및 건설사의 미온적인 대처와 앵무새 같은 답변만 하는 강동구청에 분노하며 즉시 지정 및 행정처분, 공사 중지 바랍니다.   (10.14. 서울특별시 강동구)

□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 관련 노선변경 반대 (177건)

○ 향후 5년간 권역별 광역교통망 계획 등을 담은「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안*」과 관련하여 남양주 주민들이 변경된 6호선의 노선 연장안에 반대하는 민원 발생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광역교통시설 확충 및 운영 체계 개선을 위해 5년단위로 수립하는 중기 법정 계획

※ 추진경과 : 공청회(‘21.4.29) → 심의·의결(’21.7.5) → 국토교통부 고시(‘21.7.9)

▪ 노선안 변경은 금곡, 평내호평, 화도, 마석의 인구가 와부읍 인구 보다 훨씬 많을 뿐 아니라, 지속적으로 재개발 재건축과 택지개발로 인구 유입이 확실시 되는 지역의 교통 문제를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주민의견 수렴 한번 없이 원안을 변경한 남양주시는 정확한 변경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10.16. 경기도 남양주시)

▪ 시민들에게 공청회나 아무런 설명회, 의견수렴 없이 6호선의 변경안을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제출 하였습니다. 앞으로 인구 유입이 예정되어 있고, 예상 수요가 와부보다 훨씬 높은 수치임에도 세금을 들여 변경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 행위입니다. 부디 원안으로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10.16. 국토교통부)

민원 예보(모니터링) 예보(모니터링)

□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불편사항

2020.  2. 12. | 3단계(심각)	보건복지부 등

※ 20.2.21. 예보발령 대상기관 확대(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외 지자체 등 270개 기관)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경제적 피해 구제 대책 및 어린이 보육, 학생 교육 대책 요구, 감염 방지를 위한 유흥업장 행정조치나 모임 제한 조치 요구, 긴급 고용유지 지원금 관련 문의 등의 민원 발생

▸ 이번 주 민원은 4,302건으로 지난주(5,212)보다 17.5% 감소, 일평균 615건

❑ 지난주 대비 상승 키워드

거리두기, 백신접종,

자영업자, 불이익 등

▪[ 거리두기 방역수칙 위반행위 신고 ] PC방에서 반 이상의 사람이 마스크를 쓰지 않고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도 없었고, 1평 남짓한 흡연실에 5명 정도가 함께 들어가 흡연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10.12. 경기도 파주시)

▪[

검토요청

기숙사비 환불 및 부담 완화 요청 ] 코로나 사태로 기숙사를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기숙사비만 납부한 학생들에게 기숙사비를 일할 계산하여 환불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숙사를 전혀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공정하고 신뢰할 만한 국립대의 조치를 바랍니다. (10.12. 강원대학교)

고등학교에 격주로 등교하였고 기숙사를 사용하는 학생들도 격주로 기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학교마다 책정된 운영비가 고정적으로 소요됨으로써 사용 일수에 상관없이 모든 비용을 전부 징수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격주로 등교함으로써 이용하지 못하는 기간까지 수익자 부담으로 한다는 것은 학부모의 이중부담이 아닐까요? 이용하지 않는 방학 기간까지도 일괄적으로 모든 금액을 징수하는 것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일선 학교에서 재정적 부담 때문에 사용한 일수만 징수하는 것이 어렵다면, 교육청 차원에서 재원 마련을 통해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0.15. 경기 수원교육지원청)

□ 코로나19 백신 관련

2021-03호

2021. 6. 16. | 2단계(주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코로나19 백신접종이 본격화됨에 따라 접종 후 다양한 증상에 대한 궁금증,   백신접종 예약방법, 접종일정, 접종대상 누락 이의, 접종기준에 대한 문의 및 이의 등 민원 발생

▸ 이번 주 민원은 510건으로 지난주(603건)보다 15.4% 감소, 일평균 73건

❑ 주요 키워드

부작용, 거리두기,

완료자, 후유증 등

▪[

검토요청

백신 접종 후 생리 이상반응 관련 대책 마련 요구 ] 백신 2차 접종 후 생리불순으로 병원에 가서 초음파 검사를 하니 생리가 나와야 하는데 안 나온다고 하여 촉진주사까지 맞았습니다. 일단 급하니 비급여라도 맞았는데, 백신을 맞아 이상반응이 나타난 것이면 건강보험처리를 해주어야 하는데 질병관리청 콜센터에 이상반응을 신고하니 언론에 많이 뜨긴 했으나 인과성 확인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백신 부작용 사례가 빈번한데 정부에서는 기저질환 탓, 인과성 없다는 핑계만 대고 나 몰라라 하니 누가 정부를 믿겠습니까? (10.14. 질병관리청)

백신 접종 후 일주일간의 생리가 끝난 후 2주째 계속 하혈 중입니다. 이로 인해 병원에 방문하니 용종이 생겼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백신 맞기 직전에 받은 건강검진 당시 자궁내부 쪽에 용종은 없었고 아무 이상이 없다는 결과를 받았었습니다. 백신 접종 후 용종이 발생하였고, 하혈도 계속되어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고 있습니다. (10.14. 질병관리청)

▪[ 백신 이상반응 신고 시 제증명료 지급 요청 ] 백신 이상반응 신고 후 제증명료는 지급해주지 않습니다. 백신을 맞고 생긴 이상반응 때문에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서류 발급 비용도 인정해줘야 하지 않나요? (10.15. 질병관리청)

▪[ 백신 관련 정보 공개 요청 ] 코로나19 확진자 및 검사 현황, 사망자 집계는 아주 잘 되고 있으나 백신 관련 내용은 접종률밖에 없습니다. 백신접종 후 이상반응 및 사망자도 함께 집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신 접종에 대한 걱정이 큰 데 반해 그에 대한 정보 노출이 너무 적다고 생각합니다. (10.15. 질병관리청)

알  림  판

1. 주요민원 검토요청 사례

‘주요민원 검토요청 사례’는 한 주간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민원분석시스템(www.pias.go.kr)에 수집된 민원을 모니터링하여 다량으로 증가하였거나   이슈가 된 민원과, 언론 모니터링을 통해 시의성 있는 민원을 발굴하여  관계 기관에 통보, 적극적인 조치 협조 등을 통해 사후관리되고 있습니다.

< 금주의 검토요청 사례 >

페이지	제목	민원번호	소관기관
2P	서울시 강동구 강일동 건축공사 소음에 대한 조치 요구	1AA-2110-0454936	서울시 강동구
4P	기숙사비 환불 및 부담 완화 요청	1AA-2110-0488559	강원대학교
5P	백신 접종 후 생리 이상반응 관련 대책 마련 요구	1AA-2110-0594678	질병관리청

2. 민원분석시스템 이용신청 안내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신문고 민원‧제안 및 외부게시판‧트위터 등을 검색하고 최신 지능정보기술(AI)을 적용하여 분석이 가능한 차세대 민원분석시스템(www.pias.go.kr)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원업무 기관 담당자, 민원빈발 부서의 사업 담당자 등은 이용 신청을 통해 분석시스템을 업무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www.pias.go.kr(업무망)로 접속하셔서 공지사항의 ‘사용자 계정신청 안내’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망은 방화벽 포트 허용 조치를 위해 Helpdesk(070-4108-3625)로 문의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