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민 권 익 위 원 회

제 2 소 위 원 회

의     결

의안번호    제2023-2소위16-산01호

민원표시    2AA-2302-0190215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 반려처분 취소

신 청 인    A

피신청인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

2. 고용노동부장관

의 결 일    2023.  4.  24.

주     문

피신청인1에게, ｢민법｣ 제32조에 따라 신청인이 제출한 B협회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를 접수하여 처리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이     유

1. 신청취지

신청인은 전기기능장 국가기술자격 소지자들로 구성된 단체인 B협회(이하 ‘이 민원 협회’라고 한다)의 회장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사단법인 ‘B협회’를 설립하고자 피신청인1과 피신청인2에게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신청인1과 피신청인2는 서로 주무관청이 아니라는 이유로 신청인 등이 제출한 이 민원 협회 설립허가 신청서를 반려하였다. 피신청인1과 피신청인2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를 접수하지 않아 이 민원 협회의 법인설립이 지연되어 전기기능장들의 권익이 침해받고 있으니 어느 부처든 이 민원 협회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를 접수하여 달라.

2. 피신청인 주장

가. 피신청인1(산업통상자원부장관)

숙련기술의 습득 장려 및 향상, 숙련기술자의 사회적 인식 개선을 담당하는 피신청인2가 이 민원 협회의 목적사업을 주관하는 행정관청이고 ｢숙련기술장려법｣ 제17조에 따라 피신청인2는 민간 숙련기술자단체의 설립과 활동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현재 (이하 생략) 등 다수의 기능장협회가 피신청인2의 허가를 받아 설립‧운영 중이다. 신청 외 다른 협회의 경우 허가가 1차례 반려되었으나, 0000. 0. 목적사업에 숙련기술인의 기술증진을 추가하여 설립 허가를 한 것으로 볼 때 이 민원 협회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주무관청은 피신청인2이다.

나. 피신청인2(고용노동부장관)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시 주무관청은 법인의 목적사업을 주관하는 행정관청을 의미하며, 주무관청 여부는 법인정관에 기재된 목적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이 민원 협회 정관에 기재된 목적사업은 전기, 전력에 관한 전기기능장 기술연구 및 조사, 전기기능장의 네트워크 구성 및 정보교류 사업, 정기적인 기술세미나, 워크샵 개최 및 전기기능장 보수교육 등 전기(전력) 분야 발전이고, ｢정부조직법｣ 상 에너지(전기)에 관한 사무는 피신청인1의 소관사항이므로 이 민원 협회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주무관청은 피신청인1이다.

3. 사실관계

가. 이 민원 협회는 전기, 전력분야에 대한 전기기능장 자격소지자들의 기술향상과 권익증진을 목적으로 0000. 0. 창립총회를 갖고 신청인을 초대 회장으로 하여 설립된 단체이다. 현재 이 민원 협회는 중앙회를 비롯하여 경기, 강원, 광주, 대전, 부산, 울산 등 00여개 지회 약 000여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나. 법무부가 2022. 12. 발간한 ｢비영리·공익법인 관리·감독 업무편람｣에 따르면 법인의 설립절차는 크게 발기인 또는 설립자에 의한 단체의 설립단계와 그 설립된 단체에 국가기관이 행정행위를 함으로써 법인격을 부여하는 단계로 구분된다. 단체의 설립단계에서는 설립발기인들에 의한 ‘정관의 작성’ 및 ‘기관의 구성’이 이루어지는데 재단법인의 경우 이 단계에서 재산출연행위가 반드시 있어야 하고 사단법인의 경우 정관작성과 기관구성을 확인하는 사원총회, 즉 창립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법인격을 부여하는 단계에서는 ‘주무관청의 허가’(｢민법｣ 제32조)와 ‘법인설립등기’(｢민법｣ 제33조)가 이루어짐으로써 법인설립이 완성되는데 이 때 ｢민법｣ 제32조에서 정한 주무관청이란 법인의 목적사업을 주관하는 행정관청을 의미하며 주무관청인지 여부는 법인 정관에 기재된 목적에 따라 판단한다. 목적사업을 관할하는 주무관청의 확인은 ｢정부조직법｣에 적시된 소관 사무에 따른다.

다. 이 민원 협회 정관에 기재된 이 민원 협회 설립목적과 사업 등은 다음과 같다.

<표1. 이 민원 협회 정관에 기재된 설립목적과 사업 등>

(표 생략)

라. ｢정부조직법｣ 제37조에 따르면 피신청인1은 상업·무역·공업·통상, 통상교섭 및 통상교섭에 관한 총괄·조정, 외국인 투자, 중견기업, 산업기술 연구개발정책 및 에너지·지하자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같은 법 제40조에 따르면 피신청인2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근로조건의 기준, 근로자의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그 밖에 고용과 노동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는 피신청인1 및 피신청인2의 소관 사무에 대해 <표2>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표2. 피신청인1 및 피신청인2의 소관 사무 일부>

(표 생략)

마. 신청인은 2023. 0. 0. 우리 위원회에 이 민원 협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취지에 대해 ‘당초 일부 전기기능장들은 피신청인1이 설립허가 한 ‘C협회’에 등록되어 있었으나 같은 협회가 전기기능장들의 처우개선과 권익보호에 부족했다고 판단하여 전기기능장들에 대한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해 이 민원 협회 설립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신청인은 2023. 0. 0. 우리 위원회에 ’전기기능장들에 대한 미흡한 처우 사례 중 하나는 ｢전력기술관리법｣에서 정한 전기기능장에 대한 자격 부분인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및 별표1에 따르면 ‘기술사’는 특급기술자가 될 수 있으나 ‘전기기능장’은 고급기술자까지만 오를 수 있어(<표3> 참고), 전기기능장 자격증 소지자들은 이 규정에 대한 개선을 피신청인1과 C협회에 여러 차례 요청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바. 현재 전기기능장 국가기술자격 소지자로 구성된 비영리 사단법인은 없으며 일부 전기기능장들은 전기안전관리, 감리역할 등을 수행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서류인 ‘경력수첩’*을 발급받고자 C협회에 회원으로 등록하고 있다. C협회는 전력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전력시설물의 질적 향상과 전력기술인의 교육훈련·관리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여 국가 산업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한 단체이며 0000. 0. 피신청인1이 비영리법인 설립을 허가하였다.

* 경력수첩이란 전력기술인의 등급 및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로 경력수첩을 발급받게 되면 전력기술인의 취업, 이직, 국가기술 자격증 응시 자격 확인, 각종 용역을 발주하는 발주자에게 입찰참가 서류를 제출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과 경비를 절감할 수 있고, 이전 근무지의 부도, 폐업 등으로 경력 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에도 경력수첩을 통해 경력을 증명할 수 있음 (전력기술관리법 제7조의2)

<표3. 전력기술인의 자격권한 규정>

(표 생략)

사.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검정별·종목별 소관부처는 <표4>와 같다.

<표4. 검정별 종목별 소관부처>

(표 생략)

아.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제3조 및 별표2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기능장 국가기술 자격증은 총 29개이고 이들 종목의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7조 및 별표7에 따른 종목별 소관부처는 <표5>와 같다.

<표5. 기능장 국가기술 자격 종목별 소관 부처>

(표 생략)

자. 2022. 9. 기준 피신청인1이 주무관청으로 설립허가 한 ‘전기 분야’ 비영리법인은 한국전기전자재료학회, 한국구역전기협회,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전기안전동우회, 대한전기협회, 전기공사공제조합,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전기기술인협회, 한국전기산업연구원, 한국전기인력개발협회, 한국전기산업진흥회 등 11개 단체이고, ‘기능장’ 단체는 한국표면처리기능장회 1개 단체이다. 피신청인2가 주무관청으로 설립허가 한 비영리법인 중 ‘전기 분야’ 비영리법인은 없으며 ‘기능장’ 단체는 한국미용장협회, 대한민국이용장회, 한국제과기능장협회, 한국조리기능장협회, 한국건축시공기능장협회, 한국기능장연합회 등 6개 단체다.

<표6. 피신청인1 및 피신청인2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한 기능장 단체 현황>

(표 생략)

4. 판단

가. 관계법령 등

[별지]와 같다.

나. 판단내용

① ｢민법｣ 제32조에 따르면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법인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때 주무관청을 정하는 기준에 대해 ｢민법｣을 소관하는 법무부장관은 법인의 목적사업을 기준으로 주무관청을 판단한다고 해석하고 있는 점, ② 이 민원 협회의 목적사업은 1) 전기, 전력에 관한 전기기능장 기술연구 및 조사, 2) 전기기능장의 네트워크 구성 및 정보교류 사업, 3) 정기적인 기술세미나, 워크샵 개최 및 전기기능장 보수교육, 4) 전기, 전력 관련 사회취약계층 지원 사업으로, 이들 각각의 사업들은 모두 피신청인1이 소관하는 에너지 분야 기술 인력과 관련된 사항으로 보이는 점, ③ 주무관청을 판단하는 기준이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과거의 선례나 기존의 법인설립허가 이력 등을 참고하여 주무관청을 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나 주무관청을 정하는 기준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라 주무관청을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신청인1은 숙련기술인 지원이 피신청인2의 소관사항이라는 이유로 이 민원 협회의 주무관청은 피신청인2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숙련기술장려법｣ 제2조에 따르면 ‘숙련기술’이란 산업현장에서 업무를 잘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술로서 해당 업무에 관한 지속적인 경험과 학습을 통해 얻어지는 기술로 정의하고 있고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별표3에는 ‘기능장’이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에 관한 최상급 숙련기능을 가지고 산업현장에서 작업관리, 소속 기능 인력의 지도 및 감독, 현장훈련, 경영자와 기능 인력을 유기적으로 연계시켜 주는 현장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자로 정의하고 있어 숙련기술인과 기능장은 동일한 개념으로 볼 수 없고, 설령 유사 개념으로 보더라도 이 민원 협회의 구성 및 목적사업 대상이 ‘전기, 전력분야에 대한 전기기능장’으로 명시하고 있고 피신청인1이 소관하는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은 전기기능장은 전력기술인에 포함되고 전력기술인으로 인정받으려는 사람은 피신청인1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는 전력기술인은 피신청인1이 관리하도록 명시하고 있는바 이 민원 협회의 주무관청은 피신청인1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민원 협회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주무관청은 피신청인1이라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피신청인1이 신청인이 제출한 이 민원 협회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를 접수하여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협회에 대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 접수를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1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관계법령

■ ｢민법｣

제31조(법인성립의 준칙)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제33조(법인설립의 등기) 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정부조직법｣

제37조(산업통상자원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상업ㆍ무역ㆍ공업ㆍ통상, 통상교섭 및 통상교섭에 관한 총괄ㆍ조정, 외국인 투자, 중견기업, 산업기술 연구개발정책 및 에너지ㆍ지하자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② ~ ⑤ 생략

제40조(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근로조건의 기준, 근로자의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그 밖에 고용과 노동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숙련기술장려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숙련기술”이란 산업 현장에서 업무를 잘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기술로서 해당 업무에 관한 지속적인 경험과 학습을 통하여 얻어지는 기술을 말한다.

2. “대한민국명장”이란 산업 현장에서 최고 수준의 숙련기술을 보유한 기술자로서 산업 현장에 장기간 종사함으로써 숙련기술 발전 및 숙련기술자의 지위 향상에 크게 공헌한 사람 중에서 이 법에 따라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3. “기능경기대회”란 국내기능경기대회 및 국제기능올림픽대회를 말한다.

■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국가기술자격의 등급)   국가기술자격의 등급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기술ㆍ기능 분야: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및 기능사

2. 생략

제10조(국가기술자격의 취득 등) ①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은 해당 국가기술자격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주무부장관”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국가기술자격 검정에 합격하거나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주무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지정하는 교육ㆍ훈련과정을 이수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합격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른 자격으로서 이 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에 상당하다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이 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 본다.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2.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3.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4.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시설 또는 기관

5.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평생직업교육학원

6.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② 생략

③ 국가기술자격 검정별 소관 주무부장관과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기준, 방법, 절차 및 응시자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 ⑥ 생략

■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력기술”이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이하 “전력시설물”이라 한다)의 계획ㆍ조사ㆍ설계ㆍ시공 및 감리(監理)와 완공된 전력시설물의 유지ㆍ보수ㆍ운용ㆍ관리ㆍ안전ㆍ진단 및 검사에 관한 기술을 말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로 조성되는 시설물과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원자로 및 그 관계 시설은 제외한다.

2. “전력기술인”이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 분야 기술자격 취득자 및 일정한 학력 또는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제7조의2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3.~5. 생략

제7조의2(전력기술인의 인정) ① 전력기술인으로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력기술인의 자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력기술인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을 전력기술인으로 인정하면 전력기술인의 등급 및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이하 “경력수첩”이라 한다)를 해당 전력기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청절차, 기술자격ㆍ학력ㆍ경력의 기준 및 범위와 경력수첩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전력기술인의 관리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전력기술인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 또는 전력기술인으로 하여금 전력기술인의 취업 및 퇴직 사항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법 제14조에 따라 전력시설물의 설계업(이하 “설계업”이라 한다) 등록을 한 자(이하 “설계업자”라 한다)

2.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

3. 「전기사업법」 및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른 전기사업자ㆍ한국전기안전공사ㆍ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 및 용량 1천킬로와트 이상인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자ㆍ소유자 또는 점유자

4.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전기관련부문 엔지니어링사업자

②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기술자격 검정을 시행하는 기관은 전기 분야 기술자격의 취득ㆍ변경 사항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전력기술인의 인정 신청 등) ①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전력기술인으로 인정받으려는 사람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인정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법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전력기술인의 자격은 별표 1과 같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전력기술인으로 인정한 사람의 등급 및 경력에 관한 기록을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④ 법 제7조의2제3항에 따른 전력기술인의 등급 및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이하 “경력수첩”이라 한다)를 발급 또는 재발급 받으려는 사람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발급 또는 재발급 신청을 해야 한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력기술인이 자신의 기술능력을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발주자(이하 “발주자”라 한다) 등에게 제시하기 위하여 그 경력확인을 요청하는 때에는 전력기술인 경력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력기술인의 경력 산정의 기준, 전력기술인 기록의 유지ㆍ관리, 경력수첩의 발급, 경력확인서의 발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별표 1]

전력기술인의 자격(제9조제2항 관련)
등급	국가기술자격자	학력·경력자
특급 기술자	○기술사
고급 기술자	○기능장의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사람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사람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사람
중급 기술자	○기능장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사람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사람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사람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이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졸업한 후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갖춘 후 3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사람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거나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서 졸업한 후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갖춘 후 6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사람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이거나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서 졸업한 후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갖춘 후 9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사람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이거나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서 졸업한 후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갖춘 후 12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사람
초급 기술자	○기사 또는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사람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이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거나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서 졸업한 후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갖춘 후 1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사람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이거나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서 졸업한 후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갖춘 후 3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사람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이거나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서 졸업한 후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갖춘 후 5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사람 ○전력기술업무를 7년 이상 수행한 사람으로서 제7조의7에 따라 전력기술인 양성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사람
※비고 1. 위 표에서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및 “기능사”란 각각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중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종목의 해당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가. 기술사: 발송배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건축전기 설비 나. 기능장: 전기 다. 기사: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라. 산업기사: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마. 기능사: 전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2. 위 표에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이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에서 전력기술 관련 학과의 정하여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석사 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3. 위 표에서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거나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에서 전력기술 관련 학과의 정하여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나. 「사관학교설치법」에 따른 사관학교에서 전력기술 관련 학과의 정하여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다.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에서 전력기술 관련 학과의 정하여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라. 그 밖에 법령에 따라 대학에서 전력기술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4. 위 표에서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이거나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에서 전력기술 관련 학과의 정하여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나. 「육군3사관학교설치법」에 따른 전력기술 관련 학과의 정하여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다. 전력기술 관련 교육원,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 또는 국가가 인정할 수 있는 전력기술 분야 교육기관에서 2년 과정 이상의 전력기술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전력기술 관련 학과의 정하여진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또는 3년 이상 교육을 이수하고 중퇴한 사람 마.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전문대학에서 전력기술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5. 위 표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이거나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에서 전력기술 관련 학과의 정하여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나.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학과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고등학교 이상 졸업한 사람 중에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정을 이수한 사람 1) 전력기술 관련 교육원 또는 국가가 인정할 수 있는 전력 분야 교육기관에서 1년 이상 전력기술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2)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공병 병과, 시설 병과 등의 교육기관에서 1년 이상 전력기술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3)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전력기술 관련 학과의 정하여진 교육과정을 2년 이상 이수하고 중퇴한 사람 6. 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전력기술 관련 학과의 정하여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학과명에 전기과, 전기공학과, 전자ㆍ전기공학과 등 “전기”가 포함된 학과의 정하여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나. 공학군 또는 공학부 등의 경우에는 가목에 해당하는 학과의 정하여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또는 전력기술 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다.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력심사위원회가 정한 전력기술 관련 학과목을 전체 이수학점의 30퍼센트 이상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7. 위 표에서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사람”이란 전력기술 관련 분야에서 전력시설물의 계획, 조사, 설계, 설계감리, 시공, 시험, 검사, 공사감독, 공사감리, 안전관리 또는 연구 업무를 수행한 사람과 공병 병과, 발전 병과 또는 시설 병과에서 주특기를 부여받고 군복무를 한 사람을 말하며, 그 경력 인정의 방법 및 절차 등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8.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기술자격의 인정 범위, 전력기술 관련 학과 및 학력ㆍ경력 인정 범위에 관하여는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3조(검정별 소관 주무부장관)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검정별 소관 주무부장관은 별표 2와 같으며,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 소관 주무부장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별표 2]

검정별 소관 주무부장관(제13조 관련)
주무부장관	검정 분야
기획재정부장관 (통계청장)	통계의 기준 설정과 인구조사 및 각종 통계 관련 분야
교육부장관	인적자원개발정책, 학교교육ㆍ평생교육, 학술에 관한 사무 관련 분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기초과학 정책ㆍ연구개발, 과학기술인력 양성, 그 밖의 과학기술 진흥 관련 분야, 우편ㆍ우편환 및 우편대체(郵便對替) 관련 분야, 정보통신산업 분야, 방송ㆍ통신ㆍ전파 연구 및 관리 관련 분야, 원자력, 다른 주무부장관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기술사 관련 분야
국방부장관	국방에 관련된 군정(軍政) 및 군령(軍令)과 그 밖의 군사 관련 분야
행정안전부장관	옥외광고, 방재, 민방위 운영 및 안전관리 관련 분야
행정안전부장관 (경찰청장)	화약류관리 등 치안 관련 분야
행정안전부장관 (소방청장)	소방 관련 분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ㆍ예술ㆍ영상ㆍ광고ㆍ출판ㆍ간행물ㆍ체육ㆍ관광에 관한 사무와 국정에 대한 홍보 및 정부발표 관련 분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산ㆍ축산, 식량ㆍ농지ㆍ수리(水利), 식품산업 진흥, 농촌 개발, 농산물 유통 관련 분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촌진흥청장)	농촌 진흥 관련 분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림청장)	산림 관련 분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상업ㆍ무역ㆍ공업, 외국인 투자, 산업기술 연구개발정책, 에너지ㆍ지하자원 관련 분야
보건복지부장관	보건위생ㆍ방역ㆍ의무행정ㆍ약무행정ㆍ생활보호ㆍ자활지원 및 사회보장, 아동(영유아 보육을 포함한다)ㆍ노인 및 장애인 관련 분야
환경부장관	자연환경, 생활환경의 보전, 환경오염방지 및 수자원의 보전ㆍ이용ㆍ개발 관련 분야
환경부장관 (기상청장)	기상 관련 분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정책,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근로조건의 기준, 근로자의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그 밖에 고용과 노동 관련 분야, 다른 주무부장관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국가기술자격 종목(기술사 등급은 제외한다) 분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국토의 보전ㆍ이용 및 개발, 도시ㆍ도로 및 주택의 건설, 해안ㆍ하천, 간척, 육운ㆍ철도 및 항공, 지적(地籍) 관련 분야
해양수산부장관	항만, 해운, 해양환경, 해양조사, 해양자원개발, 해양과학기술연구ㆍ개발 및 해양안전심판 관련 분야, 어촌개발, 수산물유통 및 수산 관련 분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ㆍ의약품의 안전 관련 분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 규제 등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소관 사무 분야

[별표 3]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기준(제14조제1항 관련)

등급	검정의 기준
기술사	해당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에 관한 고도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에 입각한 계획ㆍ연구ㆍ설계ㆍ분석ㆍ조사ㆍ시험ㆍ시공ㆍ감리ㆍ평가ㆍ진단ㆍ사업관리ㆍ기술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 보유
기능장	해당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에 관한 최상급 숙련기능을 가지고 산업현장에서 작업관리, 소속 기능인력의 지도 및 감독, 현장훈련, 경영자와 기능인력을 유기적으로 연계시켜 주는 현장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 보유
기사	해당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에 관한 공학적 기술이론 지식을 가지고 설계ㆍ시공ㆍ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 보유
산업기사	해당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에 관한 기술기초이론 지식 또는 숙련기능을 바탕으로 복합적인 기초기술 및 기능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 보유
기능사	해당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에 관한 숙련기능을 가지고 제작ㆍ제조ㆍ조작ㆍ운전ㆍ보수ㆍ정비ㆍ채취ㆍ검사 또는 작업관리 및 이에 관련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 보유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3조(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종목)「국가기술자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은 별표 2와 같다.

제7조(종목별 소관 주무부장관) 영 제13조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 소관 주무부장관은 별표 7과 같다.

[별표 7]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 소관 주무부장관(제7조 관련)
주무부장관	검정 대상 기술자격 종목
기획재정부장관 (통계청장)	사회조사분석사, 빅데이터분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통신설비, 통신선로, 통신기기, 정보통신,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전자계산기제어, 정보기기운용, 정보관리, 정보처리, 사무자동화,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정보보안,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원자력, 3D프린터개발, 3D프린터운용, 빅데이터분석, 다른 주무부장관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기술사 종목
국방부장관	궤도장비정비
행정안전부장관	승강기, 방재
행정안전부장관 (경찰청장)	화약류관리, 화약류제조, 화약취급
행정안전부장관 (소방청장)	위험물, 소방, 소방설비, 화재감식평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전자출판, 인쇄설계, 디지털인쇄, 인쇄, 영사, 컨벤션기획사, 게임프로그래밍전문가, 게임그래픽전문가, 게임기획전문가, 스포츠경영관리사,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 한복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축산, 식육가공, 식육처리, 화훼장식, 유기농업, 토양환경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촌진흥청장)	농업기계,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종자, 시설원예, 원예, 버섯, 버섯종균, 식물보호, 농화학, 농작업안전보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림청장)	산림, 임업종묘, 임산가공, 목공예, 목재가공, 펄프종이제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일반기계, 공조냉동기계(기능사), 에너지관리, 설비보전, 전자부품장착, 정밀측정, 금형, 금형제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금속재료, 금속재료시험, 재료조직평가, 열처리, 화학분석, 발송배전, 전기, 전기공사, 전기응용, 전자, 반도체설계, 석공, 패션머천다이징, 시추, 자원관리, 광산보안, 광해방지, 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컴퓨터그래픽스운용, 컬러리스트, 제품응용모델링, 웹디자인, 가스, 공장관리, 품질경영, 품질관리, 포장, 광학, 광학기기, 신발제조, 신발,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석공예, 전자상거래관리사, 전자계산기제어, 사무자동화,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임베디드, 반도체설비보전, 그린전동자동차, 로봇기구개발, 로봇소프트웨어개발, 로봇하드웨어개발, 3D프린터개발, 3D프린터운용, 서비스ㆍ경험디자인, 조선, 조선선체, 조선의장, 동력기계정비, 선체건조, 전산응용조선제도, 응용지질, 이러닝운영관리사
보건복지부장관	의공, 의료전자, 이용, 미용(일반, 피부, 네일, 메이크업), 세탁, 임상심리사,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
환경부장관	대기관리, 대기환경, 환경, 수질관리,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온실가스관리, 환경위해관리,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환경부장관 (기상청장)	기상예보, 기상, 기상감정
고용노동부장관	기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건설안전, 산업안전, 산업위생관리, 인간공학, 전산회계운용사, 직업상담사, 정밀화학,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 다른 주무부장관에 속하지 않는 기술자격 종목(기술사 종목 제외)
국토교통부장관	공조냉동기계(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철도차량, 철도차량정비,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자동차보수도장,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기중기운전, 굴착기운전, 불도저운전, 로더운전, 롤러운전, 지게차운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철도, 철도신호, 철도전기신호, 항공, 항공기정비, 항공전기ㆍ전자정비, 토질 및 기초, 지질및지반, 토목품질시험,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철도, 철도토목,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토목,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설비, 건축시공, 건축목재시공, 건축일반시공, 건축, 타일, 미장, 조적, 온수온돌,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금속재창호, 플라스틱창호, 건축도장, 도배, 철근, 방수, 건축품질시험, 실내건축, 도시계획, 조경, 가구제작, 교통, 지적, 천공기운전, 컨테이너크레인운전(항만구역 외), 타워크레인운전, 공간정보융합
해양수산부장관	해양, 잠수, 해양공학, 해양자원개발, 해양환경, 해양조사, 항로표지, 어업생산관리, 항만 및 해안, 양화장치운전,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컨테이너크레인운전(항만구역 내)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 식품가공, 조리, 한식조리, 양식조리, 중식조리, 일식조리, 복어조리, 떡제조, 제과, 제빵, 조주(造酒), 수산제조, 식육가공, 식육처리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전문상담사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그 소속 청장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33291호]

제14조(에너지정책실) ① 에너지정책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관등 4명을 둔다.  ② 실장 및 정책관등 4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2. 생략

13. 에너지 효율 개선 분야 기술개발

14. 에너지 효율 관리제도 및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인증제도, 에너지 진단 등 산업부문 에너지 수요관리 정책의 수립ㆍ시행

15. 대기전력 저감을 위한 제도 및 사업 운영

16. 에너지효율 목표관리제의 운영

17. 에너지관리자제도의 운영

18. 자동차 연비 규제 및 개선 제도의 운영

19. 공공부문 에너지 절약 정책의 수립ㆍ시행

20. 건물 에너지 효율 등급 인증 제도의 운영

21. 지역에너지 수요관리사업 운영 및 에너지 사용계획 협의ㆍ제도 운영

22. 열사용 기자재 관련 법령ㆍ제도의 운영

23. 에너지ㆍ자원 분야 기술개발 기본계획 및 연차별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24. 에너지ㆍ자원 분야 기술개발성과의 사업화 정책의 수립ㆍ시행

25. 에너지ㆍ자원 분야 연구개발기관의 육성ㆍ지원, 기술인력 양성 등 기술개발 기반 구축 정책의 수립ㆍ시행

26. ~ 94. 생략

95. 가스ㆍ전기안전기기의 개발ㆍ보급 및 수소 등 신ㆍ재생에너지의 안전관리

96. 에너지 관련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활동에 대한 점검ㆍ평가

97. 에너지 안전시설 관리 관련 법ㆍ제도 운용

98. 에너지안전 관련 민ㆍ관 협력 및 국제협력 강화

④ 삭제 <2020. 11. 10.>

⑤ 삭제 <2020. 11. 10.>

⑥ 삭제 <2020. 11. 10.>

■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33293호]

제10조의3(직업능력정책국) ① 직업능력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직업능력개발훈련에 관한 정책의 총괄ㆍ조정ㆍ평가

2. 공공 직업능력개발사업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공공 훈련기관의 관리ㆍ감독

3. 성장동력 산업 분야 등의 산업인력 양성 대책 및 지역별ㆍ산업별 인적자원개발 협의체 육성ㆍ지원

4. 이러닝(e-learning) 등 각종 직업능력개발 과정의 개발,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의 심사 및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의 지도ㆍ점검 등에 관한 사항

5. 기업의 직업능력개발 촉진 및 재직근로자ㆍ구직자의 직업능력개발 지원 등에 관한 사항

6. 직업능력개발 종합정보망(HRD-Net) 및 자격종합정보망(Q-Net)의 구축ㆍ운영

7.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남북교류 및 국제협력사업의 지원

8. 직업능력개발훈련 교사 등 인적자원개발 전문가의 양성ㆍ연수

9. 숙련기술장려정책 및 기능경기대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

10. 국가기술자격정책 및 제도의 수립ㆍ총괄

11. 국가직무능력표준의 개발ㆍ활용

12. 자격검정 수탁기관의 지도ㆍ감독 및 국가전문자격검정의 통합관리

13. 사업 내 자격 및 고용노동부 소관 민간자격의 활성화 대책 수립ㆍ추진

14. 산업현장 맞춤형 교육훈련 정책 및 제도의 수립ㆍ총괄

15. 일학습병행제 정책의 수립ㆍ운영 및 제도 확산

16. 일학습병행제 참여 기업 및 학습근로자 지원 대책 수립ㆍ추진

④ 삭제 <2015. 1. 6.>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23년   4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