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6월 4주차 주간동향 (6.20.~6.26.)

[2022.6.29.(수), 제671호]

이슈 키워드

온라인 여론

민원

순위

키워드

언급량

키워드

민원건수

유형

1

물가

91,284

불법 주정차

66,710

생활불편

2

서해공무원

34,122

장애인 전용구역(불법 주·정차)

10,176

생활불편

3

기준금리

32,468

인천 지하철(GTX 착공 요구)

3,570

지역이슈

4

누리호(한국형발사체)

32,208

서울 접근성(GTX역 선정 요구)

3,328

지역이슈

5

원숭이두창(전염병)

24,128

서울시 위례선(마천역 연결)

3,324

지역이슈

6

경찰국

21,267

인천 서구(GTX 노선 선정)

3,322

지역이슈

7

비상경제

20,795

교육부 중앙투자심사(학교신설)

3,279

정책관련

8

월북

18,581

수도권 서북부지역(GTX 연장)

3,176

지역이슈

9

최저임금

15,449

인천 서구(GTX 노선 선정)

3,058

지역이슈

10

분향가상한제

12,512

교통법규 위반(신호, 이륜차 등)

2,813

생활불편

* 민원 : 국민신문고, 지자체 별도 창구로 접수되어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데이터 분석결과로 중·반복민원 포함(6.20.~6.26.) / 온라인 여론 : 문체부 정책여론수렴시스템 뉴스·트위터·커뮤니티 분석결과(6.16.~6.22.)

민원 동향

○ 6월 4주차 민원은 236,657건(일평균 33,808건)으로 지난주(251,482건) 대비 5.9% 감소  ※ 안전신문고(48.5%), 국민신문고(34.5%), 새올 등(17.0%)

○ 지역별로는 지난주 대비 강원(5.4%), 대구(2.0%) 등 증가한 반면, 제주(19.8%), 광주(13.2%) 등 감소

○ 분야별로는 외국인 불법채용 건설현장 단속 요구 및 불법체류신고 민원 등 법무, 외무·통일 순으로 증가

《최근동향(4주간)》	《분야별 현황》

주요 민원

□ 봉담 2지구 공사소음 해결 및 KTX 선로 방음터널 설치 요청 (119건)

○ 화성 ○○아파트 신축공사로 인한 소음 및 비산먼지 피해해결과 봉담 2지구 바로 옆 KTX 운행 소음에 따른 불편으로, 선로에 방음터널 설치 요구

* 6월 1주 4건에서 6월 4주 119건으로 2,875.0% 증가

▪ □□건설이 두 필지의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새벽 4시부터 공사하고, 기준치를 훌쩍 넘는 소음을 발생하는데 화성시는 왜 아무런 대책을 마련해 주지 않나요? 또한 이상한 연기가 많이 납니다. 연기인지 분진인지 화성시는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 주세요(6.24., 경기도 화성시) ▪ 봉담 2지구 A5신축공사로 인해 소음과 먼지 피해가 심합니다. 소음과 먼지로 인해 문도 열수 없고 아침 일찍 시작되는 공사소음에 아이들이 일찍 잠에서 깹니다. 환기를 위해 창문을 열면 공사먼지가 집안으로 들어와 환기조차 두렵습니다. 공사 소음과 먼지피해가 심각합니다. (6.26., 경기도 화성시) ▪ 현재 KTX소음이 너무 심해서 생활에 너무 불편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날씨가 좋아도 문을 열고 생활하기 힘들며, 아이가 있는 집은 잠도 편히 잘 수가 없습니다. KTX 소음방지 터널이 꼭 필요합니다. 생활에 지장을 주는 KTX소음 방지 부탁드립니다. (6.22., 한국토지주택공사)
< 공사장 소음 >	< 봉담 2지구 위치 >
(주거지 소음기준) 07시~18시 : 65dBA, 18시~20시 : 50dBA, 5분간 측정 평균치

□ 구리 수택e구역 이주 및 부분 철거 요청 (369건)

○ 재개발 수택e구역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이주를 개시하였지만, 일부 임차인과 상가 소유주 등이 합법적인 이주를 방해하여, 부분적으로라도 철거 진행 요구

▪ 수택e구역은 2021년 5월 3일부터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이주를 개시하였지만, 이주 개시 14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이주율은 98%로, 이주 철거가 완료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행정당국의 엄정한 입장 표현과 행정 행위를 통해 사업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16., 경기도 남양주시)

□ 광양 황금지구 초등학교 설립 요구 (71건)

○ 황금지구내 학교 부지가 있지만, 학교를 신설하지 않고 2km 거리의 △△초교를 증축하여 통학해야 하는 계획에 대한 불만 민원

- 지구내 학교 부지로 △△초교를 증축‧이전하거나 신규 학교 신설 요구

▪

검토요청

황금지구에서 2km 떨어져 있는 작은 학교를 증축해서 아이들을 수용할 계획이랍니다. 넓고 좋은 택지지구에 학교 건축공간이 있고 4,000세대 이상 거주 예정인데 상식적으로 맞냐고요? 규정이 잘못됐으면 고치고, 현실에 맞게 제도개선 하는게 공무원 아닌가요?. (6.25., 전라남도 교육청)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89조(학교의 결정기준) ① 학교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0. 초등학교는 2개의 근린주거구역단위에 1개의 비율로, 중학교 및 고등학교는 3개 근린주거구역단위에 1개의 비율로 배치할 것. 11. 초등학교는 학생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다른 공공시설의 이용관계를 고려하여야 하며, 통학거리는 1천5백미터 이내로 할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린주거구역의 범위는 이미 개발된 지역의 경우에는 개발현황에 따라 정하고, 새로이 개발되는 지역의 경우에는 2천세대 내지 3천세대를 1개 근린주거구역으로 한다. 다만, 인접한 지역의 개발여건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2천세대 미만인 지역을 근린주거구역으로 할 수 있다.
< 언론보도, 헤럴드경제(2022.6.27.) >

알  림  판

1. 주요민원 검토요청 사례

‘주요민원 검토요청 사례’는 한 주간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민원분석시스템(www.pias.go.kr)에 수집된 민원을 모니터링하여 다량으로 증가하였거나

이슈가 된 민원과, 언론 모니터링을 통해 시의성 있는 민원을 발굴하여

관계 기관에 통보, 적극적인 조치 협조 등을 통해 사후관리되고 있습니다.

< 금주의 검토요청 사례 >

페이지	제목	민원번호	소관기관
3P	광양시 황금동 황금지구 초중학교 설치 요청	1AA-2206-0794667	전라남도 교육청

2. 민원분석시스템 이용신청 안내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신문고 민원‧제안 및 외부게시판‧트위터 등을 검색하고 최신 지능정보기술(AI)을 적용하여 분석이 가능한 차세대 민원분석시스템(www.pias.go.kr)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원업무 기관 담당자, 민원빈발 부서의 사업 담당자 등은 이용 신청을 통해 분석시스템을 업무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www.pias.go.kr(업무망)로 접속하셔서 공지사항의 ‘사용자 계정신청 안내’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망은 방화벽 포트 허용 조치를 위해 Helpdesk(070-4108-3625)로 문의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