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청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

ㆍ개정 2012-10-10 교육규칙 제825호

ㆍ개정 2011-01-31 교육규칙 제791호

ㆍ개정 2010-09-01 교육규칙 제781호

ㆍ제정 2008-10-16 교육규칙 제728호

제1조(목적)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의 금고지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금고”(이하 “금고”라 한다)란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소관 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금고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의 형식으로 지정한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

2. “금고지정”이란 금융기관 중 서울특별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의 금고업무를 담당할 금융기관을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3. “금고약정”이란 교육감과 교육청의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금고업무 취급에 관한 의사를 합치시키는 것을 말하며 약정서를 작성하여 쌍방이 기명날인함으로써 약정이 성립된다.

4. “기금”이란 교육감이 특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지방자치법」제142조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ㆍ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 (2012.10.10 신설)

제3조(금고지정의 방법)

① 교육감은 경쟁방법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따른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의방법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경쟁을 실시하여 1개 금융기관만이 참여하고 재공고를 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로써 참여한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

2. (2012.10.10)

3. (2012.10.10)

② 금고는 한 개의 금고를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금고지정의 평가기준)제3조제1항에 따라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공금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도모하고 교육수요자 및 교육기관의 이용편의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하며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와 같다.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2. 교육청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3. 교육수요자 및 교육기관의 이용 편의성

4. 금고업무 관리능력

5. 교육기관기여 및 교육청과 협력사업 추진능력

6. 은행의 사회적 책임(신설 2012.10.10)

제5조(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교육감은 효율적이고 공정한 금고지정을 위하여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교육행정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평가대상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1. 교육청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2명 이내

2.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교육의원 각 1명

3.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금고업무 관련분야 전문가 중에서 2명 이내

4. 각급학교의 교장 중에서 1명

5.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중에서 1명

④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 사무를 총괄 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참석한 위원 중 호선으로 임시위원장을 선출하고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심의위원의 임기는 금고지정을 위하여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금고 약정이 체결된 날까지로 한다.

⑥ 심의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본청 금고업무담당사무관으로 한다.

⑦ 위원은 위원의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자신의 재산상의 권리&#8228;이득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설 2012.10.10)

제6조(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①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의 확인·심의 및 평가와 관련한 사항

2.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 및 심의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

3. 기타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 및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7조(금고지정의 절차)

① 교육감은 제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금고지정에 관한 사항을 시보, 홈페이지 게시 등의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한 때에는 제안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 평가 기준 및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각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를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금고지정 평가 기준에 따라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심의한 후 금융기관별 평가결과를 작성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기관별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8조(금고지정의 공표와 약정 등)

① 교육감은 제7조제4항에 따라 금고를 지정한 경우 10일 이내에 금고지정 결과를 시보, 홈페이지 게시 등의 방법으로 공고하고 지정된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약정서에는 취급업무, 각종 법령·조례 및 규칙의 준수의무, 세입수납금의 송금 및 이체, 일시차입 및 기채, 배상 및 변상책임, 비용부담 및 수수료, 약정의 해지, 약정서의 조문해석, 유효기간 등 필수적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9조(금고의 약정기간)지정된 금고의 약정기간은 4년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회계연도를 나누지 아니한다.  다만, 교육감은 금고와의 약정 만료일까지 새로운 금고를 지정하지 못하는 경우 새로운 금고와의 약정을 체결하는 때까지 기존의 금고로 하여금 금고업무를 계속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금고약정의 해지)

① 교육감은 약정서상의 해지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기타 금고를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금고약정의 해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금고약정 해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 통지 전에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1조(금고운용보고)금고는 교육비특별회계·기금별 자금운용 상황과 해당 금융기관의 재무건전성 평가보고에 관한 사항 등을 반기별로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실비의 보상)교육감은 심의위원회에 참석한 관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기타사항)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규 및 예규 등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부칙(2012.10.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1.31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23)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교육지원국장"을 "교육행정국장"으로 한다.

부칙(2010.9.1)

이 규칙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10.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체결되어 있는 교육금고 약정은 그 약정기한까지 이 규칙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 본다.

[별표] (2012.10.10. 개정)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제4조 관련)

항 목	세 부 항 목	배점
계	총계	100
1. 금융기관의 대내 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소계	30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가-1. 국외평가기관 가-2. 국내평가기관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나-1. BIS 자기자본비율 (안정성) 나-2. 고정이하여신비율 (건전성) 나-3. 자기자본이익율 (수익성)	10 (6) (4) 20 (7) (7) (6)
2. 교육청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소계	15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 다. 교육청 대출금리	6 5 4
3. 교육수요자 및 교육기관의 이용 편의성	소계	18
	가. 관내지점의 수, 교육수요자 및 교육기관의 이용 편리성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 나. 세입금 수납 처리능력 다. 세입금 납부편의 증진 방안	5 6 7
4. 금고업무 관리능력	소계	17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등 전산처리능력	5 7 5
5. 교육기관 기여 및 교육청과의 협력	소계	10
	가. 교육기관에 대한 기여 나. 교육청과의 협력사업	5 5
6. 은행의 사회적 책임	소계	10
	가. 사회책임 금융비율 나. 사회책임 경영 다. 사회공헌 활동비율	5 3 2

1. 세부항목별 배점하한은 배점한도의 60%이상으로 한다.

2. 순위간 점수편차는 최대 1점에서 최소 0.2점 구간 이내로 하여 균등하게 배분하여야 하며, 세부 항목간에 점수편차도 균등하게 배분한다(단, 항목2와 항목5는 순위간 점수편차는 최대 0.5점에서 최소 0.1점 구간내에 있어야 한다.)

3. 평가점수가 소숫점이 발생할 경우에는 소숫점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