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12월 3주차 주간동향 (12.13.~12.19.)

[2021.12.22.(수), 제648호]

이슈 키워드

온라인 여론

민원

순위

키워드

언급량

키워드

민원건수

유형

1

위험도평가(코로나19)

5,971

불법 주정차

48,311

생활불편

2

방문접종(코로나19)

2,469

인천서구(문화재 인근 아파트 건축 관련)

9,135

지역이슈

3

CPTPP(아·태 자유무역협정)

2,460

장애인 전용구역(불법 주·정차)

8,465

생활불편

4

호주순방(대통령 순방)

2,200

교통개선 대책 마련(경기도 구리시)

4,962

지역이슈

5

방역패스(코로나19)

1,597

GTX 역사 신설(인천 검단신도시)

4,961

지역이슈

6

청소년예약률(코로나19)

1,575

백신 접종

2,179

정책관련

7

오미크론(코로나19)

1,410

불이익소급원칙 위반(종부세 관련)

2,176

정책관련

8

일상회복(코로나19)

1,035

지방자치단체 예산

2,095

정책관련

9

미접종자

983

집값 안정

2,001

지역이슈

10

재택치료

978

수원 영덕초 증축

1,786

지역이슈

* 민원 : 국민신문고, 지자체 별도 창구로 접수되어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데이터 분석결과로 중·반복민원 포함(12.13~12.19.) / 온라인 여론 : 문체부 정책여론수렴시스템 뉴스·트위터·커뮤니티 분석결과(12.9.∼12.15.)

민원 동향

○ 12월 3주차 민원은 222,335건(일평균 31,749건)으로 지난 주(245,131건) 대비 9.3% 감소

○ 지역별로는 지난주 대비 경남(16.1%), 인천(13.9%), 제주(13.4%), 울산(13.0%) 등 순으로 모든 지역 감소

○ 분야별로는 양주 옥정신도시 OO아파트 건설현정 특별감사 요청 등 주택·건축, 국방 분야가 증가한 반면 해양수산, 재정 감소

《최근동향(4주간)》	《분야별 현황》

주요 민원

□ 수원비행장 소음에 따른 피해보상 요구 (1,245건)

○ 국방부가 ‘군소음보상법’에 따라 비행장 인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소음피해 보상을 위한 방안을 발표하였으나, 보상대상에서 제외된 지역 주민들의 보상대책 마련을 요청하는 민원 발생

*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용비행장 및 사격장 등을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하고 ‘22년부터 매년 구역별로 1인당 월 6만원에서 3만원까지 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

<보상금 지급 기준>	<보상 처리 절차>

▪ 소음 피해는 같은 생활권을 가진 입주민들에게 동일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식적으로 같은 생활권 안에서 이웃한 아파트끼리 보상금액이 차이가 난다는 건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현실적인 보상을 부탁드립니다. (12.9., 국방부)

▪ 입주민의 실질적인 피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피해보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아파트 단지 안에는 동일한 생활소음 피해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소음피해 보상은 주민들의 거주에 관한 기본권에 대한 피해 보상입니다. 동일 생활권에서 거주에 대한 안정을 소음피해 구제로 존중해주시길 바랍니다. (12.9.,국방부)

□ 수원시 영덕초등학교 증축공사 진행 요청 (1,478건)

▪

검토요청

수원시 영통구 소재 OO초등학교 주변 OO아파트에 입주 예정입니다. 초등학교 근거리 배정 원칙에 따라 해당 단지 초등학교학생들은 가까운 OO초등학교에 배정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에 해당 아파트 건설사에서 OO초등학교 시설 확충을 지원하기로 하였으나 기존 입주민들의 반대로 착공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입학 전 시설 확충을 요청 드립니다. (12.15., 경기도교육청)

▪ OO아파트 입주 예정자입니다. ‘23년 6월까지 증축공사가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증축공사 진행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보입니다. 증축이 늦어지면 자녀들이 과밀학급에서 교육받게 될 것입니다. 교육청에서는 조속히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12.16., 경기도교육청)

○ 영덕초등학교와 OO아파트 시행사 맺은 초등학교 입학배정 및 학교증축 공사를 위한 협약이행이 재학생 학부모들의 반대로 어려워짐에 따라 입주예정자들의 민원 발생

□ 신구로선 조기 착공 요청 (104건)

○ 국토교통부의 ‘21년~’30년까지의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이 발표되면서 수도권 교통 혼잡 해소를 위해 신설예정인 신구로선의 조기착공을 요청하는 민원 발생

▪ ‘21년 7월 발표된 신구로선 착공계획 관련하여 진행상황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함께 발표된 4차 철도망 계획에 포함된 인천 청라선 연장은 내년부터 착공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부디 신구로선이 빠른 계획 수립과 착공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12.11., 서울특별시)

▪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따라 신규 구축 예정인 신구로선 착공계획과 관련해당 기관에서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재 항동의 교통상황을 매우 열악합니다. 교통의 혈을 뚫는 핵심 축인 신구로선은 인근 주민들의 숙원 사업입니다. 부디 많은 사람들이 염원하는 만큼 조기착공으로 빠른 개통이 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12.11.,국토교통부)

알  림  판

1. 주요민원 검토요청 사례

‘주요민원 검토요청 사례’는 한 주간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민원분석시스템(www.pias.go.kr)에 수집된 민원을 모니터링하여 다량으로 증가하였거나   이슈가 된 민원과, 언론 모니터링을 통해 시의성 있는 민원을 발굴하여  관계 기관에 통보, 적극적인 조치 협조 등을 통해 사후관리되고 있습니다.

< 금주의 검토요청 사례 >

페이지	제목	민원번호	소관기관
3P	수원시 영덕초등학교 증축공사 진행 요청	1AA-2112-0532260	경기도교육청

2. 민원분석시스템 이용신청 안내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신문고 민원‧제안 및 외부게시판‧트위터 등을 검색하고 최신 지능정보기술(AI)을 적용하여 분석이 가능한 차세대 민원분석시스템(www.pias.go.kr)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원업무 기관 담당자, 민원빈발 부서의 사업 담당자 등은 이용 신청을 통해 분석시스템을 업무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www.pias.go.kr(업무망)로 접속하셔서 공지사항의 ‘사용자 계정신청 안내’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망은 방화벽 포트 허용 조치를 위해 Helpdesk(070-4108-3625)로 문의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