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3월 1주차 주간동향 (2.27.~3.5.)

[2023.3.10.(금), 제706호]

이슈 키워드

	일반민원(교통 단속 민원 제외)			교통 단속 민원
순위	키워드	민원건수	순위	키워드	민원건수
1	인천 서구(GTX역 선정 요구)	1,564	1	횡단보도(불법 주정차)	24,813
2	코스닥 상장사(모 기업 대표 처벌 요구)	1,124	2	장애인 전용구역(불법 주정차)	13,527
3	위례 주민(위례신사선 조기개통 요구)	1,043	3	소화전(불법 주정차)	7,277
4	대안 노선(제2경인선 인천시 안 찬반)	657	4	친환경차 충전구역(불법 주정차)	5,433
5	경기도 구리(GTX 갈매역 정차 요구)	587	5	주정차 장소(주정차단속 요구)	3,367
6	출퇴근 고통(검단신도시 5호선 연장 요구)	523	6	버스정류소(불법 주정차)	3,360
7	영흥공원 폐기물(수원 아파트)	510	7	교통법규 위반차량(신호위반 등)	2,815
8	향동역(경의중앙선 향동역 조기 착공 요구)	490	8	방향지시등 미점등(위반 신고)	933
9	영통 소각장(대보수 반대)	436	9	차량 통행(방해 신고)	817
10	불법 광고물(전단지, 현수막 등 신고)	414	10	어린이 보호구역(불법 주정차)	659

※ 국민신문고, 지자체 별도 창구로 접수되어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데이터 분석결과로 중·반복민원 포함(2.27.~3.5.)

민원 동향

○ 3월 1주차 민원은 232,348건(일평균 33,192건)으로 지난주(223,725건) 대비 1.3% 증가  ※ 안전신문고(54.0%), 국민신문고(26.7%), 새올 등(19.3%)

○ 지역별로는 지난주 대비 강원(11.6%), 세종(9.5%) 등 증가한 반면, 제주(15.7%), 대구(10.5%) 등 감소

○ 분야별로는 모 기업 대표 처벌 요구, 탈세 제보 등 재정 및 세무 순으로 증가

【 최근동향(4주간) 】	【 분야별 현황】

주요 민원

□ 검단신도시 아파트 공사 관리감독 강화 요구 (446건)

○ 원자재값 인상과 노조 파업의 여파로 최근 새 아파트 입주가 지연되는 사례가 속출하여 입주 예정자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 검단신도시 한 아파트의 공사가 지연되고 있고 공기를 맞추려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할 경우 부실공사가 우려된다며 관리감독 강화 요구

▪

검토요청

이미 공정이 3개월 이상 뒤쳐져 4차 중도금 시행일도 3개월 미뤄졌으며, 건설사는 늦어진 공기를 만회하기 위해 무리한 공사를 강행하면서 보양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불안한 행태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제발 부실시공이 되지 않도록 인천 서구청의 책임있는 관리 감독을 요청합니다. (3.3., 인천광역시 서구)

▪ 이제라도 정확한 공사지연기간을 파악하여 향후 필요한 공사기간을 산정한 후 하루라도 빨리 수분양자들에게 공지하여 주십시오. 그것이 안전한 주택이 완성되는 첫걸음이자 향후 발생할 혼란을 방지하는 지름길일 것입니다. (3.1., 인천광역시 서구)

【 아파트 공사지연 관련 주요 언론보도 】

<한국경제(’23.3.2.)>

<연합뉴스(’23.3.5.)>

<한국경제(’23.2.21.)>

(기사발췌) 수도권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이 지방자치단체에 준공 인가(사용검사)를 늦춰달라고 요청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주요 이유 중 하나는 공사 미흡이다. 원자재값 수급 차질과 공사비 인상, 중대재해법 시행 등으로 공사 기간이 늦어진 시공사가 입주 일자를 최대한 당기기 위해 서둘러 공사를 진행하다 보니 현장에 문제가 많다는 불만이 쌓이고 있다.

<경인일보(’23.2.17.)>

<한국경제(’23.3.1.)>

□ 예비군 훈련 관련 민원 (256건)

○ 코로나로 인해 정상적으로 실시되지 못했던 예비군 훈련이 3월 2일부터 정상 시행

- 훈련 변경⋅보류⋅연기신청 문의, 훈련 교관⋅조교에 대한 칭찬⋅불만, 지각자 입소 거부에 대한 항의, 훈련장 교통편 불편 등

▪

검토요청

현재 동원훈련 지정자인데 동원 미지정 변경 요청 및 동미참 훈련 변경 요청드립니다. 저처럼 자녀를 혼자 키우는 남자들은 동원훈련 자체가 불가합니다. (3.5., 병무청)

▪ 훈련장으로 가는 교통편이 너무 불편합니다. 대중교통 편을 늘려주시거나, 부대 차원에서 버스 대절 등을 통해 예비군이 늦게 도착하여 훈련에 불참하게 되는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시정 부탁드립니다. (2.28., 국방부)

□ 화성시 능동1초 신설을 위한 학교복합시설 건립 추진 촉구 (90건)

○ 능동1초 신설이 ’16년부터 4차례에 걸쳐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 탈락하며 번번이 무산되자 학생들이 도보 30분이 넘는 거리를 통학

- 교육부가 2월 13일 중앙투자심사 제도개선 추진계획＊을 발표하자 능동1초 신설을 위해 학교복합시설 건립 추진 요구

* 학교 신설 시 학생과 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학교복합시설을 계획할 경우 중앙투자심사를 면제하는 방안 등 포함

▪ 능동1초가 있었다면 안전한 등교할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이 셔틀버스를 타고 ○○초로 등교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2.13. 교육부에서 학교복합시설 신설 시 중투위 면제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고생한 저희 아이들을 위하여 하루라도 빨리 학교 신설이 확정될 수 있도록 이음터(학교복합시설) 신설의 타당성 조사를 진행 부탁드립니다. (3.2., 경기도교육청)
【 주요 언론보도 및 관련자료 】
<중부일보(’21.2.15.)>	<연합뉴스(’21.5.25.)>	<교육부 보도참고자료(’23.2.13.)>

알  림  판

1. 주요민원 검토요청 사례

‘주요민원 검토요청 사례’는 한 주간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민원분석시스템(www.pias.go.kr)에 수집된 민원을 모니터링하여 다량으로 증가하였거나

이슈가 된 민원과, 언론 모니터링을 통해 시의성 있는 민원을 발굴하여

관계 기관에 통보, 적극적인 조치 협조 등을 통해 사후관리되고 있습니다.

< 금주의 검토요청 사례 >

페이지	제목	민원번호	소관기관
2P	검단신도시 아파트 공사 관리감독 강화 요구	1AA-2303-0079749	인천광역시 서구
3P	예비군 훈련 변경 요청	1AA-2303-0134123	병무청

2. 민원분석시스템 이용신청 안내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신문고 민원‧제안 및 외부게시판‧트위터 등을 검색하고 최신 지능정보기술(AI)을 적용하여 분석이 가능한 차세대 민원분석시스템(www.pias.go.kr)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원업무 기관 담당자, 민원빈발 부서의 사업 담당자 등은 이용 신청을 통해 분석시스템을 업무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www.pias.go.kr(업무망)로 접속하셔서 공지사항의 ‘사용자 계정신청 안내’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망은 방화벽 포트 허용 조치를 위해 Helpdesk(070-4108-3625)로 문의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