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2-1		한국공항공사

공공발주사업 하도급대금 지급 실효성 제고기준

1. 목 적

건설분야 중소 하도급자, 자재 및 장비업체, 건설근로자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관리․감독체계를 구축하여 건설분야 동반성장을 제고하기 위함

2. 관련근거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장 도급계약 및 하도급계약 등

나.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

3. 추진계획

가. 하도급대금 지급현황 실시간 공개제도 운영

○ 개 요

□ 원도급자나 하도급자의 공사대금 수령 및 지급사실을 하도급자, 자재․장비업체, 건설근로자에게 실시간으로 공개하여 대금, 노임 등을 적기에 수령하도록 지원

○ 추진내용

- 공사현장에 “대금지급 현황판”을 설치하여 대금수령 및 지급사실 실시간 공개

▪ 대상공사 : 계약금액 1억원이상 공사계약(기시행중인 건 포함)

▪ 공개내용 : 원도급자의 공사대금(선금, 기성금 등) 수령현황 및 하도급        대금 지급현황

▪ 공개방법 : 현장사무실에 대금지급 현황판 설치 후 실시간 공개

* 하도급자, 자재․장비업체, 건설근로자가 즉시 인지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

- 대금지급 현황 실시간 공개여부 확인

▪ 공사감독자는 착공후, 원도급자가 “대금지급 현황판”을 설치하도록 조치하고 대금수령 및 지급 후, 실시간 공개여부 확인 점검

- 대금지급 현황판 세부규격 및 디자인 : 첨부 1

나. 불법 하도급 신고센터 설치 및 신고포상금제 운영

○ 개 요

□ 건설현장의 불법 하도급행위에 대한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하도급자의 피해를 방지하고 건전하고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으로 건설분야 동반성장 강화

○ 추진내용

- 불법 하도급 신고센터 설치 운영

▪ 신고대상 : 건설공사에서 하도급 관련법령을 위반한 모든 불법 하도급행위

* 당해 공사 준공시점 이전까지 신고되는 경우에 한함

▪ 신고자 명의 : 개인(임직원 포함) 및 단체(기관, 팀) 등 모두 가능

▪ 신고방법 : 방문, 우편, 인터넷(공사 홈페이지) 등

* 피신고인의 성명, 주소 및 불법 하도급 거래행위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관련자료, 사진)를 첨부하여 실명으로 신고

▪ 처리절차

- 접수내용 확인 및 위법여부 조사

- 조사결과 위반사안별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고발 조치

- 처리결과 신고자에게 통보

- 포상금 지급가능 여부 및 절차 안내

- 포상금 지급

- 신고 포상금 지급

▪ 불법 하도급 행위 조사결과 위법사실이 확인되어 행정기관 처분(벌금, 영업정지, 과징금)이 확정된 경우 포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급

* 포상심의위원회 운영 및 포상금(최고 500만원 한도) 지급 세부범위는

별도로 정함

【첨부 1】대금지급 현황판 세부규격 및 디자인

공사대금 지급현황

1. 공 사 명 : 제주국제공항 시설확장공사

2. 공사기간 : 2007. 5. 7 ~ 2012. 7. 6

3. 공사개요

- 제주공항 국제선 증축, 국내선 리모델링 등

4. 공사대금 수령현황(발주자⇒시공사)

구분	수령액(원)	수령일자	비 고
제○회 기성금	2,500,000,000	2011.11.30

5. 하도급대금 지급현황(시공사⇒하도급자)

구 분	업 체 명	지급액(원)	지급일자
제○회 기성금	○○건설	500,000,000	2011.12.13
제○회 기성금	○○토건	400,000,000	2011.12.13
〃	○○공영	300,000,000	2011.12.13

※ 시공사 : ○○○종합건설(주)

현장대리인 ○○○ (000-0000-0000)

※ 감리사 : ○○○건축사 사무소

책임감리원 ○○○ (000-0000-0000)

※ 발주자 : 한국공항공사 ○○지역본부 ○○○팀

공사감독관 ○○○ (000-0000-0000)

※ 설치규격 : 사이즈 1500*800, 비례를 유지하여 현장실정에 맞게 조정 가능

※ 설치장소 : 현장사무실 앞 등 하도급자, 자재․장비업체, 건설근로자가

즉시 인지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

불법 하도급 신고포상제 운영기준

운영지원실-6750(2011.12.30)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한국공항공사(이하 公社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불법 하도급 신고포상제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① 포상위원회는 한국공항공사 본사에 설치․운영하며, 지역본부, 지사(항공기술훈련원, 항로시설본부 포함)의 경우에는 자체 실정에 맞게 운영할 수 있다.

② 포상위원회는 건설관리부서의 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하도급업무 담당팀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부의된 안건은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조(포상위원회) 포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하며 불법 하도급 신고자의 포상금 지급에 관한 업무를 심의․의결한다.

1. 포상금의 지급요건에 관한 사항

2. 포상금의 지급액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포상금 지급과 관련한 제반사항

제4조(신고대상) ① 신고대상은 우리 公社에서 시행하는 모든 건설공사로 하며, 하도급 관련법령을 위반한 모든 불법 하도급행위로 한다.

② 신고는 위항에 따른 불법 하도급행위와 관련된 개인 및 법인이 해당 공사 준공시점 이전까지 신고하는 경우에 한하여 접수 처리한다.

제5조(신고 및 접수방법) ① 신고자의 명의는 개인(임직원 포함) 및 단체(기관, 팀) 등 모두 가능하며 신고방법은 방문, 우편, 인터넷 신고에 한하여 처리한다.

② 신고자는 불법 하도급행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관련서류, 사진 등)를 신고자 및 피신고자의 실명, 주소, 연락처 등 인적사항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접수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반려 또는 보완 요청하여 처리한다.

③ 다음 각호의 경우는 신고내용을 반려할 수 있다.

1. 신고한 근거자료가 불충분하여 사실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2. 신고내용이 사실과 다른 허위인 경우

3. 무분별한 음해성 투서 등으로 판단될 경우

4. 公社 또는 외부기관에서 이미 인지하여 조사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제6조(사실확인 및 조치) ① 신고내용에 대한 사실확인은 신고자, 피신고자 및 관련기관 등을 통해 확인하며 필요시 현장방문 확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사실로 확인된 신고내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위반여부 등을 확인하여 위반 사안별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 및 처분결과 회신을 요청하고, 신고내용 처리결과 및 포상금지급 기준을 신고자에게 통보한다.

제7조(포상금 지급) ① 포상금의 지급신청 및 지급결정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신고자는 불법 하도급 신고에 따른 행정기관의 처분이 확정되었음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또는 법률관계가 확정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공사에 포상금 신청이 가능하다.

2. 건설관리부서의 장은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았거나, 지급할 자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포상위원회 심의를 거쳐 포상금지급기준에 의거 포상금을 지급한다.

3. 포상금 지급결정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한다.

② 포상금은 신고내용에 대한 행정기관의 처분이 확정된 경우 다음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며 지급한도는 최고 5백만원으로 한다.

1. 영업정지

․일괄, 무면허업자, 재하도급 : 250만원/월 이내

․허위통보, 대금지급위반 : 200만원/월 이내

2. 과징금 : 부과금액의 20% 이내

3. 벌  금 : 부과금액의 100% 이내

4. 과태료, 시정조치 등 경미한 처분은 지급 제외

제8조(포상금 지급 제외) 다음 각호의 경우는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증거부족 등으로 사실여부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2. 公社 또는 외부기관에서 이미 인지하여 조사개시 하였거나 완료된 경우

3. 국정감사, 언론 등을 통해 공개되거나 의혹 등이 구체적으로 제기된 사실이 있었던 경우

4. 신고자가 포상금 지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

5. 공사 임직원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인지한 경우

6. 포상금 수령을 목적으로 사전 공모 등 부정, 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7. 신고자가 자기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

8. 기타 포상위원회 심의 결과 포상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환수조치) 신고자가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 받은 경우와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는 지급한 포상금을 환수조치 한다.

제10조(신고자의 신분보호) ① 신고인이 요청할 경우 심사과정 및 조사 시 인적사항 기재를 생략할 수 있으며 관련문서에 대한 열람자 지정 또는 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

② 포상위원회는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고자의 인적 사항, 신고와 관련하여 수집한 정보 등을 암시하거나 외부에 공표할 수 없다.

제11조(예산배정) 포상위원회에서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대상 및 금액 등이 심의․의결된 경우 해당공사 관련 부서장 및 각 지역본부(지사)장은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예산을 신속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붙 임 2-2		한국지역난방공사

❍ 하도급대금 지급현황 실시간 공개제도 현장운영

☞ 건설공사 계약서에 반영

예시)

「입찰 및 계약집행지침」

제 50 조의 2(대금 지급현황 공개) 원도급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를 지급 받은 후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기성금 등을 지급하여야 하며, 지급현황을 실시간으로 공개해야 한다.<신설 2011.11.8>

제 50조의 3(하도급 불법운영 신고센터 설치) ① 감사담당 부서장은 하도급 관련 부당․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하도급 불법운영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신설 2011.11.8>

② 하도급 불법운영 신고센터는 실명으로 신고 접수된 내용만 조사․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비실명으로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해서도 신고내용이 구체적이거나,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조사․처리할 수 있다.<신설 2011.11.8>

제 50조의 4(하도급 불법운영 신고자에 대한 보호 및 보상) 하도급 불법운영 신고자에 대한 신분보호와 포상금 지급절차는 ‘내부공익신고자 보호 및 보상규정’을 준용하며, 신고포상금은 별도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신설 2011.11.8>

붙 임 2-3		한국토지주택공사

하도급관리지침

6. 불법하도급 신고․포상

6.1. 불법하도급의 신고

구 분	내 용
신고대상	① LH에서 시행하는 모든 건설공사 ② 하도급 관련법령을 위반한 모든 불법 하도급행위와 관련된 개인 및 법인 ③ 당해 공사 준공시점 이전까지 신고되는 경우에 한 함
신고방법 및 접수	① 신고자 명의는 개인(임직원 포함) 및 단체(기관, 팀) 등 모두 가능 ② 신고방법은 방문, 우편, 인터넷(불법하도급 신고센터) 신고에 한함 ③ 접수요건을 충족하는 신고에 대해 ‘불법하도급 신고접수 기록부’에 관리(별지 제19호 서식)
신고접수 요건	① 불법 하도급 거래행위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관련서류, 사진 등)을 제출하고 신고자 및 피신고자의 실명, 주소, 연락처 등 인적사항 확인이 가능한 경우 ② 접수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접수 불가 또는 보완요청 통보

6.2. 사실확인 및 조치

구 분	내 용
사실확인	① 신고자,피신고자 및 관련기관 등을 통해 확인 ② 필요시 현장방문 확인․조사 실시
신고내용 반려	① 신고한 근거자료가 불충분하여 사실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② 신고내용이 사실과 다른 허위인 경우 ③ 무분별한 음해성 투서 등으로 판단될 경우 ④ 공사 또는 외부기관에서 이미 인지하여 조사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위법여부 조사	사실로 확인된 신고내용에 대해 관련법령 위반여부 등 확인
조사결과 조치	① 위반 사안별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 및 처분결과 회신 요청 ② 신고내용 처리결과 및 포상금지급 기준 신고자에게 통보

6.3. 포상금 지급

6.3.1. 지급신청 및 지급결정

가. 신고자는 불법하도급 신고에 따른 행정기관의 처분이 확정되었음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또는 법률관계가 확정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공사에 포상금 신청 가능

나. 건설관리부서의 장은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았거나, 지급할 자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포상위원회 심의를 거쳐 포상금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 지급

다. 포상금 지급결정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

6.3.2. 포상금 지급 기준

구 분	내 용
신고내용	불법․불공정하도급 행위
포상조건	행정기관의 처분이 확정된 경우
지급기준	○ 행정기관의 처분결과에 따라 지급 - 영업정지 ․일괄, 무면허업자, 재하도급 : 250만원/월 이내 ․허위통보, 대금지급위반 : 200만원/월 이내 - 과 징 금 : 부과금액의 20% 이내 - 벌 금 : 부과금액의 100% 이내 * 과 태 료, 시정조치 등 경미한 처분은 지급 제외
지급한도	최고 2천만원

6.3.3. 포상금 지급 제외

가.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증거부족 등으로 사실여부가 확인이 안 되는 경우

나. 외부기관 또는 공사에서 이미 인지하여 조사개시 하였거나 완료된 경우

다. 국정감사, 언론 등을 통해 공개되거나 의혹 등이 구체적으로 제기된 사실이 있었던 경우

라. 신고자가 포상금 지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

마. 공사 임직원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인지한 경우

바. 포상 수혜를 목적으로 사전공모등 부정,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사. 신고자가 자기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

아. 기타 포상위원회 심의 결과 포상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6.4. 포상위원회

6.4.1. 불법하도급 신고자의 포상금 지급에 관한 업무를 심의․의결

6.4.2. 건설관리부서의 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하도급업무 담당팀장을 포함하여 5인이상으로 구성

6.4.3. 다음 사항에 대해 심의․의결

가. 포상금의 지급요건에 관한 사항

나. 포상금의 지급액에 관한 사항

다. 그 밖의 포상금 지급과 관련한 제반사항

라. 부의된 안건은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6.5. 환수조치

6.5.1. 신고자가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 받은 경우

6.5.2.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6.6. 신고자의 신분보호

6.6.1. 신고인이 요청할 경우 심사과정 및 조사시 인적사항 기재 생략

6.6.2. 관련문서 열람자 지정 및 제한

6.6.3.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고자의 인적 사항, 신고와 관련하여 수집한 정보 등을 암시하거나 공개 금지

6.7. 예산배정

포상위원회에서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 대상 및 규모 등이 심의․의결된 경우 해당 지역(사업)본부장은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예산을 배정

9.2. 안내판 설치

공구별 1개소를 원칙으로 현장출입구, 현장사무실, 가설식당 등 현장출입자가 가장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고 착공일부터 준공일까지 유지

9.2.1. 부조리 및 불공정행위 신고 안내판(별지 제20호 서식)

9.2.2. 공사대금 지급현황 안내판(별지 제21호 서식)

1) 수급인은 기성금(선금) 및 공정별 하도급대금지급 현황을 매월 안내판에 공고

2)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는 상기외 노무비 지급현황을 매월 안내판에 공고 (별지 제21-1호 서식)

붙 임 2-4		SH공사

서울특별시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조례

[시행 2012.12.31] [서울특별시조례 제5389호, 2012.12.31, 일부개정]

서울특별시 (도시안전과) 02-2133-805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장이 건설공사의 불법하도급으로 인한 부실시공 및 비리근절을 위하여 시행하는 불법하도급 신고센터의 운영 및 신고포상금을 지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불법하도급 신고센터 설치) ① 서울특별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불법하도급 신고의 접수·처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불법하도급 신고센터(이하"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제1항의 신고센터 이외에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산하기관 및 자치구에 별도의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3조(신고대상 및 방법) ①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불법하도급 신고대상은 시와 그 직속기관·사업소·산하기관 및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에서 건설산업기본법령을 위반한 불법하도급 행위와 관련된 개인 및 법인에 한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1. 정부의 특별조치 등에 따라 하도급 관련 제재조치가 해제된 경우

2. 관련 자료의 폐기 및 그 밖의 사유로 조사가 불가능한 경우

② 불법하도급의 신고는 신고자가 직접 신고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모사전송 또는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실명으로 하여야 한다.

제4조(신고의 접수·처리) ① 제3조의 신고에 대한 접수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고자의 실명, 연락처 등 인적사항이 확인 가능한 경우

2. 피신고자의 성명·주소 및 불법하도급 거래행위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첨부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고, 신고내용을 발주기관 또는 발주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발주기관 또는 발주부서는 사실 확인 및 위법여부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처분기관 또는 처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지급대상 및 기준) ① 신고포상금의 지급은 신고내용 조사결과 위법사실이 확인되어 처분이 확정된 경우에 한하며, 이 경우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확정판결 결과에 따라 지급한다.

② 신고자가 다수일 경우 최초 신고자에게만 지급하고, 최초 신고자가 공동일 경우에는 균등·배분하여 지급한다.

③ 제1항의 신고포상금은 2,000만원 이내로 하며,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6조(지급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증거부족 등으로 사실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2. 신고자가 위반행위와 관련이 있는 원ㆍ하도급업체의 대표자 및 임원인 경우.

3. 외부기관 또는 감독기관에서 인지하여 조사 중이거나 처분이 완료 된 경우

4. 포상금을 목적으로 해당 공사 관계자와 사전에 공모하여 신고한 경우

5. 신고자가 포상금 수령을 원하지 않는 경우

6. 그 밖에 서울특별시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결과 포상금 지급이 적절치 않다고 결정된 경우

제7조(지급결정 및 통보 등) ① 제9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의결로 신고포상금의 지급대상과 지급액을 결정한다.

② 시장은 신고포상금의 지급이 결정되면 15일 이내에 결정 사실의 통보와 함께 신고자 명의의 은행계좌로 포상금을 지급한다.

제8조(포상금 환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급 받은 경우

2.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

제9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

1. 포상금의 지급대상 및 지급요건에 관한 사항

2. 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른 포상금액의 결정

3. 그 밖에 포상금 지급과 관련한 제반사항

③ 위원회는 신고포상금의 지급액을 결정함에 있어 처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료의 제출, 조사 시 기여도 등을 참고하여 결정한다.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도시안전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시설안전기획관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당연직 위원은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기술심사담당관, 재무과장

2. 위촉직 위원은 건설공사 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자

③ 위원은 회의 개최 때마다 시장이 위촉하고 해당 회의 종료와 함께 해촉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 심의) ① 위원회는 신고포상금 지급 심의대상자가 정해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회를 소집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 또는 공무원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련부서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신고자 정보보호) ① 불법하도급 신고의 접수·처리시 해당 부서장은 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신고자가 요청할 경우 심사과정 및 조사시 인적사항 기재 생략

2. 신고자 전자주소(IP adress)추적 차단, 열람자 지정 및 제한

3. 사실확인 및 조사과정에서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암시하거나 공개 금지

② 시장은 제1항의 이행실태를 확인·점검하여 위반사항을 발견하거나 이행상태가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지체 없이 시정하고 그 사무처리와 관련 있는 공무원 등에 대하여 징계 등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의 운영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된다.

제15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