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5월 3주차 주간동향 (5.16.~5.22.)

[2022.5.25.(수), 제666호]

이슈 키워드

온라인 여론

민원

순위

키워드

언급량

키워드

민원건수

유형

1

대통령 취임

111,517

불법 주정차

70,234

생활불편

2

인사청문회

58,522

장애인 전용구역(불법 주·정차)

10,904

생활불편

3

거리두기(코로나19)

46,621

교통법규 위반(신호, 이륜차 등)

2,959

생활불편

4

청와대 개방

38,746

재개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

1,617

정책관련

5

실외 마스크(코로나19)

32,699

인천 서구(GTX 노선 선정)

1,394

지역이슈

6

집무실(대통령)

25,155

둔촌주공 재건축(공사재개)

1,268

지역이슈

7

2차 추경(코로나19)

20,806

서울 접근성(GTX역 선정)

1,241

지역이슈

8

대통령 퇴임

20,528

정차역 환승센터 신설(검단신도시)

1,228

지역이슈

9

우크라이나(전쟁)

16,886

수도권 서북부지역(GTX 연장)

1,227

지역이슈

10

일상회복(코로나19)

15,517

경기도 구리시(GTX역 선정)

1,000

지역이슈

* 민원 : 국민신문고, 지자체 별도 창구로 접수되어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데이터 분석결과로 중·반복민원 포함(5.16.~5.22.) / 온라인 여론 : 문체부 정책여론수렴시스템 뉴스·트위터·커뮤니티 분석결과(5.12.~5.18.)

민원 동향

○ 5월 3주차 민원은 235,367(일평균 33,624건)으로 지난주(242,130건) 대비 2.8% 감소  ※ 안전신문고(51.5%), 국민신문고(31.3%), 새올 등(17.2%)

○ 지역별로는 지난주 대비 대구(11.8%), 세종(10.8%) 등 증가한 반면, 인천(16.0%), 부산(4.2%) 등 감소

○ 분야별로는 대구 염색공단내 수소연료전지발전소 계획 전면철회 민원 등 산업·통상, 노동 순으로 증가

《최근동향(4주간)》	《분야별 현황》

주요 민원

□ 대구 수소연료전지발전소 계획 철회 및 염색단지 이전 요청 (489건)

○ 대구 염색산업단지는 평리뉴타운 지역 서평초와 300m 거리이고, 단지내 수소연료전지발전소가 건립 될 경우 폭파 등 안전성 우려로 발전소 건립 추진 철회와 염색산업단지 이전 요구

* 5월 2주 0건에서 5월 3주 489건으로 증가

▪ 대구 염색공단내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계획을 전면철회하고, 염색단지 전체를 이전 요청합니다. 사업부지 대상인 염색산업단지와 평리뉴타운, 서평초교간의 거리는 불과 300m 밖에 되지 않습니다. 산업단지를 이전해야 할 시점에 발전소 건립을 한다는 것은 절대 납득할 수 없습니다. (5.19., 대구광역시)

▪ 수소연료 전지발전소 계획을 전면 백지화 요청합니다. 발전소 계획에 대한 1만명 이상 주민이 수용 가능한 공간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 요구합니다. 발전소 폭파에 대한 안정성 검토, 폭파시 시뮬레이션 자료 및 사업지구와 반경 3km에 포함된 주거지 및 학교 등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검토자료를 요청하며, 서구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염색공단 전체 이전 및 발전소 건립 백지화를 요구합니다. (5.20., 대구광역시)

< 언론보도, 대구신문(2022.5.17.) 기사 >	< 산업단지와 서평초간 거리>

	염색산단의 탄소중립 친환경 산업단지 조성사업(대구광역시)
□ 추진배경: ‘국가 2050 탄소중립 전략’에 따라 대구시도 2050 탄소중립을 목표* * 온실가스 감축목표: ‘30년까지 ’18년 배출량 대비 45% 감축→‘40년 75% 감축→‘50년 탄소중립 □ 추진과정: 유연탄 설비→수소 기반 발전시스템 구축, 신재생에너지 생산‧발전설비 구축 등 □ 사업비: 총 1조원(국비 4천억원, 시비 4백억원, 민자 56백억원)

□ 유치원 방과후 전담사 업무과중 해결 요구 (288건)

○ 울산시교육청은 유치원 방과후 전담사에게 행정업무 등 교원의 업무를 무분별하게 떠넘기는 것에 대한 중단 요구 * 5월 3주 관련 민원 299건 중 96.3% 차지

▪

검토요청

울산교육청은 전교조의 요구로 만들어진 유치원 방과후 과정 업무 표준안을 빌미로 8시간 방과후 전담사에게 유치원 방과후 회계업무, 강사채용, 인사관리 등 각종 업무를 무분별하게 전부 떠넘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치원 8시간 방과후 전담사는 교원이 아니라 노동자입니다. 노동자로서 본연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방향 제시를 해주십시오 (5.17., 울산광시교육청)

▪ 코로나로 업무과중이 될 때 유치원 방역도우미가 지원되었으며, 방과후 행정실무사 등 여려 인력이 업무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치원 방과후 전담사는 아이들을 교육, 보육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과중한 행정업무 등으로, 업무 경감을 요구해도, 업무는 재량껏 하라고 합니다. 그 피해는 유치원 방과후 원아들이 보고 있습니다. 교육청은 방과후 전담사의 업무가 다른 교직원들과 차별 없이 진행되도록 추진해주세요. (5.17., 울산광역시교육청)

□ 서울대공원 침팬지 광복, 관순의 인도네시아 반출 중단 요구 (82건)

○ 서울대공원에서 사육 중인 침팬치 광복, 관순이 남매를 공간 관리가 어렵고, 개체보전 가치가 떨어진다는 이유로 동물복지를 장담할 수 없는 인도네시아로 반출하는 것에 대해 중단 요구

▪ 서울대공원 측은 공간 관리가 어렵고, 개체 보전 가치가 떨어진다는 이유로 침팬지 광복, 관순을 인도네시아로 반출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해당 침팬지들의 부적응 상황을 개선하고 건강한 생활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책임을 다할 의무가 있지만, 그 의무를 저버리고 다른곳으로 이전하는 결정을 하였는데, 이전되는 사파리는 동물을 오락의 수단으로 취급한다는 악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대공원은 침팬지 반출을 중단하고 동물에 대한 책임을 다할 것을 요구합니다. (5.21., 서울특별시)

<머니투데이, 22.5.8. 기사>	<JTBC, 22.4.29. 기사>	<연합뉴스, 22.5.8 기사>

알  림  판

1. 주요민원 검토요청 사례

‘주요민원 검토요청 사례’는 한 주간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민원분석시스템(www.pias.go.kr)에 수집된 민원을 모니터링하여 다량으로 증가하였거나   이슈가 된 민원과, 언론 모니터링을 통해 시의성 있는 민원을 발굴하여  관계 기관에 통보, 적극적인 조치 협조 등을 통해 사후관리되고 있습니다.

< 금주의 검토요청 사례 >

페이지	제목	민원번호	소관기관
3P	유치원 방과후 전담사 매뉴얼 요구	1AA-2205-0508282	울산광역시 교육청

2. 민원분석시스템 이용신청 안내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신문고 민원‧제안 및 외부게시판‧트위터 등을 검색하고 최신 지능정보기술(AI)을 적용하여 분석이 가능한 차세대 민원분석시스템(www.pias.go.kr)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원업무 기관 담당자, 민원빈발 부서의 사업 담당자 등은 이용 신청을 통해 분석시스템을 업무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www.pias.go.kr(업무망)로 접속하셔서 공지사항의 ‘사용자 계정신청 안내’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망은 방화벽 포트 허용 조치를 위해 Helpdesk(070-4108-3625)로 문의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