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5월 4주차 주간동향 (5.23.~5.29.)

[2022.6.1.(수), 제667호]

이슈 키워드

온라인 여론

민원

순위

키워드

언급량

키워드

민원건수

유형

1

정상회담(한·미)

67,806

불법 주정차

70,381

생활불편

2

IPEF(경제안보 동맹)

46,735

장애인 전용구역(불법 주·정차)

10,922

생활불편

3

북한미사일

33,880

서울 접근성(GTX역 선정 요구)

4,415

지역이슈

4

거리두기(코로나19)

30,637

검단 신도시(GTX 연장)

3,940

지역이슈

5

탄소중립

27,214

인천 서구(GTX 노선 선정)

3,858

지역이슈

6

원숭이두창

23,499

수도권 서북부지역(GTX 연장)

3,667

지역이슈

7

북한 코로나

18,443

복합쇼핑몰(GTX역 관련)

3,288

지역이슈

8

추도식(노무현 전 대통령)

14,923

교통법규 위반(신호, 이륜차 등)

2,013

생활불편

9

국무총리 인준(한덕수)

14,405

재개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

1,649

정책관련

10

일상회복(코로나19)

13,432

둔촌주공 재건축(공사재개)

1,538

지역이슈

* 민원 : 국민신문고, 지자체 별도 창구로 접수되어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데이터 분석결과로 중·반복민원 포함(5.23.~5.29.) / 온라인 여론 : 문체부 정책여론수렴시스템 뉴스·트위터·커뮤니티 분석결과(5.19.~5.25.)

민원 동향

○ 5월 4주차 민원은 237,657(일평균 33,951건)으로 지난주(240,435건) 대비 1.2% 감소  ※ 안전신문고(50.1%), 국민신문고(33.1%), 새올 등(16.8%)

○ 지역별로는 지난주 대비 인천(27.7%), 제주(7.1%) 등 증가한 반면, 대구(13.7%), 광주(7.1%) 등 감소

○ 분야별로는 검단신도시 F1 부지 카페거리 특화구역 선정 요구 민원 등 문화, 교통 순으로 증가

《최근동향(4주간)》	《분야별 현황》

주요 민원

□ 6.1 지방선거 유세 관련 소음 및 불법행위 단속 요구 (248건)

○ 지방선거 후보자의 확성기 사용에 의한 선거 유세로 소음 공해 피해가 심각하며, 유세차량의 주정차 위반, 차량 통행 방해 등 불법행위 단속 요구

* 5월 2주 35건에서 5월 4주 248건으로 608.6% 증가

▪ 사거리 각 모퉁이마다 선거차량이 주차하고 있어서 통행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직선거법상 소음을 규제하고 있는데, 노래를 시끄럽게 하루 종일 틀어놔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보통 소음 공해, 주정차 위반을 하면 칼같이 벌금 등, 제재당하는데 후보자들은 해당하지 않나요? (5.26.,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이른 아침부터 거주지 근처에서 선거 유세 차량의 노래 소리가 시끄럽게 이어졌습니다. 창문을 닫았는데도 또렷하게 들릴 정도로 소리가 커서 허용된 소리 크기가 맞는지 의심됩니다. 음량이 큰 같은 소리를 반복적으로 듣는 경우 스트레스가 상당합니다. (5.2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직선거법(법률 제18841호, 2022.4.20.)」	< JTBC(2022.5.26.) 기사 >
제79조(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⑧ 확성장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소음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1. 자동차에 부착된 확성장치 정격출력 3키로와트 및 음압수준 12데시벨.(중략) 시·도지사선거 후보자용의 경우 정격출력 40키로와트 및 음압수준 150데시벨

□ 용인 수지 ○○단지 아파트 준공 반대 요구 (84건)

○ 수지 ○○단지 건설사는 공동시설은 전혀 개방하지 않고 사전점검을 실시 하였고, 입주예정자협의회에서 안전을 위해 요청한 사항은 전혀 반영하지 않는 등 부실시공 아파트의 준공 승인 반대

▪

검토요청

수차례 입주예정자협의회에서 요청한 사항들은 무시하고 무리하게 사전점검을 진행하였습니다. 공동시설은 전혀 개방되지 않았고, 안전 개선사항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분명한 하자임에도 불구, 준공 후 보수해 주겠다고 합니다. 하자 보수 및 안전 검사를 완료하고 준공승인 신청을 하도록 해주시기 바라며, 부실설계, 부실시공 아파트의 준공승인을 전대 반대합니다. (5.23., 경기도 용인시)

□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에 따른 적용 대상 확인 등 문의 (47건)

○ 공정한 직무수행 보장을 위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으로 국민권익위원회 및 각 기관에 관련 법 위반 여부 및 적용 대상 확인 등 문의

※ 이해충돌 :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

▪ 당사는 기타공공기관의 계약사무를 위탁받아 계약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 건별로 제한 여부 확인서 받고 있는데 이해충돌 방지하고자 해당 사항을 확인한 건에 대해서 최초 1회만 확인서를 받아서 이후 계약 건도 갈음되는지 문의합니다. (5.26., 조달청)

▪ 정부부처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 후 공공기관 임원으로 재취업되었고, 퇴직 전 정부부처 관계자와 식사를 함께할 경우 해당 공공기관장이 신고를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5.24., 국민권익위원회)

▪ 국가계약법을 적용받는 공공기관에서 계약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 수의계약 체결 제한의 적용을 받는 “수의계약”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궁금합니다. (5.24., 국민권익위원회)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법률 제18191호, 2022.5.19.)」
□ (목적)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 사적 이익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 확보 □ (적용대상)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임직원 국·공립학교, 교직원, 공무수행사인* * 각종 위원회 위원 및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사인 등 □ (제한·금지) 직무관련 외부활동 제한, 가족채용제한, 수의계약 제한,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사용·수익 금지, 직무상 비밀 등 이용금지 □ (신고·제출 의무)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신청,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 매수 신고,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 활동 내역제출,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퇴직자 사전접촉 신고

< 언론보도, MBC(2022.5.18.) 기사 >	< 국민권익위, 보도자료(2022.5.18.)>

알  림  판

1. 주요민원 검토요청 사례

‘주요민원 검토요청 사례’는 한 주간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민원분석시스템(www.pias.go.kr)에 수집된 민원을 모니터링하여 다량으로 증가하였거나   이슈가 된 민원과, 언론 모니터링을 통해 시의성 있는 민원을 발굴하여  관계 기관에 통보, 적극적인 조치 협조 등을 통해 사후관리되고 있습니다.

< 금주의 검토요청 사례 >

페이지	제목	민원번호	소관기관
2P	수지 ○○동 입주 예정 아파트 준공승인 반대	1AA-2205-0743791	경기도 용인시

2. 민원분석시스템 이용신청 안내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신문고 민원‧제안 및 외부게시판‧트위터 등을 검색하고 최신 지능정보기술(AI)을 적용하여 분석이 가능한 차세대 민원분석시스템(www.pias.go.kr)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원업무 기관 담당자, 민원빈발 부서의 사업 담당자 등은 이용 신청을 통해 분석시스템을 업무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www.pias.go.kr(업무망)로 접속하셔서 공지사항의 ‘사용자 계정신청 안내’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망은 방화벽 포트 허용 조치를 위해 Helpdesk(070-4108-3625)로 문의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