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5월 2주차 주간동향 (5.9.~5.15.)

[2022.5.18.(수), 제665호]

이슈 키워드

온라인 여론

민원

순위

키워드

언급량

키워드

민원건수

유형

1

대통령 취임

111,517

불법 주정차

66,942

생활불편

2

인사청문회

58,522

장애인 전용구역(불법 주·정차)

10,351

생활불편

3

거리두기(코로나19)

46,621

서울 접근성(GTX역 선정)

3,123

지역이슈

4

청와대 개방

38,746

인천 서구(GTX 노선 선정)

2,931

지역이슈

5

실외 마스크(코로나19)

32,699

정차역 환승센터 신설(검단신도시)

2,720

지역이슈

6

집무실

25,155

수도권 서북부지역(GTX 연장)

2,717

지역이슈

7

2차 추경

20,806

교통법규 위반(신호, 이륜차 등)

2,471

생활불편

8

대통령 퇴임

20,528

검단 신도시(GTX 노선 선정)

2,321

지역이슈

9

우크라이나(전쟁관련)

16,886

복합쇼핑몰(GTX 관련)

2,254

지역이슈

10

일상회복(코로나19)

15,517

소각장 폐쇄(수원시 영통구)

1,333

지역이슈

* 민원 : 국민신문고, 지자체 별도 창구로 접수되어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데이터 분석결과로 중·반복민원 포함(5.9.~5.15.) / 온라인 여론 : 문체부 정책여론수렴시스템 뉴스·트위터·커뮤니티 분석결과(5.5.~5.11.)

민원 동향

○ 5월 2주차 민원은 237,423(일평균 33,918건)으로 지난주(231,290건) 대비 2.7% 증가  ※ 안전신문고(48.8%), 국민신문고(32.4%), 새올 등(18.8%)

○ 지역별로는 지난주 대비 세종(22.0%), 경상남도(15.5%) 등 증가한 반면, 인천(5.2%), 대구(2.8%) 등 감소

○ 분야별로는 우크라이나 고양이 동물검역 예외 요청 등 외무통일, 과학기술 순으로 증가

《최근동향(4주간)》	《분야별 현황》

주요 민원

□ 우크라이나 고양이‘윤기’검역 예외 요청 (184건)

○ 우크라이나 거주민의 반려묘인 ‘윤기’의 우리나라 입국을 위해서는 현지에서 발급하는 검역증명서가 필요한데, 현재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상황에서는 발급이 어려우니 ‘윤기’에 대한 동물검역 예외 요청

* 검역증명서가 없을 경우, ‘윤기’는 주인이 비용을 들여 우크라이나로 반송하거나 안락사해야 함

▪

검토요청

우리나라 국민과 함께 우크라이나에서 입국한 고양이 ‘윤기’가 안락사 위기에 처해있다고 합니다. 러시아의 침공 속에 우크라이나가 검역증을 발급하지 못하고 있고, 우리나라 검역당국은 입국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고양이의 입국을 불허하고 있습니다. 전쟁에서도 함께 살아남아 데려온 반려묘를 안락사시키지 않도록 고양이 ‘윤기’를 동물검역의 예외로 해주세요. (5.11., 농림축산식품부)

▪ 여러 도움을 받아 무사히 우리나라에 들어온 ‘윤기’는 검역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안락사를 당하거나 다시 우크라이나로 돌려 보내진다고 합니다. 일본, 미국, 일부 EU 국가 등은 피난 동물들을 받아주고 있다고 하는데, 부디 인도적인 조치를 재고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5.11., 농림축산식품부)

▶언론보도

▶참고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3조(수입금지 물건 등에 대한 조치) ① 검역관은 수입된 지정검역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화물주에게 반송을 명할 수 있으며, 반송하는 것이 가축방역에 지장을 주거나 반송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각, 매몰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가축방역상 안전한 방법으로 처리할 것을 명할 수 있다. 2. 제34조제1항 본문에 따라 수출국의 정부기관이 발행한 검역증명서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제34조(수입을 위한 검역증명서의 첨부) ① 지정검역물을 수입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검역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하생략) 1. 제2항에 따라 위생조건이 정해진 경우: 수출국의 정부기관이 동물검역기관의 장과 협의한 서식에 따라 발급한 검역증명서

□ 고양현천 공공주택지구 내 유해기업 이전 반대 (212건)

○ LH에서 창릉신도시 개발지역 내 위치한 유해기업을 고양현천 공공주택지구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 지역주민 및 입주 예정자들의 반대로 재검토 중인 상황에서,

- 레미콘공장 업체들이 이전공사를 시작하려 하는데 이에 대한 해명 요구 및 유해기업 이전 반대의견 표명

▪ 2021년 갑작스레 고양현천 공공주택지구가 지정되고 창릉신도시 내의 기존 레미콘공장, 제조업체, 물류유통기업 등의 사업장 이전지로 검토 중이라는 기사로 인해 지역주민 및 입주 예정자들이 수많은 반대 민원을 접수하였습니다. 현재 LH에서 이전 대상 기업들에 대해 재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 레미콘공장 업체들이 이전을 위한 공사 시작을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역주민 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레미콘공장 이전을 추진하는 것인지 국토교통부, 경기도, 고양시, LH는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전을 추진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기필코 막아낼 것이며 사생결단할 것임을 경고합니다. (5.13., 한국토지주택공사)

□ 울산 율동지구 송전탑 이전설치 요구 (63건)

○ 입주 예정인 ○○아파트 단지에서 약 40m 부근에 설치된 송전탑이 주민들의 조망권, 건강권 등을 위협하고 있어 송전탑 이전설치 요구

* 5월 1주 7건 □ 5월 2주 63건

▪ 율동지구 아파트 입주 예정자입니다. 작년 6월 높은 경쟁률로 아파트에 당첨되었는데, 중도금 대출까지 시행된 상황에서 아파트 인근에 송전탑이 설치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분양 당시 관련 사실을 안내받지 못하였고, 전국 어디에도 수천 명이 사는 아파트 단지에서 40m 부근에 송전탑이 지어진 곳은 없습니다. 송전탑 설치로 정신적, 재산적 피해를 입게 되었는데, 송전탑 이전설치를 부탁드립니다.  (5.13., 울산광역시도시공사)

알  림  판

1. 주요민원 검토요청 사례

‘주요민원 검토요청 사례’는 한 주간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민원분석시스템(www.pias.go.kr)에 수집된 민원을 모니터링하여 다량으로 증가하였거나   이슈가 된 민원과, 언론 모니터링을 통해 시의성 있는 민원을 발굴하여  관계 기관에 통보, 적극적인 조치 협조 등을 통해 사후관리되고 있습니다.

< 금주의 검토요청 사례 >

페이지	제목	민원번호	소관기관
2P	우리 국민과 함께 우크라이나에서 입국한 고양이 ‘윤기’를 입국 허가해주세요	1AA-2205-0337740	농림축산 식품부

2. 민원분석시스템 이용신청 안내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신문고 민원‧제안 및 외부게시판‧트위터 등을 검색하고 최신 지능정보기술(AI)을 적용하여 분석이 가능한 차세대 민원분석시스템(www.pias.go.kr)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원업무 기관 담당자, 민원빈발 부서의 사업 담당자 등은 이용 신청을 통해 분석시스템을 업무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www.pias.go.kr(업무망)로 접속하셔서 공지사항의 ‘사용자 계정신청 안내’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망은 방화벽 포트 허용 조치를 위해 Helpdesk(070-4108-3625)로 문의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