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6월 3주차 주간동향 (6.13.~6.19.)

[2022.6.22.(수), 제670호]

이슈 키워드

온라인 여론

민원

순위

키워드

언급량

키워드

민원건수

유형

1

물가

91,044

불법 주정차

70,092

생활불편

2

화물연대(파업)

60,821

장애인 전용구역(불법 주·정차)

10,744

생활불편

3

기준금리

29,887

교육부 중앙투자심사(학교신설)

3,163

정책관련

4

우크라이나(전쟁)

24,413

인천 서구(GTX 노선 선정)

2,912

지역이슈

5

누리호(한국형발사체)

21,765

서울 접근성(GTX역 선정 요구)

2,748

지역이슈

6

집무실(대통령)

17,325

수도권 서북부지역(GTX 연장)

2,645

지역이슈

7

환율

16,690

인천 서구(GTX 노선 선정)

3,858

지역이슈

8

코스피(주식)

15,545

교통법규 위반(신호, 이륜차 등)

2,349

생활불편

9

방사포(북한)

15,345

과태료부과 요청(불법 현수막 등)

2,218

생활불편

10

원숭이두창(전염병)

12,990

아파트 준공(위례 분양 확정 요구)

2,027

지역이슈

* 민원 : 국민신문고, 지자체 별도 창구로 접수되어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데이터 분석결과로 중·반복민원 포함(6.13.~6.19.) / 온라인 여론 : 문체부 정책여론수렴시스템 뉴스·트위터·커뮤니티 분석결과(6.9.~6.15.)

민원 동향

○ 6월 3주차 민원은 246,110건(일평균 35,159건)으로 지난주(228,286건) 대비 7.8% 증가  ※ 안전신문고(48.6%), 국민신문고(35.8%), 새올 등(15.6%)

○ 지역별로는 지난주 대비 제주(22.4%), 경기(13.9%) 등 증가한 반면, 울산(4.6%), 부산(4.5%) 등 감소

○ 분야별로는 화상투약기(약 자판기) 도입 논의 중단 요구 민원 등 보건, 주택·건축 순으로 증가

《최근동향(4주간)》	《분야별 현황》

주요 민원

□ 광주 화정아이파크 사고 관련 적극적 후속 조치 요구 (217건)

○ 광주 서구청은 입점 상가 입장만 대변하는 등, 철거를 위한 안정화 작업 지연을 방조하는 행위에 대한 불만 민원

- 아파트 철거 당사자인 입주예정자들과의 우선적 협의와 안전한 철거를 위한 빠른 행정절차 논의 요구

▪ 광주 서구청은 입주예정자들의 문제는 뒷전이고 상가 입장만 대변하여, 안정화 작업 지연을 방조하고 있는 듯한 행위에 대하여 소극행정신고 민원을 제기합니다. (6.13., 광주광역시 서구) ▪ 서구청은 입주예정자는 뒤로 한 채 상가 피해 보상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약 800세대의 입주예정자와 지역 발전과 안전을 위해 안전한 철거와 빠른 행정절차에 대해 논의가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6.14., 광주광역시 서구)
【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2022. 1. 11.) 】	< 사고사진, 연합뉴스 >
(주요내용) 광주 서구 화정동에서 공사 중이던 아이파크 2단지 201동 23층~38층 대부분이 붕괴한 사고로, 사망 6명 및 부상 1명 피해, 모든 동 철거 후 재건축, 2028년 완공 예정

□ 다산 ○○단지 입점 상가 불법 영업행위 단속 요구 (504건)

○ 다산 ○○단지 입점 상가들의 무분별한 불법 영업행위로 단지 환경문제 및 입주민 안전에 심각한 피해 발생에 따른 단속 요구 * 6월 2주 5건에서 6월 3주 504건으로 9,980.0% 증가

▪

검토요청

다산 중심지역에 위치한 ○○단지는 상가와 혼재 되어 있는 건물로 입점 상가들의 무분별한 불법 영업형태로 단지 환경문제 및 입주민 안전에 심각한 피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부 상가들은 모객행위를 위한 불법 테이블 등을 단지 공용부에 설치 함으로써 수많은 쓰레기와 입주민의 도보통행등에 심각한 피해를 끼치고 있으며, 늦은 시간 소음으로 인한 저층 세대의 피해 또한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에 시정조치 부탁드립니다. (6.16., 경기도 남양주시)

□ 화상투약기(약 자판기) 도입 논의 중단 요구 (2,946건)

○ 과기정통부의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 화상투약기 도입 실증특례 반대 및 논의 중단 요구 - 편의성만을 내세워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무시하고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화상투약기 도입 반대

* 화상투약기 : 약국이 문 닫는 야간이나 공휴일에 화상으로 약사의 복약상담을 받으며, 일반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는 화상 투약 서비스

▪ 약국에서 약사와 상담하고 먹어도 부작용 위험에서 벗어날 수 없는데, 자판기에서 약을 사 먹어요? 약국이 먼 곳에서나 어쩔 수 없이 자판기를 쓰겠지만, 좁은 나라에서 무슨 실효성이 있다고 설치하나요. (6.1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약 자판기 규제 샌드박스를 통과시키려고 한다면서요. 약을 자판기에 넣으면 안정성은 누가 책임지고 약화 사고가 나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자판기가 신기술인가요? 정부는 세금으로 그럴듯한 신기술을 연구해야지 자판기 같은 구시대적 기술에 숟가락 올리지 마세요 (6.16., 보건복지부)

▪ 과기부는 근시안적 접근으로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망치지 마세요. 약 자판기는 선진화된 기술이 아닙니다. 약국 접근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나라들이 어쩔 수 없이 고려하는 옵션이고, 도리어 접근성이 악화되는 결과가 생기는 최악의 선택입니다. (6.1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2019. 1. 17.시행)
(주요내용) 기업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도록 사업자가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일정 조건에서 시장에 우선 출시해 시험·검증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제의 전부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 그 과정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토대로 합리적으로 규제를 개선하는 제도

< 언론보도, KBS(2022.6.19.) >	< 언론보도, 뉴스1(2022.6.20.) >

2022-01호

민원 예보(발령) 예보(모니터링)

□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기준 개정 요구

2022. 6. 22. | 3단계(심각)	교육부

신도시 내 초등학교 신설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의 미승인으로 무산됨에 따라 학생들의 통학 불편 최소화를 위해 현행 심사기준을 개정하여 학교 신설 승인 요구

* 현행 심사기준은 현재 시점의 학교 설립 수요를 기준으로 판단하나, 신도시의 경우 향후 신규 아파트 건설 및 인구 유입 증가 등을 반영하도록 심사기준 개정 요청

▸ 6월 3주 민원은 2,139건으로 6월 2주(1,723건)보다 24.1% 증가, 일 평균 306건

▪

검토요청

위례 신도시 아파트 주민입니다.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기준은 현재 시점의 학교 설립 수요를 가장 큰 비중으로 감안하고 있으나, 신도시의 경우 현재는 학교가 과밀이 아니더라도 신규 아파트가 건설되고 인구가 계속 유입되면 향후 2~3년 내 과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밀이 예상된다면 과밀이 발생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학교를 설립해야 합니다. 학교 신설을 위한 최소 세대수는 미달하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의 통학 수요가 있고 인근 택지의 아파트 분양 계획이 취소될 가능성이 없어서 세대수 증가가 예상되는 경우 학교 설립이 가능하도록 심사기준을 개정해야 아이들의 통학 불편을 최소화하고 학부모들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신도시 소재 학교에 대한 심사기준은 현재의 시대 상황과 교육 현실을 반영하여 대폭 개정되어야 합니다. (6.13., 교육부)

< 신청인 현황 >	< 키워드 분석 >

알  림  판

1. 주요민원 검토요청 사례

‘주요민원 검토요청 사례’는 한 주간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민원분석시스템(www.pias.go.kr)에 수집된 민원을 모니터링하여 다량으로 증가하였거나   이슈가 된 민원과, 언론 모니터링을 통해 시의성 있는 민원을 발굴하여  관계 기관에 통보, 적극적인 조치 협조 등을 통해 사후관리되고 있습니다.

< 금주의 검토요청 사례 >

페이지	제목	민원번호	소관기관
2P	다산 ○○단지 상가 불법영업 행위 시정 요구	1AA-2206-051094	경기도 남양주시
4P	신도시 소재 학교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기준 개정 촉구	1AA-2206-0378311	교육부

2. 민원분석시스템 이용신청 안내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신문고 민원‧제안 및 외부게시판‧트위터 등을 검색하고 최신 지능정보기술(AI)을 적용하여 분석이 가능한 차세대 민원분석시스템(www.pias.go.kr)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원업무 기관 담당자, 민원빈발 부서의 사업 담당자 등은 이용 신청을 통해 분석시스템을 업무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www.pias.go.kr(업무망)로 접속하셔서 공지사항의 ‘사용자 계정신청 안내’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망은 방화벽 포트 허용 조치를 위해 Helpdesk(070-4108-3625)로 문의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