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3월 1주차 주간동향(2.26.~3.3.)

[2024.3.8.(금), 제756호]

	일반민원			온라인 여론
순위	키워드	민원건수	순위	키워드	언급량
1	교통 단속 민원(불법주정차 신고 등)	78,544	1	전공의(의대 정원 확대)	33,303
2	재개발(○○시 △△구역 재개발 추진 요구)	1,987	2	의대 정원(확대)	25,826
3	△△시 오피스텔(안전 점검 재실시 요구)	1,758	3	응급실(의료인력 부족)	16,394
4	영통 소각장(대보수 반대)	1,171	4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방안 공시 상장사 지원)	9,277
5	○○지구(고등학교 설립 요구)	1,064	5	저출산(대책)	8,343
6	제2경인선(사업 조속 추진 요구)	903	6	보호구역(군사보호구역 해제)	5,650
7	위례신사선(조속 착공 요구)	725	7	민생토론회(군사보호구역 해제)	3,828
8	불법광고물(전단지, 현수막 등 신고)	605	8	늘봄학교(시행)	2,021
9	△△교(○○지구-□□공원 다리 설치 요구)	492	9	교육특구(31곳 선정)	1,638
10	○○도 교육청(□□시 학군조정 철회 요구)	382	10	그린벨트(비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1,386

이슈 키워드

※ 일반민원: 국민신문고, 지자체 별도 창구로 접수되어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데이터 분석결과(2.26.~3.3.)

온라인 여론: 문체부 제공 자료(2.23.~2.29.)

※ 2월 4주차 대비 순위 신규진입 키워드:

/ 탈락 키워드: 군 비행 훈련, 포트홀 등

민원 동향

○ 3월 1주차 민원은 241,961건(일평균 34,566건)으로 지난주(241,361건) 대비 0.2% 증가  ※ 안전신문고(62.4%), 국민신문고(23.0%), 새올 등(14.6%)

○ 지역별로는 지난주 대비 경북(6.2%), 인천(5.5%) 등 증가한 반면, 부산(7.6%), 광주(6.5%) 등 감소

○ 분야별로는 ◇◇시 아파트 쓰레기 수거 문제 해결 요구 등 환경 분야, ▽▽시 지하철역 위치 재검토 요구 등 도시 분야 순으로 증가

【 최근동향(4주간) 】	【 분야별 현황 】

주요 민원

〈관련 민원 동향〉

□ △△시 오피스텔 안전 점검 재실시 요구(1,758건)

○ ○○도 △△시 □□오피스텔은 건물 곳곳에 누수, 옥상에 물고임이 있어 입주 예정자들이 사용승인에 반대해왔으나 승인 처리됨(2.16.)

사용승인을 취소하고 안전 점검을 재실시하여 승인을 재검토 요구

▪

검토요청

□□오피스텔 수분양자입니다. 공사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전점검이 진행되더니 현재 건물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작년에 공사 중단을 겪고 넉넉하지 않은 준공기일에 맞추려 급히 공사가 진행된 결과 주차장을 포함한 건물 곳곳에 물이 흐르고 옥상에는 물이 흥건하여 누수와 범람 우려가 있습니다. 시에 이러한 문제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사용승인을 신중히 내어달라는 의사를 전달해왔으나 얼마 전 사용승인이 되었습니다. 승인을 취소하고 재차 안전 검토를 면밀히 진행하여 안전이 담보될 시 최종 결정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2.26.)

▪ 작년에 공사가 약 세 달간 중단되어 시공사는 정해진 기한을 맞추기 위해 급속도로 공정률을 높였습니다. 시공상 하자 보수가 완료됐다고 하지만 아직 주차장 곳곳에서 누수가 계속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비가 오지 않는 날에도 벽을 타고 물이 흐릅니다. 주변에 도로도 제대로 조성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안전한 집으로 이사하고 싶습니다. 입주 기간을 연기하고 확실히 다시 공사해주세요.(2.26.)

【주요 언론 보도】

경인일보(’24.2.18.)

아시아경제(’24.2.19.)

인천일보(’24.2.21.)

□ 농막‘농촌 체류형 쉼터’에 포함 요구(43건)

○ 농림부가 ‘농촌 체류형 쉼터’*를 도입하여 도시민의 농촌 생활 유입을 유도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예정(농지법 개정)

＊ 도시민들이 잠시 머물 수 있도록 농지에 지은 컨테이너나 조립식 주택 등

- 기존 농막*도 일정 기준을 갖추면 ‘농촌 체류형 쉼터’에 포함될 수 있게 해달라는 민원 발생

▪ 법을 개정하여 이제 주말이면 쉼터에서 잠도 자고 쉴 수 있다는 발표를 보았습니다. 현재 설치되어 있는 농막들이 매우 많고 이 또한 쉼터 개념입니다. 기존에 설치된 농막이 소화시설 설치 등 일정 기준을 갖추어 농촌 체류형 쉼터로 사용될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2.27.)

＊ 농기구나 농작물을 보관하거나 농사일 중간에 잠깐 쉬는 용도의 임시 건축물로,     연면적 20㎡이하 및 주거목적이 아닌 경우로 제한됨

□ ◎◎시 아파트 비탈면 보강 요구(88건)

○ ○○도 ◎◎시 △△아파트는 외곽부 비탈면에 빗물처리시설이 없고 비탈면 보호공이 적절하게 시공되지 않음

이로 인해 강우 시 및 해빙기에 표층이 파괴되고 토사가 유실되는 등 지반 변형이 가속화되는 중

붕괴된 비탈면 보강, 안전펜스 설치, 비탈면 상부에 빗물처리시설 설치 요구

▪ 현재 저희 아파트에서는 단지 외곽부 비탈면 붕괴와 단지 내 보행로, 우·오수 맨홀 주변의 침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집중호우 시 비탈면 보호공이 적절하게 시공되지 않은 비탈면에서 표층파괴와 토사유실이 관찰됩니다. 그리고 비탈면 상부에 빗물받이가 설치되어있지 않아 강우 시 표층수 배수처리가 되지 않고 비탈면 안정성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비탈면 보강공사와 적절한 빗물처리시설 설치가 시급합니다.(2.27.)

알  림  판

1. 주요민원 검토요청 사례

‘주요민원 검토요청 사례’는 한 주간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민원분석시스템(www.pias.go.kr)에 수집된 민원을 모니터링하여 다량으로 증가하였거나

이슈가 된 민원과, 언론 모니터링을 통해 시의성 있는 민원을 발굴하여

관계 기관에 통보, 적극적인 조치 협조 등을 통해 사후관리되고 있습니다.

< 금주의 검토요청 사례 >

페이지	제목	민원번호	소관기관
2P	△△시 오피스텔 안전 점검 재실시 요구	1AA-2402-0825506	○○도 △△시

※ 국민권익위원회는 집단민원을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처리하기 위해 집단고충조사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 기관이 관련되어 있거나 이해관계가 첨예하여 당사자 간 해결이 쉽지 않은 집단민원을 조정‧중재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한 경우 연락(044-200-7418, 7321) 바랍니다.

2. 민원분석시스템 이용신청 안내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신문고 민원‧제안 및 외부게시판‧트위터 등을 검색하고 최신 지능정보기술(AI)을 적용하여 분석이 가능한 차세대 민원분석시스템(www.pias.go.kr)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원업무 기관 담당자, 민원빈발 부서의 사업 담당자 등은 이용 신청을 통해 분석시스템을 업무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www.pias.go.kr(업무망)로 접속하셔서 공지사항의 ‘사용자 계정신청 안내’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망은 방화벽 포트 허용 조치를 위해 Helpdesk(070-4108-3625)로 문의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