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체육협의회 보조금 집행 및 운영의 투명성 제고

제도개선 방안

2008. 12.

	국민권익위원회
	법령제도개선단

				목 차

Ⅰ. 추진배경 ..........................................................................................  1

Ⅱ. 제도현황 ...........................................................................................  2

Ⅲ. 제도개선 방안 ..............................................................................  8

1. 회계관리시스템 및 지도·감독규정 마련 ...............................  8

1-1.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비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1-2. 생활체육협의회의 공통된 회계처리집행지침 마련

1-3. 생활체육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지도·감독 규정 마련

1-4. 생활체육협의회 사무책임자의 책임성 확보장치 마련

2. 생활체육사업 계획 및 성과평가의 효율성 제고 .............. 16

2-1. 생활체육 사업계획 수립시 지자체와의 협조 시스템 구축

2-2. 사업 성과결과의 피드백 시스템 보완

3. 생활체육지도자 채용·관리의 투명성 제고 ........................ 21

3-1. 생활체육지도자 채용의 투명성 제고

3-2. 생활체육지도자 근무 관리의 효율성 제고

3-3.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 발급 정보시스템 구축

3-4. 동호인 명부 관리 종합정보시스템 운용 활성화

4. 생활체육협의회의 지원 근거 마련 및 독립성 제고 ............. 25

4-1. 생활체육협의회의 지원 근거 마련

4-2. 생활체육협의회의 독립성 제고

Ⅳ. 조치사항 ...................................................................................... 28

Ⅰ. 추진배경

□ 최근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고조되어 있는 가운데 여러 가지 생활체육과 관련된 정책사업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매년 관계기관의 예산 지원이 급증하고 있음(‘07년도 1,527억원)

※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생활체육부문 예산 지원현황

연도별	1995	2000	2005	2007
예산	104억원	301억원	1,145억원	1,527억원

※ 국민의 생활체육 활동 참여율

연도별	1991	1994	1997	2000	2003	2006
참여율	34.7%	37.6%	38.8%	33.4%	39.8%	44.1%

□ 생활체육에 지원되는 예산은 공공기관인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체육진흥기금과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으로 구성되어 있는바,

○ 생활체육협의회의 운영비와 사업비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공통된 운영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시ㆍ도 생활체육협의회별로 임의기준에 따라 운영하고 있으며

※ ○○구청은 ‘08년 사회단체보조사업 등 다른 지원금에 대해서는 보조사업비 종합관리시스템을 마련하여 운용하고 있으나, 생활체육관련 사업비는 전산시스템의 입력·관리 대상에서 제외(‘08.11. 위원회 실태조사)

○ 집행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가 미흡하여 영수증 이중처리ㆍ부풀리기, 횡령, 사적사용 등 지원금 불법사용 사례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음

※ ○○구 생활체육협의회는 ‘○○ 가족체육대회’와 관련하여 ○○구청과 ○○시 생활체육협의회로부터 각각 200만원과 80만원을 지원받아 사용 후 관련업체로부터 영수증을 이중으로 발급받아 회계처리(‘07.7. 위원회 신고사건)

□ 따라서, 생활체육사업과 관련한 계획수립, 집행, 정산, 성과평가과정에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 필요

Ⅱ. 제도 현황

1. 관련 법령

○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 관련(국민체육진흥공단 소관)

-「국민체육진흥법」제22조 1항 10호(기금의 사용 등)

①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다.

10.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생활체육 관련 체육단체와 체육 과학연구기관의 운영·지원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지원 관련(시ㆍ도 소관)

-「국민체육진흥법」제8조 1항(지방 체육의 진흥), 제18조 2항(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한 보조)

①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주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건전한 체육활동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시설 등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서울 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그 밖의 체육단체와 체육 과학 연구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연구비의 일부를 보조한다.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체육진흥시책과 권장)에 따른 조례 제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체육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국민의 자발적인 체육 활동을 권장ㆍ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2. 주관기관 및 역할

○ 문화체육관광부(주무기관) : 생활체육 기본 시책 수립 등 정책기관

-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

- 생활체육 관련단체의 설립 및 육성ㆍ지원 등

○ 국민체육진흥공단 : 기금 지원 및 사업의 정산ㆍ평가기관

- 국민체육진흥기금 조성ㆍ운용 및 지원사업 성과 평가

- 국민생활체육협의회 및 지방자체단체에 생활체육진흥사업 지원

○ 국민생활체육협의회 : 직접 사업기관

- 민간차원에서 범국민 체육활동을 확산

- 다양한 생활체육동호인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ㆍ육성

			국민생활체육협의회
						협력단체
						한국여성스포츠회, 한국대학생활체육연맹, 전국대학생체육인연합회, 한국모터스포츠연맹,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협회, 대한노인회, (주)코아정보시스템
시·도생활체육협의회(16개)						전국종목별연합회(46종목)
시·군·구생활체육협의회(232개)						시·도종목별연합회(68종목 582개)
	국민생활체육시·군·구종목별연합회(109종목 5,089개)
	생활체육동호인클럽(92,109개)

※ 2007. 12월말 현재 생활체육 동호인수 : 2,913,806명(인구대비 6%)

○ 지방자치단체의 장 : 생활체육 계획 수립 및 지원ㆍ시행기관

- 주민의 여가 체육활동의 육성·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

- 지역실정에 맞는 생활체육프로그램 제공, 주민 체육활동 지원 등

3. 사업별 지원규모

□ 국민체육진흥기금(국민체육진흥공단) : 43,406백만원(‘08년)

○ 국민생활체육협의회 지원

(단위:백만원)

사업명	‘08년 예산 (기금)	내용
국민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	6,668	- 국민생활체육협의회 인건비, 기관운영비, 5개사업
전국연합회 육성	2,408	- 46개 종목별연합회 인건비ㆍ운영비 - 연합회 사무실 임차료 지원
생활체육행사	4,688	- 전국한마당축전, 세계한민족축전 - 종목별 동호인 행사지원, 종목별 클럽리그제운영 - 노인생활체육지원
생활체육광장운영	1,184	- 전국 520개소 520명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지도
유명선수생활체육교실	566	- 7개종목 120개 상설교실 운영
생활체육교류	469	- 한·일, 한·중 생활체육국제교류
합계	15,983

□ 지방비(시□도 및 시□군□구) : 약 36,360백만원(‘08년)

○ 지방생활체육 활성화 지원

(단위:백만원)

사업명	‘08년 예산		내용
	기금	지방비
시·도생활체육협의회 지원	1,097	8,045	16개 시도생활체육협의회 인건비, 운영비
생활체육교실 운영	1,492	3,481	읍·면·동 단위 1개소 이상 총 3,307개 교실 지도자 여비, 급식비, 운동용구비 지원
시ㆍ도 생활체육프로그램 (16개 시도 7개 사업)	2,556	2,556	어린이체능교실, 청소년체련교실, 장수체육대학운영, 레크레이션교실, 여성생활체육 건강강좌, 직장체육지도자 강습회, 클럽대항청소년체육대회
생활체육지도자	12,348	12,348	16개 시도 234개 시ㆍ군ㆍ구 지도자 1,200명 수당, 여비 등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	3,922	3,922	시도(시ㆍ군ㆍ구)생체협 지도자 350명 수당, 여비 등
스포츠클럽 지원	3,160	3,160	16개 시ㆍ도내 한국형스포츠클럽 경상경비 지원
시도 전국체육대회지원	2,848	2,848	대회일반운영비, 행사비, 경기운영비
합계	27,423	36,360

※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은 기금의 정률(50%)이상 지원

4. 사업비 지원절차

단계별 업무		업무 과정		시기
1. 중기재정계획 제출 (5년단위 재정운용계획)		국민체육진흥공단→문화체육관광부→기획재정부		1월31일
		□
2.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통보 및 기금사용 신청지침 공지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 시·도 및 국민생활체육협의회→ 시·도 생활체육협의회		4월30일 5월10일
		□
3. 기금사용 신청접수 및 검토, 기금지원계획안 수립·심의		시·도 생활체육협의회→ 시·도 및 국민생활체육협의회→ 국민체육진흥공단(예산협의, 내역조정)		5월31일 6월초순
		□
4.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의결 및 정부제출		국민체육진흥공단(기금운용심의회)→ 문화체육관광부 경유→ 기획재정부		6월중순 6월30일
		□
5. 기금운용계획안 정부 심의 및 국무회의 의결·대통령 승인		기획재정부(기금정책심의회)→ 국무회의→ 대통령		6.20
		□
6. 기금운용계획안 국회 제출 및 국회심의·의결		기획재정부→국회(문광위 → 예결위→ 본회의)		10.2 12월1일
		□
7. 기금운용계획 지출계획서 제출 및 기금지원계획 통보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 국민체육진흥공단(공시)→ 시·도 및 국민생활체육협의회→ 시·도 생활체육협의회		12월31일 다음연도 1월초
		□
8. 기금교부신청서 제출·접수 및 연간 교부계획수립·통보		국민체육진흥공단→ 시·도 및 국민생활체육협의회→ 시·도 생활체육협의회		1월중
		□
9. 월별 자금소요계획 수립·통지 및 월별 교부시행		시·도 및 국민생활체육협의회→ 시·도 생활체육협의회		매월
		□
10. 분기별 집행실적 점검 및 사업 관리·감독		국민체육진흥공단→ 시·도 및 국민생활체육협의회→ 시·도 생활체육협의회		매월 분기별

5. 동호인클럽 등록 및 지도자 채용절차

□ 종목별 동호인클럽 등록절차

○ 자생적 동호인조직의 현황파악을 위하여 시·도 생활체육협의회에서 등록신청서를 접수받고 국민생활체육협의회에 보고

< 동호인 클럽 등록절차 >

자생동호인 클럽 결성	⇒	등록자격 여건완비	⇒	등록신청서 접수(시․도, 시․군․구 생활 체육협의회)	⇒	등록총괄 (국민생활 체육협의회) 보고
(신청자)		(생활체육관련단체)		(시․도)
		↓		↓	↖↘
		종목별(시․군․구)연합회 가입	⇒	종목별(시․도) 연합회 가입	⇒	종목별 전국 연합회 가입

※ 구협의회 가입시 시·도연합회가 결성된 종목은 당해 종목 시연합회의 확인서를 첨부

※ 국민생활체육협의회는 동호인 등록관리 전산시스템 마련·운용 중

□ 생활체육지도자 채용절차

○ 국민생활체육협의회「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및 근무규정」에 따라 채용ㆍ근무

< 지역별 생활체육지도자 인원 배정절차 >

문화관광부 인원 배정 확정 (시,군,구 단위까지)					인력 증원 수요조사 →			16개 시ㆍ도 관할 시․도 증원 수요 제출							인력 증원 수요조사 →		시ㆍ군ㆍ구 증원 수요 제출
					← 수요제출										← 수요제출
↕	예산 편성			↘↖			연간인력운영계획 협의						↕	인력증원 협의					↕	인력증원 협의
국민체육 진흥공단						국민생활 체육협의회						시․도 생활체육협의회						시, 군, 구 생활체육협의회

* 생활체육지도자 지역별 배치인원은 문화관광부에서 최종 확정

○ 현재 일반생활체육지도자 채용은 시·군·구 생활체육협의회에서 필요시 채용 모집공고를 통해 자체 채용절차를 거쳐 시·도생활체육협의회의 승인을 통해 이루어짐

- 반면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채용은 시·도생활체육협의회에서 수요조사를 통해 채용하여 시·군·구생활체육협의회에 배치함

※ 생활체육지도자 수당은 체육진흥기금 50%와 시·도(시·군·구)의 지원금 50%

○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 발급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제22조에 의거 체육지도자의 양성과 자질향상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대학 또는 체육단체를 지정하여 연수원을 설치·운영

※ 연수원은 체육과학연구원 경기(생활체육)지도자연수원, 전국 각 지역 7개의 2급 경기지도자연수원, 23개의 3급 생활체육지도자연수원으로 운영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제25조제1항에 의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대학 또는 체육단체(검정실시기관)가 체육지도자의 자격검정을 실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

- 체육지도자 자격증은 그 자격증의 종류별로 체육지도자 등록부에 등재하고 검정실시기관의 장을 거쳐 교부

< 체육지도자 자격증 발급 절차 >

연수생 선발 시험 (연수원)	→	지도자 연수 및 수료 (연수원)	→	자격 검정 시험 실시 (검정실시기관)	→	자격증 교부 (검정실시기관)

Ⅲ. 제도개선 방안

	【 기 본 방 향 】
￭ 생활체육협의회 보조금의 회계관리 투명성 제고방안 마련 ￭ 생활체육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추진 단계에서의 투명성 제고방안 마련 ￭ 생활체육사업 및 지원금 운용에 대한 관리․감독체계 강화

1		회계관리시스템 및 지도·감독 규정 마련

【 부패사례 】

○ 물품 구입비를 부풀리거나 실제 구매하지 않은 상품을 구매한 것처럼 허위 또는 이중 영수증 처리 등 지원금의 불법 회계처리

▷ ○○도생활체육협의회 가맹단체인 ○○연합회 간부들은 2006년 8월 연합회 간부로 취입한 후 2006년 9월부터 ‘07년 12월까지 11회의 국내외 행사를 개최하면서 행사때마다 물품을 허위구매하는 방법으로 ○○도에서 지원받은 보조금 2억9백만원과 대회참가비 2천1백만원, 광고ㆍ협찬비 1천만원 등 수입금 2억4천만원에서 5천만원을 불법으로 인출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함(‘08.8.22, 제주일보)

▷ ○○구 생활체육협의회는 ‘사랑나눔 가족체육대회’와 관련하여 ○○구청과  ○○시 생활체육협의회로부터 각각 200만원과 80만원을 지원받아 사용 후 관련업체로부터 영수증을 이중으로 발급받아 회계처리(‘07.7. 위원회 신고건)

- 또 지역스포츠클럽 활성화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실상 리그전 행사를 하지 않고 현수막 부착 사진을 촬영하여 허위 보고하는 등 예산을 부당청구함

○ 보조금 집행시 예산항목을 불법으로 전용하거나, 예산횡령 및 목적 외 사용 등으로 예산낭비

▷ ○○도 생활체육협의회장은 사무실 운영비 목적으로 2,000만원을 횡령하고, 총 9차례에 걸쳐 760원을 인출하여 명절휴가비로 사용(‘05.4. 제주일보)

▷ ○○군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등은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여성건강 강좌와 생활체육거리 활성화 사업 등의 명목으로 군청으로부터 받은 1억2천여 만원을 정상적인 회계처리 없이 관리하면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고,

- 군청 공무원은 현장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보조금을 지급함(‘07.11.12, 연합뉴스)

▷ ○○시 생활체육협의회는 보조금 집행과정에서 예산 및 지출관련 규정을 무시한 채 예산을 집행(‘07.2.5, 자체감사결과)

- ‘06년 7월 ○○○연합회가 시 연합회장기대회 개최 당시 390만원을 지원, 이중 집행잔액 59만여원을 되돌려 받지 않음

- 또 체육복 및 각종 물품납품시 계약서나 영수증 없이 구매돼 지출현황이 없음

○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및 사무국장이 영수증을 이중 회계처리 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 횡령

▷ ○○구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사무국장은 구청으로부터 생활체육진흥사업 명목으로 2005년∼2007년 사이에 시로부터 생활체육 관련 종목별로 6,530만원, 구로부터는 4,079만원 등 도합 1억 609만원을 지원받아 집행하면서

- 관내 생활체육 동호인을 대상으로 지원사업에 대한 예산을 집행하고 정산하는 과정에서 동일한 명세서 영수증을 이중으로 발급받아 회계처리하는 방법으로 횡령(‘07.7, 위원회 신고건)

▷ ○○구 생활체육협의회 전 사무국장이 시간제 생활체육지도자 수당 유용, 생활체육광장 수당 유용, 장수체육대학 수당 유용 등으로 총 13,800,000원을 유용한 사실을 민원조사결과 확인, 동금액 환수 및 사무국장 직위해제(‘03.7.31, 자체감사결과)

【문제점 및 원인분석】

□ 보조금의 불법 예산집행 및 횡령

○ 물품 구입비를 부풀리거나 실제 구매하지 않은 상품을 구매한 것처럼 허위로 영수증 처리하는 등 불법 집행

- 사업비 집행시 거래처에 허위 구매대금을 송금한 후 그 돈을 미리 만들어 둔 제3자 명의 비자금관리계좌로 되돌려 받는 수법 활용

○ 보조금 예산집행기준을 무시한 회계처리로 예산항목의 불법전용, 예산횡령 등으로 예산낭비

- 물품계약시 견적서(복수견적서) 없이 거래명세표 또는 간이영수증을 첨부하여 보조금 예산 집행

- 정상적인 회계처리 절차 없이 보조금을 인출하여 사적용도로 사용하는 등 불법적으로 예산 집행

□ 시·도 및 시·군·구의 생활체육협의회 지원 보조사업비 집행의 정산 관리시스템 미흡

○ 시·도 및 시·군·구 생활체육협의회는 지원금 집행에 대한 정산처리를 대부분 수기로 회계관리

○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서 생활체육협의회로 생활체육사업 보조금 지원시 현장확인 없이 계획서에 의해 예산을 배정하고, 정산보고서로 확인·관리

※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단체 보조사업비 카드를 발급하고 「보조금사업비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용하고 있으나, 아직 정착되지 않는 실정

▷ ○○구청은 ‘08년 사회단체보조사업 지원금에 대해 보조사업비 종합관리시스템을 마련하여 운용하고 있으나, 생활체육관련 사업비는 전산시스템에서 입력·관리되고 있지 않음

- ○○구청 체육진흥과 생활체육 담당자는 구생활체육협의회에 사회단체 보조사업비 집행을 위한 카드를 발급하고 종합관리시스템에 입력관리토록 하였으나, 생활체육협의회에서는 입력관리를 불이행하였으며, 구청담당자도 사회단체 보조사업비 집행에 대한 전산관리를 하고 있지 않았음

▷ ○○구 생활체육협의회 소속 종목별연합회도 사회단체 보조사업비 카드를 발급·사용토록 하였으나, 일부 종목별 연합회는 카드사용을 하고 있지 않았음

□ 생활체육협의회에 대한 지도·감독 미흡

○ 국민생활체육협의회의 경우

- 단위사업별 담당자가 관리·확인하고 있으나, 기관내 별도의 감사 규정이 없어 소속 시·도 및 시·군·구 생활체육협의회에 대한 정기적인 행정·회계의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않음

- 정관에 의해 승인권한을 갖고 협의회와 연합회의 사업계획서 및 결산보고서 등은 보고를 받고 있음

※ 국민생활체육협의회 정관 제59조（회계감사）

① 본회의 회계감사는 연 2회 이상 실시한다.

② 본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각급 회원단체의 업무 및 회계 감사를 할 수 있다.

○ 시·도 생활체육협의회의 경우

- 해당 시·군·구 생활체육협의회에 대해 시·도 협의회별로 정기감사 실시

- 현재 시·도 체육진흥과 담당자들이 사업별 수시 복무점검 실시

※ 시·도생활체육협의회 규정 제58조（회계감사）

① 본회의 회계감사는 연 1 회 이상 실시한다.

② 본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원단체의 업무 및 회계 감사를 할 수 있다.

○ 시·도 및 시·군·구의 경우

- 해당 시·군·구 생활체육협의회에 대한 지도·감독의 명시적 규정 없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관리 조례에 의해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하거나, 자치단체 생활체육 담당자가 프로그램사업별로 수시점검 실시

※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의 체육진흥과(생활체육과) 담당자는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단순히 생활체육협의회로부터 사업계획서, 정산 및 성과보고서 등을 제출받아 관리하고 있음

※ 서울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23조(검사 및 감독)

① 시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사업자에게 보고를 하도록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서 장부·서류 그 밖의 재산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시 조례는「지방재정법」제17조 및 제2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비를 재원으로 하는 보조금 예산의 편성·교부신청·교부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 현행 규정상 사업운영과 관련된 모든 사안에 대해서는 국민생활체육협의회의 승인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의 경우 보조금만 지원하고, 생활체육사업 집행 및 운영에 있어 협조가 어려움

※ 국민생활체육협의회 정관

제８조（회원단체의 의무） 회원단체는 다음 각호에 규정한 의무를 가진다.
1. 본회의 정관, 규정 및 총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2. 회원단체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전년도사업보고서 및 결산서를 그 단체의 총회 종료 후 10일이내에 본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 회원 단체중 협력단체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회원단체가 1호 내지 3호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회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단체 및 소속임원에 대하여 경고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42조 (조 직）

③ 시·도 및 시·군·구생활체육협의회에 두는 임원 및 대의원총회에 관한 사항은 본회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 시·군·구 생활체육협의회 사무국장의 책임성 부재

○ 사무국장은 실제 시·군·구 생활체육협의회의 행정·예산 등 사무를 총괄하는 중요한 직책이나, 명예직으로 일정한 급여 및 근무 규정 없이 자원봉사자로서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는 실정임

○ 현행 규정상 생활체육협의회의 모든 예산을 혼자 독임 처리하고 있는 바, 이는 부패유발의 가능성 내재의 원인

※ 시·군·구 생활체육협의회 사무국장 직무

- 이사회의 당연직 구성원임

- 회장의 지휘 및 감독을 받아 사무국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함

▷ ○○군 생활체육협의회 전 회장과 전 사무국장은 재직당시 도나 군에서 지급된 보조금을 지급기관인 ○○군의 보조금 집행에 대한 정산보고나 감시감독이 허술한 점을 틈타 아무 증빙없이 자금을 지출하고,

- 또 회장 개인의 계좌나 부인의 계좌로 보조금을 입금하는 등 보조금을 무원칙적으로 집행함으로써 국가재정의 손실을 초래(2005.11. 위원회 접수건)

▷ ○○시 생활체육협의회 사무국장은 친구를 직원으로 채용한 것처럼 속여 보조금을 수령하는 등 부상으로 휴직한 체육지도자에게 지급될 산재보험 휴업 급여금 등 1,600만원 상당을 횡령(‘08.5.13, 서울신문)

○ 특히, 시·도 및 시·군·구 생활체육협의회 사무국장은 회장이 이사회의 동의 및 상급단체의 승인을 거쳐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 바,

- 해당지역의 생활체육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을 소지한 사무국장을 선임하기 위한 공통된 임용자격기준 없이, 임원의 결격사유만 정관에 규정되어 있어

- 시·도 생활체육협의회별로 자체 임용자격기준을 마련하거나 자체기준 마련없이 회장이 임명하고 있는 실정

【제도개선(안)】

1-1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비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 시·도 및 시·군·구는 기관별 생활체육협의회 지원금에 대한 보조사업비 전용신용카드를 발급 받아 생활체육협의회에 제공

○ 시·도 및 시·군·구 생활체육협의회는 지방보조사업 집행시 의무적으로 보조사업비 전용신용카드를 사용

○ 시·도 및 시·군·구는 생활체육협의회에 대한 보조사업비 종합관리시스템 구축·관리

※ 사회단체보조사업 지원금에 대한 “체크카드 및 보조사업비 종합관리시스템” 참조

시·도 및 시·군·구「지방보조사업비 종합관리시스템」구축

1-2		생활체육협의회의 공통된 회계처리집행지침 마련

○ 국민생활체육협의회는 소속 시ㆍ도 및 시·군·구 생활체육협의회에 매년 초 공통된 회계처리집행지침 마련 및 제공

- 국민체육진흥공단 기금지원 및 사용 관련 지침, 생활체육 사업별 지침, 생활체육협의회 공통 보수규정, 여비규정 등 인건비, 운영비 등의 예산 집행시 세부회계처리기준 및 주의사항 등을 종합하여 지침서로 마련, 회계프로그램 마련

※ 정부예산집행지침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집행지침 참조

국민생활체육협의회「회계처리 세부집행지침」제정 및 시행

1-3		생활체육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지도·감독 규정 마련

○ 국민생활체육협의회는 소속 생활체육협의회 및 전국종목별연합회 등에 대해 정기적으로 지도·감독할 수 있는 별도의 감사규정 마련

- 생활체육협의회의 공통된 인사규정, 복무규정 등 포함

<예시> 감사규정(안) 내용

- 회계처리지침 위반시 징계사항 마련

- 임원 비리시 징계사항 마련 및 정보공유 등

국민생활체육협의회「생활체육협의회 감사규정」제정

○ 시·도 및 시·군·구는 소속 생활체육협의회를 정기적으로 지도·감독할 수 있는 감사규정을 조례에 반영

지방자치단체의「생활체육진흥에 관한 조례」등에 감사규정 마련

1-4		생활체육협의회 사무책임자의 책임성 확보장치 마련

○ 시·도 생활체육협의회 사무처장, 시·군·구 생활체육협의회 사무국장의 선임 및 자격에 대한 공통기준 마련

<예시> 사무처장 및 사무국장 자격 공통기준(안)

- 행정실무경력 3년이상인 자

- 국민생활체육협의회 정관 제17조(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등

○ 시·도 생활체육협의회 사무처장, 시·군·구생활체육협의회 사무국장,  회계담당자에 대한 예산관리의 안전장치 마련

- 신원보증보험 가입증서 등 신원보증을 확인 후 해당 직책 임명

국민생활체육협의회의「시·도 생활체육협의회 인사규정」에 반영

2		생활체육사업 계획 및 성과평가의 효율성 제고

【 부패사례 】

○ 생활체육협의회의 기금사업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생활체육사업과의 중복 추진으로 예산낭비 사례 발생

▷ ○○시 생활체육협의회는 ○○구 생활체육협의회의 진흥기금사업인 ‘07년도 장수체육대학에 대한 현장점검 결과 ○○구청 주관의 장수체육대학 사업과의 중복운영 등 문제점을 확인하고 사업비 2,160,000원을 환수조치함(’07.4.27, 자체감사결과)

【문제점 및 원인분석】

○ 동일 지역내 동일 장소ㆍ주민을 대상으로 다른 공공기관의 생활체육사업과 유사하게 추진되어, 사업의 만족도 및 효율성 낮음

▷ 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지원 사업 중 노인건강운동 사업 추진

- 대상 : 만 65세 이상 국민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및 의료급여 대상자

- 내용 : 운동 전문강사를 활용하여 3개월 단위로 노인건강운동 프로그램 제공

· 장소 : 경로당(61.2%), 마을회관, 공공사회(노인) 복지관, 운동시설(경기장 등)

· 종목 : 체조(64.8%), 구기, 걷기, 수중운동

- 건강지원사업 만족도 조사결과(‘07.12)

: 인지도가 매우 낮아 지속적 다각적인 홍보 노력이 시급

※ 생활체육협의회의 장수체육대학프로그램, 시·군·구의 생활체육교실과 중복

▷ 각급 학교에서 방과후 수업 추진

- 일부 학교에서 방과후 다양한 생활체육종목을 전문강사를 통해 수업

- 웰빙건강체조 교실 등 운영

○ 생활체육교실운영과 시도생활체육프로그램 사업의 유사성 문제

- 기금사업의 대상과 내용이 유사하고, 모두 지역주민의 선호종목 위주로 운영토록 되어 있어 기금사업의 중복적·비효율적 운영

※ 여성생활체육강좌는 주민자치센터 및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과 유사

※ 레크리에이션 교실운영은 장수체육대학, 소외계층대상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과 유사

○ 일부 예산이 부족한 생활체육 사업의 경우, 예산 부족분을 메꾸기 위해 편법을 동원하거나 성과평가의 허점을 역이용 하는 사례 발생의 원인

- 생활체육협의회가 민간단체라는 이유로 공공체육시설 임차시 할인 대상기관(법정법인)에서 제외되어 각종 종목별 리그전 등을 추진하는데 많은 예산이 추가로 소요됨

- 생활체육교실 운영사업의 경우 매년 시설임대료를 책정하지 않고,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지역학원 또는 근린공원 등을 선정하도록 함으로써 실제 장소 선정에 애로가 많음

- 또한, 교육시간대에 참여할 수 있는 인원 동원이 어려운 비인기 사업의 경우, 사업성과 평가가 “개최 횟수”와 “참가자 수”로만 이루어진다는 점을 악용하여 허위로 기재하는 사례 발생

- 시·도의 사업별 실적보고서 및 평가보고서에 문제점을 지적하여 보고하고 있으나, 사업의 개선 없이 매년 반복성 기금사업 추진

▷ 생활체육교실 분기 실적보고서 중 문제점 사항

- 각 교실 당 수업시간의 제한으로 직장인들의 참여 저조

- 기존 이용주민이나 신규회원의 꾸준한 참가율 저조

- 국비 및 시비의 1개 교실 당 지원금액이 적어 비현실적(3년째 동결 지원)

산출지표	‘08년목표(A)	'08년 실적(B)	달성율(B/A)	부진사유
참여인원	1,731,779	1,136,691	65.6%	신규참석자부진
교실수	587	599	102%

※ 기존참석자 844,522명, 신규참석자 292,169명

○ 국민체육진흥공단의 7대 기금사업(시도생활체육프로그램)이 매년 획일적 프로그램 및 일률적 기준으로 배분

- 시·도마다 지역주민의 연령층 분포가 다르고 선호하는 생활체육 종목이 다양하나 이러한 특성이 반영되지 않음

- 지역별 재정자립도와 수요를 반영하지 못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불균등한 예산배정 초래

※ 국민체육진흥공단의 7대 기금사업이 시·도별 균등배분 지원

- ‘04년부터 동일한 사업으로 추진

- 최근 3년간 동일 예산 지원, 정률지원(기금50%, 자치단체 50%)

【제도개선(안)】

2-1		생활체육 사업계획 수립시 지자체와의 협조 시스템 구축

○ 시·도 생활체육사업의 활성화와 지역별 특성화 체육발전의 계기를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시·도와 시·도 생활체육협의회 간에 긴밀한 협조체제 유지 및 시·도의 참여기회 부여 필요

- 시·도별 생활체육의 책임을 지고 추진해야 하는 임원의 선임 및 업무개선에 대해서는 현재 국민생활체육협의회의 “승인사항”을 “보고사항”으로 개정, 시ㆍ도 자치단체와의  “협의사항”으로 명시

※ 대한체육회 정관 제8조② 참조

법인격을 취득한 가맹경기단체의 경우에도 제1항 제2호에 명기한 서류를 본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기타 임원, 조직, 각종규정의 변동이 발생한 때에도 그 내용을 본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국민생활체육협의회의「정관」및「시ㆍ도 생활체육협의회 인사규정」, 지방자치단체의 「생활체육진흥에 관한 조례」등에 반영

○ 효과적인 생활체육사업을 위해 계획수립 과정에서 생활체육협의회와 지방자치단체간 사전 협의단계 마련 필요

- 매년 지방생활체육사업 계획 수립시 사업별 지역 특성 반영 여부, 사업의 성과 제고방안 등에 대해 협의 후 공단에 제출

<예시>

- 시·도생활체육협의회의 생활체육 사업계획 수립시 매년 초 해당 시·도와 업무계획 확인협조 시스템 구축

- 시·군·구생활체육협의회의 생활체육 사업계획 수립시 매년 초 해당 시·군·구와 업무계획 확인협조 시스템 구축

국민체육진흥공단의 기금지원사업 결정 및 계획수립 절차에 반영

○ 생활체육사업을 위한 학교, 공공시설 사용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생활체육협의회간의 협조체계 구축

※ 지방체육관리지침(문화체육관광부)에 협조 지원사항 규정

- 생활체육대회 개최시 공공체육시설의 사용편의 제공 및 사용료 할인 및 감면 등의 혜택을 부여하도록 시·군·구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에 포함

- 운동장, 체육관 등 학교 체육시설 사용시 우선권 부여 등

지방자치단체의「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에 반영

2-2		사업 평가결과의 피드백 시스템 보완

○ 사업 성과평가 결과를 차기 사업계획 수립시 반드시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피드백 시스템 마련

- 사업의 타당성 및 효과성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통해 지속적인 지원 여부를 결정

-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지역별 특성을 감안할 수 있는 차등 지원 예산배정 기준 마련

- 신규사업을 개발시 각 지역별 주민에 대한 설문조사, 지방자치단체 의견 등의 여론수렴 및 반영절차 마련

<예시>

- 시군구별 재정자립도에 따라 지원비율 차등 필요 : 5∼6개 등급

- 구청장 종목별 대회 지원시 동호인수, 재정상태, 회원회비 부족 여건을 감안하여 차등지원 필요

- 사업량 배정시 사업특성에 따라 노인인구비례에 따라 차등지원 필요

- 도에서 시군구 예산배정시 사업량에 비례하여 배정 필요

국민체육진흥공단의 기금지원사업 결정 및 계획수립 절차에 반영

3		생활체육지도자 채용·관리의 투명성 제고

【 부패사례 】

○ 생활체육협의회에서 강사 채용시 위조 자격증 제출

▷ ○○시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생활체육강사 채용시 모 지원자는 취업하기 위해 체육지도자 자격증을 위조하여 제출, 지자체가 운영하는 축구 및 스포츠 댄스 강좌 강사로 취업하여 강사생활하다 적발됨(‘07.9.18, 영남일보)

○ 생활체육지도자가 근무시간에 타 체육교실의 운영지도에 대한 강사수당을 부당하게 중복 수령

※ 국민생활체육협의회의「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및 근무규정」제3장 제11조(타 직업종사자의 제한)에 의해 지도자는 원칙적으로 타 직종에 종사 불가

▷ ○○구 생활체육협의회 생활체육지도자는 2005.8.2부터 12.3일(매주화,목16:00～17:00)까지 24회에 걸쳐 구 소재 ○○재활체육센터에서 결손어린이 수영교실 운영지도를 하였다며 ○○구 2005년 하반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사업 예산항목에서 60만원을 부당 수령함(‘07.7. 위원회 신고건)

【문제점 및 원인분석】

○ 시․군․구생활체육협의회가 자체 소요인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지연 및 인사청탁 등으로 인한 부패소지 내재

- 강사를 채용할 때 자격증 유무만 확인할 뿐 진위 여부 파악 등 검증 소홀

※ 3급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 발급여부는 지역 연수원 홈페이지나 체육과학연구원에서 전화로 확인 가능

- 지역주민들이 선호하는 종목과 다른 생활체육지도자를 선발함으로써 실제 생활체육지도에 어려움

※ 규정상 지도자는 전공 종목 외에 지역주민이 선호하는 2개 종목이상을 함께 지도해야 함

※ 구 생활체육협의회 지도자의 종목이 일부종목(보디빌딩, 수영)에 편중되어 있고, 지역주민이 선호하는 종목은 다른 종목(체조)에 편중됨(○○시 생활체육협의회의 현장점검결과 의견)

- 매년 생활체육지도자를 재계약하는 과정에서 사무국장 1인이 작성하는 근무성과평가에 의해 재계약 여부가 결정됨에 따라 항상 신분상 불안감을 갖고 있어 책임있는 업무수행 곤란

▷ ○○구 생활체육협의회 사무국장이 ‘07년 일반생활체육지도자 4명중 1명을 근무성적평점을 70점미만으로 주어 재계약 불가함을 시 협의회에 보고

○ 사무국장은 비상근직으로 되어 있으므로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면밀한 지도·감독 곤란

○ 일반생활체육지도자 근무규정

- 1일 3시간(주 15시간) 현장지도 활동(이동시간 제외) 계획 수립 및 시행

- 사무실 행정업무 보조

- 현장 활동계획 수립시 반드시 사무국장 또는 회장의 결재를 받아 선정

○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근무규정

- 1일 2개소 이상 방문지도 계획수립 및 시행

- 사무실 행정업무 보조

- 현장 활동계획 수립시 반드시 사무국장 또는 회장의 결재를 받아 선정

○ 현재 “시도생활체육 동호인 현황”이라는 동호인 등록관리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였으나 대부분 수작업으로 이루어짐으로써 통계관리 및 생활체육사업 계획 수립시 참고자료로 활용 불가

【제도개선(안)】

3-1		생활체육지도자 채용의 투명성 제고

○ 시ㆍ군ㆍ구 일반생활체육지도자 채용방법 개선

-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와 같이 시ㆍ도생활체육협의회 주관으로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시ㆍ군ㆍ구 생활체육협의회에 배치

※ 현재 시군구 생활체육지도자 중에서 “일반생활체육지도자”는 시군구생활체육협의회에서 자체 선발 채용,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는 시도생활체육협의회에서 공개채용를 거쳐 선발하는 등 이원화 되어 있음

○ 생활체육지도자 선발을 위한 인사위원회 구성 및 해당 종목의 외부전문가를 위원으로 참여

- 채용 종목별로 체육전공자 등 외부전문가 1명 이상 포함

<예시> 외부전문가 : 전공종목분야 석사이상 전공자, 교수, 전직 국가대표 등

※ 현재 시군구 생활체육지도자 선발 심사위원회 구성내역

- 위원장(1인) : 시군구생활체육협의회 사무국장(당연직)

- 위  원(3인) : 시군구 생활체육과장 또는 계장(당연직),

지역생활체육 발전에 기여한 인사 2인

- 간  사(1인) : 시군구생활체육협의회 총무담당

○ 생활체육지도자 채용시 실기시험 항목 추가

<예시> 1차 서류전형 → 2차 실기시험 → 3차 면접심사 →  채용결정 → 시·군·구 배치

※ 현재는 공통된 채용기준 및 절차가 없이 “면접” 등으로 종료

○ 서면심의시 해당 자격증에 대한 진위 여부 파악 확행

국민생활체육협의회의「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및 근무규정」에 반영

3-2		생활체육지도자 근무 관리의 효율성 제고

○ 시ㆍ도별, 시ㆍ군ㆍ구별로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종목별 인력풀 관리를 통해 신규 채용시 활용

※ 현재는 자치단체별로 인력 풀 관리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아 비리행위로 파면된 경우라도 그 사실을 숨기고 다른 협의회에 재임용 될 수도 있음

○ 시ㆍ도내 시ㆍ군ㆍ구간 생활체육지도자 교류배치 근거 마련

※ 현재는 시ㆍ도내 시ㆍ군ㆍ구간 생활체육지도자 교류배치 근거가 없어 우수인력에 대한 폭 넓은 경쟁 유치가 불가능

국민생활체육협의회의「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및 근무규정」에 반영

3-3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 발급 정보시스템 구축

○ 지역별 연수원에서 발급하는 체육지도자 자격 정보를 전국 통합전산시스템으로 구축, 자격증 조회 서비스 제공

○ 시·도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생활체육지도자 채용시 자격증에 대한 검증을 위해 조회할 수 있는 권한 부여

문화체육관광부의「체육지도자 연수 및 자격검정에 관한 규칙」에 반영

3-4		동호인 명부 관리 종합정보시스템 운용 활성화

○ 국민생활체육협의회에서 구축한 “시도생활체육 동호인 현황” 시스템이 활성화 되지 않고 있는 문제점 분석 및 개선

○ 사업계획 수립 및 성과평가의 정확한 통계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종목별 동호인 명부를 수기방식이 아닌 전산시스템으로 전환

국민생활체육협의회에서 동호인 정보시스템 관리지침에 반영

4		생활체육협의회의 지원 근거 마련 및 독립성 제고

【 부패사례 】

○ 지방자치단체 의회의원이 예산심의시 또는 임원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조건으로 생활체육협의회로부터 금품수수

▷ ○○구 구의원이 구청 생활체육협의회장을 겸직하면서 사무국장과 공모하여 관내 29개 생활체육 경기 종목 회장 선임에 자신과 친분이 있는 사람이 되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 구의회에서 생활체육협회 예산을 확보하는데 자신이 구의원으로써 적극적인 역할을 하였다는 이유로 각 경기 예산 집행시 일정금액을 받아 착복하는 등 공공기관의 예산을 손실하였다는 내용임(2007.7. 위원회 신고건)

【문제점 및 원인분석】

○ 국민생활체육협의회는 국민체육진흥법상 독립성을 가진 법정 보조단체가 아닌 임의 민간단체로 규정

- 매년 국민체육진흥기금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지원받는 과정에서 예산 확보를 빌미로 부패행위의 유혹에 빠질 우려 내재

- 보조금은 보조금관리법에 의해 지원받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협조 정도에 의해 결정되는 바, 예산지원의 중단 우려 상존

- 시·도 및 시·군·구 생활체육협의회가 은행거래용 법인카드를 발급받을 경우 항상 국민생활체육협의회의 보증 등 필요

- 공공체육시설을 임대하고자 할 때도 다른 법정법인인 체육단체는 50% 할인이 되나 생활체육협의회는 혜택에서 제외

○ 특히, 생활체육지도자는 1년 단위 계약직 신분으로 직장에 대해 불안감을 갖고 있어 책임있는 업무수행 곤란

▷ ○○○ 생활체육지도자는 도생체협 소속으로 배정을 받아 2005년 10월7일부터 근무해왔으나 도의회 예산결산위원회 계수조정과정에서 도생체협 소속 전일제 지도자의 예산이 삭감돼 하루아침에 실업자로 전락

- 또한 도생체협 소속으로 배정돼 국민생활체육진흥기금에서 임금의 50%를 지원받고 있음에도 도의회가 일방적으로 예산을 삭감하면서 전일제 지도자들이 직장을 잃음(‘07.1.15, 전북일보)

【제도개선(안)】

4-1		생활체육협의회의 지원 근거 마련

○ 안정적·지속적 생활체육사업 추진을 위해 국민생활체육협의회를 국민체육진흥법의 지원단체로 명시

- 시ㆍ도 생활체육협의회 및 시ㆍ군ㆍ구 생활체육협의회 포함

<예시>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 1항 10호, 동법 제18조 2항 개정(안)

현행	개정(안)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생활체육 관련 체육단체와 체육 과학 연구기관의 운영·지원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한국도핑방지위원회, 국민생활체육협의회, 생활체육 관련 체육단체와 체육 과학 연구기관의 운영·지원

문화체육관광부의「국민체육진흥법」의 지원단체로 명시

4-2		생활체육협의회의 독립성 제고

○ 지역생활체육단체를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및 사무처장(사무국장)에 대한 정치적 중립 의무 규정

- 위반사항에 대한 징계양정기준 마련

- 임․직원 대상 정치 윤리의식 제고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실시

국민생활체육협의회의「산하 조직 임ㆍ직원 행동강령」제정 및 「시ㆍ도 생활체육협의회 인사규정」에 반영

Ⅳ. 조치 사항

○ 권고일자 : 2008. 12. 24.

○ 대상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생활체육협의회, 국민체육진흥공단, 지방자치단체(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

구 분	세부개선과제	대상기관	조치기한
1. 회계관리시스템 및 지도·감독규정 마련	1-1.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비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지방자치단체,국민생활체육협의회	‘09. 6.30
	1-2. 생활체육협의회의 공통된 회계처리집행 지침 마련	국민생활체육협의회	‘09. 6.30
	1-3. 생활체육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지도·감독 규정 마련	국민생활체육협의회 및 지방자치단체	‘09. 6.30
	1-4. 생활체육협의회 사무책임자의 책임성 확보장치 마련	국민생활체육협의회	‘09. 6.30
2. 생활체육사업 계획 및 성과평가의 효율성 제고	2-1. 생활체육 사업계획 수립시 지자체와의 협조 시스템 구축	국민생활체육협의회, 지방자치단체, 국민체육진흥공단	‘09. 6.30
	2-2. 사업 성과결과의 피드백 시스템 보완	국민체육진흥공단	‘09. 6.30
3. 생활체육지도자 채용·관리의 투명성 제고	3-1. 생활체육지도자 채용의 투명성 제고	국민생활체육협의회	‘09. 6.30
	3-2. 생활체육지도자 근무 관리의 효율성 제고	국민생활체육협의회	‘09. 6.30
	3-3.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 발급 정보시스템 구축	문화체육관광부	‘09. 6.30
	3-4. 동호인 명부 관리 종합정보시스템 운용 활성화	국민생활체육협의회	‘09. 6.30
4. 생활체육협의회의 지원 근거 마련 및 독립성 제고	4-1. 생활체육협의회의 지원 근거 마련	문화체육관광부	‘09.12.30
	4-2. 생활체육협의회의 독립성 제고	국민생활체육협의회	‘09. 6.30

※ 법령 및 조례 제정ㆍ개정사항은 ‘09. 12. 31 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