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기폐차 지원을 친환경차 구매로 연계 확대

(환경부)

□ 현 황

○ 노후경유차의 저공해조치를 위해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등을 대상으로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은 화물 132만, 승용 109만, 승합 24만 등 266만 4,188대

- 기준을 충족하는 차량에 대하여 3.5톤 미만은 165만원, 3.5톤 이상은 배기량에 따라 440~3,000만원, 도로용 3종건설기계는 3,000만원 지원

< ’19년도 시도별 사업량 및 국비 지원내역(지방비 50% 별도) >

(단위 : 대, 백만원)

구 분	계	서울	인천	경기	부산	울산	대구	대전	광주
국 비	120,704	32,160	16,080	40,200	2,412	2,412	3,216	1,688	1,688
물 량	150,129	40,000	20,000	50,000	3,000	3,000	4,000	2,100	2,100
구 분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강원	제주	세종
국 비	2,090	2,275	2,631	3,912	3,172	2,573	2,316	1,648	231
물 량	2,600	2,830	3,272	4,865	3,945	3,200	2,880	2,050	287

○ 5등급 경유차 중 조기폐차 조건으로 과태료 유예중인 차와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 지원대상 차량 등은 보조금 우선지원

< 조기폐차 우선지원 기준 >

○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차량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예산의 30% 이상)

* 다만, 우선지원 대상 신청건수가 계획물량의 30%에 미달할 경우에는 예외 가능

①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중 비상저감조치로 인한 과태료 처분 유예중인 차량

②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 지원대상 차량

③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00년 이전 제작‧출고 차량

④ 인증받은 배출가스 저감장치 등이 없거나 장치 미개발로 해당 지자체의 저공해조치 명령 유예를 받은 차량

□ 문제점

○ 경유차 감축이라는 지원취지에도 불구하고 조기폐차 지원을 받아 폐차한 후 경유차를 다시 구입하는 사례 빈발

※ ’15년∼’18년 조기폐차 경유차는 총 28만대이나, 같은기간 경유차 등록대수는 862만대(’15년)에서 993만대(’18년)로 131만대 증가, 증가규모 최대(’19.3. 언론보도)

▪친환경차는 보조금을 생각해도 가격이 비싸고 큰 차는 디젤밖에 없는데다가 연비, 기름값을 생각하다보니 또 경유차를 사게 됨. 경유차를 퇴출하는 게 아니라 신형 또는 중고 경유차로 교체해주면서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것(’19.3. 언론보도)

▪노후 경유차를 줄인다는 목적으로 지원금을 주고 또다시 경유차를 구입해서 10년 지나면 그때 다시 폐차보조금을 지원할 것인지, 정책의 일관성 필요(’19.3. 전문가 의견청취)

○ 노후경유차 운행 여부 등 현재 운행하는 차에 따라 조기폐차 지원기준을 정하고 있고, 폐차 후 구매하는 차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미비

※ 현재 폐차 후 친환경차 구매를 위한 인센티브는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 지원대상 차량을 구입할 경우 조기폐차 예산을 우선지원하는 규정 등임

□ 개선방안 (조치기한 : ’19. 12.)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후 구매한 차종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는 등 조기폐차가 친환경차 구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연계

※ 향후 발표될 경유차 감축 로드맵과 연계, 조기폐차 지원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

⇨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개정

2	교통 범칙금 납부 만료일 정보 사전 통보

(경찰청)

□ 현 황

○ (범칙금 통고처분)「도로교통법」에 의거 경찰서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속도위반, 신호․지시위반 등에 대해 범칙금 납부 통고

- 범칙금 미납 시 즉결심판이 청구되고, 운전 중 단속된 사람은 즉결심판 불출석 시 면허 정지 처분(40일) 가능

※ 통고처분 대상 : 2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처할 수 있는 위반행위

○ 범칙금은 1차 납부 기한(10일) 경과 시 20%가 가산되고, 2차 납부 기한(추가 20일) 경과 시 즉결심판 청구되나, 50% 중가산된 범칙금을 납부하면 즉결심판, 운전면허 정지 처분 절차는 종결

< 교통범칙금 부과․징수 절차 >

경찰서장 (제주도지사)	⟹	납부자	⟹ (미납시)	납부자	⟹(60일) (미납시)	경찰서장→관할법원	⟹ (불출석)	경찰청장
범칙금납부 통고서 통고		10일 내 납부		20일 내 납부 (20% 가산)		즉결심판청구		운전면허정지 (40일)

※ 범칙금 50% 중가산 제도는 즉결심판으로 인한 국민불편을 막고 행정편의를 도모할 목적으로 도입(2002. 7. 1. 시행)

□ 문제점

○ 범칙금 1차, 2차 납부기한은 단속 현장에서 위반자에게 발부되는 통고서에 일괄 기재되어 1회만 통지

범칙금납부통고서(운전자) Notice of Penalty Fine(Vehicle Operator) 통고서번호(Report Number)
(1차) 납부기한 Payment Notification Date(1st)	2018-03-04	금액 Amount	40,000원
(2차) 납부기한 Payment Notification Date(2nd)	2018-03-24	가산금액 Additional Amount	48,000원

<’18. 2. 22. 발부>

※ 2차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즉결심판 출석통지서, 운전면허 정지 처분 사전통지서(운전자만) 등이 우편(일반·등기)으로 송달

○ 바쁜 생업으로 미납의 고의없이 납부기한을 놓친 운전자들이 가산·중가산된 범칙금을 납부하게 되어 경제적 부담 가중

- 범칙금 가산금·중가산금 납부 비율이 총 납부비율이 약 22%에 달하는 상황

2016년 범칙금 납부 현황(단위 : 건수)
합계	1차 기한 내 납부	2차 기한 내 납부 (20% 가산)	2차 기한 이후 납부 (50% 가산)
5,441,498건	4,223,366건(78%)	485,034건(9%)	733,098건(13%)

• 깜빡했다가 운전면허 정지 비일비재(’17. 3월 제민일보)

제주지역에서 범칙금 미납으로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사람은 2014년 1,008명, 2015년 1,704명, 2016년 1,051명이다.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운전자들이 고의로 범칙금을 미납하는 경우보다는 깜빡해서 면허정지 등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아 주의 필요

○ 가산금 납부자는 즉결심판, 운전면허정지 처분을 원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어 경제적 부담, 즉결 심판 등으로 인한 국민 불편 예방을 위하여 기한 내 납부 유도 필요

	민원사례
• 범칙금 납부일이 10일에 불과하여 바쁘다보니 납기일을 놓치게 됨. 8천 원이 더 붙어 4만 8천 원을 납부해야 하다니 속이 상함(’18. 3월 국민신문고 민원) • 고등학생 아들이 오토바이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범칙금을 받았는데 기한이 지나자 가산금을 50%나 더 내라고 하여 부담(’17. 8월 국민신문고 민원) • 안전띠 미착용으로 범칙금 3만원을 내라는 쪽지를 받았으나 고지서가 오지 않았고, 아이가 어려 경찰에 확인하지 못하다 15,000원 가산된 고지서가 와서 부담(’16. 5월 국민신문고 민원) • 교통범칙금 미납으로 가산금이 추가 부과되어 억울(’14. 3월 국민신문고 민원)

□ 개선방안 (조치기한 ‘19. 06.)

○ 교통범칙금 1, 2차 납부 만료일 정보를 1∼2일 전에 문자메시지 발송

※ 통고처분서 현장 발부 시 본인에게 범칙금 납부기한 문자메시지 수신 의사 확인

⇨ 교통범칙금 인터넷납부시스템(eFine)에 반영

※ 경찰청은 과태료 사전통지, 1차, 2차 고지서 발송 정보를 문자로 통지하는 시스템(eFine/교통범칙금 인터넷납부교통조사예약시스템) 구축 운영 중

[별지]

위탁가정 지원 사각지대 해소방안

2019. 9.

Ⅰ. 추진 배경	1

Ⅱ. 제도 현황	2

Ⅲ. 문제점	5

1. 장애아동 위탁부모의 장애인 자동차 (주차) 표지 발급 불가	5

2. 아동보육 관련 복지 혜택 적용대상에서 위탁부모 제외	7

3. 다자녀 가구의 ‘자녀’ 범위에 위탁아동 미포함	10

Ⅳ. 개선방안	13

1. 장애아동 위탁부모에게 장애인 자동차 (주차) 표지 발급	13

2. 아동보육 관련 복지 혜택 적용대상에 위탁부모 포함	13

3. 다자녀 가구의 ‘자녀’ 범위에 위탁아동 포함	15

4. 가정위탁 종결 이후 부정 수혜 방지를 위한 관리체계 마련	16

Ⅴ.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	18

목   차

Ⅰ		추진 배경

▪추진근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국정과제 : 53. 아동‧청소년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 지원

□ 가정위탁은 보호자의 부재, 학대 등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않거나 양육능력이 없는 경우 아동을 시설이 아닌 가정에서 보호하는 제도

※ 가정위탁사업 시범 실시(1990),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한 법적 근거 마련(2005)

□ 위탁아동이 다른 일반가정과 비교하여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양육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나, 일부 제도의 미비로 각종 한계에 직면

「아동복지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또는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는 아동이 차별받지 않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의무가 존재

○ 위탁부모는 위탁아동을 실질적으로 보호․양육하는 보호자이나, 부모-자녀 관계가 아니라는 이유로 각종 복지혜택에서 제외

※ 장애아동 보호자임에도 장애인 자동차․주차 표지 발급 불가, 위탁아동은 주민등록 상 ‘자’가 아닌 ‘동거인’으로 각종 감면 혜택에서 제외 등

○ 따라서, 위탁아동이 일반가정에서 자라는 아동이라면 당연히 제공받을 혜택․편익을 받지 못하는 상황 발생

□ 사회적 기여가 높은 위탁부모의 양육 편의를 제고하고, 보호대상 아동이 양육상 결핍을 겪지 않고 건강한 사회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 필요

Ⅱ		제도 현황

□ 보호대상아동

○ (정의) 만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않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 대학 재학, 장애․질병, 직업능력개발훈련 등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보호기간 연장 가능

○ (발생원인) 아동학대·빈곤·실직 등 부모의 경제적 어려움, 질병·장애·입양 의뢰 등 부모의 양육 어려움, 미아 또는 유기 신고 등

○ (발굴주체․방법) 부모 등 보호자의 보호 의뢰, 아동위원․통리반장․이웃 주민‧경찰 등 지역사회, 읍면동․시군구 등 지자체에서 발굴

□ 보호대상아동 보호조치 방법

구 분	내 용
원가정 복귀 또는 연고자 가정 대리양육 (우선 실시)	․보호자 또는 대리양육을 원하는 연고자 가정에서 보호양육될 수 있도록 조치 ․아동과 보호자에 대한 상담‧지도 실시
가정위탁보호	․아동의 보호를 희망하는 자에게 가정위탁 ※ 2세 미만 아동은 가정위탁 우선배치 노력
아동복지시설	․아동에 적합한 아동복지시설(법 제52조) 입소
전문치료기관 또는 요양소	․약물 및 알콜중독‧정서장애‧발달장애 등으로 특수한 치료나 요양 등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대상
입양	․입양특례법에 의한 국내입양 우선 추진 ※ 국외입양은 국내입양 가정을 찾기 어려운 경우 차선책으로 고려

○ 지자체 장은 보호대상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자의 의뢰를 받은 때에는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함

□ 가정위탁 개요

○ (정 의) 보호대상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아동복지법」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가정에 보호대상아동을 일정기간 위탁하는 것

※ ’17년 발생 보호대상아동 4,121명 중 990명(24%)이 가정위탁 보호 조치

▪위탁아동을 양육하기에 적합한 수준의 소득이 있을 것

▪위탁아동에 대하여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양육‧교육을 할 수 있을 것

▪위탁부모의 나이가 모두 25세 이상으로서 위탁아동과의 나이 차이가 60세 미만일 것

▪자녀가 없거나 자녀의 수가 위탁아동을 포함하여 4명 이내일 것

▪가정에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마약, 알코올, 약물중독,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있는 사람이 없을 것

* 선정기준(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 (목 적) 보호대상아동을 보호․양육 희망 가정에 위탁․양육함으로써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

○ (유 형)  친조부모․외조부모에 의한 ① 대리양육 가정위탁, 친조부모․외조부모를 제외한 8촌 이내 친․인척에 의한 ② 친․인척 가정위탁, 일반인에 의한 ③ 일반 가정위탁

※ 유형별 위탁 현황(’17년 기준) : 가정위탁 아동 총 11,975명 중 대리양육 가정위탁(7,942명 / 66.3%), 친인척 가정위탁(3,096명 / 25.9%), 일반가정위탁(937명 / 7.8%)

신청		아동·위탁가정 환경조사		가정위탁보호 결정‧통보		사례 관리		가정위탁보호 종결
		(읍면동·시군구·가정위탁지원센터)		(시군구)		(읍면동·시군구·가정위탁지원센터)		(시군구· 가정위탁지원센터)
·친권자 등의 보호필요아동 의뢰 ·위탁보호 희망자 신청	⇨	·아동 및 위탁보호 희망자 조사‧상담 ·적합한 위탁부모 선정 ·위탁부모 범죄경력 조회	⇨	·조사결과를 토대로 위탁보호 결정	⇨	·위탁아동, 위탁가정, 친부모 상담 ·위탁부모 등 교육	⇨	·아동 귀가 신청 ·종결 또는 보호 연장(통보) ·사후관리

□ 가정위탁 절차

□ 가정위탁 아동 수(’17년 기준)

구분	계	부모모두사망	부나모의사망	별거․가출	이혼	부모수감	실직‧빈곤	부모질병	학대‧방임	미혼모 (부)․혼외출생	시설의뢰	부모장애	기타
인원	11,975	634	2,904	3,147	3,759	385	123	185	236	311	94	68	129
비율	100.0	5.3	24.2	26.3	31.4	3.2	1.0	1.5	2.0	2.6	0.8	0.6	1.1

○ 사유별

○ 보호 기간 : 평균 5년 9개월

구분	계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 1년 미만	1년 이상 ~ 2년 미만	2년 이상 ~ 3년 미만	3년 이상 ~ 4년 미만	4년 이상 ~ 5년 미만	5년 이상 ~ 6년 미만	6년 이상
인원	11,975	556	591	1,225	1,244	1,157	1,114	919	5,169
비율	100.0	4.6	4.9	10.2	10.4	9.7	9.3	7.7	43.2

* 2017 가정위탁보호 현황보고서(보건복지부,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구 분	내 용
양육보조금	․아동 1인당 월 20만원 이상 권고(지방이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비 등	․가정위탁보호 아동은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실질적 가족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보아 급여 실시
자립정착금	․18세 이상의 가정위탁보호 종결아동에 대해 1인당 500만원 이상 지급(지방이양)
자립수당	․18세 이상의 가정위탁보호 종결아동에 대해 1인당 월30만원씩 5년간 지급(’19.4월부터 시범사업중)
대학진학자금	․아동 1인당 500만원 이상 지급 권고
상해보험료	․위탁아동 및 부양자 1인의 후유장해, 위탁아동 입원‧통원 의료비 등 지원, 1인당 연 6만5천원 이내
아동 심리치료비	․심리정서치료비 월 20만원 이내, 심리검사비 20만원(1회), 교통비 월 2만원 이내 * 지원 기간 : 12개월 이내
전세자금 대출 지원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일반주택 전세자금 및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19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이하로서 무주택인 대리양육, 친인척 위탁가정 및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가정위탁 종료 아동 대상
* 2019 아동분야 사업안내(보건복지부)

□ 지원내용

Ⅲ		문 제 점

1		장애아동 위탁부모의 장애인 자동차 (주차) 표지 발급 불가

○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및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표지는 장애인 본인과 장애인의 가족 등*에게 발급

* 등록한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같이 하며 함께 거주하는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존ㆍ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ㆍ자매, 형제ㆍ자매의 배우자 및 자녀

○ 위탁부모는 장애아동의 실질적인 보호자*임에도 표지를 발급받지 못하여 아동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이동 시 어려움 발생

- 친인척 가정위탁(고모․이모․삼촌 등), 일반 가정위탁의 경우 법령상 발급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장애인 자동차 (주차) 표지 발급 불가

* ｢아동복지법｣ 제3조제3호 :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함

구 분	장애인 자동차 표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표지
근 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제7조의3
대 상	장애인 등록한 장애인		장애인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
	등록한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같이 하면서 함께 거주하는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및 자녀
모 양	본 인	보호자	본 인	보호자
혜 택	조례에 따른 주차요금 감면,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등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 가능

○ 장애아동은 특별한 보살핌이 필요함에도 이동권 보장이 뒷받침되지 못해 아동에 대한 적절한 보호서비스 제공 곤란

․돌도 되지 않은 아동을 위탁받아 5년째 양육하던 중, 위탁아동이 뇌병변장애 1급 판정을 받았음. 위탁아동과의 외출이 쉽지 않아 자가용을 주로 이용하지만, 혈연관계가 아니라는 이유로 장애인 차량 표지가 발급받지 못해 장애인 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없어 매번 불편을 경험(’19.1월, 위탁부모 면담)

․거동이 불편한 어린 청소년을 보살피고 있는 위탁부모가 병원에 동행할 경우 장애인 주차공간에 주차할 수 없어 승하차 시 공간 확보 등 많은 불편이 있음(’19.7월 국민신문고)

2		아동보육 관련 복지 혜택 적용대상에서 위탁부모 제외

□ 육아종합지원센터 서비스 이용 대상에서 제외

○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영유아 및 부모에게 장난감 대여, 체험프로그램, 일시보육서비스 등을 제공

○ 그러나, 일부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이용대상을 친부모로 한정하여 위탁부모의 서비스 이용 불가

- 위탁부모는 「영유아보육법」상 보호자*에 해당함에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어 위탁아동이 복지혜택에서 소외

* ｢영유아보육법｣제2조제4호 :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함

․8개월 아기의 입양을 전제로 위탁받아 양육중인 위탁가정으로서 놀잇감 대여 등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 회원 가입하고자 하였으나 부모자녀 관계가 아니라는 이유로 가입을 거부당함 (’18.7월, 국민신문고 민원)

․□□육아지원센터에서 장난감 대여 서비스를 이용하려고 하니 아동과 가족관계로 되어 있지 않고 동거인으로 되어 있어 이용할 수 없다고 함(’17.12월, 국민신문고)

․△△시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장난감대여 서비스 이용 대상을 만 5세 이하 영유아 자녀를 둔 시민, 시 소재 직장인으로 규정하고 주민등록등본, 재직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 서류로 규정하여 위탁가정에서는 이용 불가(’19.6월 권익위 실태조사)

□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입소 점수 부여 시 위탁부모 요건 적용여부 불분명

○ 정부는 종일반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입소 점수* 부여를 위한 요건을 관련 지침에 규정

* 어린이집은 항목별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가 우선 입소하며, 동점일 경우에는 1순위 점수에 2순위 점수를 합산

구 분	요 건
종일반 보육료 지원대상	․주15시간 이상 임금근로자, 자영업자, 농어업인, 무급가족종사자 ․아동 또는 아동의 부모․형제자매 중 장애가 있는 가구 ․다자녀, 어린이집 0세․1세반에 해당하는 자녀가 2명인 가구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다문화가정, 아동의 부모․조부모․형제자매가 간병이 필요한 경우 등
어린이집 입소 순위별 배점요건	․(1순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자녀, 법령에서 정하는 장애정도에 해당하는 자가 형제자매인 영유아, 부모가 모두 취업중이거나 취업을 준비중인 영유아,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또는 영유아가 2명인 가구의 영유아 등 ․(2순위)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가정위탁 보호아동 및 입양된 영유아, 동일 어린이집 재원중인 아동의 형제자매 * 1순위는 항목당 100점, 2순위는 항목당 50점 1순위 요건중 3자녀 이상 가구 자녀 및 맞벌이의 경우 각 200점, 맞벌이면서 3자녀 이상이면 추가 300점 부여

< 종일반 보육료 지원․어린이집 입소 배점 요건 >

○ 대부분 부모, 형제․자매와 관련된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나, 위탁아동의 경우 위탁부모의 ‘자녀’로서 해당 요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

* 부모의 소득․직업, 형제․자매 연령․인원 수, 부모, 형제․자매의 장애 여부 등

○ 주관부처에서는 위탁부모 요건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으나 관련지침에 명확한 규정이 없어 적용이 누락될 소지

- 업무관계자의 경우에도 요건 적용여부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거나, 지침이 없어 유사 사례로 안내하고 있는 실정

․(잘못된 정보) 위탁아동은 주민등록 상 동거인으로 되어 있어 아동 보육과 관련한 지원 시 위탁부모 요건은 위탁아동에게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음(’19.7월 ㅇㅇ가정위탁지원센터)

․(요건 미적용 민원 사례) 어린이집 입소대기를 신청하면서 위탁아동은 부모나 형제가 없어 기초생활수급자와 기타(위탁아동)을 체크하고 부여받은 150점 이외에 가점을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이들이 부모나 형제가 없어서 가점을 받을 수 없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함(’18.6월 국민신문고)

․(유사 사례 적용) 보건복지상담센터에 어린이집 우선 순위 적용 시 위탁아동에게 위탁부모의 요건을 적용하여 점수를 부여할 수 있을지 문의한 결과 관련 지침은 없고, 위탁부모와 연락이 되지 않은 경우 위탁부모 요건을 적용한 사례가 있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19.7월 권익위 실태조사)

․(관련지침 미비로 소관부서 확인 후 답변) 보건복지콜센터에 위탁부모 요건을 적용하여 종일반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는 지 문의하자 즉시 답변하지 못하고 정책 소관부서에 확인한 후 가능하다고 답변(’19.7월 권익위 실태조사)

3		다자녀 가구의 ‘자녀’ 범위에 위탁아동 미포함

○ 정부는 다자녀 가구의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공공요금 할인 등 각종 지원 정책을 시행중

○ 다자녀 가구 규정 시 가족관계등록부나 주민등록표 상의 자(子)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위탁아동을 미포함

※ 위탁아동은 주민등록표 상에 ‘동거인’으로 기재되어 있어 다자녀 가구로 인정받기 위한 자녀 수에 포함되지 않음

․위탁부모에게 양육의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는 따로 없으며, 우리나라 가정위탁 제도는 대가보다 위탁부모의 봉사정신에 기대는 측면이 강하므로, 위탁아동을 위탁부모의 친자녀와 합산하여 다자녀 혜택을 부여하여 양육 부담을 경감해주는 것이 필요(’19.4월, 가정위탁지원센터 관계자 면담)

- 위탁부모는 위탁아동을 양육하면서 양육 부담이 가중되나 친자녀가 아니라는 이유로 지원에서는 배제

-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교통, 의료, 문화시설 등 이용 시 할인 받을 수 있는 다자녀 우대카드를 발급하고 있으나, 자녀 범위에 위탁아동 미포함

< 지역별 다자녀 우대카드 발급대상 >

지역	카드명	대상	지역	카드명	대상
서울	다둥이 행복카드	만 19세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2자녀 이상 가정 중 막내가 13세 이하인 가정	강원	반비다복카드	막내의 나이가 만 24세 이하인 2자녀 이상 가정 둘째 임산부 포함
부산	가족사랑카드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3자녀 이상의 가정 중 자녀 중 한 명 이상이 19세 미만인 가정	충북	아이사랑 보너스카드	충북지역 거주 2자녀 이상 가정으로 막내가 만 12세 이하인 가정
대구	아이조아카드	대구시 거주 3자녀이상 가정 중 막내가 2001. 1.1. 이후 출생한 가정 셋째 이상을 임신한 가정 포함(7개월 이상)	충남	다사랑카드	충청남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2자녀이상 가정중 막내가 12세 미만인 가정 둘째 임산부 포함
인천	아이모아카드	인천시 거주 3자녀 이상인 가정중 막내가 만15세 이하인 가정	전북	아이조아 카드	전라북도에 거주 2자녀 이상 가정 중 막내가 만 13세 이하인 가정 둘째 임산부 포함
광주	아이사랑카드	광주시에 거주하는 2001년 이후 셋째 자녀를 출산한 가정 중 막내가 만 15세 이하인 가정 셋째 이상을 임신한 가정 포함(7개월 이상)	전남	다자녀 행복카드	신청일 현재 전라남도 거주 2자녀 이상의 가정 중 막내가 만 13세 이하인 가정
대전	꿈나무사랑카드	대전시 거주 13세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	경북	다복가정 희망카드	경상북도 거주 3자녀 이상 가정 중 막내가 13세 이하인 가정 셋째 임산부 포함
울산	다자녀 사랑카드	울산에 거주하면서 만 18세미만 2자녀 이상 출산한 가정	경남	경남i-다누리 카드	경상남도 거주 3자녀 이상 가정 중 막내가 13세 이하인 가정 셋째 임산부 포함
세종	다자녀아이사랑카드	세종특별자치시에 주소를 두고 둘째아 이상 자녀를 둔 가정중 막내가 만 15세 이하인 가정	제주	제주아이사랑행복카드	제주특별자치도내에 주민등록을 두면서 3자녀 이상을 가진 가정 중 막내가 2001.1.1.이후 출생한 가정
경기	아이플러스카드	경기도 거주하는 2자녀 이상 가정 중 막내가 만 15세 이하인 가정 둘째 임산부 포함
* 출처 :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 가구원 수에 따라 부담이 가중되는 난방․가스 등 공공요금의 경우에도 다자녀 할인을 위한 자녀의 범위를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의 관계가 ‘자’인 경우로만 제한

구분	기관명	할인내용 및 관련규정
난방비	한국지역난방공사 서울에너지공사	□ 다자녀 가구에 대한 에너지복지지원제도 운영
		□ ｢열공급규정｣ 제46조제1항제9호바목(한국지역난방공사) 가구원 중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子)’ 3인 또는 ‘손(孫)’ 3인으로 표시된 가구) □ ｢열공급규정｣ 제54조제5항제5호 (서울에너지공사) 주민등록표(또는 가족관계증명서)로서 3자녀(또는 3손자녀) 이상임이 확인되는 가구
도시가스	한국가스공사	□ 다자녀 가구에 대하여 도시가스 요금을 감면
		□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 제2조, 제3조, 별표1(산업통상자원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子)” 3인 또는 “손(孫)” 3인으로 표시된 주거용 주택의 세대주는 다자녀 가구에 해당

< 다자녀가구 요금 할인제도 현황 >

※ 한국전력공사는 세대주와의 관계와 상관없이 가구원수에 따라 적용 가능한 대가족 할인제도(주민등록상 가구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다자녀할인과 동일하게 전기요금의 30%를 할인)를 운영중으로 위탁가정에 적용 가능

Ⅳ		개선방안

1		장애아동 위탁부모에게 장애인 자동차 (주차) 표지 발급

○ 장애인 자동차 표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대상에 장애아동의 위탁부모가 포함되도록 개선

※ 장애인 자동차 표지 : 조례에 따른 주차요금 감면,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 가능

○ 장애아동 가정위탁 종결 시 장애인 자동차 표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반납 의무 부과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제7조의3 개정(복지부)

2		아동보육 관련 복지 혜택 적용대상에 위탁부모 포함

○ 육아종합지원센터 이용대상에 위탁부모 포함

⇨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가이드라인」 배포(복지부)

○ 위탁아동에 대한 보육료 종일반 지원, 어린이집 입소 점수 부여 시 위탁부모 요건을 적용하도록 관련 지침에 명시

⇨ ｢보육사업안내｣ 및 「보육료·양육수당 지원사업 안내」에 반영 (복지부)

□ 위탁아동을 지원대상으로 규정

2019년도 보육사업안내

□양육수당 신청 주체 : ‘신청일 현재 아동(최대 86개월 미만)을 가정 양육하는 부모, 친권자․후견인, 그 밖에 아동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 농어촌 양육수당 :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며 어린이집․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농어업인 가구의 가정 양육 아동

- 장애아동 양육수당 : 장애인등록이 되어 있는 아동(장애인 등록을 할 경우, 장애아동 양육수당을 지원 받을 수 있음을 안내할 것)

- 아동복지시설(그룹홈 포함) 재원 아동

- 입양대상 or 위탁가정에서 보호․양육되고 있는 아동

□ 육아종합지원센터 이용대상에 위탁가정 포함

서울 동대문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장난감방 및 책방 대여서비스 이용대상 :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5세 이하의 영유아 부모, 위탁모 가정의 부모, 장애아 자녀를 둔 부모, 예비부모 및 임신을 계획중인 부모, 서울시민 중 영유아를 양육하는 조부모, 동대문구에 소재한 어린이집 및 보육 교직원, 보육관련학과 대학생

인천광역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장난감 월드 이용대상 :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 또는 인천광역시 소재 직장 근무자 취학 전 자녀(만 5세 이하 취학 전 영유아) 또는 위탁가정 영유아가 있는 가정

[ 참고 : 위탁부모․아동을 지원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한 사례 ]

3		다자녀 가구의 ‘자녀’ 범위에 위탁아동 포함

○ 다자녀우대카드 발급 및 공공요금 할인을 위한 다자녀 가구의 ‘자녀’ 범위에 위탁 아동 포함

- 가정위탁보호 확인서(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2 서식)를 증빙서류로 규정

○ 아동 가정위탁 종결 시 다자녀우대카드 반납 및 공공요금 할인 중단 신청 의무 부과

⇨ 「다자녀 우대 카드 관련 조례 및 지침」 개정(광역자치단체)

「열공급규정」 제46조제1항제9호바목 (한국지역난방공사) 및 제54조제5항제5호 (서울에너지공사) 개정

「사회적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 지침」 별표1 개정 (산자부)

소득세법

제59조의2(자녀세액공제) ①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공제대상자녀"라 한다)로서 7세 이상의 사람(7세 미만의 취학아동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1. 1명인 경우: 연 15만원

2. 2명인 경우: 연 30만원

3. 3명 이상인 경우: 연 30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원을 합한 금액

▸ ‘자녀세액공제제도’의 경우 기본공제대상자에 자녀, 입양자 및 위탁아동으로서 7세 이상의 사람에 대해서는 자녀의 수에 따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일정금액을 공제

[ 참고 : 자녀의 범위에 위탁아동을 포함한 사례 ]

4		가정위탁 종결 이후 부정 수혜 방지를 위한 관리체계 마련

○ 혜택 제공기관(부서)에서 가정위탁 종결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가정위탁보호 확인서 발급내역 관리 및 위탁 종결사실 통보 절차 마련

- 장애인 자동차 (주차) 표지 발급, 다자녀 가구 할인 혜택 신청용 가정위탁보호 확인서 발급내역 관리 체계 마련

※ (예시) 발급일자, 발급용도, 발급대상자 등 관리내용 및 표준양식 등

- 장애인 자동차 (주차) 표지, 다자녀 할인 혜택을 받고 있는 위탁가정 현황파악을 위해 가정위탁보호 확인서 발급내역 기록 및 관리

※ 가정위탁보호 확인서 양식(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2 서식)은 발급용도를 기재하고, 지정된 용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

- 해당 위탁아동의 가정위탁 종결 시 종결사실의 관련 기관(부서) 통보 절차 마련

※ 장애인 자동차(주차) 표지 : 지자체 자동차(주차) 표지 발급 부서

※ 다자녀할인 : 지자체 다자녀 우대카드 발급부서, 공공요금 할인기관(한국지역난방공사, 서울에너지공사, 한국가스공사)

⇨ 「아동분야 사업안내」, 「아동보호 서비스 업무매뉴얼」에 반영(복지부)

○ 부정한 방법으로 다자녀 가구 할인 혜택을 받은 경우에 대한 사후통제장치 마련

※ (예시) 부정하게 받은 혜택에 대한 제재 방법, 절차 등

⇨ 「다자녀 우대 카드 관련 조례 및 지침」 개정(광역자치단체)

⇨  「열공급규정」, 「사회적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 지침」에 반영 (한국지역난방공사, 서울에너지공사, 산업통상자원부)

□ 장애인 주차 표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표지 부정사용에 대한 제재

장애인복지법

제90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2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증 반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사람

2. 제39조제3항을 위반하여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를 대여하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 외의 자에게 양도한 자 또는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지ㆍ명칭 등을 사용한 자

3. ～ 7. (생  략)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7조(과태료) ③ 제17조제4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사람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붙이지 아니한 자동차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로서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아니한 자동차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시설주관기관이 부과ㆍ징수하며, 과태료를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태료의 금액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약관을 위반한 전기 사용에 대한 제재

한국전력공사 기본공급약관

제44조(위약금) ① 고객이 이 약관을 위반하여 전기를 사용함으로써 요금이 정당하게 계산되지 않았을 경우, 한전은 정당하게 계산되지 않은 금액의 3배를 한도로 위약금을 받습니다. 다만, 직전 위약금 부과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 약관을 다시 위반하여 전기를 사용함으로써 요금이 정당하게 계산되지 않았을 경우, 최대 5배를 한도로 위약금을 받습니다.

② 제1항의 정당하게 계산되지 않은 금액이란 이 약관에 정해진 공급조건에 따라 산정한 금액과 정당하지 않은 사용방법에 의해 산정된 금액과의 차액을 말합니다.

③ 요금이 정당하게 계산되지 않은 기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서 고객과 한전이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참고 : 부정한 방법으로 혜택을 받은 경우에 대한 제재 규정 사례 ]

Ⅴ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

□ 권고대상기관 :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광역자치단체, 한국지역난방공사, 서울에너지공사

□ 세부과제별 조치사항

과제명	조치사항	소관기관
장애아동 위탁부모에게 장애인 (주차) 표지 발급	◦장애인 자동차 표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대상에 장애아동의 위탁부모가 포함되도록 개선 ◦장애아동 가정위탁 종료 시 장애인 자동차 표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반납 의무 부과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아동보육 관련 복지 혜택 적용대상에 위탁부모 포함	◦육아종합지원센터 이용대상에 위탁부모 포함 ※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가이드라인 배포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
	◦위탁아동에 대한 보육료 종일반 지원, 어린이집 입소 점수 부여 시 위탁부모 요건을 적용하도록 관련 지침에 명시 ※ 보육사업안내, 보육료·양육수당 지원사업 안내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 보육기반과)
다자녀 가구의 자녀 범위에 위탁아동 포함	◦다자녀우대카드 발급 및 공공요금 할인을 위한 다자녀 가구의 ‘자녀’ 범위에 위탁 아동 포함 - 가정위탁보호 확인서를 증빙서류로 규정 ◦아동 가정위탁 종료 시 다자녀우대카드 반납 및 공공요금 할인 중단 신청 의무 부과 ※ 다자녀 우대 카드 관련 조례 및 지침 ※ 열공급규정, 사회적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 지침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 광역자치단체 (다자녀우대카드 소관부서) 한국지역난방공사 서울에너지공사
가정위탁 종결 이후 부정 수혜 방지를 위한 관리체계 마련	◦가정위탁보호 확인서 발급내역 관리 및 위탁 종결사실 통보 절차 마련 ※ 아동분야 사업안내, 아동보호 서비스 업무매뉴얼 ◦부정한 방법으로 다자녀 가구 할인 혜택을 받은 경우에 대한 사후통제장치 마련 ※ 다자녀 우대 카드 관련 조례 및 지침 ※ 열공급규정, 사회적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 지침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 광역자치단체 (다자녀우대카드 소관부서) 한국지역난방공사 서울에너지공사

□ 조치기한 : 2020년 3월

참고		가정위탁보호 확인서 양식(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2 서식)

가정위탁보호 확인서

위탁아동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자택전화

위탁부모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자택전화

위탁유형

[   ] 무상 대리양육      [   ] 유상 대리양육

[   ] 친인척 가정위탁    [   ]일반 가정위탁    [   ] 입양전 가정위탁

가정위탁보호

결정일

년       월       일

위탁아동과의 관계

발급용도

(유효기간: 발행일부터 1개월)

※ 본 확인서는 지정된 용도 이외의 목적에는 사용할 수 없음.

위 아동은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가정위탁보호 아동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