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2월 4주차 주간동향(2.19.~2.25.)

[2024.2.29.(목), 제755호]

	일반민원			온라인 여론
순위	키워드	민원건수	순위	키워드	언급량
1	교통 단속 민원(불법주정차 신고 등)	100,548	1	의대 정원(확대)	35,706
2	재개발(○○시 △△구역 재개발 추진 요구)	5,876	2	돌봄(확대)	16,989
3	위례신사선(조속 착공 요구)	3,815	3	응급실(의료인력 부족)	16,438
4	제2경인선(사업 조속 추진 요구)	2,045	4	저출산(대책)	8,791
5	△△시 오피스텔(사용승인 철회 요구)	1,094	5	국민연금(KDI 국민연금 구조개혁방안 발표)	6,863
6	군 비행 훈련(□□시 소음 등 피해 예방 대책 요구)	943	6	순방(독일, 덴마크 방문 연기)	4,673
7	포트홀(보수 요구)	803	7	고용보험(부정수급)	3,884
8	○○도 교육청(◇◇시 학군조정 철회 요구)	596	8	민생토론회(토지 규제개혁)	3,534
9	영통 소각장(대보수 반대)	539	9	그린벨트(비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937
10	불법광고물(전단지, 현수막 등 신고)	474	10	분양가상한제(실거주 의무 유예)	350

이슈 키워드

※ 일반민원: 국민신문고, 지자체 별도 창구로 접수되어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데이터 분석결과(2.19.~2.25.)

온라인 여론: 문체부 제공 자료(2.16.~2.22.)

※ 2월 2주차 대비 순위 신규진입 키워드:

/ 탈락 키워드: 재시공, ○○도로, 통학로 등

민원 동향

○ 2월 4주차 민원은 241,361건(일평균 34,480건)으로 지난주(238,395건) 대비 1.2% 증가  ※ 안전신문고(59.9%), 국민신문고(24.3%), 새올 등(15.8%)

○ 지역별로는 지난주 대비 세종(12.5%), 광주(10.3%) 등 증가한 반면, 경북(13.4%), 대구(8.7%) 등 감소

○ 분야별로는 포트홀 보수 요구 등 도로 분야, ○○시 △△주공 재건축 아파트 유치원 신설 요구 등 교육 분야 순으로 증가

【 최근동향(4주간) 】	【 분야별 현황 】

주요 민원

□ 의대 증원 관련 민원(373건)

○ 의료계가 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전공의 집단사직*, 의대생 동맹휴학** 등 집단행동을 추진해 의료 현장에 혼란 발생

* 수련병원(99개) 점검 결과 사직서 제출 전공의는 80.6%(9,909명), 근무지 이탈 전공의는 72.7%(8,939명)(보건복지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2.27.)

** 관련 언론 보도: 의대생 휴학 신청 누적 1만3천여건...전국 의대생의 70% 수준(연합뉴스,2.27.)

- 의대 증원에 대한 찬반 의견 등 관련 민원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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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요청

제 아기는 선천성 기형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신생아 중환자실 등 여러 우여곡절 끝에 겨우 수술 날짜가 잡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입원 며칠 전 갑자기 전화가 와 수술이 무기한 연기되었으며 언제 수술을 하게 될지 아무것도 정확하게 말해줄 수 없다고 통보받았습니다. 저희 가족은 수술하고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버티며 기다려왔는데 왜 환자와 보호자가 피해를 받아야 하는지 너무 억울합니다. 죽음의 문턱까지 가야만 응급환자인가요. 하루빨리 이 문제가 해결되도록 해주세요.(2.19.)

▪ 2월 19일에 입원하기로 예약이 되어있었는데 당일 아침에 파업으로 인해 수술 진행이 불가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문의해보니 다시 진료를 받아서 수술이 필요한지 검토해야하고 그럼 진료비를 또 내야한다고 합니다. 수술 일정을 다시 잡게 되면 수술에 필요한 검사를 다시하고 그 비용도 환자가 내야한다고 하고요. 너무 불합리합니다.(2.21.)

【주요 언론 보도】

KBS(’24.2.27.)

MBC(’24.2.27.)

SBS(’24.2.26.)

- 예정되었던 수술이 무기한 연기되는 등 의료 공백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며 조속한 정상화를 위한 노력 요구

〈포트홀 보수 관련 민원 동향〉

□ 포트홀(노면 파임 현상) 보수 요구(803건)

○ 최근 눈과 비가 계속되고 춥고 따뜻한 날이 반복되면서 도로 곳곳에 포트홀이 발생하여

- 운전자 안전 위협, 차량 파손 유발, 포트홀을 피하려는 차로 인해 보행자 안전 위협

- 조속하고 확실한 보수를 요구하는 민원이 전국에서 발생

▪ 주행하는 차량들이 포트홀로 인해 급감속하거나 파인 곳을 피해가려고 하면서 사고 위험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타이어 펑크 등 차량이 파손되고 특히 야간에는 도로가 파인 부분이 안 보여서 차에 충격도 심하게 가해집니다. 교통량이 집중되는 도로에 각별히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수를 한 곳도 다시 포트홀이 생기는 경우가 많으니 한번 할 때 제대로 해주세요.(2.24.)

□ ▽▽시 지반 안전진단 요구(22건)

○ ○○도 ▽▽시 △△아파트에 맞닿은 주상복합 공사 현장에서 터파기 공사를 실시

이후 놀이터 등 공사 현장 주변 땅에 균열이 생기고 나날이 그 간격이 넓어져 단지 내 일부 구역이 통행 통제된 상태

▪ 저희 아파트는 신축인데 맞은편 주상복합 공사 현장의 터파기 공사 이후 현장과 맞닿은 쪽 땅이 갈라지고 보도블록이 울퉁불퉁해지며 틈새가 벌어지는 일이 지속적으로 생기고 있습니다. 비 오는 날에는 오전 오후에도 틈새 간격이 차이나게 넓어질 정도로 진행 속도가 빠릅니다. 공사 현장 물고임이 심한데 다짐흙이 쓸려내려가서 지반이 침하되고 싱크홀이라도 생길까봐 불안합니다. 공사 중단 후 정확하게 지반을 진단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2.19.)

주민들이 땅꺼짐 발생을 우려하며 공사 중단 후 지반 정밀 안전 진단 및 보강작업 요구

알  림  판

1. 주요민원 검토요청 사례

‘주요민원 검토요청 사례’는 한 주간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민원분석시스템(www.pias.go.kr)에 수집된 민원을 모니터링하여 다량으로 증가하였거나

이슈가 된 민원과, 언론 모니터링을 통해 시의성 있는 민원을 발굴하여

관계 기관에 통보, 적극적인 조치 협조 등을 통해 사후관리되고 있습니다.

< 금주의 검토요청 사례 >

페이지	제목	민원번호	소관기관
2P	의대 증원 관련 민원	1AA-2402-0598964	보건복지부

※ 국민권익위원회는 집단민원을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처리하기 위해 집단고충조사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 기관이 관련되어 있거나 이해관계가 첨예하여 당사자 간 해결이 쉽지 않은 집단민원을 조정‧중재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한 경우 연락(044-200-7418, 7321) 바랍니다.

2. 민원분석시스템 이용신청 안내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신문고 민원‧제안 및 외부게시판‧트위터 등을 검색하고 최신 지능정보기술(AI)을 적용하여 분석이 가능한 차세대 민원분석시스템(www.pias.go.kr)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원업무 기관 담당자, 민원빈발 부서의 사업 담당자 등은 이용 신청을 통해 분석시스템을 업무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www.pias.go.kr(업무망)로 접속하셔서 공지사항의 ‘사용자 계정신청 안내’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망은 방화벽 포트 허용 조치를 위해 Helpdesk(070-4108-3625)로 문의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