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8월 5주차 주간동향 (8.28.~9.3.)

[2023.9.7.(목), 제731호]

	일반민원(교통 단속 민원 제외)			교통 단속 민원
순위	키워드	민원건수	순위	키워드	민원건수
1	위례신사선(조속 착공 요구)	7,760	1	횡단보도(불법 주정차)	26,400
2	대안 노선(제2경인선 인천시(안) 찬반)	3,017	2	인도(불법 주정차)	21,743
3	덕은지구(회전교차로 복구 요구)	2,455	3	장애인 전용구역(불법 주정차)	13,206
4	영통 소각장(대보수 반대)	1,726	4	소화전(불법 주정차)	8,683
5	노선협약(서울5호선 연장노선 조속 협의 요구)	939	5	친환경차 충전구역(불법 주정차)	4,723
6	버스 노선(고양 버스 노선 변경 반대)	768	6	버스정류소(불법 주정차)	3,793
7	신혼희망타운(대출금리 인상 철회 요구)	603	7	주정차 장소(주정차단속 요구)	3,380
8	직무유기(성남 창곡천 터널분수 설계불량 시정 요구)	578	8	교통법규 위반차량(신호위반 등)	2,897
9	경의중앙선 향동역(조기 착공 요구)	521	9	방향지시등 미점등(위반 신고)	1,291
10	생활숙박시설(용도변경 기한 연장 요구)	427	10	차량 통행(방해 신고)	756

이슈 키워드

※ 국민신문고, 지자체 별도 창구로 접수되어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데이터 분석결과(8.28.~9.3.)

※ 8월 4주차 대비 순위 신규진입 키워드:

/ 탈락 키워드: 부출입구 개설, 양주회천 등

민원 동향

○ 8월 5주차 민원은 310,974건(일평균 44,425건)으로 지난주(313,702건) 대비 0.9% 감소  ※ 안전신문고(55.8%), 국민신문고(30.2%), 새올 등(14.0%)

○ 지역별로는 지난주 대비 전남(8.6%), 대전(8.2%) 등 증가한 반면, 부산(7.8%), 제주(5.0%) 등 감소

○ 분야별로는 위례신사선 조속 착공 요구 등 과학기술 분야,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 관련 문의 및 신고 등 농림·축산 분야 순으로 증가

【 최근동향(4주간) 】	【분야별 현황】

주요 민원

□ 신생아 특례 주택자금 대출 지원 대상 확대 요구(43건)

○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 안정 정책의 일환으로 출산가구의 주택 구입 및 전세 자금 특례 금리 대출이 신설될 예정(’24.1.~)

▪

검토요청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산한 가구가 대상이며 시행일이 ’24년 1월임에도 ’22년 출산한 가구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아이를 몇 개월 일찍 출산한 가구는 시중은행 금리의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해야합니다. 이미 출산한 가구도 신경을 써 주세요. ’22년 출생아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8.30.)

-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가구가 지원 대상이나 ’23년 출생아부터 적용되어 ’22년 출생아도 지원 요구

□ △△ 공사구역 용도변경 요구(1,447건)

○ ○○시 △△ 공사구역에서 택지조성을 위해 공사 중 암반이 발견되어 발파를 계획하였으나 인근 주민 반대 등으로 인해 일시 중단

- 아파트와 다가구 주택을 비롯해 2,600여 세대가 공사현장을  둘러싸고 있으며 암반 중심부로부터 주거지까지 거리는 80m

- 인근 주민들이 발파가 건축물에 결함을 초래할 위험을 호소하며 발파에 반대하고 해당 지구를 용도변경하여 공원 조성 요구

▪ △△ 지역은 본래 보존녹지지역이었으나 2007년 아파트 부지로 변경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주변이 허허벌판이었으나 지금은 많은 다세대 주택과 아파트가 들어서서 2,600세대 이상 대규모 주거지역이 △△ 지역을 둘러싸고 있는 형태입니다. 발파로 건물에 결함이 생기거나 아이들, 반려동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발파하지 말고 다시 용도변경하여 공원으로 조성해주시기 바랍니다.(8.31.)
	* 출처:경기신문(’23.7.23.)
<인접 아파트에서 바라본 공사구역>	<주거지역이 공사구역을 둘러싼 모습>

□ 신혼희망타운 대출금리 인상 철회 요구(603건)

○ 공공주택 신혼희망타운에 대한 대출금리가 인상됨(8.30.~,연 1.3%→1.6%)

- ‘고정금리 1.3%’라는 당초 정책 홍보 내용과 다른 갑작스러운 인상으로 인해 입주 예정자들의 혼란 가중

※ 신혼희망타운은 시세 대비 낮은 분양가와 연 1.3%의 낮은 고정금리 대출을 제공하고 시세차익의 일부를 정부와 공유

- 신혼희망타운 금리 인상 근거자료 공개, 시세차익 정부공유 비율 인하 또는 대출금리 인상 철회 요구

▪ 신혼희망타운 중도금 입금 중인 입주 예정자입니다. 대출금리를 사전 안내 없이 기습인상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신혼희망타운은 1.3% 고정금리라는 타이틀로 홍보를 해왔습니다. 공고문에 금리 변동에 대해 사전 안내했다고 하나 공고문에는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은 「주택도시기금법」 제10조 제6항에 따른 기금운영계획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10조 제6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금의 운용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입니다. 이 내용으로 국민이 금리가 변동될 것을 어떻게 인지하나요? 금리 인상이라는 큰 계약사항은 계약서 안에 내용이 들어갔어야 합니다. 대출금리 기습인상을 철회해주시기 바랍니다.(8.29.) ▪ 소형평수, 수익공유라는 단점에도 불구하고 계약한 것은 1.3% 고정금리 때문이었습니다. 금리가 0.3%p만 올라도 2,000만원을 추가로 부담해야합니다. 이런 식으로 조금씩 계속 금리를 올리실 건가요? 금리를 올릴 거라면 수익 공유비율을 인하해주세요.(8.29.)
【 주요 언론보도 】
<SBS(’23.8.26.)>	<연합뉴스(’23.9.3.)>	<KBS(’23.8.28.)>

알  림  판

1. 주요민원 검토요청 사례

‘주요민원 검토요청 사례’는 한 주간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민원분석시스템(www.pias.go.kr)에 수집된 민원을 모니터링하여 다량으로 증가하였거나

이슈가 된 민원과, 언론 모니터링을 통해 시의성 있는 민원을 발굴하여

관계 기관에 통보, 적극적인 조치 협조 등을 통해 사후관리되고 있습니다.

< 금주의 검토요청 사례 >

페이지	제목	민원번호	소관기관
2P	신생아 특례 주택자금 대출 지원 대상 확대 요구	1AA-2308-1262459	국토교통부

2. 민원분석시스템 이용신청 안내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신문고 민원‧제안 및 외부게시판‧트위터 등을 검색하고 최신 지능정보기술(AI)을 적용하여 분석이 가능한 차세대 민원분석시스템(www.pias.go.kr)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원업무 기관 담당자, 민원빈발 부서의 사업 담당자 등은 이용 신청을 통해 분석시스템을 업무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www.pias.go.kr(업무망)로 접속하셔서 공지사항의 ‘사용자 계정신청 안내’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망은 방화벽 포트 허용 조치를 위해 Helpdesk(070-4108-3625)로 문의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