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3월 4주차 주간동향(3.18.~3.24.)

[2024.3.29.(금), 제759호]

	일반민원			온라인 여론
순위	키워드	민원건수	순위	키워드	언급량
1	교통 단속 민원(불법주정차 신고 등)	80,888	1	반도체 보조금	28,000
2	통학버스(○○시 △△초 통학버스 운행 요구)	2,531	2	의대 정원(확대/찬반)	21,632
3	재개발(△△시 ○○구역 재개발 추진 요구)	1,276	3	물가 상승	14,687
4	영통 소각장(대보수 반대)	946	4	의대 교수 집단사직	9,571
5	동탄인덕원선(□□시 수직구 공사 반대)	944	5	공수처	8,335
6	위례신사선(조속 착공 요구)	835	6	북한 미사일 발사	6,690
7	불법광고물(전단지, 현수막 등 신고)	648	7	공시가격 현실화 폐지	3,838
8	○○도 교육청(◇◇시 학군조정 철회 요구)	607	8	민생토론회(미래산업·문화, 도시혁신)	3,518
9	제2경인선(사업 조속 추진 요구)	528	9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2,085
10	▽▽신도시(○○아파트 공사 주민 불편 해소 요구)	503	10	단말기 전환지원금 문제	1,665

이슈 키워드

※ 일반민원: 국민신문고, 지자체 별도 창구로 접수되어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데이터 분석결과(3.18.~3.24.)

온라인 여론: 문체부 제공 자료(3.15.~3.21.)

※ 3월 3주차 대비 순위 신규진입 키워드:

/ 탈락 키워드: 경의중앙선 향동역, □□시 오피스텔 등

민원 동향

○ 3월 4주차 민원은 261,616건(일평균 37,374건)으로 지난주(264,647건) 대비 1.1% 감소  ※ 안전신문고(60.9%), 국민신문고(23.9%), 새올 등(15.2%)

○ 지역별로는 지난주 대비 경기(2.9%), 대전(1.4%) 등 증가한 반면, 전남(9.9%), 강원(7.2%) 등 감소

○ 분야별로는 ○○시 △△초 통학버스 운행 요구 등 교육 분야, ◎◎시 △△아파트 시공 임의변경에 대한 대책 마련 요구 등 주택·건축 분야 순으로 증가

【 최근동향(4주간) 】	【 분야별 현황 】

주요 민원

□ 성범죄 피해촬영물 법정 재생 방법 개선 요구(208건)

○ 최근 한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이용 촬영·반포 혐의 관련 비공개 재판에서 해당 피해촬영물이 법정의 대형 화면에서 재생된 것으로 알려짐

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4(영상녹화물의 조사) ③법원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봉인을 해체하고 영상녹화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생하는 방법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이 때 영상녹화물은 그 재생과 조사에 필요한 전자적 설비를 갖춘 법정 외의 장소에서 이를 재생할 수 있다.

※ 관련 규칙에 피해영상물의 재생 방식에 대해서는 구체적 규정이 없어 재판부의 재량에 의존해야 하는 한계 존재

2차 피해를 우려하며 필요 최소한의 인원이 개별적으로 확인하도록 개선 요구

※ 법무부 권고 개정안(재판절차상 성범죄 피해자 보호제도 정비,’22.3.)

성폭력처벌법 제31조의2(증거조사에 관한 특례) 법원은 피해자의 신체 전부 또는 일부가 등장하는 등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 사적인 비밀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녹음·녹화테이프, 컴퓨터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음성이나 영상을 녹음 또는 녹화하여 재생할 수 있는 매체(이하 “녹음·녹화 매체 등”)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증거조사를 하여야 한다.

1. 해당 녹음·녹화 매체를 판사, 검사, 변호인별 개별 모니터를 통해 재생하는 방법

2. 해당 녹음·녹화 매체의 음향을 판사, 검사, 변호인별 개별 모니터에 연결된   개별 음향장치를 통해 재생하는 방법

▪

검토요청

성범죄 피해촬영물 유포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법정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을 통해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이번 사건 이전부터 많은 재판에서 촬영 피해 영상물을 법정에서 함께 시청하는 사례가 빈번했습니다. 이는 성범죄 피해자의 인격을 고려하지 않은 2차 가해입니다.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 더 이상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3.21.)

□ ○○시 △△초 통학버스 운행 요구(2,531건)

○ ○○시 △△초 학생들은 ‘△△초 통학버스 운영 업무협약’에 따라 통학버스로 등하교하고 있음

- 그러나 협약 당사자 중 하나의 운영진이 변경되며 통학버스 지원금을 기탁하지 않기로 해 운행이 어렵게 됨

- 운행이 중단되면 학생들이 도보 30분이 넘는 거리로 통학해야해 학부모들이 통학버스가 운행될 수 있도록 조치 요구

▪ △△초 학부모입니다. 학교까지 등하교길이 멀고 험해서 아이들이 통학버스를 이용해 등하교하고 있습니다. 통학버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통학버스 운영 5자 업무협약이 체결(’22.4.)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환경에너지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운영진이 변경되며 학교발전기금을 기탁하지 않기로 해 통학버스 운행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당장 버스가 운행되지 않으면 약 300명의 초등학생들이 1.5km 거리를 30분 넘게 걸어가야 합니다. 학생들이 통학버스로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3.21.)

□ ▽▽신도시 ○○아파트 공사로 인한 주민 불편 해소 요구(503건)

○ ▽▽신도시 ○○아파트 공사가 평일 야갼, 주말 이른 아침에도 진행되며 인근 주민들이 소음과 비산먼지 등 피해를 호소

▪ 제가 사는 곳 바로 옆에서 하는 공사가 평일 야간까지 이어지고 주말에도 너무 이른 아침부터 시작되어 늦잠은커녕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입니다. 매일 지속되는 소음, 분진 등으로 인해 창문을 열어 환기를 할 수 없을뿐더러 방충망과 창호에 분진이 쌓여있습니다. 학생들 공부에도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민원을 많이 넣었음에도 소음이나 분진이 잦아들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공사를 너무 이른 아침이나 저녁 늦게는 하지 않고 분진 관리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도 부탁드립니다.(3.18.)

작업 시간 조정, 소음 측정, 작업장 주변 살수차 운행 등 인근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 요구

알  림  판

1. 주요민원 검토요청 사례

‘주요민원 검토요청 사례’는 한 주간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민원분석시스템(www.pias.go.kr)에 수집된 민원을 모니터링하여 다량으로 증가하였거나

이슈가 된 민원과, 언론 모니터링을 통해 시의성 있는 민원을 발굴하여

관계 기관에 통보, 적극적인 조치 협조 등을 통해 사후관리되고 있습니다.

< 금주의 검토요청 사례 >

페이지	제목	민원번호	소관기관
2P	성범죄 피해촬영물 법정 재생 방법 개선 요구	1AA-2403-0802866	법원행정처 (대법원)

※ 국민권익위원회는 집단민원을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처리하기 위해 집단고충조사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 기관이 관련되어 있거나 이해관계가 첨예하여 당사자 간 해결이 쉽지 않은 집단민원을 조정‧중재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한 경우 연락(044-200-7418, 7321) 바랍니다.

2. 민원분석시스템 이용신청 안내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신문고 민원‧제안 및 외부게시판‧트위터 등을 검색하고 최신 지능정보기술(AI)을 적용하여 분석이 가능한 차세대 민원분석시스템(www.pias.go.kr)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원업무 기관 담당자, 민원빈발 부서의 사업 담당자 등은 이용 신청을 통해 분석시스템을 업무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www.pias.go.kr(업무망)로 접속하셔서 공지사항의 ‘사용자 계정신청 안내’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망은 방화벽 포트 허용 조치를 위해 Helpdesk(070-4108-3625)로 문의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