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11월 4주차 주간동향 (11.22.~11.28.)

[2021.12.1.(수), 제645호]

이슈 키워드

온라인 여론

민원

순위

키워드

언급량

키워드

민원건수

유형

1

위험도평가

5,573

불법 주정차

59,849

생활불편

2

비상계획

2,813

장애인 전용구역

9,206

생활불편

3

종부세

1,570

신도시 주민

4,199

지역이슈

4

요소수

1,493

물류센터 유치

2,166

지역이슈

5

비대상업종

921

설계 변경

2,014

지역이슈

6

위중증환자

912

사유재산 침해

2,009

정책관련

7

추가접종

824

불이익소급원칙 위반

2,008

지역이슈

8

방탄소년단AMA

695

경부 직선화

1,999

지역이슈

9

요소수

645

평내호평 하수처리장

1,895

지역이슈

10

전면등교

471

광역교통대책 수립

1,657

지역이슈

* 민원 : 국민신문고, 지자체 별도 창구로 접수되어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데이터 분석결과로 중·반복민원 포함(11.22~11.28.) / 온라인 여론 : 문체부 정책여론수렴시스템 뉴스·트위터·커뮤니티 분석결과(11.18.∼11.24.)

민원 동향

○ 11월 4주차 민원은 223,918건(일평균 31,988건)으로 지난 주(223,677건) 대비 0.1% 증가

○ 지역별로는 지난주 대비 인천(88.0%), 서울(7.5%) 증가, 부산(16.5%), 충남(14.5%) 등은 감소

○ 분야별로는 김포시 장릉 인근 신축아파트 공사재개 등 주택·건축, 행정·안전 분야가 증가한 반면 해양수산, 외무통일 감소

《최근동향(4주간)》	《분야별 현황》

주요 민원

□ 김포시 장릉 인근 신축아파트 공사재개 요청 (459건)

○ 문화재청이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장릉 인근에 신축중인 아파트에 대하여 공사 중단명령*을 내려 이에 대한 민원 발생

* 문화재 반경 500m 안에 높이 20m 이상 건축시 문화재청 심의를 받아야 하나 심의 없이 진행되었다고 판단하여 중단 명령

<해당 아파트 위치도>	<장릉에서 본 전경>

▪

검토요청

골조가 다 올라간 아파트를 철거해야 된다는 말을 너무 쉽게 하는 문화재청 관계자의 말을 들었을 때 제 귀를 의심해야 했습니다. 장릉에서 계양산이 보이지 않는 것이 제가 이렇게 힘들어야 하는 이유인지 아직도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계양산이 완전히 안 보이는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문화재의 보존가치만 중요하다 마시고 저희들의 삶의 터전도 중요히 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22. 문화재청)

▪ 오랜 기간 내집 마련의 꿈을 갖고 분양받은 아파트가 철거 위기에 있습니다. 이곳 검단신도시는 미분양의 무덤, 아무도 살고 싶지 않은 아파트임에도 내집이라는 작은 보금자리만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분양을 받았습니다. 행정기관 및 문화재청의 오류로 소중한 보금자리가 철거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부디 적극적인 대책 마련 요청드립니다.  (11.24. 문화재청)

□ 종합부동산세 고지와 관련 민원 (187건)

○ 11월 22일부터 종합부동산 납세 고지서가 발송됨에 따라 이와 관련하여 세금인상에 대한 항의, 세액산출 근거 및 방법 문의, 결정세액에 대한 이의 등 민원 발생

※ 종합부동산세(종부세)란?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

▪ 종부세 관련하여 관할 세무서에 문의 전화를 드렸습니다. 다주택자여서 계산 방식을 담당 공무원한데 문의해도 홈텍스에서 검색해보라는 답변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상황별로 종부세 기준이 너무 달라져 계산이 어렵다고만 하였습니다. 담당 공무원의 철저한 교육 부탁드립니다. (11.26., 국세청)

▪

검토요청

OO에 아파트를 분양받고 현재까지 28년째 소유하고 있으며, 직장 은퇴후 귀향하여 농가주택을 짓고 농사를 지으며 시골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종부세 부과 고지서를 받고 너무 부당한 것 같아 민원을 신청합니다. 1가구 2주택이라는 명분과 아파트 공시지가 대폭 오르면서 부과되었다지만 너무나 억울한 마음에 신청합니다. (11.28., 국세청)

□ 옥정신도시 ○○아파트 인근 도로 방음터널 설치 요구 (212건)

○ 경기도 양주시 옥정신도시 내 OO아파트 입중 입주예정자들이 인근 도로의 소음방지를 위한 방음터널 설치를 요구

▪ 옥정신도시 OO아파트 입주예정자로써 아파트주민의 쾌적한 양질의 삶을 위해 민원을 제기 합니다. 환경정책기본법 및 소음진동관리법에 의거하여 입주민은 아파트 서측의 국도3호선 신평화로의 교통소음으로부터 평온한 생활환경이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침해받을 경우 해당 시설기관의 장에게 방음 및 방진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합니다. (11.24. 한국토지주택공사)

▪ OO아파트 입주 예정자입니다. 최근 지자체의 방음시설 설치 사례 및 관련 논문을 확인한 결과 방음벽으로 아파트 고층의 주·야간 소음을 기준치 이하로 저감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방음터널 설치를 요청합니다.  (11.27.,경기도 양주시)

알  림  판

1. 주요민원 검토요청 사례

‘주요민원 검토요청 사례’는 한 주간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민원분석시스템(www.pias.go.kr)에 수집된 민원을 모니터링하여 다량으로 증가하였거나   이슈가 된 민원과, 언론 모니터링을 통해 시의성 있는 민원을 발굴하여  관계 기관에 통보, 적극적인 조치 협조 등을 통해 사후관리되고 있습니다.

< 금주의 검토요청 사례 >

페이지	제목	민원번호	소관기관
2P	김포시 장릉 인근 신축아파트 공사재개 요청	1AA-2111-0708186	문화재청
3P	종부세 부과에 대한 이의	1AA-2111-0862482	국세청

2. 민원분석시스템 이용신청 안내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신문고 민원‧제안 및 외부게시판‧트위터 등을 검색하고 최신 지능정보기술(AI)을 적용하여 분석이 가능한 차세대 민원분석시스템(www.pias.go.kr)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원업무 기관 담당자, 민원빈발 부서의 사업 담당자 등은 이용 신청을 통해 분석시스템을 업무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www.pias.go.kr(업무망)로 접속하셔서 공지사항의 ‘사용자 계정신청 안내’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망은 방화벽 포트 허용 조치를 위해 Helpdesk(070-4108-3625)로 문의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