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12월 4주차 주간동향 (12.20.~12.26.)

[2021.12.29.(수), 제649호]

이슈 키워드

온라인 여론

민원

순위

키워드

언급량

키워드

민원건수

유형

1

경구치료제(코로나19)

3,904

불법 주정차

46,787

생활불편

2

경제정책방향(22년 정책방향 발표)

3,026

인천서구(문화재 인근 아파트 건축 관련)

10,647

지역이슈

3

업무보고(22년 부처 업무보고)

2,992

장애인 전용구역(불법 주·정차)

8,361

생활불편

4

1주택부담완화(세금)

1,946

교통개선 대책 마련(경기도 구리시)

6,829

지역이슈

5

오미크론(코로나19)

1,676

GTX 역사 신설(인천 검단신도시)

3,431

지역이슈

6

우즈백정상회담

1,651

공항철도 직결(인천시 9호선)

2,179

지역이슈

7

청소년접종(코로나19)

1,536

불이익소급원칙 위반(종부세 관련)

1,790

정책관련

8

미접종자(코로나19)

1,348

집값 안정

1,705

정책관련

9

방역패스(코로나19)

1,125

수원 영덕초 증축

1,429

지역이슈

10

물가지수개편

1,096

둔촌주공 재건축현장

1,368

지역이슈

* 민원 : 국민신문고, 지자체 별도 창구로 접수되어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데이터 분석결과로 중·반복민원 포함(12.20~12.26.) / 온라인 여론 : 문체부 정책여론수렴시스템 뉴스·트위터·커뮤니티 분석결과(12.16.∼12.22.)

민원 동향

○ 12월 4주차 민원은 222,654건(일평균 31,807건)으로 지난 주(227,852건) 대비 2.3% 감소

○ 지역별로는 지난주 대비 대구(30.2%), 대전(8.2%) 등 증가한 반면, 부산(10.5%), 전라(7.4%)등은 감소

○ 분야별로는 서울 태릉·구리 갈매역세권 광역교통개선 대책 마련 요청 등 도시, 환경 분야가 증가한 반면 체육, 재정 감소

《최근동향(4주간)》	《분야별 현황》

주요 민원

□ 신혼희망타운 아파트 시공사 로고 삭제요청 (924건)

○ LH에서 분양하고 있는 신혼희망타운 입주 예정자들이 아파트 준공시 LH와 관련된 아파트 명칭을 삭제해 달라는 민원 발생

*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공아파트와 임대아파트를 전문으로 분양하는 아파트 브랜드에 대한 ‘거주자=저소득층’ 이라는 사회적 인식으로 거주자들을 비하 하는 용어까지 생김에 따라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

<아파트 단지 개명 사례>
변경전	▶	변경후

▪

검토요청

신혼희망타운 아파트 입주 예정자입니다. 저희는 신혼희망타운 아파트에 LH와 관련된 어떠한 표시물도 사용되지 않기를 바라며 아파트 명칭과 로고를 자유롭게 정하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드립니다. 누군가가 어떤 아파트를 공공아파트로 인식하는 것이 차별의 시작점이 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LH로고가 그 인식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부디 공급자가 우선이 아닌 사용자 중심으로 고민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12.24., 한국토지주택공사)

▪ 저희는 공공주택에서 일률적인 브랜드, 특히 LH CI를 사용하지 말라는 주장을 해왔습니다. 오래전부터 ‘휴먼시아거지’로 불리던 것이 최근에는 엘사(엘에이치사는 거지)라는 놀림말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발생한 LH의 비리 행위로 훼손된 이미지를 아파트에 사용하는 것은 더욱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부디 아파트 네이밍 자율권을 부여하여 아이들이 차별 받지 않도록 요청 드립니다. (12.24.,국토교통부)

□ 평택시 ○○아파트 진입도로 공사 중단에 따른 항의 (1,715건)

▪ 하루하루를 잠 못 이루는 지제세교지구 더샵 아파트 계약자입니다. 1번 국도와 이마트간 임기개통 예정인 도로의 공사가 토지 소유자의 요청으로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루 빨리 해당 도로가 개통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해결해 주셨으면 합니다. (12.21., 경기도 평택시)

▪ 평택시는 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아파트 정문 앞 도로개통을 조속히 진행해주세요. 분양받은 이후 환지예정지 지정처분 취소, 아파트 공사 중지 가처분 소송, 학교용지 불법매각에 따른 교육청 문제제기, 아파트 진입도로 공사 중지 등 많은 일을 겪고 있습니다. 부디 평택시의 책임 있는 대처 부탁드립니다. (12.23., 경기도 평택시)

○ 평택시 OO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이 아파트 진입을 위해 조성 중이던 도로가 토지 소유주의 반대로 공사 중지됨에 따라 조속한 공사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독기관의 협조 요청

□ 서울시 둔촌 주공아파트 재건축 공사현장 점검 요청 (1,826건)

○ 서울시 강동구 둔촌 주공아파트 재건축 사업과 관련하여 재건축 조합원들이 시공사가 부실공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관계 기관의 관리 감독 요구

▪ 둔촌 주공아파트 재건축을 위한 조합원들은 현재 건설 현장의 부실시공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부실시공은 미래의 예견된 살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루 빨리 강력한 행정지도 부탁드립니다. (12.21., 서울특별시)

▪ 1만2천 세대가 신규 입주를 위해 재건축 중인 둔촌주공아파트는 조합 집행부 교체 등으로 발주자의 관리감독이 소홀한 틈을 이용해 시공사가 서울시 건축 구조심의에서 지시한 방수공사를 생략하고 불량 PC기둥을 사용하는 등 매우 심각하게 부실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몇몇 장소만을 점검했을 뿐인데 향후 안전문제 발생이 우려될 만큼 공사현장의 부실은 심각한 상황입니다. 전반적인 공사 실태를 점검하여 부실공사를 막아 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12.22., 국토교통부)

알  림  판

1. 주요민원 검토요청 사례

‘주요민원 검토요청 사례’는 한 주간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민원분석시스템(www.pias.go.kr)에 수집된 민원을 모니터링하여 다량으로 증가하였거나   이슈가 된 민원과, 언론 모니터링을 통해 시의성 있는 민원을 발굴하여  관계 기관에 통보, 적극적인 조치 협조 등을 통해 사후관리되고 있습니다.

< 금주의 검토요청 사례 >

페이지	제목	민원번호	소관기관
2P	신혼희망타운 아파트 시공사 로고 삭제 요청	1AA-2112-0800577	한국토지주택공사

2. 민원분석시스템 이용신청 안내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신문고 민원‧제안 및 외부게시판‧트위터 등을 검색하고 최신 지능정보기술(AI)을 적용하여 분석이 가능한 차세대 민원분석시스템(www.pias.go.kr)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원업무 기관 담당자, 민원빈발 부서의 사업 담당자 등은 이용 신청을 통해 분석시스템을 업무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www.pias.go.kr(업무망)로 접속하셔서 공지사항의 ‘사용자 계정신청 안내’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망은 방화벽 포트 허용 조치를 위해 Helpdesk(070-4108-3625)로 문의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