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결

국 민 권 익 위 원 회

제 1 소 위 원 회

의    결

의안번호  제2021-1소위40-복01호

민원표시  ###-2107-*******  소멸시효 완성된 보험료 결손처분 요구

신 청 인  ###

피신청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의 결 일  2021. 11.  15.

주     문

피신청인에게, 2015. 3. 신청인에게 2015. 4. 10.까지 납부 독촉한 건강보험료 등 4대 보험료(16,663,980원)에 대하여 결손 처분할 것을 의견 표명한다.

이    유

1. 신청취지

신청인은 2015년 경 신청인오빠(이하 ‘지인’이라 한다)에게 사업장 명의를 대여해 주었는데, 지인은 해당사업장을 운영하다가 행방불명이 되었다. 결국 신청인은 해당 사업장을 폐업하였고, 건강보험료 등 4대 보험료(연체금을 포함하여 1,666만 원, 이하 ‘이 민원 체납보험료’라 한다)는 체납하게 되었다.

신청인이 이 민원 체납보험료에 대하여 알아본바,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예금채권을 압류하였다는 이유로 체납보험료에 대하여 정리하지 않았는데, 피신청인이 압류한 예금채권은 휴면계좌이며 신청인은 2015. ~ 2021. 8. 재산이나 소득이 변변치 않은 상태에서 하루하루 연명하고 있다. 피신청인이 압류한 예금채권은 휴면계좌이어서 압류의 효력이 없어 신청인에게 독촉 고지하는 체납보험료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이므로 결손 처분하여 달라.

2. 피신청인 주장

가. 압류가 금지되는 소액금융재산은 단순히 계좌 잔액이 소액(전 금융기관 계좌 총액이 185만원 미만)일 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생계유지’목적임이 확인되어야 하고, 설령 압류금지재산에 대한 압류로 그 압류의 효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압류집행에 따른 시효중단 효력은 발생한다. 따라서, 신청인의 주장이 인용되어서는 아니 될 것이며, 소멸시효 완성 주장을 쉽게 인정할 경우 성실납부자와 형평성 문제가 야기되고 납부의무자의 도덕적 해이도 불러올 수 있다고 판단된다.

나. 건강보험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보험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정한 바에 따라 가입자 모두에게 공평한 법 적용과 집행이 이루어져야 한다. 결손처분은 같은 법 제84조가 정한 바에 따라야 하므로, 결손처분 여부는 정확한 사유없이 결정할 수 없다.

3. 사실관계

가. 피신청인이 제출 자료에 따르면, 피신청인은 2015. 3. 이후 매월 하순경 신청인에게 익월 10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하여 4대(건강,국민연금,고용,산재) 보험료를 독촉하였고, 이렇게 2021. 10. 최근까지 4대 보험료(체납액 16,663,980원, 체납기간 2014. 7. ~ 2015. 2., 이하 ‘이 민원 체납보험료’라 한다)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다. 피신청인이 이 민원 체납보험료를 독촉한 내역은 【표1】과 같다.

【표1】                  《 신청인 체납보험료 독촉내역 》          (단위: 원)

납부의무자	발송일	체납기간	체납개월	보험료 체납액(원) (연체금포함)	고지 내용
$$&& (대표 : 신청인)	2015. 3. ~ 2021. 10. (매월계속)	2014. 7. ~ 2015. 2.	7 (8)	합계 16,663,980 건강 5,410,680 요양 353,990 연금 8,879,520 고용 1,106,010 산재 913,780	독촉 및 압류예고

나. 피신청인은 2015. 9. 7. 이 민원 체납보험료에 대하여 신청인의 예금채권을 압류하였다가 2016. 6. 22. 환가가치 없음의 사유로 압류를 해제하였고, 이후 2016. 7. 4. 압류는 2017. 7. 12. 해제, 2017. 11. 21. 압류는 2018. 4. 25. 해제, 같은 날 압류는 2019. 3. 18. 해제, 같은 날 압류 2020. 7. 30. 해제, 2021. 5. 28. 압류는 2021. 9. 17. 해제하였다. 하지만 피신청인이 이렇게 2015. 9. 7. ~ 2021. 9. 17. 6회에 걸쳐 압류하였으나 추심 청구로 징수한 금액은 없다.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다.

연번	압류유형	압류일자	추심일자	압류해제일	해제사유	비 고
1	예금채권	2015.9.7.	2015.9.14.	2016.6.22.	환가가치없음	추심금 없음
2	예금채권	2016.7.4.	2016.7.11.	2017.7.12.	추심후해제	〃
3	예금채권	2017.11.21.	2017.11.28.	2018.4.25.	환가가치없음	〃
4	예금채권	2018.4.25.	2018.6.12.	2019.3.18.	기타	〃
5	예금채권	2019.3.18.	2019.10.18.	2020.7.30.	환가가치없음	〃
6	예금채권	2021.5.28.	2021.6.8.	2021.9.17.	추심후해제	〃

다. 신청인이 제출한 금융기관 잔액증명서에 따르면, 2017. 11. 22., 2018. 4. 26., 2019. 3. 19., 2021. 5. 31. 현재(피신청인이 예금채권을 압류한 익일 현재임), A은행 잔액 998원, B은행 잔액 9,257원, C은행 잔액 0원, D은행 잔액 713원, 압류(16,663,980원) 지급정지 등의 기재되어 있어, 2017. 11. 22. 이후 거래기록이 없는 등 사실상 휴면계좌임을 알 수 있다.

라. 피신청인은 「국민건강보험법」제69조에 따라 지역가입자 세대의 소득 및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매월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2018. 1. ~ 2021. 7. 신청인에게 부과한 건강보험료는 아래【표2】와 같다. 신청인은 이를 납부하였다

【표2】                       《 보험료 산정내역 》               (단위: 원)

연번	보험료	부과기간	보험료 (원)	산정내역(부과점수) (소득, 재산, 자동차)	비고
1	건강,요양	2018. 1. ~ 6.	17,700	소득(0), 360만원(22점), 자동차(0) 생활수준(7점)	※
2	건강,요양	2018. 7. ~ 2021. 7.	14,060 ~ 16,030	소득(0), 재산(0) 자동차(0)

※ 재산 360만원은 월세금액을 평가하여 산정한 것이며 1등급(최저점)에 해당

마. 한편, 피신청인은「국민건강보험법」제53조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자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제한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53조 제3항 단서에는 보험료를 체납한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소득이 100만원 미만이고 그 세대의 재산에 대한 「지방세법」제10조에 따른 과세표준이 1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보험급여 제한을 하지 아니하는데, 신청인에 대해서는 보험급여를 제한한 이력이 없다는 의견이다.

바. 피신청인은 2021. 9. 9., 2021. 9. 27. 체납자의 예금채권을 압류할 경우 압류물건 확인(계좌 잔액조회)절차에 대하여‘체납자의 예금계좌 잔액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밀이 보호되는 정보로 확인할 수 없고, 이에 체납자의 거래가 예상되는 금융기관을 선별하여 최대 10개 금융기관(은행)에 압류를 추진하고 있다’는 의견을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였다.

4. 판 단

가. 관계 법령

<별지> 와 같다.

나. 판단 내용

1) 「국민건강보험법」제91조 ‘보험료, 연체금 등을 징수할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이러한 소멸시효는 독촉에 의하여 중단하며, 소멸시효기간, 제2항에 따른 시효 중단 및 제3항에 따른 시효 정지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민법」에 따른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대법원은‘「국민건강보험법」제81조는 보험료 등을 내야 하는 자가 보험료 등을 내지 아니하면 기한을 정하여 독촉할 수 있고, 독촉을 받은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보험료등을 내지 아니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재차 독촉장을 발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 독촉이란 최초의 독촉만을 의미하고, 재차 독촉장을 발부한 경우의 독촉은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되는 독촉이 아니라 민법상의 단순한 최고에 불과하다’라고 판시한바(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19976 판결; 대법원 1999. 7. 13. 선고 97누119 판결 참조),

피신청인이 2015. 3. ~ 2021. 10. 체납한 건강보험료에 대하여 매 익월 10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하여 2021. 10. 최근까지 매월 재 독촉한 것만으로는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2)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신청인에게 부과한 건강보험료가 지역가입자의 최저수준인 월 15,000원 내외인 기간이 2018. 1. ~ 2021. 10.에 이르고, 보험료를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보험급여를 제한할 수 있음에도 신청인의 소득과 재산이 각각 100만원 미만이어서 보험급여를 제한한 이력이 없는 것을 감안하면 피신청인은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를 하여야 할 정도로 신청인의 소득과 재산이 있지 않은 사정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3) 대법원은‘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한 추심의 소에서 피압류채권의 존재는 채권자가 증명하여야 하는 점(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5다47175 판결참조), 채권자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예금채권의 추심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 추심 대상 채권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즉 채무자의 개인별 예금잔액과 민사집행법 제195조 제3호에 의하여 압류하지 못한 금전의 합계액이 150만 원을 초과한다는 사실은 채권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3다40476, 판결].’라고 판시하였는바,  체납자의 예금계좌 잔액에 대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밀이 보호되는 정보로 확인할 수 없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4) 반면, 피신청인이 압류하였다는 예금채권은 (4개 은행)계좌 잔액 998원, 9,257원, 0원, 713원으로 2017. 11. 22. 이후 거래기록이 없어 신청인의 주장과 같이 휴면계좌임을 알 수 있고, 그렇다면, 피신청인이 2017. 11. 22. 이후 행한 신청인 예금채권 압류는 피압류 채권이 존재하지 않아 압류가 성립되었다고도 볼 수 없어 압류의 효력은 다툴 여지없이 인정할 수 없는 점,

5) 피신청인은 설령 압류금지재산에 대한 압류로 그 효력이 없다 하더라도 압류집행에 따른 시효중단의 효력은 있다고 주장하나,

「국세징수법」제52조 등에는 채권의 추심과 관리책임을 피신청인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피신청인 재량은 법률의 목적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일정한 한계를 지켜야 하고,

대법원은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1호는 압류의 필요적 해제사유로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를 들고 있는데, 여기에서의 “기타의 사유”라 함은 납세의무가 소멸되거나 혹은 체납처분을 하여도 체납세액에 충당할 잉여가망이 없게 된 경우 (대법원 1996. 6. 11. 선고 95누5189 판결 및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누15193 판결 등 참조) 는 물론 과세처분 및 그 체납처분절차의 근거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으로 후속 체납처분을 진행할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압류의 근거가 상실되었거나 압류를 지속할 필요성이 없게 된 경우도 포함한다. [대법원 2002. 8. 27., 선고, 2002두2383, 판결]’ 라고 판시하였는바,

피신청인은 2015. 9. 7. 행한 압류에 대하여 2015. 9. 14. 추심을 청구하여 징수한 금액이 없었음에도 2016. 6. 22.에 이르러 압류를 해제하였고, 이후 10여일 뒤인 2016. 7. 4. 압류는 2016. 7. 11. 추심한 후 2017. 7. 12.에 해제하였으며, 특히, 2018. 4. 25., 2019. 3. 18. 은 압류를 해제하면서 같은 날 다시 같은 예금채권을 압류하는 등 2021. 9. 17. 까지 추심하여도 징수할 금액이 없음을 알고서도 반복적으로 압류하고 또한 추심 후 해제는 일정기간 지나서 처리하는 등의 행태는 단지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만을 위한 압류로 피신청인의 재량을 일탈하여 소멸시효 제도를 형해화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되며, 그렇다면 피신청인이 2015. 9. 14. 추심을 청구한 이후 환가가치가 없어 나중에 스스로 해제한 압류는 피신청인의 재량을 일탈한 효력 없는 압류이고 이에 근거한 압류집행 또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따라서 이 민원 체납보험료는 2021. 11. 현재 역수로 3년이 도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신청인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 민원 체납보험료에 대하여 결손처분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그러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건강보험료에 대하여 결손 처분하여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신청인에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별지 >

1)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보험료등의 독촉 및 체납처분) ① 공단은 제57조, 제77조, 제77조의2, 제78조의2 및 제101조에 따라 보험료등을 내야 하는 자가 보험료등을 내지 아니하면 기한을 정하여 독촉할 수 있다. (이하 생략)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른 독촉을 받은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보험료등을 내지 아니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84조(결손처분)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재정운영위원회의 의결을 받아 보험료등을 결손처분할 수 있다.

1. (생략)  2. 해당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3. (생략)

제91조(시효) ① 다음 각 호의 권리는 3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1. 보험료, 연체금 및 가산금을 징수할 권리 2. ~ 6.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시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중단된다. 1. 보험료의 고지 또는 독촉 2. (생략)  ③ (생략) ④ 제1항에 따른 소멸시효기간, 제2항에 따른 시효 중단 및 제3항에 따른 시효 정지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민법」에 따른다.

「민법」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 국세징수법 >

제51조(채권의 압류 절차) ① 관할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하려는 경우 그 뜻을 제3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2조(채권 압류의 효력 및 추심) ① 채권 압류의 효력은 제51조제1항에 따라 채권 압류 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51조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경우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代位)한다.

③ 관할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채권자를 대위하는 경우 압류 후 1년 이내에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촉구와 채무 이행의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제53조(압류 해제의 요건)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1. 납부, 충당, 공매(公賣)의 중지, 부과의 취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압류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 (법률 제16957호로 2020. 12. 29. 개정되기 이전에 시행된 것)

< 국세징수법 시행령 >

제42조(채무불이행에 따른 절차) ①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채권 압류의 통지를 받은 제3채무자가 채무이행의 기한이 지나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代位)하여 이행의 촉구를 해야 한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이행의 촉구를 받은 제3채무자가 촉구한 기한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다만, 채무이행의 자력(資力)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채권의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3) 대법원 판례

가) 「교통안전진흥공단법」제19조 및 시행령 제21조에서 분담금의 납부의무자가 위 법 제18조에 의한 납부통지를 받고 그 납부기한내에 분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독촉장을 발부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납부의무자가 위 규정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받고도 독촉장 소정의 납부기한 내에 분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도 재차 독촉장을 발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위 법에 의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 독촉이란 위 법 제18조에 의한 납부통지를 받고도 그 납부기한 내에 분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납부의무자에 대하여 하는 독촉만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러한 독촉을 받았음에도 분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재차 독촉장을 발부한 경우의 독촉은 이에 포함되지 않고 다만 민법 제174조의 최고로서의 효력만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19976 판결)

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한 추심의 소에서 피압류채권의 존재는 채권자가 증명하여야 하는 점(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5다47175 판결 참조), 채권자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예금채권의 추심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 추심 대상 채권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즉 채무자의 개인별 예금잔액과 민사집행법 제195조 제3호에 의하여 압류하지 못한 금전의 합계액이 150만 원을 초과한다는 사실은 채권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3다40476, 판결]

다)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1호는 압류의 필요적 해제사유로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를 들고 있는데, 여기에서의 “기타의 사유”라 함은 납세의무가 소멸되거나 혹은 체납처분을 하여도 체납세액에 충당할 잉여가망이 없게 된 경우 (대법원 1996. 6. 11. 선고 95누5189 판결 및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누15193 판결 등 참조) 는 물론 과세처분 및 그 체납처분절차의 근거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으로 후속 체납처분을 진행할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압류의 근거가 상실되었거나 압류를 지속할 필요성이 없게 된 경우도 포함한다. [대법원 2002. 8. 27., 선고, 2002두238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