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자치단체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체계 개선방안('14-09-15)

○ 세부 조치사항

연번	세부 과제 내역	권고기관	조치기한
1	「공공조형물 건립․관리에 관한 조례」제정 (조례 미 제정 지자체)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15/12/31
2	「공공조형물건립․관리에 관한 조례」개정 (조례 기 제정 ․ 운영 중인 지자체)		15/8/31
3	공공조형물 구입 및 건립 절차의 공정성 확보 방안 마련		15/8/31
4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마련		15/8/31
5	건립심의위원회 구성․운영의 객관화		15/8/31
6	공공조형물 선정 심사의 내실화 방안 추진		15/8/31
7	주기적 안전점검 및 평가시스템 마련		15/8/31
8	공공조형물에 대한 관리시스템 구축		15/8/31
9	조형물 관리업무의 일원화 체계 구축		15/8/31
10	공공조형물의 다양한 활용방안 마련		15/8/31

○ 조치사항 이행 사례 : 경기도 부천시

세부과제명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비고

1.「공공조형물 건립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

[추진실적] 이행완료

- 「부천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정 의회 안건 상정 및 부의안건 공고(2015.08.28.)

[향후계획]

- 조례안 의회 의결 2015년 12월 / 공포 2016년 1월

2. 공공조형물 구입 및 건립 절차의 공정성 확보 방안 마련

[추진실적] 이행완료

- 「부천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반영

제4조(건립 인ㆍ허가 등 신청) ① 건립주체는 공공조형물을 건립할 경우 주관부서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건립 인ㆍ허가 등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건립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2. 건립 계획서: 별지 제2호서식

② 제1항에 따라 건립 인.허가 등을 신청한 공공조형물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기부채납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제5조(비용부담) 공공조형물 등 건립비용은 건립주체가 부담한다.

제12조(건립신청에 대한 처리) 제4조에 따른 건립신청서에 대한 처리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향후계획]

- 조례안 의회 의결 2015년 12월 / 공포 2016년 1월

3.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절차 마련

[추진실적] 이행완료

- 「부천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반영

제12조(건립신청에 대한 처리) 제4조에 따른 건립신청서에 대한 처리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관부서에서는 신청서를 접수한  건립 예정 장소의 여건과 지역주민들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실시한 사전 타당성 조사 의견서를 붙여 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할 것

[향후계획]

- 조례안 의회 의결 2015년 12월 / 공포 2016년 1월

4. 건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내실화

[추진실적] 이행완료

- 「부천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반영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부천시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ㆍ제척ㆍ기피 등) 위원의 자격기준 및 결격사유 등은 「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의2 규정을 준용한다.

[향후계획]

- 조례안 의회 의결 2015년 12월 / 공포 2016년 1월

5. 공공조형물 선정 심사의 내실화 방안 추진

[추진실적] 이행완료

- 「부천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반영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부천시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

1. 제6조 각 호에서 정하는 건립대상 선정기준

2. 제7조 각 호에서 정하는 건립위치 및 제작기준

3. 공공조형물의 이설 및 철거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향후계획]

- 조례안 의회 의결 2015년 12월 / 공포 2016년 1월

6. 주기적 안전점검 및 평가시스템 마련

[추진실적] 이행완료

- 「부천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반영

제13조(관리)

② 관리기관장은 관할 공공용지 내 모든 공공조형물 등에 대해 연 1회 상태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연도 연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향후계획]

- 조례안 의회 의결 2015년 12월 / 공포 2016년 1월

7. 공공조형물에 대한 관리시스템 구축

[추진실적] 이행완료

- 「부천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반영

제13조(관리) ① 관리기관장은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공공조형물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관리대장 작성ㆍ비치

2. 공공조형물 등 및 그 주변 환경을 항상 청결하게 유지

3. 공공조형물 등이 훼손된 경우에는 보수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보수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안내판 설치

[향후계획]

- 조례안 의회 의결 2015년 12월 / 공포 2016년 1월

8. 조형물 관리업무의 일원화 체계 구축

[추진실적] 이행완료

- 「부천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반영

제13조(관리) ① 관리기관장은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공공조형물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관리대장 작성ㆍ비치

2. 공공조형물 등 및 그 주변 환경을 항상 청결하게 유지

3. 공공조형물 등이 훼손된 경우에는 보수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보수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안내판 설치

② 관리기관장은 관할 공공용지 내 모든 공공조형물 등에 대해 연 1회 상태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연도 연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건립주체가 직접 관리하는 공공조형물 등이 보수 및 보존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기관장은 해당 건립주체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④ 관리기관장은 건립된 공공조형물 등의 이설 또는 철거를 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에 이를 통보하고, 주관부서에서는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향후계획]

- 조례안 의회 의결 2015년 12월 / 공포 2016년 1월

9. 공공조형물 다양한 활용방안 마련

[추진실적] 이행완료

- 「부천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반영

- 2015년 부천시 공공조형물 관리 계획 수립 및 통보(2015.06.13.) /(2015.06.15.)]

제13조(관리)

② 관리기관장은 관할 공공용지 내 모든 공공조형물 등에 대해 연 1회 상태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연도 연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매년 연간 관리계획 수립 시 다양한 활용 및 지원방안을 마련

[향후계획]

- 조례안 의회 의결 2015년 12월 / 공포 2016년 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