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산을 이용한 과도한 장기근속ㆍ퇴직 기념금품 제공 관행 개선('15-12-07)

연번	세부 과제 내역	권고기관	조치기한
1	○ 적절한 근거 없이 퇴직예정자 등에게 금품 제공하는 관행 지양 - 장기근속 또는 퇴직예정자 등에게 일률적으로 금품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예산 편성ㆍ집행 금지 - 합리적인 포상제도(조례)를 마련하여 금품 제공의 정당성 확보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16/12/31
2	○ 적절한 근거 없이 퇴직예정자 등에게 금품 제공하는 관행 지양 -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적정한 수준의 후생복지 지원 - 후생복지 조례를 통한 고가의 여행 등 지원 관행 지양		16/12/31
3	○ 포상 시 공적심의 내실화 및 포상 남발 지양 - 단순히 장기근속 또는 퇴직을 사유로 일괄적으로 포상하는 관행 지양 - 포상조례에 따른 객관적인 공적 평가, 결격 사유 검증 등 일반적인 표창 수여 절차를 엄격히 준수		16/12/31
4	○ 과도한 수준의 금품 제공 관행 중단 - 의례적 수준을 벗어난 고가의 금품제공 관행 근절 - 포상에 따른 부상일지라도 민간인 대상 포상금품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 규모의 금품 제공 - 고가의 국외여행의 경우,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이 국내여행으로 한정되고 공로연수자의 국내외 시찰도 금지된 사정 등을 감안하여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 - 퇴직자에 대한 격려금품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203-01) 한도 내에서 집행하는 원칙 준수		16/12/31
5	○ 기념금품 관리체계 마련 및 이행 철저 - 구매 및 지급 대장 관리(수령 확인 의무화) - 현금성 금품의 관리 투명성 확보를 위해 구매 및 지급 대장을 기입하고 결재 받아 보관		16/12/31
6	○ 기념금품 관리체계 마련 및 이행 철저 - 포상 등에 의해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현물도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시가상당액을 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처리		16/12/31

○ 세부 조치사항

○ 조치사항 이행 사례 : 경기도 부천시

세부과제명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비고

1. 적절한 근거 없이 퇴직예정자 등에게 금품 제공하는 관행 지양

○ 합리적인 포상제도 마련

[추진실적] ⇒ 이행완료

○ 퇴직 공무원 격려금품 금액 하향 변경

- 「2017년 퇴직 공무원 격려품 지급계획(시장방침)」 반영

○ 지원금액 조정(1인 60만 원 상당 → 1인 10만 원 이하)

⇒ 공직사회 내 건전한 퇴직문화 조성 및 지방재정 낭비요인 제거

○ 예산과목 변경(사무관리비 →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지방재정법 시행령」및「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 장기근속 공무원 국외연수 축소 변경

- 「2017년 장기근속 공무원 해외연수 추진계획(시장방침)」 반영

- 「2017년 장기근속 공무원 국외연수 실시 계획」 반영

※ 퇴직 공무원 및 장기근속 공무원 후생복지 지원 근거

▸ 부천시 포상 조례 및 부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2. 적절한 근거 없이 퇴직예정자 등에게 금품 제공하는 관행 지양

○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적정한
수준의 후생복지 지원

[추진실적] ⇒ 이행완료

○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에 따라 제도개선 이행

- 퇴직 공무원 격려금품 금액 하향 조정

○ 예산과목 변경(사무관리비 →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지방재정법 시행령」및「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 장기근속 공무원 국외연수 축소

○ 예산과목(민간인국외여비 → 2017년 예산 미편성)

⇒ 가족동반을 동반한 과도한 국외연수는 예산편성지침 위반 지적

3. 포상 시 공적심의 내실화 및 포상남발 지양

[추진실적] ⇒ 이행완료

○ 공적심의 결과에 따라 퇴직 공무원 격려금품 지급

- 「2017년 퇴직 공무원 격려품 지급계획(시장방침)」 반영

- 2017년 상반기 퇴직자에 대한 공적심의조서

○ 소속 상근직원 중 공로가 많은 퇴직 공무원에게 격려금품 지급

○ 상・하반기 퇴직자 공직심의에 따라 표창대상자 선정하여 지급

○ 장기근속 공무원 해외연수 대상자 선정 제외기준 마련

- 「2017년 장기근속 공무원 국외연수 실시 계획」 반영

○ 연수제외자 기준

⇒ 2017. 1. 1. 이후 징계처분자

⇒ 연수대상자 선정기준일 현재 다름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

∙ 감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에서 감사 또는 수사 중인 자

∙ 징계요구 중인 자

∙ 징계처분기간 중인 자

∙ 징계처분 종료 후 승진임용제한 중인 자

⇒ 동일직급에서 국내・외 장기연수교육과정 이수 후 1년 이내의 자

⇒ 타 기관에서 전입한 경우 부천시에서 실 근무기간 5년 미만인 자

4. 과도한 수준의 금품 제공 관행 중단

[추진실적] ⇒ 이행완료

○ 고가의 현금성 금품에서 수저세트로 변경

- 「2017년 퇴직 공무원 격려품 지급계획(시장방침)」 반영

○ 순금 열쇠(2돈, 60만 원 상당) → 금도금 수저세트(8만 원 상당)

⇒ 소속 상근 직원 중 공로가 많은 퇴직예정자 중에서 선정하여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범위 내에서 지급

5. 기념금품 관리 체계 마련 및 이행 철저

○ 기념금품 관리
철저

[추진실적] ⇒ 이행완료

○ 퇴직 공무원 기념품금 관리대장 작성

- 「2017년 퇴직 공무원 격려품 지급계획(시장방침)」 반영

○  퇴직 공무원 격려금품 대장 작성·보관

※ 쉽게 현금화가 가능한 금품(상품권, 기프트카드, 금제품)의 실제 전달 및 수령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횡령, 유용 등 부패행위에 취약하므로, 기념품 지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기념품금 구매 및 지급대장 관리 필요

6. 기념금품 관리 체계 마련 및 이행 철저

○ 원천징수 처리
철저

[추진실적] ⇒ 이행완료

○ 원천적으로 현금화가 어려운 기념금품(수저세트) 지급

- 「2017년 퇴직 공무원 격려품 지급계획(시장방침)」 반영

○ 기관운영업무추진비 한도 내에서 85,000원 상당의 수저세트 지급

※ 직무관련성이 있는 포상으로 지급하는 금제품, 상품권 등은 시가상당액의 현금화가 가능하여 원천적으로 현금화가 어려운 금품으로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