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4월 4주차 주간동향 (4.25.~5.1.)

[2022.5.4.(수), 제663호]

이슈 키워드

온라인 여론

민원

순위

키워드

언급량

키워드

민원건수

유형

1

검찰개혁(검수완박)

128,708

불법 주정차

93,717

생활불편

2

거리두기(코로나19)

58,537

장애인 전용구역(불법 주·정차)

14,790

생활불편

3

특별대담(대통령)

28,941

서울 접근성(GTX역 선정)

6,713

지역이슈

4

마스크(코로나19)

26,697

검단 신도시(GTX 노선 선정)

6,102

지역이슈

5

일상회복(코로나19)

22,417

인천 서구(GTX 노선 선정)

5,780

지역이슈

6

인사청문회

16,290

수도권 서북부지역(GTX 연장)

5,540

지역이슈

7

기자간담회

14,202

정차역 환승센터 신설(검단신도시)

5,526

지역이슈

8

4차 접종(코로나19)

11,055

옹벽시공 허가(검단 아파트 건설)

3,843

지역이슈

9

북한 열병식

10,747

김포 풍무동(GTX 연장)

2,626

지역이슈

10

간염병 등급(코로나19)

9,120

교통법규 위반(신호, 이륜차 등)

2,546

생활불편

* 민원 : 국민신문고, 지자체 별도 창구로 접수되어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데이터 분석결과로 중·반복민원 포함(4..25.~5.1.) / 온라인 여론 : 문체부 정책여론수렴시스템 뉴스·트위터·커뮤니티 분석결과(4.21.~4.27.)

민원 동향

○ 4월 4주차 민원은 234,399(일평균 33,485건)으로 지난주(230,472건) 대비 1.7% 증가  ※ 안전신문고(48.8%), 국민신문고(33.0%), 새올 등(18.2%)

○ 지역별로는 지난주 대비 세종(19.8%), 인천(11.5%) 등 증가한 반면, 광주(7.4%), 경기(4.7%) 등 감소

○ 분야별로는 불법주정차 및 장애인 전용구역 위반 신고 민원 등 교통, 세무 순으로 증가

《최근동향(4주간)》	《분야별 현황》

주요 민원

□ 대유평공원 지하주차장 공사피해 및 개선 요청 (124건)

○ 수원 대유평 공원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진동, 비산먼지 등으로 인해 주변 주민들이 물질적·정신적인 심각한 피해를 받고 있어, 공사 중지 및 개선 조치 요구

* 4월 3주 41건에서 4월 4주 124건으로 202.4% 증가

<공사현장>	< 비산먼지>

▪ 대유평지구 지하주차장 공사로 입주 후 창문 개폐하지 못하고 있고, 매일 실내로 유입되는 흙먼지를 닦으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사장 앞 도로에는 공사차량의 바퀴에서 나온 흙먼지로 가득합니다. 공사 현장에 비산먼지와 소음 공해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도 공사장 측은 어떠한 개선 없이 공사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공사장 비산먼지 개선을 위한 광역 살수기, 먼지억제장비, 살수송풍기 등 장비를 추가해 날림먼지를 억제하여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4.25., 경기도 수원시)

▪ 공사장에서 발생 되는 비산먼지로 인해 아파트 단지와 공원의 대기오염이 심각합니다. 문을 열지 못할뿐더러 닦아도 먼지가 톱밥처럼 쌓입니다. 공사를 승인한 수원시는 대기오염으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를 현장 방문과 지도, 점검하고 계신지요? 비산먼지로 인한 피해를 확인해 주시고, 비산먼지 방지대책 개선 후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요청합니다. (4.25., 경기도 수원시)

▪

검토요청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진동, 비산먼지 등으로 인해 물질적 및 정신적 피해가 상당합니다. 심각한 소음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힘든 지경이며, 공사장 흙먼지로 인해 수개월째 창문을 열지도 못하고, 창문 틀에는 흙먼지가 쌓여가고 있습니다. 대유평공원 지하주차장 공사로 인해 피해가 심각하오니 수원시는 빠른 조치 바랍니다. (4.27., 경기도 수원시)

□ 검단신도시 ○○단지 옹벽 시공 허가 요구 (3,843건)

○ 인천도시공사의 ○○단지 경계부 옹벽시공 공사 중지 명령에 따라, 원상복구시 건물과 벽이 매우 가까워져 통로가 좁아지는 등 보행자 안전에 위험이 초례 될 수 있어 조속한 재시공 허가 요구

▪ 검단신도시 ○○단지 입주예정자입니다. 단지 내부 안전을 위해 경계부 옹벽시공 중에 인천도시공사로부터 공사중지 명령이 내려왔고, 원상복구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원상복구시 구조안전을 위해 본 건물과 벽이 매우 가까워지며 보행자 통로가 좁아집니다. 오히려 보행자 안전에 위험을 초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입주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공사지연으로 인해 입주가 지연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행정기관은 이러한 사실을 검토하고 공사중지 명령을 내리는 건가요? 하루 빨리 공사가 재진행되어 입주하는데 차질이 없었으면 합니다. (4.26., 인천도시공사)

▪ 단지 내부 안전을 도모하고자 경계부 옹벽시공 방법을 보완하여 시공 중에 인천도시공사로부터 공사중지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서구청도 인천시도 명확한 답을 주지 않고 협의를 통해 진행한다고 하여 답답함을 뒤로하고 기다리고 있는 와중에 옹벽을 원상복구하라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해당 부분의 점유 비용이 부과되더라도 비용보다 안전이 우선이므로 시공을 여러 차례 요청하였는데 원상복구 하라는 것은 도저히 납득 할 수가 없습니다. 입주예정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옹벽 시공을 허가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4.28., 인천도시공사)

□ 경로당 등 노인 여가 복지시설 백신 패스 철회 요구 (152건)

○ 보건복지부는 각 지자체에서 종합적인 판단을 하여 경로당 운영방침을 정하도록 하였는데, 4월 25일부터 백신3차 접종자에 한해 경로당 출입을 허용한 백신 패스 재개에 대해 철회 요구

▪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오는 4월 25일부터 백신3차 접종자에 한해 경로당 출입을 허용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1차 이상의 접종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접종여부와 상관없이 코로나 확진이 되고 있습니다. 경로당 출입이 유일한 외출인 노인분들께 이를 담보로 하여 경로당 출입권으로 백신 3차를 내건 것은 사실상 강제이며 노인의 건강권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부당한 조치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각 지자체에서 종합적인 판단을 하여 경로당 운영방침을 정하도록 한 바, 경로당 출입과 백신3차를 연계시켜 강제하는 보건복지부의 권고 조치를 당 지자체는 전면 철회하실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4.27., 제주특별자치시)

알  림  판

1. 주요민원 검토요청 사례

‘주요민원 검토요청 사례’는 한 주간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민원분석시스템(www.pias.go.kr)에 수집된 민원을 모니터링하여 다량으로 증가하였거나   이슈가 된 민원과, 언론 모니터링을 통해 시의성 있는 민원을 발굴하여  관계 기관에 통보, 적극적인 조치 협조 등을 통해 사후관리되고 있습니다.

< 금주의 검토요청 사례 >

페이지	제목	민원번호	소관기관
3P	대유평공원 지하주차장 공사로 인한 비산먼지 등 피해 민원	1AA-2204-0826893	경기도 수원시

2. 민원분석시스템 이용신청 안내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신문고 민원‧제안 및 외부게시판‧트위터 등을 검색하고 최신 지능정보기술(AI)을 적용하여 분석이 가능한 차세대 민원분석시스템(www.pias.go.kr)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원업무 기관 담당자, 민원빈발 부서의 사업 담당자 등은 이용 신청을 통해 분석시스템을 업무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www.pias.go.kr(업무망)로 접속하셔서 공지사항의 ‘사용자 계정신청 안내’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망은 방화벽 포트 허용 조치를 위해 Helpdesk(070-4108-3625)로 문의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