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0월 (제641호)

전월 대비 16.7% 감소(1,244,257건)

교육부, 제주특별자치도, 서울교육청,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이 전월 대비 증가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10~11월을 맞아 ‘교통사고’ 관련 예보 발령

2021년 10월

월간 동향

No. 641

민원 동향	1

민원 추이 / 신청인 현황 / 지역별 현황

분야별 현황 / 주요 민원키워드

기관별 동향	5

중앙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 / 교육청 / 공공기관등

11월의 관심키워드 : 교통사고	10

빅데이터로 보는 「국민의 소리」 는 국민권익위원회가 각 부처의 정책 수립과 집행에 참고할 수 있도록 ‘국민신문고’ 등에 접수된 민원, 제안, 상담을 분석하여 발행하는 자료입니다.

민원 추이

민원 동향

2021년 10월 민원 발생량은 총 1,244,257건

전월(1,494,317건) 대비 16.7% 감소, 전년 동월(1,078,708건) 대비 15.3% 증가

※ 국민신문고 및 지자체 민원창구(시도포털, 새올) 등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통계(’21.11.1. 10시)

신청인 현황

연령별로는 40대(35.5%) 및 30대(29.4%), 성별로는 남성(60.7%)이 다수를 차지

연령 및 성별은 40대 남성(20.8%), 30대 남성(17.8%), 40대 여성(14.7%) 등의 순

※ 연령과 성별이 확인된 335,642건 대상

민원 동향

지역별 현황

경기 47.6%(504,735건), 서울 13.1%(138,674건), 인천 5.1%(54,440건), 부산 4.6%(48,796건), 경남 3.8%(39,845건) 등 순으로 수도권이 전체의 65.8% 차지

문화공원 및 인공해변 조성 관련 찬반 의견 등 전월 대비 경남이 가장 많이 증가(2.6%↑), 경남 지역 중에서는 창원시에서 발생한 민원이 가장 많음(13,480건)

※ 신청지역이 확인된 1,060,795건 대상으로 해당 광역자치단체에서 처리한 민원 통계와는 다름

민원 동향

분야별 현황

분야별로는 경찰 분야(36.8%)가 가장 많고, 교육(15.9%), 교통(10.4%), 도로(7.8%), 행정안전(4.0%), 환경(3.9%), 주택건축(3.4%) 분야 등의 순

경찰	교육	교통	도로	행정안전	환경	주택건축	문화	산업통상
36.8%	15.9%	10.4%	7.8%	4.0%	3.9%	3.4%	2.4%	2.2%
수자원	보건	도시	재정	방송통신	노동	관광	과학기술	사법
2.0%	1.5%	1.2%	1.1%	0.9%	0.9%	0.7%	0.6%	0.6%
농림축산	국방	복지	체육	해양수산	세무	법무	외무통일	우정
0.6%	0.5%	0.5%	0.5%	0.5%	0.5%	0.3%	0.3%	0.2%

※ 분야 정보가 확인된 1,172,326건 대상

증감률 상위 분야

증 가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초등학교 설립 요구 등 교육 분야 증가

교육

103.5%↑

수자원

29.9%↑

사법

3.7%↑

농림축산

3.2%↑

문화

3.1%↑

감 소

법무

83.7%↓

재정

78.6%↓

국방

74.3%↓

세무

71.2%↓

외무통일

67.9%↓

민원 동향

주요 민원키워드

10월 상위 민원키워드는 불법주정차, 매교초 설립,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등

교통 대책, 경부고속도로 직선화, 방음터널, 도심 접근성, 교통편의 등 ‘교통환경 개선’과 관련된 민원키워드가 상당수 차지

Top 30 키워드

순위	키워드		순위	키워드		순위	키워드
1	불법주정차		11	재개발지역		21	폐기물 처리시설
2	매교초 설립		12	어린이 보호구역		22	특수학급
3	장애인 전용구역		13	하수처리장		23	교통법규 위반차량
4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14	유네스코 세계유산		24	코로나 시국
5	신도시 주민		15	하수도정비계획		25	갈매역
6	대야3초 설립		16	산책로		26	교육 환경
7	교통 대책		17	도심 접근성		27	사유재산 침해
8	팔달 재개발		18	교통편의		28	예산 낭비
9	경부고속도로 직선화		19	광역교통대책 수립		29	신규택지 개발
10	방음터널		20	기지이전 부지		30	조경 공사

기관별 동향

중앙행정기관

10월 중앙행정기관 민원은 총 412,933건으로 전월 대비 15.5% 증가

발생량 상위 15개 기관 중 전월 대비 가장 많이 증가한 기관은 교육부, 감소한 기관은 국방부, 국토부 등

□교육부 :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초등학교 설립 요구(121,712건) 등 148,773건 발생

□방통위 : 인터넷 가입 시 부당 경품 제공 의심 행위 신고(602건) 등 1,148건 발생

□문화재청 :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서오릉 인근 열병합발전소 및 폐기물처리시설 건축행위에 대한 검토 요청(10,753건) 등 11,018건 발생

[ 발생량 상위 15개 기관 ]

기관명	’21.9월	’21.10월	증감률
교육부	19,524	148,773	662.0%
경찰청	114,758	106,350	-7.3%
국토부	117,060	63,796	-45.5%
환경부	19,092	13,547	-29.0%
고용부	10,169	11,416	12.3%
문화재청	4,440	11,018	148.2%
복지부	4,576	5,191	13.4%
국방부	21,587	4,811	-77.7%
식약처	4,654	4,745	2.0%
국민권익위	3,471	4,079	17.5%
행안부	4,195	3,955	-5.7%
대검찰청	3,372	3,527	4.6%
기재부	2,456	3,388	37.9%
해수부	2,199	2,635	19.8%
과기정통부	2,529	2,592	2.5%

[증가율 상위 15개 기관]

기관명	’21.9월	’21.10월	증가율
교육부	19,524	148,773	662.0%
방통위	159	1,148	622.0%
문화재청	4,440	11,018	148.2%
금융위	396	675	70.5%
총리비서실	96	143	49.0%
기재부	2,456	3,388	37.9%
중기부	457	629	37.6%
해경청	147	180	22.4%
국조실	126	154	22.2%
해수부	2,199	2,635	19.8%
특허청	171	204	19.3%
국민권익위	3,471	4,079	17.5%
복지부	4,576	5,191	13.4%
외교부	1,157	1,310	13.2%
조달청	670	753	12.4%
※ 10월 민원 100건 이상 기관 대상

기관별 동향

지방자치단체(광역)

10월 광역자치단체 민원은 총 67,703건으로 전월 대비 24.6% 감소

제주를 제외한 대구, 인천, 경남 등 16개 시·도 모두 전월 대비 민원이 감소

□제주 : 불법주정차 신고(133건) 등 481건 발생

	< 전월 대비 민원 발생 현황>

기관명	’21.9월	’21.10월	증감률
서울	59,974	48,047	-19.9%
경기	4,470	3,638	-18.6%
세종	6,145	3,474	-43.5%
대전	3,345	3,190	-4.6%
인천	6,442	3,058	-52.5%
부산	1,306	1,171	-10.3%
대구	3,020	1,019	-66.3%
광주	1,052	964	-8.4%
울산	841	657	-21.9%

기관명	’21.9월	’21.10월	증감률
제주	478	481	0.6%
충남	604	455	-24.7%
전남	465	371	-20.2%
경남	630	309	-51.0%
강원	283	247	-12.7%
충북	306	238	-22.2%
경북	284	238	-16.2%
전북	205	146	-28.8%
※ 10월 민원 발생량 순

10월 기초자치단체 민원은 총 650,945건으로 전월 대비 26.9% 감소

경기 화성, 경남 창원 등 발생량 상위 15개 기관 모두 전월 대비 민원이 감소

□충북 증평 : 불법 광고물 신고(327건) 등 694건 발생

□전북 진안 : 길고양이 TNR 사업 이의 및 불법 개농장 폐쇄 요구(84건) 등 198건 발생

[발생량 상위 15개 기관]

기관명	’21.9월	’21.10월	증감률
경기 수원	23,637	19,675	-16.8%
경기 고양	19,676	15,643	-20.5%
경기 성남	18,638	14,631	-21.5%
충북 청주	17,109	13,170	-23.0%
서울 마포	16,217	12,910	-20.4%
경기 화성	23,265	12,816	-44.9%
서울 강동	15,639	11,967	-23.5%
경기 용인	15,454	11,950	-22.7%
서울 강서	14,527	11,656	-19.8%
서울 서초	13,082	11,296	-13.7%
경남 창원	14,581	11,092	-23.9%
서울 관악	13,940	11,060	-20.7%
경기 안산	13,105	10,548	-19.5%
서울 영등포	11,854	9,564	-19.3%
대전 서구	10,792	9,243	-14.4%

[증가율 상위 15개 기관]

기관명	’21.9월	’21.10월	증가율
충북 증평	385	694	80.3%
전북 진안	131	198	51.1%
대구 서구	2,542	3,410	34.1%
전북 임실	200	258	29.0%
충북 단양	188	230	22.3%
충북 보은	198	241	21.7%
충남 청양	149	177	18.8%
전북 정읍	704	807	14.6%
강원 양양	323	355	9.9%
경남 거제	3,335	3,593	7.7%
전북 장수	127	136	7.1%
경북 청도	285	301	5.6%
강원 정선	228	232	1.8%
충남 서천	343	340	-0.9%
부산 중구	730	697	-4.5%

※ 10월 민원 100건 이상 기관 대상

지방자치단체(기초)

기관별 동향

기관별 동향

교육청

10월 교육청 민원은 총 54,967건으로 전월 대비 28.9% 감소

전월 대비 민원이 증가한 교육청은 대구, 서울, 경남, 충북 등 4개,    감소한 교육청은 인천, 대전, 울산, 광주 등 13개

□대구교육청 : 영어 회화 전문강사 고용 안정 보장 요구(312건) 등 515건 발생

□서울교육청 : 코로나 가정학습 사용 불가 이의(242건) 등 2,403건 발생

	< 영어 회화 전문강사 연관 키워드 >		< 코로나 가정학습 연관 키워드 >

기관명	’21.9월	’21.10월	증감률
경기	67,915	47,853	-29.5%
서울	2,000	2,403	20.2%
경남	1,121	1,147	2.3%
충남	949	733	-22.8%
대구	217	515	137.3%
부산	559	438	-21.6%
대전	1,334	351	-73.7%
인천	1,635	310	-81.0%
강원	198	192	-3.0%

기관명	’21.9월	’21.10월	증감률
경북	259	191	-26.3%
충북	155	157	1.3%
전북	152	138	-9.2%
광주	200	131	-34.5%
전남	169	129	-23.7%
울산	279	121	-56.6%
세종	128	94	-26.6%
제주	79	64	-19.0%
※ 10월 민원 발생량 순

기관별 동향

공공기관등

10월 공공기관 등의 민원은 총 57,652건으로 전월 대비 26.8% 감소

발생량 상위 15개 기관 중 전월 대비 민원이 증가한 기관은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감소한 기관은 한국도로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주택도시보증공사 : 신혼희망타운 전용 모기지 대출 재검토 요청(957건) 등 1,076건 발생

□국립공원공단 : 공원내 불법주정차 신고 및 데크 파손 신고 등 153건 발생

[발생량 상위 15개 기관]

기관명	’21.9월	’21.10월	증감률
한국토지주택공사	52,310	34,777	-33.5%
금융감독원	2,835	2,686	-5.3%
한국전력공사	1,503	1,534	2.1%
한국소비자원	1,599	1,475	-7.8%
한국산업인력공단	1,437	1,469	2.2%
한국통신사업자 연합회	1,186	1,160	-2.2%
주택도시보증공사	132	1,076	715.2%
한국도로공사	1,452	869	-40.2%
한국철도공사	807	717	-11.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491	678	38.1%
국민건강보험공단	855	527	-38.4%
국가철도공단	766	520	-32.1%
한국제품안전관리원	478	493	3.1%
대한법률구조공단	546	478	-12.5%
한국인터넷진흥원	288	390	35.4%

[증가율 상위 12개 기관]

기관명	’21.9월	’21.10월	증가율
주택도시보증공사	132	1,076	715.2%
국립공원공단	95	153	61.1%
도로교통공단	212	304	43.4%
건강보험심사평가원	491	678	38.1%
한국인터넷진흥원	288	390	35.4%
경기주택도시공사	201	256	27.4%
게임물관리위원회	221	243	10.0%
근로복지공단	246	257	4.5%
한국정보통신 진흥협회	233	242	3.9%
한국제품안전관리원	478	493	3.1%
한국산업인력공단	1,437	1,469	2.2%
한국전력공사	1,503	1,534	2.1%

※ 10월 민원 100건 이상 기관 대상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10~11월을 맞아 교통안전 시설물 점검 및 위법행위 단속 요구 등 각종 민원 발생이 예상되어 예보를 발령

11월의 관심키워드 : 교통사고

민원 추이

최근 3년 9개월간(’18.1월~’21.9월) ‘교통사고’ 관련 민원은 총 159,136건으로, 연도별 민원은 매년 증가 추세

* 2018년(33,300건) → 2019년(37,995건) → 2020년(49,756건) → 2021년 9월(38,085건)

** 최근 5년간(’16년~’20년) 교통사고는 10~11월에 가장 많이 발생(월 평균 19,706건), 전체 사고의 18%를 차지(출처:도로교통공단)

< 최근 3년 9개월간 월별 민원 추이 >	< 연도별 월평균 민원 추이 >

신청인‧신청지역

신청인은 남성(76.4%)이 여성(23.6%)보다 많고, 연령별로 30대(35.5%), 40대(25.9%), 50대(15.3%), 20대·60대(각 11.4%), 10대(0.6%) 등의 순

* 성별 정보 확인 가능 89,296건(전체의 56.1%), 연령 정보 확인 가능 83,883건(전체의 52.7%) 대상

신청지역은 경기(34.7%), 서울(17.5%), 인천(7.0%), 경남(5.9%), 부산(4.6%) 순

* 신청지역 정보 확인 가능 142,479건(전체의 89.5%) 대상, 해당 지자체에서 처리한 민원 통계와는 다름

처리기관

기관유형별로 경찰청 등 중앙행정기관이 39.7%로 가장 많고 기초지자체 38.6%, 공공기관 9.3%, 광역지자체·교육청 각 6.2% 순

민원 사례

11월의 관심키워드 : 교통사고

[ 방치된 교통사고 잔해물과 시설물의 신속한 처리 및 복구 요청 ]

∙ 한 달 전쯤에 난 교통사고의 잔해물이 치워지지 않아 통행이 불편하고 위험합니다. (’21.6월, 충남 당진시)

∙ 운전자에게 경각심을 갖게 해주는 경광등이 파손되어 있습니다. (’21.6월, 경북 영천시)

∙ 사거리에 교통사고 잔해가 뒹굴고 있어 2차 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교통사고 잔해를 빨리 치우고, 잔해처리 신고 안내 번호를 가로등에 부착해 주시기 바랍니다. (’21.7월, 경북 구미시)

∙ 교통안전 반사경이 파손된 채 방치돼 있습니다. 해당 지역은 자동차 통행량이 많아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으니 복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8월, 전남 영광군)

[ 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 시설물 설치 요구 ]

∙ 주차장 앞 사거리에 교통사고 방지용 사각지대 반사경을 설치해 주세요. (’21.1월, 경북 구미시)

∙ 보행자 신호등에 숫자 표시기를 추가 설치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차량이 안전운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21.2월, 서울특별시)

∙ 노인 보행자의 교통사고 위험이 많은 도로에 보행자를 위한 인도가 설치되지 않았고, 차량 속도제한이 없어 보행자 교통사고 위험이 많으니 속도제한 표지판 및 과속방지턱 설치, 보행자 인도 설치, 노인보호구역 지정을 요청합니다. (’21.3월, 경남 진주시)

[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불법행위 신고 및 상시 단속 필요 ]

∙ 시장 내 사거리에 있는 두 가게가 물건을 도로 절반에 내놓고 판매하고 있어 차량과 보행자 통행에 심각한 불편이 있고 교통사고 위험도 매우 크니 강력한 조치를 바랍니다. (’21.3월, 경기 안양시)

∙ 뒤따라오던 차량이 가속 후 끼어들어 방향지시등 미점등 상태로 무리하게 차선변경을 시도한 후 급감속하여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이에 경적을 울리고 추월하여 피해 가려 하자 고의로 차선을 물고 진행을 방해했습니다. 블랙박스 녹화 영상을 첨부하니 교통법규 위반차량에 대해 합당한 처벌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1.3월, 경찰청)

∙ 사거리 우측 도로에 장시간 불법주차가 자주 목격되는데, 우회전하는 차량이 많아 교통사고의 위험이 항상 있으며 특히 야간에는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아 더욱 위험하니 상시 단속이 필요합니다. (’21.8월, 경기 시흥시)

알  림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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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담당자	연락처
01. 민원 동향	황은희 주무관	044-200-7280
02. 기관별 동향
03. 11월의 관심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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