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6월 2주차 주간동향 (6.6.~6.12.)

[2022.6.15.(수), 제669호]

이슈 키워드

온라인 여론

민원

순위

키워드

언급량

키워드

민원건수

유형

1

물가

57,970

불법 주정차

69,596

생활불편

2

미사일(북한)

33,580

장애인 전용구역(불법 주·정차)

10,694

생활불편

3

화물연대

27,478

서울 접근성(GTX역 선정)

2,650

지역이슈

4

원숭이두창

24,104

교육부 중앙투자심사(학교 신설)

2,590

정책관련

5

장관후보자

23,771

인천 서구(GTX 노선 선정)

2,486

지역이슈

6

현충일

22,334

수도권 서북부지역(GTX 연장)

2,246

지역이슈

7

우크라이나

21,782

검단 신도시(GTX 노선 선정)

2,173

지역이슈

8

핵실험(북한)

13,502

복합쇼핑몰(GTX역 관련)

2,001

지역이슈

9

손실보전(코로나19)

13,325

교통법규 위반(신호, 이륜차 등)

1,986

생활불편

10

반도체

12,107

둔촌 건설현장(공사재개)

956

지역이슈

* 민원 : 국민신문고, 지자체 별도 창구로 접수되어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데이터 분석결과로 중·반복민원 포함(6.6.~6.12.) / 온라인 여론 : 문체부 정책여론수렴시스템 뉴스·트위터·커뮤니티 분석결과(6.2.~6.8.)

민원 동향

○ 6월 2주차 민원은 224,575건(일평균 32,082건)으로 지난주(216,154건) 대비 3.9% 증가  ※ 안전신문고(52.7%), 국민신문고(31.9%), 새올 등(15.4%)

○ 지역별로는 지난주 대비 제주(11.2%), 세종(10.5%) 등 증가한 반면, 경북(2.2%), 충북(1.9%) 등 감소

○ 분야별로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기준 개정 촉구 등 교육, 관광 순으로 증가

《최근동향(4주간)》	《분야별 현황》

주요 민원

□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 이의 (435건)

○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에서 고용보험 가입자가 제외되는 등 지급 형평성에 대한 이의

* 6차 지원금 신청·지급기간

	기수급자(1~5차)	신규
지원대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신청기간	’22.6.8. ~ ’22.6.13.	’22.6.23. ~ ’22.7.1.
지급기간	’22.6.13. ~ ’22.6.17.	8월말(예정)

▪ 저는 1~5차 지원금을 받은 중학교 스포츠강사입니다. 올해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시켜 이번 6차 지원금은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작년과 같은 일을 하는데도 고용보험에 가입했다는 이유만으로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6.10., 고용노동부)

▪ 작년에 실업급여를 받았다는 이유로 이번 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프리랜서인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었던 것도 일이 없어서 8개월간 쓰레기 반입장에서 일해서입니다. 이렇게 겨우겨우 생계를 꾸려가고 있는데, 작년에 처음 받은 실업급여 때문에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건 너무한 처사 아닙니까? (6.8., 고용노동부)

□ 전주 ○○아파트 공사현장 진출입로 변경 요청 (134건)

○ 공사현장 진출입로가 서로 마주보고 있는 2개 아파트 단지 중 준공시기가 늦은 ○○아파트의 진출입로를 다른 방향으로 변경 요청

- 먼저 입주하는 아파트의 유일한 출입구가 공사 중인 ○○아파트의 진출입로와 겹쳐 보행자 안전사고 발생 우려

▪

검토요청

우리 아파트의 유일한 출입구와 맞은편 아파트의 공사 출입구가 맞대고 있습니다. 아파트 입주 후 최소 2년 넘게 출입구가 겹쳐 보행자 안전사고 우려 및 많은 교통 혼잡이 예상되니, 맞은편 아파트 공사 출입구를 다른 방향으로 분산시켜 주시고 입주 후 출입구가 겹치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6.8., 전라북도 전주시)

□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기준 개정 촉구 (1,723건)

○ 위례 신도시 내 초등학교 신설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의 미승인으로 무산됨에 따라 현행 중앙투자심사기준을 개정하여 초등학교 신설을 승인해달라는 집단민원 발생

- 현행 심사기준은 현재 시점의 학교 설립 수요를 기준으로 판단하나, 신도시의 경우 향후 신규 아파트 건설 및 인구 유입 증가 등을 반영하도록 심사기준 개정 요청

▶신도시 내 학교 신설 관련 언론보도

▪ 위례 신도시 아파트 주민입니다.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기준은 현재 시점의 학교 설립 수요를 가장 큰 비중으로 감안하고 있으나, 신도시의 경우 현재는 학교가 과밀이 아니더라도 신규 아파트가 건설되고 인구가 계속 유입되면 향후 2~3년 내 과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밀이 예상된다면 과밀이 발생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학교를 설립해야 합니다. 학교 신설을 위한 최소 세대수는 미달하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의 통학 수요가 있고 인근 택지의 아파트 분양 계획이 취소될 가능성이 없어서 세대수 증가가 예상되는 경우 학교 설립이 가능하도록 심사기준을 개정해야 아이들의 통학 불편을 최소화하고 학부모들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신도시 소재 학교에 대한 심사기준은 현재의 시대 상황과 교육 현실을 반영하여 대폭 개정되어야 합니다. (6.12., 교육부)

▶참고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89조(학교의 결정기준) ① 학교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0. 초등학교는 2개의 근린주거구역단위에 1개의 비율로, 중학교 및 고등학교는 3개 근린주거구역단위에 1개의 비율로 배치할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린주거구역의 범위는 이미 개발된 지역의 경우에는 개발현황에 따라 정하고, 새로이 개발되는 지역의 경우에는 2천세대 내지 3천세대를 1개 근린주거구역으로 한다. 다만, 인접한 지역의 개발여건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2천세대 미만인 지역을 근린주거구역으로 할 수 있다.

알  림  판

1. 주요민원 검토요청 사례

‘주요민원 검토요청 사례’는 한 주간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민원분석시스템(www.pias.go.kr)에 수집된 민원을 모니터링하여 다량으로 증가하였거나   이슈가 된 민원과, 언론 모니터링을 통해 시의성 있는 민원을 발굴하여  관계 기관에 통보, 적극적인 조치 협조 등을 통해 사후관리되고 있습니다.

< 금주의 검토요청 사례 >

페이지	제목	민원번호	소관기관
2P	전주 ○○아파트 공사현장 진출입로 변경 요청	1AA-2206-0234234	전라북도 전주시

2. 민원분석시스템 이용신청 안내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신문고 민원‧제안 및 외부게시판‧트위터 등을 검색하고 최신 지능정보기술(AI)을 적용하여 분석이 가능한 차세대 민원분석시스템(www.pias.go.kr)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원업무 기관 담당자, 민원빈발 부서의 사업 담당자 등은 이용 신청을 통해 분석시스템을 업무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www.pias.go.kr(업무망)로 접속하셔서 공지사항의 ‘사용자 계정신청 안내’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망은 방화벽 포트 허용 조치를 위해 Helpdesk(070-4108-3625)로 문의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