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발주사업 하도급대금 지급 실효성 제고」

제도개선 이행실태 점검결과 및 이행촉구

2013. 4.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총괄과

Ⅰ		추진 배경

각종 하도급대금 관련 민원 및 임금체불 민원 지속 발생

❍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을 분석한 결과, 하도급대금 또는 하도급대금 미지급 관련 민원이 지속 발생

※ 최근 4년간 국민신문고 ‘하도급대금’ 관련 민원 접수 현황

(단위 : 건)

구 분	2009	2010	2011	2012
하도급대금	967	1,645	2,100	1,897
하도급대금 체불·미지급	220	442	527	463

❍ 또한, 명절 전후 발생하는 가장 높은 빈도의 민원도 체불임금 지급요청으로 나타남

※ 2010~2012년까지 설 연휴 전후 15일 동안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 916건을 분석한 결과 체불임금 지급요청이 310건(33.8％)으로 가장 많음

위원회가 중소기업, 사회적 약자 보호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하여 기 권고한 과제에 대하여 이행현황을 점검·분석한 결과,

❍ LH공사, 지역난방공사, 공항공사, SH공사 등은 위원회 권고 또는 자체 방침 등에 따라 우수하게 이행

❍ 그러나, 일부 중앙부처 산하 공기업 및 대다수 지방공기업이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미흡하게 이행

제도개선 및 우수 이행사례를 전파·공유하여 미이행기관이 조속히 이행할 수 있는 기회 제공과 사회적 약자 보호 강화 필요

【 제도개선 이행실태 점검 개요 】

❍ 점검 과제

권고	권고 과제	세부 과제	소관기관
‘09.7.	공공발주사업 하도급대금 지급 실효성 제고	ㆍ기성금 및 하도급대금 지급현황 실시간 공개제도 운영 ㆍ하도급 불법운영 신고센터 설치 및 신고포상금제 도입	ㆍ국토부, 지경부, 농림부 등 산하 공기업 ㆍ광역지자체 소속 지방공기업

❍ 점검 대상기관 : 건설, 토목 공사 다수 수행 공공기관 총 23개

- 중앙부처 산하 공기업 : 12개

- 광역지자체 산하 지방공기업 : 11개

❍ 점검 기간 : 1. 30(화) ~ 2.4(월)

❍ 점검 중점

- 기성금 및 하도급대금 지급현황 실시간 공개제도 운영

- 발주기관에 하도급 불법운영 신고센터 설치 및 포상금제 운영

❍ 점검 방법 : 기본 서면점검, 일부기관 현장 방문점검 병행

- (서면점검) 모든 점검 대상기관

- (방문점검) 점검일정 등을 고려하여 수도권 소재 4개 공공기관을 방문하여 담당자 면담, 현장 이행상황 등을 확인

Ⅱ		제도개선 권고 주요 내용

추진 배경

❍ 경제위기 극복 일환으로 공공발주사업이 조기 발주되고 있음에도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부당･불법 지급행위가 지속 발생

❍ 하도급대금 지급관련 불법･부당행위를 근절하여 예산 조기집행 파급효과 극대화, 중소기업 애로해소 등을 위해 제도개선 추진

제도개선 권고 세부내용

❍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 모든 공공발주사업에 ‘하도급대금 지급 확인제도’를 의무화(이행완료)

- 확인제도 대상 범위를 건설공사에서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문화재수리공사 등으로 확대·시행

- 발주자 선급금 및 기성금 현금지급 시 하도급대금도 현금 지급

⇒ 국가계약법 예규 및 지방계약법 예규에 반영(2010.9. 및 2010.10.)

❍ 하도급대금 지급현황 실시간 공개

- 자재납품·장비업자·근로자 등에게 대금지급의 지연 방지를 위해 ‘기성금 및 하도급대금 지급현황 실시간 공개제도’ 도입

※ (예시) 현장사무실 앞에 대금지급 현황판을 설치하여 누구든지 선급･기성 지급 및 수령현황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 하도급 불법운영 신고제 강화

- 원도급자의 부당･불법행위에 대한 공사 발주 공공기관에 ‘하도급 불법운영 신고센터’를 설치·운영

- 또한, 불법 하도급행위 신고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를 도입

⇒ 중앙부처, 지자체 산하 공기업 하도급 관리지침에 반영

Ⅲ		제도개선 이행현황 분석결과

1. 권고 내용 미이행 기관 다수

❍ (중앙부처 산하 공기업) LH공사, 지역난방공사, 공항공사 등은 위원회 권고 또는 자체 방침 등에 따라 이행하고 있으나, 일부기관은 미흡

❍ (지방공기업) SH공사 등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지방공기업은 제도개선 권고내용의 이행 근거가 될 수 있는 지침, 내부방침, 조례 등이 부재로 이행 미흡

2. 명확한 조치 근거 규정 부재로 이행의 효과성 저하 우려

❍ ‘대금지급 현황 공개 제도’에 대하여 다수기관이 지침(사규)이 아닌 내부방침(보고문서)에 의하고 있어 지속적 시행에 의문

❍ ‘불법하도급 신고센터’를 ‘부조리’ 또는 ‘공익신고’에 포함하고 있어 외부인의 불법하도급 신고 이해도 및 접근성 저하 우려

❍ ‘포상금 지급’ 관련 규정 부재로 포상금 미지급 개연성 상존

3. 권고내용의 취지를 오해한 일부 조치 존재

❍ 일부기관에서 ‘대금지급 현황 공개’를 ‘하도급대금 지급 확인제도’와 혼동하여 대금지급 확인 시스템에 의존

구 분	대금지급 현황 공개	하도급대금 지급 확인제도
내 용	공사현장에 현황판을 설치하여 현장 출입자 누구나(2차, 3차 하도급자 등) 대급지급 사실을 알게 함	계약담당자가 원수급자의 하도급대금 지급내역과 하수급자(자재·장비업자 등 포함) 수령내역을 비교·확인
취 지	누구나 대금지급 인지와 체불 등 방지	하도급대금 미지급, 지연지급 방지
관련규정	위원회 제도개선 권고 사항	기재부 「공사계약일반조건」 등

❍ 대부분 기관이 불법하도급 신고를 온라인(홈페이지)에 의존하고 있어, 주요 신고주체가 현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이라는 특성을 고려한 오프라인 신고 안내 및 통로 부족

【 제도개선 권고대상 기관별 이행현황 】

기관명	대급지급 현황 공개		불법하도급 신고센터 및 포상금
	관련 규정	현장 운영	관련 규정	신고센터	실적
○○공사	하도급관리지침	현황판 설치	하도급관리지침	홈페이지	최근 3년 193건
◎◎공사	공사계약일반조건	현황판 설치 지급내용 고지	감사규정시행지침	홈페이지 알림판 설치	최근 3년 21건
◇◇공사	입찰 및 계약집행지침	현황판 계약서	신고센터 및 포상금 규정	홈페이지	최근 6년 7건
◆◆공사	하도급관리지침	대금지급확인시스템	내부비리신고지침	홈페이지 체불신고함	최근 2년 23건
□□공사	하도급관리지침	현황판 설치	내부방침	고객지원센터 스티커	최근 3년 25건
■■공사	내부방침	현황판 설치	신고포상금 운영기준	홈페이지 신고전화	-
△△공단	내부방침	알림판 설치 확인시스템	공익신고처리 지침	중기지원센터 홈페이지	최근 2년 50건
▲▲공사	내부방침	SMS 통보	내부방침	신고함	-
▽▽공사	내부방침	SMS 통보 현황판 설치	-	안내판 설치 홈페이지	-
▼▼공사	-	-	청렴옴브즈만 운영기준	홈페이지	-
☆☆공사	-	-	-	-	-
★★공사	-	-	-	-	-
A공사	시 방침 내부방침	현황판 설치 SMS 발송	조례	홈페이지	‘12년도 53건
B도시공사	-	홈페이지	-	안내판 설치 홈페이지	-
C도시공사	-	현황판 설치	-	홈페이지	-
D개발공사	-	현황판 설치	-	안내판 설치	-
E개발공사	-	SMS 발송	-	안내판 설치	-
F도시공사	-	지급현황 공지	-	-	-
G도시공사	-	현장 게시	-	-	-
H개발공사	-	현황판 설치	-	-	-
I개발공사	-	현황판 설치	-	-	-
J도시공사	-	-	-	-	-
K개발공사	-	-	-	-	-

Ⅳ		제도개선 이행 우수사례

기관명	우수 조치 사항	비 고
한국공항공사 (붙임 2-1. 참조)	ㆍ‘하도급대급 지급현황 실시간 공개제도’ 운영 및 대금지급 현황판 세부규격 및 디자인 마련 시행 ㆍ「불법 하도급 신고포상제 운영기준」을 제정하여 불법 하도급 신고센터 설치 및 신고포상금제 운영	ㆍ디자인 및 규격 마련 ㆍ신고포상제 기준 마련
한국지역난방공사 (붙임 2-2. 참조)	ㆍ「입찰 및 계약집행지침」에 하도급대금 지급현황 실시간 공개 제도를 위한 근거 마련 ㆍ‘건설공사 계약서’에 대금지급 실시간 공개제도 현장 운영 명시	ㆍ지침 반영 ㆍ계약서 반영
한국토지주택공사 (붙임 2-3. 참조)	ㆍ「하도급관리지침」에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과 공사대금 지급현황 안내판 설치 기준 및 디자인을 마련하여 시행	ㆍ지침 반영 ㆍ디자인 및 규격 마련
한국전력공사	ㆍ공사현장에 불법하도급 신고포상제 안내 알림판 설치 및 홈페이지 신고센터 운영	ㆍ신고센터 및 포상금 안내
SH공사 (붙임 2-4. 참조)	ㆍ서울시 및 내부 방침에 따라 ‘하도급 대금지급 예고 알림판’ 설치 ㆍ공사대금 지급 SMS 문자 전송 ㆍ현장종사자 및 납품업자 대금지급 확인관리 시스템 구축·운영 ㆍ「서울특별시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불법하도급 신고센터 및 포상금제도를 운영	ㆍ3중 확인제도 - 알림판, 문자 전송, 대금지급 확인 ㆍ근로자들의 접근성 좋은 장소 설치 ㆍ조례 마련

Ⅴ		협조 요청사항

1. 조속 이행 : 점검 대상기관

❍ 점검결과 및 이행 우수사례를 참고하여 조속히 이행조치 완료(2013. 6.말까지)

- (지침 등 마련) 대금지급 현황 공개와 불법하도급 신고센터 및 포상금 제도의 관련 근거 지침 또는 조례 마련

- (현황판 설치) 현장에 출입하는 누구나 대금 지급 현황을 알 수 있게 근로자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통일된 현황판 설치

- (신고경로 다양화) 현장 근로자 등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신고 경로 안내 및 마련

- (신고내용 명확화) 부조리 또는 공익신고에 포함된 경우, 불법하도급이 신고내용에 있음을 알 수 있도록 명확히 구분 표시

❍ 위원회 권고사항외 일부기관 이행사례 도입 검토

- (SMS문자 전송 및 확인제도) 공사대금 지급 시 현장근로자, 장비업자, 자재업자 등에게 대금지급 사실을 문자서비스로 안내

문자전송 후 수신자들을 대상으로 대금 수령 및 불법행위 유무 확인

- (대금지금 확인 전산시스템) 기관 수행 각종 공사에 대하여 지급대상별 대금지급 현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시스템 구축·운영

※ 향후 제도개선 이행실태 점검시 이행상황 재확인 계획

2. 도입·확산 : 권고대상 아닌 중앙부처, 광역지자체,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 권고내용 및 우수 이행사례를 참조하여 기관별 실정에 맞게 하도급대금 지급현황 실시간 공개와 하도급 불법운영 신고제 도입을 적극 검토

붙  임    1. 하도급대금 관련 민원 사례

2. 기관별 이행 우수사례(기관별 제출자료)

붙 임 1.		하도급대금 관련 민원 사례

(사례 1) BB공사가 발주한 공사와 관련해서 하도급업체 ☆☆건설 현장대리인으로부터 요청을 받아 장비를 투입하였으나, 현장대리인이 장비대금을 차일피일 미루다 연락이 두절되어, 1,000만원 가량의 대가를 받지 못함.

(사례 2) DD부가 시행·발주한 신축공사현장에서 골조를 하도급 받은 ◇◇건설에서 일용직으로 고용되어 근무하였던 건설노동자들로, 임금이 2억여원 체불됨.

(사례 3) FF원 발주 공사현장에 자재 납품을 한 업체로 지난해 대금이 지급이 되지 않아 현장 하도급업체 및 원청업체까지 방문하였으나,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대금지급을 미루고 있음.

(사례 4) GG자치구 발주공사의 모든 공정에 투입되어 공사를 마무리한 공사참여자들로 원청사인 ■■■에서 하청업체인 △△건설에 결재를 완료하였다고 하였으나, 참여자들에게는 결재가 되지 않아 확인해보니, △△건설 사장이 잠적한 상태임.

(사례 5) AA공사 발주, 시공사 ★★★★인 공사에서 굴착기로 일을 하였으나, 시공사 ★★★★ 하도급업체 ○○○○ 부도로 인해 체불 장비대금 약 4,000만원을 받지 못함.

(사례 6) CC공사의 ●●●●단지 공사현장에서 굴삭기로 작업을 했고, 굴삭기 대금을 하도급업체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하도급업체인 ◎◎◎◎건설이 굴삭기임대료를 미결제한 상태임.

(사례 7) EE청에서 발주한 ◆◆◆◆공사에서 하도급업체 □□□□의 발주로 수차례에 걸쳐 크레인 작업을 수행하고, 1,000여만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대금을 받지 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