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 운영혁신을 위한 공공기관 비정상적 인사 관행 개선('14-04-07)

○ 세부 조치사항

연번	세부 과제 내역	권고기관	조치기한
1	○ 채용관련 규정 명확화 및 준수 강화 - 채용절차, 전형방식, 예외적 사유 등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기재하여 인사비리 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 - 최초 채용계획(전형방식, 인원 등)이 중도에 변경시 그 사유 등을 적시하여 인사위원회 등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이를 공개	공공기관	15/3/31
2	○ 전형심사 등 인사전형 절차상의 공정성 제고방안 마련 - 전형기준을 통일하고 채용공고의 임의적 변경을 금지하되, 필요시에는 재공고 등을 거쳐 신규 소요인력을 채용 - 채용공고시 가점 등 세부 전형기준 공개 및 응시자료 조작방지를 위해 기관 자체시스템이나 대행업체 온라인 등을 통해 접수	공공기관	15/3/31
3	○ 특별채용에 대한 가이드라인 설정 - 특별채용은 최소한으로 운용토록 하되, 채용절차·채용기준 등을 구체화하고 평가지표를 객관화 ※ 단체협약에 의한 가족 우선채용과 같은 ‘고용세습조항’ 등은 원천 삭제, 유가족 특별채용 등에 대하여는 유예기간을 두어 제한적으로 운용 - 특별채용과정에서 긴급성이 요구되는 경우 인사위원회 등의 사전 승인 등 절차의 정당성 확보장치 마련	공공기관	15/3/31
4	○ 지역별 채용전형에 대한 본부의 관리·감독 강화 - 인사규정에 명시된 제한고시가 아닌 별도의 전형 채용시 이에 대한 근거 및 사유 등을 명확히 적시 - 본부의 채용승인시 소요인원은 물론 전형방식(제한고시, 전형채용 등) 및 절차 등도 승인토록 하고 전형 완료 후 결과보고 의무화 ※ 응시자가 없거나 적임자가 없을 경우, 본부에 보고 후 추가 채용절차를 진행하도록 하여 임의적·재량적 채용에 따른 비리개입 가능성 차단	공공기관	15/3/31
5	○ 청탁성 인사개입 방지장치 미련 - 승진인사는 승진심사위원회 등의 심의를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하고 근무성적평정, 서열명부 등 업무성과지표 및 징계 관련 참고자료 등을 제공, 객관적 순위에 의한 승진자 결정을 원칙으로 운용 - 회의의 공정성 담보를 위해 회의록 작성·보존을 의무화하되 승진인원 규모 등 기관의 특수성을 감안, 일정직급 이상의 승진심사에 우선 적용하는 등 내부 회의록 작성기준 마련 ※ 단, 특별승진, 서열외 발탁승진, 승진결격자 등 논란의 소지가 있는 특이사항 등에 대하여는 개요, 사유 등을 회의록에 작성, 인사개입의혹 차단 - 지연, 학연 관련자 및 소속 부서 부서장 등 특혜부여 의혹이 제기될 수 있거나 기타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자는 채용·승진심사 등 각종 위원에서 제외 ※ 인원규모 및 위원 인력 현황 등을 감안하여 일부 직급, 직렬 등부터 점진적 시행	공공기관	15/3/31
6	○ 면접 위원 등 각종 인사위원 관련 규정 정비 및 내실화 방안 마련 - 외부위원 배정을 의무화하고 외부위원 선정시 인력풀을 활용하며 채용위탁업체를 통해 위원 선정시 사전 검증절차를 거침으로써 외부위원 선정과정의 공정성 제고 ※ 각급 기관별로 유사분야 인력풀을 구성·운영하도록 하고, 필요시 안행부 국가인재DB 공동이용 - 실무 면접을 실시하는 기관의 경우, 내부 직원 위원풀을 구축,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고 예측가능성 등을 제고하는 한편, 타 기관과의 형평성, 예산절감 등을 감안, 전형관련 수당 기준을 재검토	공공기관	15/3/31
7	○ 인사정보 공개 및 인사고충 창구 운영 - 당사자가 근무성적평정 결과 등의 공개 요청시 이를 제한적으로 공개할 수 있는 공개의 범위, 기준 등에 대한 규정 마련 - 이의신청·기타 인사고충에 대한 창구 운영	공공기관	15/3/31
8	○ 위탁심사시 정보유출 방지방안 마련 등 - 시험지를 유형화(예:문제은행방식)하고, 충분한 위원풀을 운영하는 등 전형과정을 다원화하여 부정발생소지 근절 - 기밀이 요구되는 심사정보에 대해서는 보안유지 각서를 의무적으로 징구하고 위탁계약 시 제재조항을 강화 ※ 비밀유지 위반시 계약해지조항 및 민·형사상 책임규정 보완 등	공공기관	15/3/31
9	○ 공공기관 인사규정 내 승진제한규정 신설 - 징계절차가 진행 중(징계처분요구, 징계의결요구 등)인 자에 대한 승진 제한 규정을 마련하고 징계의 경중 등에 따른 제한기간 등 정비 ※ ｢공무원 임용령｣제32조(승진임용의 제한)조항 등을 참고하되, 부정부패사안, 중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 등 일정사유에 대하여 규정을 세분화하여 적용방안 검토	공공기관	15/3/31
10	○ 공공기관 인사 관련 세부 실무지침 마련 등 일반적 인사 메뉴얼 공유를 통해 인사의 공신력 제고 - 주무 부처인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 의겸수렴 등을 통해 일률적인 지침 제공 필요시 지침 개정을 검토하고, - 공공기관 소속부처별로 인사운영기준 및 교육운영계획을 마련하도록 각 중앙부처에 해당 지침 시달	기획재정부	15/3/31

○ 조치사항 이행 사례 : 한국토지주택공사

세부과제명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비고

1. 채용관련  규정 명확화 및 준수 강화

[추진실적] 이행완료

- 인사규정(규정 129호, ‘14.11.28.) 및 인사규정 시행세칙(시행세칙 제113호, ’14.12.23.) 제2장에 반영

‧ 개정내용 : 채용절차, 전형방식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에 명시되어 있으며, 채용계획, 변경 등과 관련한 사항은 인사위원회 심의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인사규정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8조 채용원칙 제9조 채용금지 제10조 전형방법 등 제11조 수습기간 제12조 초임연봉등급	제5조 채용공고 제6조 전형방법 제7조 시험과목 및 출제수준 제8조 문제출제 제9조 문제의 채택 제10조 전형관리요원 등 제11조 필기전형 및 실기전형 합격결정 제12조 면접전형 및 인성ㆍ적성검사 합격결정 제13조 최종합격자 결정 제14조 신체검사 제15조 임용대상자 등록 제16조 구비서류 제17조 신원조사 등 제18조 6급직원의 채용 ...(후략)...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88조
①중앙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2급 이상 직원의 채용에 관한 사항 ...(중략)... ②보통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3급 이하 직원의 채용에 관한 사항 ...(후략)...

2. 전형심사의 공정성 제고방안 마련

[추진실적] 이행완료

- 인사규정 시행세칙(시행세칙 제113호, ’14.12.23.) 제5조 ~제16조

‧ 개정내용 : 명확히 규정된 전형기준에 따라 공개경쟁시험 방식으로 인력을 채용하며 세부 전형기준은 채용공고 시 게재, 입사지원은 전산시스템을 활용하여 운영․관리

제5조(채용공고) 규정 제8조 본문에 따라 공개경쟁시험으로 직원을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험실시 20일 전에 일간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수경력자 등 긴급충원이 부득이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채용예정직급 2. 응시자격 3. 시험과목

4.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방법 5. 구비서류

6. 시험방법 및 시기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3. 특별채용에 대한 가이드라인 설정

[추진실적] 이행완료

- 인사규정(규정 129호, ‘14.11.28.) 및 인사규정 시행세칙(시행세칙 제113호, ’14.12.23.)에 반영

‧ 개정내용 :

○ 특별채용 요건․기준․절차 등에 대해 규정(인사규정 제8조)

제8조(채용원칙) ① 직원의 채용은 공개경쟁시험에 따르며 학력에 따른 제한을 두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 채용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자격기준은 5급 이상 직원은 별표 2로, 6급 직원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1. 채용하고자 하는 분야에 상응하는 자격증 또는 경력소지자

2.  취업지원대상자 등 법령에 따라 채용할 의무가 있는 자를 채용할 경우

3. 직무의 특수성으로 공개경쟁시험에 따라 채용하는 것이 부적당하거나 불합리할 경우

4. 업무수행상 긴급충원을 피할 수 없는 경우

5. 공개경쟁시험에서 지원자가 채용예정인원에 미달할 경우

6. 퇴직한 자를 퇴직일로부터 5년 이내에 퇴직 시의 직급 또는 하위직급에 채용하는 경우

○ 직원의 특별채용은 인사위원회 심의 대상(시행세칙 제88조)

제88조(임무)①중앙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2급 이상 직원의 채용에 관한 사항 ...(중략)...

②보통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3급 이하 직원의 채용에 관한 사항 ...(후략)...

○ 유가족 특별채용 관련규정 삭제(´14.6.27, 인사규정 개정)

7.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거나 퇴직한 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자녀 중 1명을 채용할 경우(삭제)

4. 지역별채용전형에 대한 본부의 관리·감독강화

[추진실적] 이행완료

- 인사규정(규정 129호, ‘14.11.28.) 및 인사규정 시행세칙(시행세칙 제113호, ’14.12.23.)에 반영

‧ 개정내용 :

○ 직원의 채용은 인사규정에 따라 지역별로 채용하지 않음

- 직원 채용 시 인사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통해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음

제8조(채용원칙) ① 직원의 채용은 공개경쟁시험에 따르며...(중략)...

제88조(임무)①중앙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2급 이상 직원의 채용에 관한 사항 ...(중략)...

②보통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3급 이하 직원의 채용에 관한 사항 ...(후략)...

5. 청탁성 인사개입 방지장치 마련

[추진실적] 이행완료

- 인사규정(규정 129호, ‘14.11.28.) 반영(기시행중)

‧ 이행내용 :

○ 인사규정에 승진절차 명확히 규정(승진심사위원회 운영, 종합근평에 따른 승진후보자 서열명부 작성)

○ 승진심사위원의 개인별 기표에 의한 승진자 결정방식(회의 불필요)

- 심사위원Pool에서 무작위 추출방식으로 심사위원 구성

제29조(종합근무평정) ① 1급 이하 직원에 대하여 근무성적, 경력, 교육훈련 등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종합근무평정을 실시한다.

② 제1항의 종합근무평정은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내부경영평가평정, 교육훈련평정, 다면평가평정, 가감평정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직급별 구성요소 및 배점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30조(종합근무평정 시행) 종합근무평정은 정기평정과 수시평정으로 구분하며, 평정의 시기ㆍ방법ㆍ절차ㆍ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31조(종합근무평정결과의 활용) ① 종합근무평정결과는 승진, 승급, 전보, 교육훈련 등 인사관리에 활용한다.

② 승진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2급 이하 직원에 대하여 종합근무평정결과에 따라 승진후보자서열명부를 작성한다. 다만, 4급 직원의 경우에는 종합근무평정결과와 부서심사결과를 합하여 승진후보자서열명부를 작성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승진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직원에 대하여도 예비승진후보자서열명부를 작성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승진후보자서열명부 작성 및 부서심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 임직원 행동강령 제10조

제10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① 임직원은 자신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청탁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임직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임직원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후략)...

6. 면접 위원 등 각종 인사위원 관련 규정 정비 및 내실화 방안 마련

[추진실적] 이행완료

- 인사규정 시행세칙(세칙 제9호, ’09.10.1.)에 기반영

‧ 이행내용 :

○ 면접위원에 외부전문가를 활용하고 있으며, 내부직원 및 외부전문가를 면접위원으로 선정 시 경력, 전문분야 등을 고려하여 선정

제12조(면접전형 및 인성ㆍ적성검사 합격결정) ③ 면접전형 및 인성ㆍ적성검사의 합격 결정기준 등 세부적인 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

○ 면접위원 구성 실적

3. 면접위원 구성 (방침 P.3)

○(토론면접) 2∼4급 직원, 외부전문가 각 1명씩 4명 ...(후략)...

→ 면접관 4명 중 1명(25%)가 외부위원임

○ 면접위원 교육 실시(시행방침 p.6)

□ 면접위원 교육계획(외부전문가 초빙 교육)

○ 일시 : 당일 07:30～08:30 3회

- 임원 교육 별도 실시(4.6(금) 08:00～09:00)

○ 강사 : 외부 면접위원 1인

○ 교육인원 : 당일 토론․인성면접위원 50명

○ 교육내용 : 면접요령 및 유의사항

7. 인사정보 공개 및 인사고충 창구 운영

[추진실적] 이행완료

- 신인사제도 종합 추진계획 수립(‘14.9.11.), 인사규정(규정 129호, ‘14.11.28.) 반영

‧ 개정내용 :

○인사정보 공개 확대(‘14.9.11.)

- 종합근무성적평정 및 승진심사단계별 심사대상 포함여부를 개인별 통보

5. 승진심사 결과 공개

(공개범위) 승진심사대상 여부 및 승진심사 단계별 선정 여부 공개

(공개방법) 인사평가시스템을 통한 개인별 심사결과 조회

○ 인사고충창구 운영(기운영)

제45조(고충처리) ① 직원은 누구나 근로조건, 인사관리나 그 밖의 신상문제에 대하여 인사상담이나 고충의 심사를 고충처리기관 또는 고충처리위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임용권자는 그 심사결과에 따라 고충의 해소 등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고충처리에 관한 절차, 고충처리심의위원회 구성, 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

8. 위탁심사시 정보유출방지 방안 마련 등

[추진실적] 이행완료

- 공사는 신입사원 채용이나 승진심사 시 위탁하지 않고 전부 자체적으로 시행함

○ 시험 출제 시 보안 관리 (시험방침 발췌)

- 출제위원 선발→합숙→발간·봉인→시험 과정까지 감사위원, 관리요원, 보안요원(외부) 교차 감시체계 구축

* 출제위원도 독립된 장소에 합숙하며, 입실 당일 통보됨

9. 공공기관 인사규정 내 승진제한규정 신설

[추진실적] 이행완료

- 인사규정 시행세칙(시행세칙 제113호, ’14.12.23.) 및 2015년도 승진평가제도 개선방안(‘15.10)에 반영

‧ 개정내용 :

○ 징계의결이 요구중인 자에 대하여 직위해제를 하고 승진대상에서 제외(*직위해제 :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상태)

제25조(승진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진 임용될 수 없다.

1. 징계처분, 직위해제 및 휴직 중에 있는 경우

○ 징계가 예상되는 사안은 청렴성 검증절차를 통해 승진에서 배제

제63조(명부의 작성) ⑤...(중략)... 그 밖에 사장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승진후보자 서열명부 작성대상에서 제외한다. ...(후략)...

○ 승진평가제도 개선방안

3. 승진문화 개선

□승진인사시기 복무기강 확립

...(중략)...

(클린인사시스템 활성화) 시스템을 통해 승진운동 금지행위 신고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승진인사 시기 조직기강을 해치는 사례에 대한 제재를 강화

- 위반정도가 중하여 징계의결 요구된 직원에 대해서는 인사규정 제25조에 따라 승진서열명부 작성 및 승진심사대상에서 제외

* 징계의결요구 중인 경우에도 승진제한대상에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