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4월 1주차 주간동향(4.1.~4.7.)

[2024.4.11.(목), 제761호]

	일반민원			온라인 여론
순위	키워드	민원건수	순위	키워드	언급량
1	교통 단속 민원(불법주정차 신고 등)	98,658	1	선거	111,130
2	통학버스(○○시 △△초 통학버스 운행 요구)	1,224	2	의대 정원(확대/찬반)	18,104
3	동탄인덕원선(△△시 수직구 공사 반대)	1,152	3	GTX-A 개통	11,755
4	영통 소각장(대보수 반대)	1,133	4	대국민담화(의료개혁)	8,694
5	재개발(□□시 ○○구역 재개발 추진 요구)	1,044	5	의료개혁	8,599
6	불법광고물(전단지, 현수막 등 신고)	708	6	R&D 투자	7,391
7	제2경인선(사업 조속 추진 요구)	440	7	고물가	7,003
8	○○도 교육청(◇◇시 학군조정 철회 요구)	389	8	늘봄학교	2,262
9	경의중앙선 향동역(조기 착공 요구)	366	9	중대재해법	1,626
10	위례신사선(조속 착공 요구)	346	10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	395

이슈 키워드

※ 일반민원: 국민신문고, 지자체 별도 창구로 접수되어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데이터 분석결과(4.1.~4.7.)

온라인 여론: 문체부 제공 자료(3.29.~4.4.)

※ 3월 5주차 대비 순위 신규진입 키워드:

/ 탈락 키워드: 검단신도시 등

민원 동향

○ 4월 1주차 민원은 275,794건(일평균 39,399건)으로 지난주(258,939건) 대비 6.5% 증가  ※ 안전신문고(62.7%), 국민신문고(21.9%), 새올 등(15.4%)

○ 지역별로는 지난주 대비 광주(21.1.%), 세종(12.6%) 등 증가한 반면, 충남(9.3%), 전남(4.0%) 등 감소

○ 분야별로는 영어회화전문강사 인력풀 시행 관련 의견수렴 요구 등 노동 분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 관련 민원 등 행정·안전 분야 순으로 증가

【 최근동향(4주간) 】	【 분야별 현황 】

주요 민원

□ 주상복합아파트 관리사무소 분리 운영 약속 이행 요구(224건)

○ ◉◉시 ▽▽신도시 주상복합아파트(○○주택)는 입주를 앞두고 상가동과 관리사무소를 통합 운영한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면서 입주민들과 갈등 발생 (입주자 모집 공고상 분리 운영 명시)

주상복합건물의 경우 관리비 분담에 상반된 이해관계를 가질 수 있어 별도로 관리할 필요성이 존재한다.(2018년, 서울고등법원 판결)

관할 구청의 중재안을 통해 일정 기간 후 분리 운영을 약속하는 공식문서를 작성, 이를 근거로 관할 구청은 아파트 사용승인 진행

▪

검토요청

주상복합 아파트를 건립하면서 관리소 운영을 통합운영 한다는 것을 입주 얼마 안 남기고 일방적으로 통보하면서 입주민들과 갈등이 있었고, 서구청에 중재안으로 두 달간 관리사무소 분리 공간을 만들 시간을 주는 조건으로 공문을 작성하고, 그 공문을 근거로 입주민과 ○○주택에 갈등이 해소되어서 주택과에서는 사용승인을 허하여 주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입주해보니 3.31일 관리사무소를 분리 해주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4.3일 현재까지 그냥 묵묵부답으로 버티기하고 있습니다. 입주민들에게 사기 분양하려는 것도 모자라서 분리해주기로 한 공문조차 무시하는 실정입니다. 관할 구청에서는 이에 대해서 중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이 문제가 불거진 것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4.3.)

【주요 언론 보도】

B TV(’24.1.25.)

중부일보(’24.1.25.)

약속된 기한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관리사무소 분리 운영이 이행되지 않아, 조속한 약속 이행 및 이에 대한 관할 구청의 대책 마련 요구

□ ☆☆시 ♧♧마을 유치원 부지 보류 결정 취소 요구(59건)

○ ☆☆시 ♧♧마을에 분양시 계획된 유치원 부지가 출산율 감소를 이유로 보류, 단지 내 병설유치원도 존재하지 않아 어려움 가중

▪ 출산율 감소라는 이유로 유치원 부지가 보류되었다는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유치원에 보낼 수 있다는 기대에 이곳을 분양받아 준비 중이던 우리들에게 세대수가 변한 것도 아니고 분양하려던 단지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기존 단지 상황이 변경된 것도 없는데... 5천세대가 육박하는 곳에 유치원이 한 곳도 없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또한 유치원 부지가 애초에 지정되어 있다보니 병설유치원 마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루빨리 안심하고 어린자녀를 등하원 할 수 있는 유치원에 대해 해결책을 마련해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유치원 부지에 대해 빠른 확정과 신설은 꼭 필요한 상황으로 지연될 시 선제적으로 ♧♧초등학교(초1) 부지내에 병설유치원을 신설 운영될 수 있도록 빠른 판단이 필요합니다 .(4.5.)

계획된 유치원 부지를 재확정하거나 초등학교 내 병설유치원 신설 등의 방안 마련 요구

□ ◈◈재개발 조합의 부당한 법인세 분담 요청 고발(192건)

○ 재개발 조합에서 법인세 납부기일이 지난 후, 조합원들에게 법인세 분담을 요청해 미납 가산세 발생으로 조합원 피해가 커지는 상황

▪ ◈◈재개발 조합에서 24년 4월 1일 등기우편을 통해 납부해야 하는 법인세의 부족을 통지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통지는 이미 법인세 납부기일인 3월 31일을 넘어선 시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늦장 대응으로 조합원들은 납부하지 않아도 될 가산세를 분담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총회를 기다리는 동안 미납된 법인세의 가산세는 계속해서 발생되고 있고 조합원들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조합이 이미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조합원들에게 사실을 고의적으로 숨겨, 이로 인해 법인세 납부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전달이 방해되었습니다. 조합에서 고지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 조합원이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으나, 미납부 된 법인세의 가산세를 부당하게 조합원들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위 문제에 대한 조사 및 조치를 취해 주시고, 공정한 법인세 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구청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청드립니다. (4.5.)

조합은 법인세 분담 필요성을 사전 인지했으나 미고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산세를 조합원에게 전가해 이에 대한 조사 필요

알  림  판

1. 주요민원 검토요청 사례

‘주요민원 검토요청 사례’는 한 주간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민원분석시스템(www.pias.go.kr)에 수집된 민원을 모니터링하여 다량으로 증가하였거나

이슈가 된 민원과, 언론 모니터링을 통해 시의성 있는 민원을 발굴하여

관계 기관에 통보, 적극적인 조치 협조 등을 통해 사후관리되고 있습니다.

< 금주의 검토요청 사례 >

페이지	제목	민원번호	소관기관
2P	주상복합아파트 관리사무소 분리 운영 약속 이행 요구	1AA-2404-0123963	인천광역시 서구

※ 국민권익위원회는 집단민원을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처리하기 위해 집단고충조사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 기관이 관련되어 있거나 이해관계가 첨예하여 당사자 간 해결이 쉽지 않은 집단민원을 조정‧중재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한 경우 연락(044-200-7418, 7321) 바랍니다.

2. 민원분석시스템 이용신청 안내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신문고 민원‧제안 및 외부게시판‧트위터 등을 검색하고 최신 지능정보기술(AI)을 적용하여 분석이 가능한 차세대 민원분석시스템(www.pias.go.kr)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원업무 기관 담당자, 민원빈발 부서의 사업 담당자 등은 이용 신청을 통해 분석시스템을 업무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www.pias.go.kr(업무망)로 접속하셔서 공지사항의 ‘사용자 계정신청 안내’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망은 방화벽 포트 허용 조치를 위해 Helpdesk(070-4108-3625)로 문의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