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136조 수형자 등의 병역처분>

① 현역병입영 대상자,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보충역(보충역의 장교·준사관·부사관 및 보충역의 복무 또는 의무종사를 마친 사람은 제외한다)으로서 법 제65조제1항제2호에 따라 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으로 편입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이 경우 형이 부정기형으로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된 경우에는 장기를 적용한다.  <개정 2010.7.21, 2011.11.23, 2012.8.3, 2012.12.20>

1. 보충역 편입 대상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법 제86조에 따라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써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가. 6개월 이상 1년 6개월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

나.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

2. 제2국민역 편입 대상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 다만, 법 제86조에 따라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써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나. 삭제  <2010.7.21>

다.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를 알 수 없는 사람

라. 13세 이전에 부모가 사망하고 부양할 가족(「민법」 제779조 및 제974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이 없는 사람

마.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아동양육시설·아동보호치료시설 및 공동생활가정에 5년 이상 보호된 사실이 있는 사람

바.「국적법」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사. 삭제  <2011.11.23>

아. 성을 전환하여 가족관계등록부상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별이 정정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