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4월 1주차 주간동향 (4.4.~4.10.)

[2022.4.13.(수), 제662호]

이슈 키워드

온라인 여론

민원

순위

키워드

언급량

키워드

민원건수

유형

1

오미크론(코로나19)

52,244

불법 주정차

59,919

생활불편

2

대통령당선인

37,893

장애인 전용구역(불법 주·정차)

9,565

생활불편

3

신속항원검사(코로나19)

27,649

시설물 파손(도로·공공시설)

6,962

생활불편

4

거리두기(코로나19)

35,265

서울 접근성(GTX 관련)

4,183

지역이슈

5

국무총리

23,317

인천서구(GTX 관련)

3,851

지역이슈

6

우크라이나(전쟁관련)

21,044

수도권 서북부지역(GTX 관련)

3,678

지역이슈

7

PCR검사(코로나19)

19,211

환승센터 구축(인천 검단신도시)

3,675

지역이슈

8

자가격리(코로나19)

16,261

복합쇼핑몰(GTX 관련)

3,086

지역이슈

9

위중증 환자(코로나19)

14,349

검단신도시(초등개교 승인)

2,883

지역이슈

10

집무실

13,733

금계초 통학버스(운행중지 관련)

1,502

지역이슈

* 민원 : 국민신문고, 지자체 별도 창구로 접수되어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데이터 분석결과로 중·반복민원 포함(4.4.~4.10.) / 온라인 여론 : 문체부 정책여론수렴시스템 뉴스·트위터·커뮤니티 분석결과(3.31∼4.6.)

민원 동향

○ 4월 1주차 민원은 207,351건(일평균 29,622건)으로 지난주(203,140건) 대비 2.1% 증가  ※ 안전신문고(48.6%), 국민신문고(35.2%), 새올 등(16.2%)

○ 지역별로는 지난주 대비 충남(10.8%), 제주(10.6%) 등 증가한 반면, 대구(2.7%), 인천(0.4%) 등 감소

○ 분야별로는 선박 수리 신고 및 수리허가·선박이력기록부 교부 신청 관련 민원 등 해양수산, 재정 순으로 증가

《최근동향(4주간)》	《분야별 현황》

주요 민원

□ 고양 금계초 통학버스 운행 문제 해결 요청 (1,502건)

○ 일산○○단지~금계초 간 임차 통학버스의 법규위반에 따른 운행 중지 예정으로, 아이들의 안전한 등하교 보장을 위해, 통학버스 운행 중지 유예 및 금계초-전세버스 간 임대차 계약 요청

* 3월 5주 671건에서 4월 1주 1,502건으로 증가

▪

검토요청

고양 금계초 학부모입니다. 일산○○단지에서 금계초까지 통학버스를 임차하여 학생들이 등하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버스업체 소재인 파주시청으로부터 법규위반으로 운행중지 예정통보를 받았습니다. 당장 버스 운행이 중지되면 학생들은 1.5km가 넘는 길을 걸어서 등하교를 해야됩니다. 아이들의 안전한 등하교 보장을 위해 통학버스 운행을 재개할 수 있게 금계초와 전세버스 임대차 계약을 맺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4.8, 경기도교육청)

▪ 고양시 주민지원협의체에서 금계초에 다니는 ○○단지의 등하교 지원을 위해서 버스운영비를 지원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파주시청에서 등하교버스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 2항에 따라 불법운행이라고 통보해 왔습니다. 그래서 등하교버스가 언제 운행이 중지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해결책은 버스지원금이 고양교육지원청-금계초로 지원되어 금계초 교장이 버스를 계약하는 방법입니다. 해당 예산의 사용처 및 사용방법을 변경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4.8., 경기도 고양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378호, 2022.1.28.)
제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과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한다. 2.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가. 전세버스운송사업: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전국을 사업구역으로 정하여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시설 등의 장과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그 소속원만의 통근ㆍ통학목적으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2) 「초·중등교육법」 제2에 따른 학교

□ 버스총량제 재검토 및 인가 대수 증차 요청 (284건)

○ 인천시는 검단신도시 입주가 예정임에도 버스총량제를 이유로 증차나 노선 신설에 폐쇄적 입장으로, 시민들의 기본권리인 교통권 보장을 위한 버스 신설 요청

▪ ○○단지 입주예정자입니다. 이음대로 남측 구간에는 현재 3개 단지가 추가 입주 예정임에도 버스노선이 전무합니다. 먼저 입주한 이음대로 북측 지역도 배차간격 20~30분의 있으나 마나 한 버스들이 노선 조정으로 들어왔습니다. 민원 때마다 버스 총량제를 핑계로 증차나 노선 신설에는 아주 폐쇄적이고 인색한 자세로 일관하는 인천시청에 깊은 실망과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입주민들은 정말 필요에 의해 정당하게 권리를 보장받는 순증차에 의한 노선 신설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4.7., 인천광역시)

▪ 검단신도시 1단계와 같이 10만명이 새롭게 유입되는 곳에, 버스 증차는 버스총량제 때문에 불가능하고, 정류장 추가는 배차시간이 길어져서 안된다고 합니다. 상식적으로 10만명이 유입되는 곳을 개발하면 대중교통 확충은 초기 단계부터 검토가 되었어야 하는거 아닙니까? 버스총량제를 폐지해주시고, 폐지가 불가능하다면 다른 방법으로 신규버스노선 증차를 할 수 없는지 검토해주세요  (4.8., 인천광역시)

□ 화성 비봉 양노리 쓰레기소각장 건립반대 (183건)

○ 소각장 건립위치는 비봉택지지구, 봉담택지지구 등 인근에 주거 밀집지역이 있어, 대기환경 오염물질에 직·간접적 노출 우려로 소각장 건립 반대

▪ 비봉 양노리 쓰레기소각장 건립 및 서부지역 건립을 절대 반대합니다. 소각장 인근 택지지구인 남양뉴타운 2km, 비봉택지지구 3km, 봉담택지지구 5km 거리입니다. 수만명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터전에 그리고 1-2년 안에 인구가 늘어나는 근처에 소각장 건립은 말도 안됩니다. 2012년 화성동탄에 만들어졌어야 할 소각장이 봉담에 건설되면서 토지와 공기가 오염되었습니다. 또다시 공모라는 요식행위를 통해 화성 서부에 소각장을 건설하려는 것은 기만적인 행정입니다. 쓰레기의 많은 양이 동부지역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그 지역에서 책임져야만 합니다. 화성시에서는 양노리 소각장 건립 사업 검토를 철회하시길 바랍니다. (4.6., 경기도 화성시)

알  림  판

1. 주요민원 검토요청 사례

‘주요민원 검토요청 사례’는 한 주간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민원분석시스템(www.pias.go.kr)에 수집된 민원을 모니터링하여 다량으로 증가하였거나   이슈가 된 민원과, 언론 모니터링을 통해 시의성 있는 민원을 발굴하여  관계 기관에 통보, 적극적인 조치 협조 등을 통해 사후관리되고 있습니다.

< 금주의 검토요청 사례 >

페이지	제목	민원번호	소관기관
2P	고양시 금계초에 다니는 ○○시티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해 스쿨버스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1AA-2204-0240277	경기도교육청

2. 민원분석시스템 이용신청 안내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신문고 민원‧제안 및 외부게시판‧트위터 등을 검색하고 최신 지능정보기술(AI)을 적용하여 분석이 가능한 차세대 민원분석시스템(www.pias.go.kr)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원업무 기관 담당자, 민원빈발 부서의 사업 담당자 등은 이용 신청을 통해 분석시스템을 업무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www.pias.go.kr(업무망)로 접속하셔서 공지사항의 ‘사용자 계정신청 안내’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망은 방화벽 포트 허용 조치를 위해 Helpdesk(070-4108-3625)로 문의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