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 권고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권고번호 : 제도 05-3-1 수 신 :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경찰청장,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사 안 명	단속․점검분야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해당공공기관	보건복지부, 환경부, 경찰청, 식품의약품안전청
권고 주문	단속․점검분야(풍속영업, 식품위생, 환경분야)의 부패방지를 위하여 업무처리 과정의 투명성 확보 및 단속․점검업무의 체계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이를 반영토록 권고하는 것임
근 거	부패방지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
부패방지위원회는 단속․점검 분야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의 개선사항을 다음과 같이 권고 하오니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권고내용 : 「단속․점검분야 제도개선 권고」 나. 조치기한 : ‘가’호의 「기관별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참고 2005년 3월 23일 부패방지위원회
문의할 곳		제도3팀(2126-0335)

단속․점검 분야 제도개선 권고
해당 기관	보건복지부, 환경부, 경찰청, 식품의약품안전청	권고 번호	제도0531

◦ 풍속영업 분야는 지방자치 실시 이후 지역연고와 단속을 기피하는 분위기에 편승하여 형식적 단속 및 그 과정에서 공무원과 업소의 유착으로 인한 부정비리가 빈발하고, 단속공무원과 풍속업주가 서로 호혜적 공범관계에 있어 잘 드러나지 않고 있음

- 식품위생 분야에서는 식품 등 신고대행업소가 수입업자에게 금품 요구, 허위기재신고와 관련한 비리, 급행료 수수 등 소액․소규모이기는 하지만 부패가 관행화․고질화되어 더욱 은밀하게 잠복하고 있고

- 환경 분야에서는 지도․점검 과정 전반에 대한 정보공개 미흡에 따른 투명성 저하와 행정처분 감경규정의 포괄성으로 인한 재량권 행사의 남용 등 많은 문제점이 내재하고 있음

◦ 이러한 부패행위는 준법의식과 공직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는 취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부패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제도개선 대책이 필요함에 따라 이를 권고 하는 것임

□ 추진배경

○ 단속․점검분야는 그간 지속적인 적발, 처벌 노력에도 불구하고 관행적인 부조리가 불식되지 않고 있어 국민들의 불신이 높음

※ 행정기능별 일반국민의 부패인식도 조사결과(‘03년 부방위)

- 보건위생 : 37. 5%, 경찰 : 52.6%, 환경 : 33.9%

○ 이 분야는 적발, 처벌과 함께 단속․점검기준의 현실화, 단속과정의 투명성 강화, 상호견제․감시장치 등 구조적 접근대책이 필요함

○ 대표적 단속․점검분야인 풍속영업, 식품위생, 환경분야를 개선한 후, 여타 단속 분야에 대하여 개선확대 실시

1. 풍속영업 지도․단속분야

□ 현황 및 문제점

○ 지역연고와 선거를 의식한 자치단체장 등의 단속업무 기피로 인한 풍속 위반행위 증대

○ 온정적, 형식적 단속과정에서 불법행위를 묵인, 단속 편의 또는  단속정보 제공 등 부정비리가 만연

○ 현실과 괴리되고, 변화된 풍속 문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법 규정으로 유착 등 비리 발생

- 퇴․변태, 무허가 영업 등 불법행위가 사회 전반에 만연

□ 개선대책

○「풍속영업관리위원회」설치․운영(경찰청)

- 온정적, 형식적 단속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시민단체 등 민간이 참여하는 「풍속영업관리위원회」 설치․운영

․지방자치단체, 경찰관서 공무원 및 민간위원으로 구성

- 관계법령에 근거규정 마련

○「명예풍속지도원」제도 도입(경찰청)

- 단속업무의 효율성․투명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시민단체,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명예풍속지도원」을 위촉하여 관계공무원과 합동단속 실시

- 관계법령에 근거규정 마련

○ 「풍속영업 단속지침」제정․시행(경찰청)

- 단속업무의 체계화 및 책임성 확보를 위하여 풍속영업단속지침 제정․시행

- 단속기준, 단속대상 선정, 단속방법, 단속결과 처분, 사후관리 등 내용 포함

- 훈령으로 지침 제정

○ 「풍속업소 지도․단속 온라인 시스템」개발․보급(경찰청)

- 지도․단속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온라인상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발

-  경찰관서, 자치단체 상호간에 연계시스템 구축․운영

○ 식품접객업종의 재분류 추진(보건복지부)

- 현행 식품접객업종의 분류는 10여년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여 변․퇴폐영업 등 많은 문제점을 내포, 유착 등 비리소지의 원인으로 작용

※ 현재 업종분류(4종)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 카페, 호프집, 소주방 등 주류를 주로 판매하는 업소를  ‘일반주점’ 으로 업종을 신설하는 방안 검토

-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

․다만, 구체적인 업종 정비는 주무부처에서 2005년 상반기 중 관련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행

2. 식품위생 지도․점검분야

□ 현황 및 문제점

○ 부정․불량식품 및 위생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의 자의적인 업소선정, 적발조치 등에 따른 부패요인 발생

- 식품제조업소의 지도․단속은 식약청과 지자체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실시함으로서 단속의 기피, 단속결과 무마비조의 금품수수 등 부조리 발생

○ 식품 수입신고시 사용 불가능한 물질이 함유된 성분 신고누락과 정밀검사를 회피하기 위한 허위신고로 금품수수

- 무자격신고 대행업자와 담당공무원간 유착, 허위신고 및 지연시키는 등 문제를 야기하고 수입업자에게 금품을 요구

- 수입식품의 정밀검사시 많은 시간소요로 적합을 기대하는 수입자를 이용, 수입대행사등이 급행료 명목의 금품수수

□ 개선대책(식약청)

○ 식품위생 관련 전산시스템을 식약청과 지방자치단체가 통합적으로 연계, 공유함으로서 단속업소의 임의․수시출입 방지

- 지도․점검과정의 적발사항을 투명하고 명료하게 처리함으로서, 처분의 적정성 및 임의경감 등 비리소지 차단

○ 지도․점검 사전 예고제 실시

- 지도․점검 실시 전에 대상업종, 점검기간, 점검목적 등을 공개하여 단속정보 누출 및 이로 인한 금품수수 예방

○ 지도․단속시 일련번호가 기재된 “위반 확인서” 사용으로 청탁, 압력 등 부패소지를 미연에 차단

○ 수입식품검사업무의 “민원처리 온라인시스템” 도입

- 민원의 접수부터 최종 처리까지의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공개하는 “민원처리 온라인 시스템” 제도 도입

- 민원접수, 검사방법선정(서류,관능,정밀,무작위), 처리진행 결과 등

○ 식품수입신고 대행업무를 양성화하여 수입과정에서의 비리발생 예방

- 대행업자에 대한 신고업종을 신설 법제화함으로서 수입신고업무의 투명성제고 및 부조리 요인제거

- 식품의 품명 등 허위기재신고, 식품에 사용불가 한 성분을 고의적으로 누락 신고시 허위․신고한 행위자의 처벌로 부패방지

3. 환경 지도․점검분야

□ 현황 및 문제점

○ 지도․점검 담당자와 대상업소 간의 유착으로 인한 위반사항 묵인 등 부패사례 빈발

○ 행정처분 감경 및 과징금 대체 규정이 모호하고 행정처분에 대한 이행관리규정이 미비하여 재량권행사의 남용 등 부패발생소지 상존

□ 개선대책(환경부)

○ 지도․점검업무 공개시스템 구축․운용

- 지도점검결과, 행정처분, 사후관리 등 지도․점검과정 등에 관한 사항을 외부전산망(홈페이지)을 통하여 일반국민에게 공개

○ 행정처분의 감경․과징금 대체처분 요건 및 범위의 구체화

-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모호한 감경조항, 과징금 대체처분 요건 등 포괄적인 감경규정을 구체화

○ 민․관합동단속 운영의 활성화

- 현재 부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민․관 합동단속을 전면확대 실시

○ 행정처분 사후관리 세부규정 마련

- 행정처분에 대한 이행관리의 확인횟수, 확인방법, 조치방법 등 세부적인 기준을 제정

․부실한 사후관리로 인한 부패소지 최소화

기관별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

분 야	조 치 사 항	조치기한	담당기관
풍속영업	ㅇ「풍속영업관리위원회」설치․운영 - 관계법령에 근거규정 마련	2005.12.31	경찰청
	ㅇ「명예풍속지도원」제도 도입 - 관계법령에 근거규정 마련	2005.12.31	경찰청
	ㅇ「풍속영업 단속지침」제정․시행 - 훈령으로 지침 제정	2005.6.30	경찰청
	ㅇ「풍속업소 지도․단속 온라인 시스템」 개발․보급 - 경찰관서, 자치단체 상호간에 연계시스템 구축․운영	2005.6.30	경찰청
	ㅇ 식품접객업종의 재분류 추진 -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다만, 구체적인 업종 정비는 2005년 상반기 중 관련업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행)	2005.9.30	보 건 복지부
식품위생	ㅇ 수입식품 검사업무의「민원처리 온라인시스템」도입 - 실시간 온라인 확인시스템 구축	2005.12.31	식 품 의약품안전청
	ㅇ 식품 등 수입신고대행업종 신설 - 식품위생법 개정	2005.12.31	보 건 복지부

분 야	조 치 사 항	조치기한	담당기관
식품위생	ㅇ 지도․점검시 일련번호가 기재된 확인서 사용 - 식품안전관리지침 개정	2005. 6.30
	ㅇ 지도․점검업무의 온라인시스템화 추진 - 식약청 및 지자체의 식품위생관련 업무의 전산화 통합연계	2007.12.31	식 품 의약품 안전청
	ㅇ 지도․점검 사전예고제 실시 - 식품안전관리지침 개정	2005.12.31
환 경	ㅇ 행정처분 감경․과징금 대체요건 및 범위 구체화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등 관련법규 개정	2005.12.31
	ㅇ 사후관리 세부규정 마련 -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등에관한통합지도․ 점검규정 개정	2005.12.31	환경부
	ㅇ 지도․점검업무 공개시스템 구축 - 지도․점검 공개시스템 프로그램 개발 및 시범운영, 보급 및 전면시행	2006.12.31
	ㅇ 민․관 합동단속 운영 활성화 -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등에관한통합지도․ 점검규정 개정	2005.12.31

참고자료

단속․점검 분야 부패방지를 위한

제 도 개 선 방 안

2005. 3.

부패방지위원회

풍속영업 분야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 목     차 >

Ⅰ. 추진배경	1

Ⅱ. 제도현황 및 운영실태	2

1. 풍속영업 개요	2

2. 지도․단속 실적	3

3. 운영실태	4

Ⅲ. 부패실태 및 문제점	5

1. 부패실태	5

2. 문제점	6

Ⅳ. 개선 방안	7

1. 풍속영업 관리기능 강화	7

2. 지도․단속업무의 체계화	10

3. 식품접객업종의 합리적 개편	12

참고자료

1. 식품접객업소 현황	15

2. 식품접객업종의 종류	15

Ⅰ. 추진배경

○ 풍속영업 분야의 부패는 그 동안 적발과 처벌을 통하여 일부 개선된 점이 있지만 아직도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위법과 단속이 반복되고, 그 과정에서 금품수수 등 부패가 빈발

- 단속공무원과 풍속업주가 서로 호혜적 공범관계에 있고, 물증확보의 곤란 및 은밀성과 은폐성의 특징으로 인하여 적발이 어려움

- 선량한 풍속을 위하여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분야임에도, 법적 기준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 특히, 지방자치 실시 이후 지역연고와 단속을 기피하는 분위기에 편승하여 형식적 단속 및 그 과정에서 공무원과 업소의 유착으로 의한 부정비리가 만연

○ 이러한 부패행위는 준법의식과 공직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는 취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부패근절을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제도개선 대책이 필요

Ⅱ. 제도현황 및 운영실태

1. 풍속영업 개요

○ 풍속영업의 범위

- 영업의 형태를 불문하고 사회 미풍양속의 건전한 성도덕 및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종

․ 식품위생법상 유흥주점․단란주점, 공중위생관리법상의 숙박업․이용업․목욕장업,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상의 비디오감상실업․노래연습장업․게임제공업,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상의 무도장․무도학원

*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제2조(풍속영업의 범위)

○ 지도․단속기관 및 단속내용

- 업소의 시설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 미성년자 고용행위․윤락행위

- 기타 무허가영업 등 불법, 퇴․변태행위

〈기관별 주요 단속사항〉

경찰청(지방경찰청, 경찰서)	자 치 단 체
- 주로 퇴․변태영업, 청소년고용 및 주류제공 등 지도․단속	- 시설기준, 풍속영업자 준수사항 및 행정처분 이행여부, 무허가 영업 등의 지도․점검

※ 경찰청과 지자체가 법령상으로는 공히 퇴․변태영업 등 운영상의 위반사항이나 시설기준 등 행정기준 위반사항을 지도․단속할 수 있으나 기관의 성격을 고려, 경찰청은 업태 위반사항을,   지자체는 행정기준 위반사항 중심으로 실시

○ 지도․단속에 따른 조치사항

- 관계법의 위반 정도에 따라 영업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경고 등으로 행정처분 또는 고발조치

- 행정처분 업소에 대한 처분사항 이행 확인(행정처분 불이행 또는 동일사항으로 재적발시 가중처분)

2. 지도․단속 실적(‘03년)

(단위 : 개소, %)

업 종	업소수(A)	적발업소수(B)	적발율(B/A)	주요 단속내용
유 흥 주 점	23,152	5,291	23.0	․미성년자 고용
단 란 주 점	16,161	2,936	18.2	․동석작배
숙 박 업	25,788	1,963	7.6	․미성년자 혼숙 등
이 용 업	17,108	2,701	15.8	․퇴․변태 영업
게임제공업	9,699	8,306	85.6	․사행심 조장 등
노래연습장	27,097	18,953	70.0	․주류판매, 도우미고용 등
무도학원,무도장	1,222	158	13.0

※ 자료 : ‘03년도 경찰청 백서 및 식약청 통계

3. 운영실태

구 분	경 찰 청	자 치 단 체
지도․단속 계획수립	- 범인성 유해업소 정화․단속계획 수립 - 시기 : 연초	- 청소년유해업소 지도․점검 계획 수립 - 시기 : 연초 - 특별단속 계획 수립(필요시)
대상선정	- 대상업소 자체(경찰관서) 선정 ※ 선정기준 : 상습위반업소, 민원업소, 112신고 접수된 업소 등	- 대상업소 자체 선정 ※ 선정기준 : 불법영업우려 업소, 청소년유해업소, 무허가업소 등
단속주기	- 상시순찰 및 즉시 단속 (112신고 접수시) - 경찰관서간 교차단속 : 월 1회	- 관내단속 : 매일 - 구간 교차단속 : 월 2회 - 민관합동단속 : 주 4회
단속반 편성	- 합동단속반(경찰서 부서간) - 기동단속반(지방경찰청 별)	- 민관합동점검단 ․지방공무원, 경찰공무원,
	- 민관합동단속반	소방공무원 및 시민단체 등
	․성직자, NGO, 일선교사 등
행정처분	- 적발사항은 익일 12시까지 관할 자치단체로 통보	- 영업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경고 등 행정처분 또는 고발조치
사후관리	- 행정처분된 업소명단을 관할 지구대에 전파, 불법영업 수시 점검 - 범인성 유해업소 단속․조치관리 대장 기록․유지	- 행정처분 결과 인터넷 공개 (업소명, 위반내용, 처분내용, 기간 등) - 행정처분사항 이행여부 수시 확인

Ⅲ. 부패실태 및 문제점

1. 부패실태

○ 퇴․변태영업, 무허가영업, 시설기준 또는 영업자 준수사항의 위반행위 등 관련규정 위반 만연

※ 단속적발율 : 게임제공업 85.6%, 노래연습장 70.0%

○ 객관적 기준 없이 대상업소를 선정하거나 현장에서 임의로 업소를 정하여 지도․단속 체크리스트 없이 자의적으로 단속하는 등 지도․단속규정에 의한 체계적인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단속과정․결과가 공개되지 않아 국민생활의 예측 가능성, 안정성 저해 및 단속기피를 위한 부패소지 상존

○ 지역연고 등 미온적․형식적 단속으로 업소의 준법의식이 미약

○ 유착업소에 대하여는 단속을 형식적으로 실시하거나, 위법사항을 묵인 또는 아예 단속을 하지 않는 사례

※ ‘수사기관의 불법영업 단속을 피하게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단속대상인 유흥주점 주인에게서 뇌물 1,500만원을 받은 검찰직원이 파면(2003. 10월)

○ 단속공무원이 현장에서 자의적․무계획적으로 업소를 정하여 단속하는 유형 및 이를 면하기 위한 금품수수․향응접대

○ 평소에 단속공무원과 유착하여 단속정보 입수, 단속시 대상업소에서 아예 빠지기 위한 보험성 상납

※ 유흥업소 업주에게서 향응을 받고 단속정보를 알려준 혐의로 ◦◦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 파면(2004. 2월)

※ 영업정지 상태에서 몰래 영업 중인 업주에게 단속정보를 알려주고 9차례에 걸쳐 480여만원의 금품을 수수하다 적발되어 서울시 ◦◦구청 8급 공무원 처벌(2004. 6월)

○ 경쟁업주에게 영업 피해를 주기 위한 「업주신고」, 특정업소의 빈번한 출입 등과 관련한 부패 유형

○ 단속공무원이 단속에 취약한 업소의 뒤를 봐 주고 대가를 받는 공생관계가 더욱 일반화․은밀화 추세이며 일부는 유착관계 노출을 피하고자 지능화

2. 문제점

○ 식품접객업종의 기준이 현실과 괴리되어 만성적인 불법유발

○ 객관적 기준 없이 대상업소를 선정하거나 현장에서 임의로 업소를 정하여 지도․단속 리스트 없이 자의적으로 단속하는 등 체계적인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업소 봐주기’ 또는 특정업소에 대한 빈번한 출입, 편파․중복단속, 이를 면하기 위한 금품수수, 향응접대, 단속시 편의 제공을 빌미로 보험 성격의 업소보호비 제공 등 부패행위 빈발

○ 풍속영업과 관련한 지도․단속 규정이 없어 자의적 집행에 따른 부패행위 발생

○ 단속과정․결과가 공개되지 않아 국민생활의 예측가능성, 안정성 저해 및 단속기피를 위한 부패소지 상존

○ 지역연고 등 미온적․형식적 단속으로 업소의 준법의식이 미약

Ⅳ. 개선 방안

	〈 기 본 방 향 〉
○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관계 법령의 정비를 통하여 부패소지의 사전 제거 ○ 지도․단속 과정을 객관화, 투명화하여 단속행정의 투명성 확보 ○ 지역주민 등 이해당사자가 풍속영업의 지도․단속 과정에 참여토록 함으로써 지역 연고 등 온정주의적 폐해 차단 ○ 객관적․구체적인 지침에 의한 지도․단속 실시

1. 풍속영업 관리기능 강화

【현황 및 문제점】

○ 지역연고, 선거를 의식한 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 단속업무 기피로 인한 위반행위 증대 및 온정적, 형식적 단속 실시

- 형식적 단속과정에서 불법행위 묵인 또는 단속편의 제공을 빌미로 업주와 공무원간 금품수수, 향응접대 등 비리 빈발

○ 지도․단속 처리과정의 객관성․공정성 문제

- 불법업소를 적발하고도 허가관청에 통보하지 않는 문제 등

○ 적발 처벌된 업소에 대하여 조치이행 여부에 대한 사후관리가  철저히 되지 못하고 있음

【개선방안】

(1)「풍속영업관리위원회」설치․운영

○ 기구의 성격

- 자치단체 장의 소속으로 비상설․자문기구

○ 설 치 : 기초자치단체(시․군․구)별로 설치

○ 구 성

- 민․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선출

- 공무원 위원 : 경찰관서, 자치단체의 풍속업무 담당공무원

- 민  간 위  원 : 당해 지역의 시민단체, 환경단체, 소비자단체 등 지역사회 발전에 관심이 많은 주민

○ 기  능 : 풍속영업의 관리에 대한 자문

- 풍속영업의 지도․단속 시책방향 협의

- 지도․단속 대상선정 및 기준, 단속주기 및 방법 등 지도단속  계획 검토

- 지도․단속 결과 모니터링 및 주민의견 수렴 등

- 「명예풍속지도원」의 자격 심사

- 기타 풍속영업과 관련한 제도개선 사항 자문․건의 등

(2)「명예풍속지도원」제도 도입

○ 목적

- 풍속영업의 관리를 위한 지도․단속에 지역사회의 민간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부족한 감시․관리기능 보강 및 주민참여를 통한 지도․단속업무의 투명성 제고

○ 위촉권자 : 자치단체의 장

○ 임기 : 2년

○ 지역주민, 시민단체, 전직 공직자 등 참여의식이 투철한 지역민간인사

○ 법률에 근거를 두고 운영사항은 자치단체 조례로 규정

※ 명예식품감시원 규정 준용

【조치사항】

○ 관계법령에 근거 규정 마련

- 풍속영업관리위원회」,「명예풍속지도원」 제도 설치 근거 마련(경찰청)

-「풍속영업관리위원회」설치 및 「명예풍속지도원」제도 도입

(자치단체 조례)

○ 시행시기 : 2005년 중

2. 지도․단속업무의 체계화

【현황 및 문제점】

○「범인성 유해업소 정화․단속 추진계획(경찰관서)」,「청소년유해  업소 지도․점검계획․위생감시계획(자치단체)」을 수립하여 단속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내용이 포괄적․추상적으로 방향 설정 수준의 계획으로서

- 단속업소 선정․시기․ 방법 등에 구체적 지침이나 기준이 없고, 집행기관마다 제각기 단속을 실시

- 지도․단속 체크리스트, 단속매뉴얼(단속업무요령) 등이 구비되지 않고 대부분이 단속공무원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단속실시

○ 자치단체와 경찰관서에서 단속계획 수립단계부터 유기적 협조체계를 갖출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 실효성이 미흡

【개선방안】

(1) 「풍속영업 단속지침」제정․시행

○ 풍속영업분야 지도․단속 계획의 수립․집행․사후관리 등에 대한 사항을 종합지침으로 제정하여 운영

○ 제정 주체 : 경찰청

- 법령형식 : 훈령(경찰청), 조례(자치단체)

※ 「풍속영업 단속지침」의 주요내용

- 지도․단속의 종류

- 대상업소 선정기준

- 지도․단속사항

- 지도․단속방법과 요령 및 단속공무원의 교육

- 지도․단속 과정 및 결과의 공개

- 단속결과 보고 및 행정처분, 이행관리

- 전산업무 처리(전산프로그램 개발․운영 등)

- 기관간 협조사항 등

○ 시행시기 : 2005년 상반기

(2) 「풍속업소 지도․단속 온라인 시스템」개발 및 전산망 구축

○ 지도․단속 업무 전반에 대한 온라인 시스템 구축․운영

(경찰청, 자치단체)

- 단속내용을 즉시 온라인 처리

- 단속현황, 위반업소 및 행정처분 내용을 공개

○ 경찰관서와 자치단체와의 전산망 연계 구축

- 행정처분 면탈 목적의 폐업, 명의변경 등을 하지 못하도록 단속사항 등의 자치단체 통보를 전산화하여 자동통보시스템 구축

○ 시행시기 : 2005년 상반기

3. 식품접객업종의 합리적 개편

【현황 및 문제점】

○ 퇴․변태, 무허가 영업 등 불법행위가 사회 전반에 만연

- 현행 식품접객업종의 분류는 10여년 전에 이루어 진 것으로  그 동안 변화된 접객업의 문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현실과 괴리되어 변태영업 등 많은 문제점을 발생

- 신종 유사업종의 출현으로 현행 접객업 분류체계를 무시한 업종 신고

〈식품접객업종 현황〉

○ 식품접객업종의 종류(4개 업종)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 음식점영업 : 음주행위 가능 여부에 따라 일반음식점영업과 휴게음식점으로 구분

- 주점영업 : 시설기준과 유흥종사원 고용 여부에 따라 단란주점과 유흥주점으로 구분

※ 관련법령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 제8호

○ 이러한 업소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금품수수․향응접대 만연

〈단속 실적〉

(‘04년 10월말, 단위 : 개소)

계 (단속건수)	유 형 별 단 속 건 수(건)					조 치 별(명)
	변태영업	무허가	청소년 고용등	성매매․ 음 란	시간외 및 기타	구속	불구속	즉심	행정처분
74,334	22,746	10,228	14,464	8,771	18,125	1,227	66,428	3,541	53,352

※ 자료 : 경찰청 통계

〈사 례〉

※ ‘수사기관의 불법영업 단속을 피하게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단속대상인 유흥주점 주인에게서 뇌물 1,500만원을 받은 검찰직원(◦◦지청, ◦◦지검  ▵▵지청 직원 각1명)이 파면(2003. 10월)

※ 유흥업소 업주에게서 향응을 받고 단속정보를 알려준 혐의로 ◦◦경찰서 ◦◦ 지구대 소속 경찰관(경장 및 경사 각1명)이 적발되어 파면(2004. 2월)

※ 서울 ◦◦구청 8급 공무원 이모씨는 영업정지 상태에서 몰래 영업 중인 업주에게 단속정보를 알려주고 9차례에 걸쳐 480여만원의 금품을 수수하다 적발되어 처벌(2004. 6월)

【개선방안】

○ 식품접객업종의 재분류 추진

- 주점영업(일반주점)형태의 업종을 신설

․주로 주류를 취급하는 소주방, 호프집 등이 청소년이 출입  가능한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고 영업하는 문제점 해소

- 시설기준 ․지역제한 강화

․단란주점에 대하여는 시설기준을 개선하고, 건축법 등에 의한 지역제한을 강화

․장기적으로 유흥주점으로 전환 또는 신규등록을 제한

【조치사항】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식품위생법 시행령(제7조 제8호의 식품접객업종의 분류) 개정

○ 시행시기 : 2005년 하반기

참고자료

1. 식품접객업소 현황

(‘04년 10월말, 단위 : 개소)

계	유흥주점	단란주점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비고
418,310 (100%)	23,593 (5.6%)	15,561 (3.7%)	342,577 (81.9%)	36,579 (8.8%)

※ 자료 : 경찰청 통계

2. 식품접객업종의 종류

업 종	분 류 기 준	형 태
휴게음식점	-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음주행위 금지) ․다류를 조리판매하는 다방 및 빵, 떡, 과자, 아이스크림류를 제조․판매하는 과자점 형태의 영업 포함	․다방 ․제과점 ․편의점
일반음식점	-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 ․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	․한식, 중식 일식, 양식
단란주점	- 주로 주류를 판매하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 허용(유흥종사자는 둘 수 없음)	․노래주점 ․노래빠
유흥주점	- 주로 주류를 판매하는 영업 ․유흥종사자와 유흥시설(밀폐된 룸)을 설치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 허용	․룸싸롱 ․나이트클럽 ․스탠드바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 제8호 관련

식품위생 분야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 목     차 >

Ⅰ. 추진 배경	18

Ⅱ. 제도현황 및 운영실태	19

1. 일반현황	19

2. 지도․점검관련 제도	19

3. 지도․점검내용	21

Ⅲ. 부패실태 및 문제점	22

1. 부패의 유형 및 사례	22

2. 문제점	24

Ⅳ. 개선방안	25

1. 수입식품검사업무의 『민원처리 온라인시스템』도입	25

2. 식품등 수입신고대행업 신설	26

3. 지도․점검업무의 체계화	26

4. 지도․점검업무의 온라인시스템 추진	27

5. 지도․점검 사전 예고제 실시	28

참고자료

1. 수입식품분야	29

2. 지도․점검분야	32

Ⅰ. 추진배경

○ 식품등 수입판매업자 대부분이 식품관련 전문지식이 부족하고  사무실과 신고기관이 장거리에 소재하고 있는 관계로 신고 대행업소를 이용할 수 밖에 없는 현실

- 전문성이 없는 대행업소에서 일부러 신고를 지연시키는 등 문제를 야기 한 후 수입자에게 금품을 요구

○ 수입식품의 품명 등 허위기재신고를 고의적으로 누락 신고하여도 현재 자유업종으로 법적 제재 근거가 없어 처벌이 불가능한 실정

○ 이 수입식품분야는 그간 지속적인 업무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금품 제공율이 4.7%로서 타 업종에 비해 높아 그 근본적인 대책 필요

○ 식품위생의 지도․점검분야는 그간의 제도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패가 관행화, 고질화되어 더욱 은밀하게 잠복

○ 비록 소액․소규모이기는 하지만 만연된 비리는 준법의식과 공직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으며 국민 보건 및 식품안전관리에도 취약요인으로 작용

Ⅱ. 제도현황 및 운영실태

1. 일반현황

(가) 업종별 현황

(‘03년, 단위:개소)

계	식품제조 가 공 업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즉 석 판 매 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 조 업
985,882	19,549	720,152	19,758	69,134	428
	식품소분업	식품운반업	식품판매업	식품보존업	용기포장류제 조 업
	8,366	444	146,065	214	1,772

2. 지도․점검관련 제도

(가) 식품위생법 제17조, 동법시행규칙 제12조

(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법률 제20조, 동법시행규칙 제22조

구분	식약청	시․도(시, 군, 구)
대상업종	- 건강기능식품제조업, 식품첨가물제조업 - 식품보존업(식품조사처리업) - 식품소분․판매업(식품등 수입판매업)	- 시․도 ․식품제조가공업(어육제품 등 5개업종) ․식품소분판매업(기타식품판매업/300㎡이상) - 군, 구 ․ 식품제조가공업(당류 등 9개업종)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등 7개 10개업종
지도점검 내 용	- 유통기한 허위표시․변조행위 - 사용금지 동․식물 사용 등 원료구비요건 - 위해물질 및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위반 - 무허가(신고)제품 사용․보관행위 - 허위표시․과대광고 위반행위 - 기타 행정처분 이행여부 등	- 좌 동

(다) 지도․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 업소 또는 제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시 에는 관할허가(신고)권자에게 신속히 통보

- 부적합 업소(제품)의 허가(신고)관청은 지체 없이 행정처분하고 타기관이 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통보

(라) 지도․점검 실적

○ 년도별 지도․점검 추이

(단위 : 개소, %)

구분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업소수(A)	691,135	796,428	836,154	848,722	916,713	959,747
적발건수(B)	103,089	83,526	80,269	69,728	80,368	57,572
적발율 (B/A)	15.0	10.5	9.6	8.2	8.8	6.0

※ 자료 : 식품의약품통계연보 재구성

○ 기관별 지도․점검 대비 적발율 (‘03년도)

- ‘03년 부정․불량식품제조 및 판매업소에 대한 점검의 경우

․ 지방청 : 1,476개소 점검으로 482개소(32.6%부적합)/6개지방청

․ 지자체 : 48,320개소 점검으로 4,542개소(9.3%부적합)/16개 시․도

구분	단 속 지역수	점검횟수			점검 건수	위반건수
		계	자체 점검	합동 점검		계	무허가식 품	부패변질식품	비냉장보 관	표 시 기 준	검 사 부적합	유통기한관련	기타 (고발)
총계	12,250	8,170	4,395	3,775	49,796	5,024	450	12	38	950	33	1,039	2,502 (630)
지자체	12,102	8,106	4,351	3,755	48,320	4,542	412	12	38	835	33	1,017	2,195 (520)
지방청	148	64	44	20	1,476	482	38	-	-	115	-	22	307 (110)

3. 지도․점검내용

구 분	식약청	시․도(시,군,구)
지도점검 계획수립	- 본청 및 지방청의 경우 연초에 『식품 안전관리치침』에 의거 세부 위생감시 계획수립	- 시․도, 군, 구의 경우도 연초에 자체실정에 맞게 『식품안전관리지침』에 의거 계획수립
대상선정	- 책임관리업종인 건강기능식품제조업, 식품첨가물, 식품조사처리업종에 대한 년초 점검계획을 통하여 전수조사 - 본청지시에 의한 일부 지정업소 실시 - 기타 고발, 민원 등에 대한 위해정보 확보시 추가대상에 포함 실시	- 각 기관별 책임관리업종에 대하여 년초에 점검계획을 세워 시행하며 시․도의 경우 합동단속 등을 통하여 전수조사 실시 - 군,구는 자체의 실정에 맞게 일정평수로 업소를 정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일부 많은 업종의 경우 점검자체를 실시하지 못하거나, 그 지역에 출장할 경우 일부업소만 단속하는 경우 발생
점검주기	- 년초 점검계획에 의거 정기실시 - 본청 지시사항과 자체 정보사항은 결재후 수시실시	- 일부는 기관은 년초 점검계획에 의거 정기실시 - 자체실정에 맞게 수시로 실시하며, 일부기관의 경우 점검계획의 내부결재 없이 수시시행
점 검 반 편 성	- 업무분장의 담당자가 편성 - 모든 점검은 2인 1조로 편성 - 명예감시원과 합동으로 실시 원칙 - 합동점검시 시․도직원과 교차실시	- 업무분장의 담당자가 편성 - 모든 점검은 2인 1조로 편성 - 명예식품감시원과 합동으로 실시하는 경우도 있으며, 자체직원으로도 편성
점검방법	- 출입시 업소에서 비치한 출입․검사 등 기록부에 일시, 목적, 결과 등 기재	- 출입시 업소에서 비치한 출입․검사 등기록부에 일시, 목적, 결과 등 기재하고 있으며 - 일부 기관에서는 제조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지 않음
행정처분	- 책임 관리업종인 식품첨가물, 식품조사 처리업 등에 대한 법규정에 의해 처리 - 행정처분시 행정절차법에 의거 절차준수 - 행정처분담당자가 결정한후 결재후 시행	- 시․도는 허가(신고)기관이 아니므로 행정처분권한 없음 - 군, 구 - 행정처분시 행정절차법에 의거 절차준수 - 행정처분담당자가 결정한후 결재후 시행
사후관리	- 행정처분 이행결과를 보고하지 않을 경우 그 처분일로부터 6월이내 1회 사후관리 실시	- 일부기관에서는 인원의 부족으로 그 지역에 출장시 확인으로 사후관리 하고 있음

Ⅲ. 부패실태 및 문제점

1. 부패의 유형 및 사례

□ 수입식품 관련 서류의 허위작성

○ 정밀검사를 받은 적합 수입식품에 대한 실적번호를 최초로 수입 하는 동일 식품의 수입자에게 알려주고 정밀검사를 면제받게 함

- 식품의 원료로 사용 불가능한 동․식물 등이 함유된 성분배합 비율의 일부 성분을 누락하여 전자문서로 허위신고 한 후 통관

※ 수입신고 하여 통관한 염장두릅“ 제품을 광주지방식약청에서 수거․검사한 결과 사용할 수 없는 타르색소가 검출되었으나, 수입신고시 타르색소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허위․신고하여 통관한 사례(‘03년)

※ 수입신고시 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제품을 허위․신고하여 통관 한 후 유통판매하다 유통중인 제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식품의 원료로 사용 할수 없는 “향가피”로 판정되어 적발(‘03년)

□ 급행료 수수

○ 수입식품의 정밀검사시 많은 시간소요로 처리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급행료 명목의 금품수수

※ 당초 판매용으로 수입신고하려 하였으나, 표시기준 보완 등의 사유로 통관이 지연되고 있을때 대행업소로부터 자사제조용으로 수입신고 하면 한글  표시사항 없이 서류검사로만 처리되기 때문에 빨리 통관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서류를  위조하여 통관처리(‘03년)

□ 지도․점검 대상업소의 자의적인 선정

○ 일부 업종에 대하여 지도․점검 대상 업소를 선정기준 없이 자의적으로 점검

- 빈번한 단속을 받는 업소, 최근 2～3년간 단속을 전혀 받지 않는 업소 등 단속대상 선정의 형평성 문제 제기

○ 식품제조업소의 지도․점검은 식약청, 시․도 등 지방자치단체 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실시함으로서 점검의 기피, 점검결과 무마비조 의 금품, 향응 등 부조리 발생

※ 00시 위생과 직원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된 위반업체에 대한 행정처벌을 위해 현지 확인 과정에서 위 업체가 다른 업종의 무허가 업체인 것을 알면서도 추가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적발 하고도 방치(‘02년)

□ 지도․점검과정에서 불법행위 묵인

○ 관내 업소에서 계속적으로 불량식품을 제조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묵인

○ 업소 점검시 적발사항을 기재하는 『확인(자인)서』에 대한 일정한 양식과 일련번호가 없어 점검공무원이 자위적으로 적발사항을 파손 및 훼손함으로서 부패발생

※ 00시는 관내 00식품 외 2개소에서 수십년 동안 폐드럼 통 보관용기를 사용하여 불량 젓갈을 제조하고 잇는데도 이를 묵인(‘04년)

2. 문제점

□ 수입식품 서류의 허위작성 근절미비

○ 수입업자의 대분분은 사무실과 신고기관이 장거리에 소재하고 있는 관계로 직접신고 할 수 없고 관세납부라는 특별한 관계가 있어 신고 대행업소를 이용할 수 밖에 없는 현실

- 수입신고 대행업소에서 일부러 신고를 지연시키는 등 문제를 야기하고 해결을 이유로 수입자에게 금품을 요구

○ 수입식품의 품명 등 허위기재신고, 식품에 사용 불가한 성분을   고의적으로 누락 신고하여도 대행업이 현재 자유업종으로 법적 제재 근거가 없어 처벌이 불가능한 실정

□ 수입식품 처리과정의 부조리

○ 전자문서(EDI 또는 인터넷)를 통하여 전송된 수입신고를 서류미비, 보완 사항 등을 이유로 담당자가 즉시 접수하지 않고 구두 통보를 통해 미비점을 보완하는 과정에서 부조리 발생 가능성 내재

□ 지도․점검의 계획성․체계성 미흡에 따른 부조리 발생

○ 지도․점검 대상업소를 선정기준 없이 자의적으로 점검

○ 일련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위반 확인서” 사용으로 청탁, 압력 등 부패소지 만연

○ 식품위생관련 업무의 전산화 통합 연계가 되어 있지 않아 점검업소의 임의․수시출입 발생

Ⅳ. 개선방안

	< 기본방향 >
○ 수입식품 검사과정의 투명성 확보 ○ 지도․점검 과정의 합리적 개편 ○ 식품의 안전성 확보로 소비자의 건강․안전 지향적 욕구에 부응

1. 수입식품검사업무의 “민원처리 온라인시스템” 도입

○ 민원의 접수부터 최종 처리까지의 전 과정을 전산처리 하고, 이를실시간으로 공개하는 “민원처리 온라인 시스템” 제도 도입

- 민원접수, 검사방법 선정, 진행상황, 검사결과 등  내용 포함

【 조치사항 】

○ 소관부처 : 식품의약품안전청

○ 식품 등 수입신고인이 신고한 식품의 검사과정을 실시간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식품의약품종합정보시스템에 포함 추진(‘04년 - ‘06년)

2. 식품등 수입신고대행업종 신설

○ 일반인이 수입신고를 대행하면서 담당공무원과 유착, 허위신고 또는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한 후 수입자에게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 빈발하고 있어, 수입신고대행업종을 신설하여 제도화 함으로서 부조리 발생 소지를 해소

- 수입자의 경우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거나 허위로 신고시 행정 처분을 받는 반면, 신고 대행자는 법적 책임이 없어 불성실 신고를 방지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으로 부정․불량 식품 유입방지 필요

※ 세관의 경우 관세사만이 수출입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수입식품검사, 농․수․축산물 검역, 식물검역 등의 업무는 제도화된 직종이 없음

【 조치사항 】

○ 소관부처 : 식품의약품안전청, 보건복지부

○ 식품분야 전문직 등 일정 자격을 가진 자만이 신고대행을 할 수 있도록 식품위생법령을 개정

- 업무범위, 위법행위 시 처분 규정 신설 등을 통해 제도권에서 관리

※ 식품위생법 개정 (‘05년)

3. 지도․점검업무의 체계화

○ 지도․점검시 일련번호가 기재된 “위반 확인서” 사용

- 지도․점검과 관련된 청탁, 압력 등 부패소지를 미연에 차단

※ 환경점검의 경우 위반확인서, 시료채취 확인서에 일련번호 및 날인 양식을 사용

【 조치사항 】

○ 소관부처 : 식품의약품안전청

○ 식품위생법에 의한 지도․점검시 일련번호가 기재된 “위반 확인서”를 사용

- 『식품안전관리 지침』에 반영(‘05. 6월)

4. 지도․점검업무의 온라인시스템화 추진

○ 지도․점검 대상업소 선정의 투명화

- 식품행정 정보시스템등 전산활용을 통하여 행정처분업소, 위반유형별 또는 위생관리등급제 평가결과 등의 DB화로 합리적인 선정체계 구축

○ 식품위생관련 업무의 전산화 통합연계

- 식품위생관련 허가(신고)사항 및 지도․점검의 모든 위생행정 업무 시스템을 식약청 및 지자체와 통합적으로 연계 공유함으로서 점검업소의 임의․수시출입 방지

【 조치사항 】

○ 소관부처 : 식품의약품안전청

○ 지도․점검 대상업소 선정의 투명화

○ 식약청과 지방자치단체의 식품위생관련 업무의 전산화 통합연계 체계 구축․운영(‘07년)

5. 지도․점검 사전 예고제 실시

○ 지도․점검 실시 전에 대상업종, 점검기간, 점검목적 등을 공개함으로서 점검정보 누출 및 이로 인한 금품수수 예방

※ 위반사항이 많은 문제업소(중점관리)에 대한 지도․점검은 예고제에서 제외

【 조치사항 】

○ 소관부처 : 식품의약품안전청

- ‘05년 12월『식품안전관리 지침』개정 등

참고자료

1. 수입식품 분야

가. 제도현황

○ 수입식품검사 근거

- 식품위생법 제16조, 동법시행규칙 제11조

나. 수입식품 검사관련 근거 및 관장기관

구 분	국 립 수 의 과학검역원	국 립 식 물 검 역 소	국립수산물 품질검사원	지 방 식 품 의약품안전청
근거법령	축산물가공처리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	식물방역법 제9조 및 동법시행규칙제 11조	식품위생법 제1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 위임‧위탁에 관한규정 (대통령령 제14015호)	식품위생법 제1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
검사품목	모든 수입축산물 (식육, 원유, 아이스크림 제품류 중 아이스크림류‧아이스크림분말류‧아이스크림믹스류, 식육가공품, 유가공품, 조제유류, 식육추출 가공품, 우지‧돈지)	성질이 변화되도록 가공하지 아니한 모든 식물류	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일체 사용하지 아니하고, 원형을 알아볼 수 있는 정도로 단순하게 처리한 수산물(활어패류,신선‧ 냉장품,염장품, 어란, 훈제품, 해조류, 건제품, 냉동품)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원료성 농‧임‧수산물, 가공식품,식품첨가물, 기구‧용기‧포장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및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검사 대상 제외)
민원처리기 간	ㅇ 서류검사 : 3일 ㅇ 관능검사 : 3일 ㅇ 정밀검사 : 18일	ㅇ 병해충분류 동정 가능시 : 10일 ㅇ 병해충 분류동정 불가능시 기한없음	ㅇ 서류검사 : 2일 ㅇ 관능검사 : 3일 ㅇ 정밀검사 : 10일 ㅇ 무작위검사 : 5일	ㅇ 서류검사 : 2일 ㅇ 관능검사 : 3일 ㅇ 정밀검사 : 10일 ㅇ 무작위검사 : 5일
검사대상품 목	ㅇ 서류검사 정밀검사 합격후 재수입하는 축산물 ㅇ 관능검사 정밀검사 재수입품 ㅇ 정밀검사 ①최초로 수입하는 식육제품 ②검사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동일사 동일식품 ㅇ 무작위검사 정밀검사결과 부적합 제품	ㅇ 모든 수입식물류 단)① 화학약품,소금,설탕,또는 기름 기타방부효과가 있는 물지로 방부처리된것 ② 나무 또는 대나무제품으로서 재가공하지 아니하고 사용될수있는 것 ③ 유해동물 및 유해식물을 사멸시킨것으로서 병해충이 다시침입 할수 없 도록 포장한 것은 제외한다	ㅇ 서류검사 수출용원자재,연구조사용등 ㅇ 관능검사 ① 정밀검사결과 적합한 것 중 1년이내에 재수입하는수산물 ② 서류검사대상중 관능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산물 ㅇ 정밀검사 ① 최초로 수입하는 수산물 ② 검사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동일사 동일식품 ③ 국내에서 위해물등이 함유된 것으로 알려진경우 ㅇ 무작위검사 ① 정밀검사결과 부적합제품 ② 정밀검사결과 재수입하는 동일사동일식품	ㅇ 서류검사 자사제조용원료 등 동일사동일식품으로 3년이내에 재수입하는 것 ㅇ 관능검사 ①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식품으로 자연산물인것 ② 정밀검사결과 적합한 것으로 1년이내 재수입하는 식품 ㅇ 정밀검사 ① 최초로 수입하는 식품등 ②검사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동일사 동일식품 ㅇ 무작위검사 ①정밀검사결과 부적합제품 ② 자사제조용원료
주관부처	농 림 부	농 림 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청

○ 수입식품 검사실적

<연도별 검사실적>

(단위 : 건)

구 분	검사건수				금액 (억불)	증가비율 (건수)
	계	서류검사	관능검사	정밀검사
2002	335,431	187,113	81,316	67,002	78	-
2003	367,544	188,011	104,353	75,180	92	9.2

<검사기관별 검사실적>

(‘03년, 건)

기관명	합계			서류검사		관능검사		정밀검사
	계	적합	부적합	적합	부적합	적합	부적합	적합	부적합
계	367,544	359,451	8,093	187,862	149	101,869	2,484	69,720	5,460
식약청	185,299	184,297	1,002	139,429	58	13,318	53	31,550	891
농림부	102,206	95,450	6,756	44,698	91	23,350	2,218	27,402	4,447
해 양 수산부	80,039	79,704	335	3,735	-	65,201	213	10,768	122

<국가별 부적합 처분실적>

(‘03년)

구 분	수입신고 실적		부적합		부적합비율 (%)
	건 수	금액(천불)	건 수	금액(천불)
계	116,264	3,323,656	622	4,713	0.5
미 국	36,331	1,359,781	190	1,218	0.5
중 국	48,172	1,639,221	340	2,875	0.7
일 본	27,124	276,190	66	346	0.3
이탈리아	4,637	48,464	26	274	0.6

○ 수입식품 등 검사업무 흐름도

						민 원 인
				식품등수입신고서 제출
서 류 검 사				관 능 검 사						정 밀 검 사												무작위표본검사
										현장검사 (검체수거 등)
			관능
			검사							정밀검사 (자체 및 타식품검사기관)
			대
			상
							적․부 판정															신선식품 등의 검사 신고필증 교부
적 합																						부 적 합
신고필증 발급 (EDI전송)																						부적합 통보 (EDI전송:수입자, 관할세관장)
세관 통관																						반송, 폐기, 식용외 용도 전환 등

◇ 근거법령 : 식품위생법 제1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

◇ 처리기간 : 서류검사(2일), 관능검사(3일), 정밀검사(10일),무작위검사(5일)

2. 지도․점검 분야

가. 제도개선 세부 추진현황

(1) 지도․점검업무의 체계화

○『식품안전관리지침』에 지방식약청, 자치단체는 지도․점검을 실시   하기 앞서 사전에 계획을 수립 후 시행

○ 식약청에서는 시․군․구에서 관리하는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위생 및 품질관리능력을 평가하여 출입․검사 등에 차등 적용토록 통보

- 기초자치단체의 장은『식품제조․가공업소 위생관리등급제 운영 지침』의 위생관리등급 평가표에 따라 “자율관리업소”, “일반관리업소”, “중점관리업소”로 구분하고 그 결과를 지도․점검 등에 활용

․ 자율관리업소 : 정기정검 면제 가능

․ 일반관리업소 : 각 기관별 지역별 특성에 맞게 자체계획

․ 중점관리업소 : 지속적 반복점검을 통한 위해식품 생산근절

○ 현재 기초자치단체에서 위생관리등급제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나, 지도․점검에는 활용하지 않고 있고, 식약청은 평가하지 않고 이를 미활용

(2) 지도․점검업무의 온라인시스템화 추진

○ 행자부에서 ‘01년 개발하여 시,군,구에 보급한 “위생행정시스템”은 각 업종별로 허가(신고)부터 행정처리사항까지 입력함으로서 위생 행정의 투명화를 위한 프로그램으로서

- 식품위생민원처리

- 식품위생관리대장

- 지도․점검

- 행정처분 등으로 이루어져 있음

○  식약청에서는 ‘03년 개발 식약청(지방식약청)에 보급한 “식품행정 정보시스템”은 전국적인 식품관련 영업 인(허)가, 행정처분, 각종 정보를 과학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전산화 사업을 추진한 프로 그램으로 지도․점검 및 통계 등의 자료로 활용

- 민원신청관리

- 대장관리

- 조회관리

- 지도점검관리

- 행정처분관리

- 대장관리에서는 행정처분, 지도점검과정과 1399 및 민원신고 등 다양한 조건검색을 통하여 지도점검계획 수립부터 사후관리  까지의 전 과정을 투명하게 처리 할 수 있는 기능을 보유

○ 본청의 경우 시, 군, 구 위생행정 시스템 + 수입식품전산 시스템 + 지도․점검 등 사후관리 시스템 + 지방청의 인(허)가 관리  시스템을 연계하는 종합시스템을 활용 분석하여 기획 점검을 시행

○ 「식품안전관리치침」에 의거 허가․점검 행정처분 결과를 행정의   투명화와 민원인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 인터넷에 공개함

※ 식품분야 정보공개처리지침「식품의약품안전청 훈령 제68호」

- 현재 일부 행정기관에서 허가․점검 및 행정처분 결과를 인터넷에   공개 하고 있으나, 일부 행정기관에서는 이를 미 이행

○ 아울러 행자부와 식약청에서 개발 보급한 전산시스템은 서로   체계가 달라 식약청과 기초자치단체와 연계가 되지 않고 있음

○ 지도․점검 전산화 시스템의 기능

구 분	식약청(식품행정)	자치단체(위생행정)
업소선정	- 정책결정지원시스템을 활용하여 행정처분업소, 위반유형별, 품목유형별 등의 다양한 형태로 정보를 사전에 분석 가능하여 업소 선정 용이 - 지도점검 계획 수립일자, 출장목적, 출장지역, 점검대상 출장인원(공무원, 명예감시원, 경찰, 기타 총 인원수)을 입력하여 지도점검 계획 등록	- 업종별로 부적합업소의 영업정지, 품목정지, 폐쇄 등 단순조회 가능
점검결과	- 지도점검계획에 의한 결과, 1399 및 기타신고 (외부 기관의 적발, 처분내용 포함)에 의한 지도 점검결과를 구분하여 관리 - 대상업소의 점검일자, 지도점검구분(수시,합동, 일제,기타), 감시원 정보(감시원구분, 성명, 주민 등록번호 직급), 행위자 등을 적합, 부적합, 점검 불능으로 구분 - 부적합시 조치일자, 위반차수, 위반사항(코드) 및 이에 따른 처분기준사항, 행정조치사항 및 실제 위반내용 기록가능 - 식약청 관할 업종이 아닌 경우에도 관할기관으로 그 결과를 의회하고 그내용 기록(의뢰문서번호, 의뢰일자, 의뢰기관, 처분기준내용 기록)	- 점검 대상업소의 확인 출장명령일자, 지도․점검일자, 점검내용, 점검자 내역(이름, 직급, 주민등록번호, 명예감시원 등 추가 입력 가능) - 점검결과 적합업소는 미 처분대상과 부적합업소는 처분대상으로 구분
행정처분	- 지도점검결과처분대상, 위생교육미필 구분에 따른 행정처분 대상 업소를 조회 후 문서번호, 처분 일자, 지시사항 등을 입력 후 처분이 확정되기 전까지 진행중 으로 표시 - 청문일자, 청문주재자, 의견제출 내용 입력 -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일자, 이의신청 내용 입력 - 처분확정이 되면 완료처리 - 처분불가인 경우 처분불가일자와 처분불가사유를 입력 후 완료 처리 - 처분이 취소인 경우 처분취소일자와 처분취소사유를 입력 후 처분취소 처리	- 조회에서 부적합업소(업종별) 조회 후 처분담당자가 청문통지서(사전통지서)에 일자, 제목, 내용 입력 후, 의견 제출서(통지서)의 발송일자, 방법(우편, 공고 등)으로 분류가능하며, 업자가 의견 제출시 제출자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입력 할 수 있음(위반유형을 47개종으로 코드화) - 사전처분, 처분불가, 처분유예, 처분취소, 처분확정 등으로 구성
부적합시 타 기 관 통 보	- 지도점검결과 부적합중 시군구나 기타 기관으로 행정처분을 의뢰한 건의 경우 처분결과회신 내용 관리 (처 분결과회신 : 문서번호, 회신일자, 처분경감구분, 처분된 내용 등 입력)	- 부적합통보의 경우 허가(신고)기관에 일반문서만으로 처리가능하며, 자체 전산시스템으로 현재 등재 관리 할 수 없음
사후관리	- 처분이행이 완료된 경우 이행완료일자, 내용 기록 - 행정처분 기간중 동일사항 위반의 적발사항은 지도점검에 포함하여 수행	- 처분후 이행여부를 확인 후 입력하는 단계이나, 별도의 입력항이 없어 프로그램에 등록관리 할 수 없어, 점검결과의 항에서 입력가능

나.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의 분류 및 관장기관

○ 식품위생법의 영업의 종류 (7개 업종)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법률의 영업 (3개 업종)

관련법령	업종	분류기준	관장기관
식품위생법	식품제조가공업	ㅇ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	시․도 시, 군, 구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ㅇ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식품을 제조․가공업소내에서 직접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	시․도
	식품첨가물 제조업	ㅇ 감미료, 착색료, 표백제 등 화학적 합성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을 비롯한 혼합제제, 천연물질로부터 유용한 성분을 추출하여 가공하는 영업	지방식약청
	식품운반업	ㅇ 직접 마실수 있는 유산균음료나 어류, 조개류 및 가공품 등 부패․변질되기 쉬운 식품을 위생적으로 운반하는 영업	시, 군, 구
	식품소분판매업	ㅇ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완제품을 유통의 목적으로 재포장․판매하는 영업	시, 군, 구
	식품보존업	ㅇ 방사선을 쬐어 식품의 보존성을 물리적으로 높이거나, 식품을 얼리거나 차게 하여 보존하는 영업	지방식약청 시, 군, 구
	용기․포장류 제조업	ㅇ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넣거나 싸는 물품으로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접촉되는 용기	시, 군, 구
건강기능 식품에 관한법률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ㅇ 건강기능식품을 전문적으로 제조하는 영업	식약청
	건강기능식품 수입업	ㅇ 건강기능식품을 수입하는 영업	지방식약청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ㅇ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거나, 방문판매 등에 관한법률에 의한 방문판매, 다단계판매, 전화권유판매 등의 영업 ㅇ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자에게 제조 의뢰하여 자신의 상표로 판매하는 영업	시, 군, 구 종전자유업

※ 식약청(지방청 포함) : 전 업종에 대하여 위해식품에 대한 기획단속 가능

환경 분야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 목     차 >

Ⅰ. 추진 배경	38

Ⅱ. 제도현황 및 운영실태	39

1. 제도현황	39

가. 지도․점검의 법적근거	39

나. 지도․점검 기관 및 내용	39

다. 지도․점검에 따른 조치사항	40

라. 주요업종 지도․점검 실적	40

2. 운영실태	41

Ⅲ. 부패실태 및 문제점	42

1. 부패유형 및 사례	42

2. 문제점	45

Ⅳ. 개선방안	49

1. 행정처분 감경․과징금대체처분 요건 및 범위 구체화	49

2. 사후관리 세부규정 마련	50

3. 지도․점검업무 공개시스템 구축	51

4. 민․관 합동단속 운영 활성화	52

Ⅰ. 추진배경

○ 지속적인 지도․점검에도 불구하고 업소와 공무원간의 유착을 통한 부패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발생

○ 환경부패는 곧 환경오염을 가중시켜 국민의 쾌적한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

※ ‘04. 5 포천 사업장폐기물 불법매립 사건의 경우, 30여억원의 막대한 폐기물 처리비용이 소요되고, 더구나 침출수로 인한 지하수오염 등의 2차 오염은 치유자체가 어려운 문제점 야기

○ 현재 지도․점검업무는 공무원 위주로 운영되고 있고, 지도․점검과정 전반에 대한 정보공개 미흡에 따른 투명성 저하와 행정처분 감경규정의 포괄성으로 인한 재량권 행사의 남용 등 문제점 내재

○ 따라서, 지도․점검의 민간인 참여 활성화 및 지도․점검과정에 대한 공개를 통하여 지도․점검업무의 투명화를 기하는 한편,

○ 자의적인 해석으로 재량권행사가 가능한 행정처분규정의 구체화 및 확고한 사후관리 기준을 마련, 행정처분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부패소지를 차단할 필요

Ⅱ. 제도현황 및 운영실태

1. 제도현황

가. 지도․점검의 법적근거

○ 대기․수질환경보전법

○ 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관리법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 환경오염물질배출업소등에관한통합지도․점검규정(훈령) 등

나. 지도․점검 기관 및 내용

구 분	환 경 청	자치단체
대상업종	지정폐기물배출업소, 지정폐기물처리업소, 시․도지사가 설치․운영하는 분뇨처리시설, 시․도지사가 설치․운영하는 축산폐수처리시설 등	대기․악취배출업소, 비산먼지배출사업장, 폐수배출․처리업소, 소음․진동배출업소, 오수․분뇨처리시설, 오수처리시설등의 설계․시공업소, 오수처리시설 제조업소, 정화조, 축산폐수배출․처리시설, 폐기물배출․처리업소, 폐기물재활용신고업소, 유독물영업자(제조․판매․취급) 등
지도․점검 내 용	- 시설 인허가 적정 여부 - 시설 정상가동 여부 - 시료채취(필요시) - 환경관리인 근무 여부 등 제반규정 준수 여부	좌 동

다. 지도․점검에 따른 조치사항

○ 조업정지 : 배출업소의 경우,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않는 경우 등

○ 영업정지 : 폐수처리업소의 경우, 폐수처리에 필요하지 않은 배관을 설치한 경우 등

○ 고    발 : 무허가(신고)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하는 경우 등

○ 과 태 료 : 배출시설 등의 운영상황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지 않는 경우 등

라. 주요업종 지도․점검 실적(‘03년도)

업 종(시설)	업소수	점검업소수 (점검비율, %)	위반업소수 (위반율, %)
대기배출업소	43,737	48,064 (109.9)	3,971 (8.3)
폐수배출업소	53,851	71,707 (133.2)	3,994 (5.6)
소음․진동배출업소	36,539	19,815 (54.2)	447 (2.3)
폐기물배출업소	8,147	2,157 (26.5)	94 (4.4)
폐기물처리업소	487	350 (71.9)	54 (15.4)
유독물영업자 (제조, 판매, 취급)	5,447	7,421 (136.2)	207 (2.8)

※ 1. 자료 : 환경통계연감(2004, 환경부) 및 인천광역시 제출자료(04.7)

2. 통계 기준 : 전국(폐기물분야는 인천광역시)

2. 운영실태

구 분	환경청	자치단체
계획수립	- 통합지도․점검규정(훈령)에 의거 년간 지도․점검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1월말까지 환경부 보고 ․대상업소현황 및 세부명단, 전년도 실적, 당해연도 지도점검 목표 등으로 구성되고 세부일정은 미제시 - 위 계획을 토대로하여 자체적으로 월간, 주간업무계획수립 ․대부분 점검목표로 업소수만 제시하고 세부적인 업소현황은 미제시	- 1차로 통합지도․점검규정(훈령)에 의거 년간 지도․점검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1월말까지 광역시․도를 경유 환경부에 보고 ․대상업소현황, 지도점검 목표 등으로 구성되고 세부일정은 미제시 - 위 계획을 토대로 하여 자체적으로 월간, 주간업무계획수립 ․대부분 점검목표로 업소수만 제시하고 세부적인 업소현황은 미제시
대상선정	- 환경오염물질배출업소등에관한통합지도․점검규정(훈령)에 의거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과장이 당일 점검업소를 선정	- 환경오염물질배출업소등에관한통합지도․점검규정(훈령)에 의거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담당자가 당일 점검대상 업소를 선정
단속주기	- 등급, 업종 등에 의거 년 1회에서 4회 실시 ․폐기물처리업소의 경우, 청색등급 은 반기 1회, 녹색등급은 연 3회, 적색 등급은 분기 1회 등 - 대부분 목표를 달성하고 있으나 폐기물분야는 인력부족으로 목표미달	- 등급, 종별 등에 의거 년 1회에서 4회 실시 ․폐수배출업소의 경우, 청색등급 1종업소는 반기 1회, 청색등급 2종이하는 년 1회 등 - 대부분 목표를 달성하고 있으나 폐기물분야는 인력부족으로 목표미달
단속반 편성	공무원 위주로 2인1조 편성운영	- 평상시 공무원위주로 2인1조 편성운영 ․폐기물담당부서는 인력부족으로 1인1조 편성운영 - 민․관합동단속 시에는 민간인 1명포함하여 3인 1조로 편성운영
단속방법	- 임의방문하여 공무원증제시 - 업소관계자 입회시키고 점검 - 점검후 점검표사본 교부 - 위반사항은 넘버와 날인이 되어있는 확인서에 의거 적발	좌 동
행정처분	지도․점검 담당자가 위반확인서를 행정처분담당에게 인계하여 처분	위반사항에 대하여 지도․점검 담당자가 직접 기안하여 처분
사후관리	행정처분담당자가 사후관리 실시	- 행정처분담당자가 사후관리 실시 (점검에서 사후관리까지 일괄 관리)

※ 환경청 및 자치단체 일부기관에 대한 표본조사 결과(2004.11)

Ⅲ. 부패실태 및 문제점

1. 부패유형 및 사례

□ 지도․점검 업무와 관련하여 보험성 명목의 금품․향응 수수

○ ㅇㅇ청 및 ㅇㅇ출장소 직원 3명이 평소 ㅇㅇ(주)이사로부터 단란주점에서 4회에 걸쳐 총 80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음

○ ㅇㅇ시 ㅇㅇ구 직원이 평소 폐기물처리업소로부터 2001. 9월에서 2002. 4월 기간중 5회에 걸쳐 330만원을 수수

□ 지도․점검 대상업소의 자의적 선정

○ 주요 점검대상 업소인 적색등급 업소는 일부 누락하고, 법규 준수가 양호한 청색등급 업소는 초과 선정

- 지도․점검 시 적색등급 사업장은 총 695회 실시하여야 하나  88%인 609회만 실시한 반면, 청색등급 사업장은 총 1,449회만 실시해도 되는데도 136%인 1,974회로 초과 실시

□ 위법행위의 묵인

○ ㅇㅇ시 소재 ㅇㅇ환경개발이 2000년 폐슬러지를 활용한 벽돌재생산업체 허가를 받은 후 2004. 4월까지 폐슬러지를 수집하여 불법매립으로 20억원 상당의 불법이득을 취하고 ㅇㅇ시청  공무원 2명은 묵인대가로 지속적으로 금품 수수

○ ㅇㅇ시 지도‧점검 담당이 ㅇㅇ금속공업주식회사가 신고없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하고 불법조업하는 것을 묵인하고 현금 200만원을 수수

□ 형식적인 지도․점검 실시

○ ㅇㅇ시는 폐기물중간처리업체인 ㅇㅇ산업이 반입한 사업장 폐기물(분진) 7.7톤을 처리하지 않고 야적하고 있고, ㅇㅇ산업(주)은 폐합성수지 등 폐기물을 야외에 방치하고 있음에도 지도․점검시 확인하여 조치하지 못함

○ ㅇㅇ청은 점검을 소홀히 하여 (주)진도가 2001.5월경부터 2002. 7월 까지 폐유기용제 25드럼을 방치하고 있는 등 폐기물 보관 및 처리기준 위반사항이 방치되고 있음

□ 인력부족 등을 이유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허위 지도․점검표 작성

○ ㅇㅇ시 직원은 폐기물배출사업장을 실제로 지도․점검한 사실이 없음에도 3회에 걸쳐 총 22개소를 지도․점검한 것처럼 지도․점검표 및 출장복명서를 2002. 2. 19 일시에 허위로 작성하고 결재란에 임의 서명하여 작성

○ ㅇㅇ군에서는 음식물쓰레기 감량화의무사업장 483개소에 대해 2001년1/4분 33%인 157개소, 2/4분기 22%인 106개소, 3/4분기 22%인 108개소를 점검하고도 각각 100%를 지도․점검한 것으로 ㅇㅇ도에 허위보고

□ 업소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감경기준 미비를 빌미로 임의 감경하여 행정처분

○ ㅇㅇ청에서는 감염성폐기물처리업체인 (주)ㅇㅇ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영업정지 3월의 행정처분 또는 5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여야 함에도 과징금 2천만원만 부과

○ ㅇㅇ구는 ㅇㅇ의원 등 5개 사업장의 폐수 무단배출에 대해 조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하여야 하나, 공익적 이익을 수반하는 의료행위의 중단으로 예상되는 불편 등 조업정지 처분의 실익이 적을 것이라는 이유로 경고로 임의감경 처분

□ 조업정지 또는 영업정지 대상 행정처분을 임의로  과징금으로 대체하여 처분

○ ㅇㅇ청 직원이 오염물질 무단방류로 단속된 레미콘 제조업체로 부터 조업정지를 과징금으로 대체하여 처분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3백만원의 금품을 수수

○ ㅇㅇ시 ㅇㅇ구청에서 2001년～2003년도 기간 중 건축폐기물 처리업체인 ㅇㅇ환경 등 7개업소의 위반사항 12건에 대한 행정처분시 영업정지를 임의로 과징금으로 대체하는 한편, 과징금을 임의  경감 처분하는 등 부당하게 처리

□ 행정처분 이행실태 미확인 및 미 이행업소 방치

○ ㅇㅇ청 및 ㅇㅇ출장소에서는 조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총 278회 하였으나, ㅇㅇ공업사 등 총 29건의 조업정지처분에 대한 이행 여부를 확인하지 않음

○ ㅇㅇ시 지도담당이 폐수배출시설 설치 미신고로 폐쇄명령이 내려진 (주)ㅇㅇ가 폐쇄명령에 불응하여 조업하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출장복명서를 허위로 작성 묵인해 주고 15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수수

2. 문제점

□ 지도․점검 누락 또는  형식적인 점검 실시

○ 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시 자의적인 업소 선정 및 무리한 목표 달성 추구로 형식적인 지도․점검 유발

○ 실제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지 않고도 허위 지도․점검표 작성 등을 통하여 특정업체 비호 사례

※ ㅇㅇ시 ㅇㅇ구의 경우 기타 업무를 겸임하면서 지도․점검 담당 3개팀  총 15명이 5,600여개소(공무원 1인당 370여개소)의 사업장 관리

□ 점검 공무원과 업소관계자와의 유착관계 형성

○ 계속적인 지도․점검업무 수행에 따라 공무원과 업소 관계자 간에 유대가 형성되고 이후 유착관계로 발전하여 미온적인 단속, 불법행위의 묵인 등 부패 발생

□ 공무원 위주의 지도․점검 실시

○ 배출업소에 대한 현장 지도․점검이 공무원 중심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투명성 저하

○ 민간인 참여 제도의 미비로 행정감시 기능 미흡

- 민간인의 지도․점검 참여를 일과성 행사로서 실시하고 있음

〈민․관 합동점검 실적〉

구 분	지방환경청(대구청)	자치단체(달서구청)	비 고
2003년도	실적없음	- 총 4회 20일간 115개소 실시 - 전체 지도․점검대상 5,653개소 대비 2.0%해당	- 민간인 총 6명 참여
2004년도 (11월말 현재)	실적없음	- 5회 21일간 147개소 실시 - 전체 지도․점검대상 5,653개소 대비 2.6%해당	- 민간인 총 8명 참여

□ 지도․점검 정보공개 수준 미흡

○ 현재, 대부분의 행정기관이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결과만을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는 정도에 불과하여 지도․점검 전반에 대한 정보공개가 대단히 미흡

- 홈페이지에 행정처분 전용“배너”(행정처분불법업소 안내)를 두고 있으나, 행정처분내역 만을 수시  (통상 주간단위)로 게시(대구 ㅇㅇ구청)

- 전용 “배너”를 두지 않고 월간 점검결과를 보도자료 형식으로 게시하고 있으나, 행정처분만 세부 내역이 게재되고 그나마도 다른 자료와 함께 게시되고 있어  검색이 용이하지 않음(ㅇㅇ지방환경청)

○ 위와 같이 시민단체 또는 관계 업소 등 일반 국민이 해당 기관의 지도․점검결과, 행정처분과정 및 사후관리 과정 등 전반적인  정보를 실시간 접할 수 있는 공개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아 투명성 저하

□ 행정처분 감경 및 과징금 대체 규정의 미비

○ 행정처분 감경요건 모호 및 감경범위 기준의 미비로 재량의 여지가 많아 상급자의 요구나 외압 등에 의하여 원칙 없는 감경처분   사례 빈발

대 상	감경 근거	내 용
폐수 관련업소 (배출․처리업소)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 제2항	ㅇ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정도가 경미하거나 환경보전과 국민건강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행정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폐기물 처리업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4조 제2항	ㅇ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정도가 경미하거나 환경보전 또는 국민건강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행정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동일

○ 조업정지 또는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대한 과징금 대체요건의 모호 및 추상성으로 재량의 여지가 많아 부패개연성 상존

대 상	근 거	내 용
폐수 배출업소	수질환경보전법 제20조의 2	ㅇ 조업정지가 주민의 생활, 대외적인 신용․고용․물가등 국민경제 기타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3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폐기물 처리업소	폐기물관리법 제29조	ㅇ 영업정지가 영업의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 되는 때에는 영업의 정지에 갈음하여 1억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 할 수 있다 ※ 영업정지에 대한 과징금 대체시 과징금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 가능(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11조)

※ 대기환경보전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법률 동일

□ 행정처분에 대한 사후관리규정 미비

○ 행정처분에 대한 이행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확인 횟수․확인시기․확인방법 등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자의적 관리에 따른 부패 개연성 상존

대 상	근 거	내 용
통합지도․점검규정상의 모든 사업장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등에관한통합지도․점검규정 제16조	점검기관은 행정처분한 사업장에 대하여 행정처분 이행완료 시까지 처분내용에 대한 이행여부를 관리하여야 하며, 이행상태가 부실하거나 처분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Ⅳ. 개선방안

	< 기본방향 >
○ 재량권행사 남용이 가능한 행정처분규정의 구체화 및 분명한 사후관리 기준 마련 ○ 지도․점검결과, 행정처분과정, 사후관리 등 지도․점검 업무 전반에 대한 자료공개 실시 ○ 지도․점검 과정에 민간인 참여로 민․관 공조체계를 통한 감시기능 확보 및 비리발생 예방

1. 행정처분 감경․과징금 대체요건 및 범위 구체화

○ 행정처분 감경요건 및 감경범위 구체화

- 감경요건 중 위반정도가 경미한 경우 에 해당하는 기준 설정

(예시) : 폐수배출업소가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오염 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였으나, 실제 동 시설을 이용하여 배출을 하지 않은 것을 입증한 경우 등

- 감경요건 중 환경보전과 국민건강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 기준 설정

(예시) : 전염병 발생 등에 따른 의료기관 부족 시, 환경변화에 따른 폐기물의 과다발생으로 폐기물처리업소의 영업지속이  필요한 경우 등

- 행정처분 종류별 감경범위 설정

(예시) : 조업정지 등 기간이 정하여진 처분은 행정처분차수   (1차～4차)에 따른 해당처분기준에서 2분의1 한도를 범위내로 하고, 허가취소나 폐쇄명령 등 기간의 정함이 없는 처분은  사유 해소시 까지 조업정지․사용중지 처분 등

○ 행정처분의 과징금 대체요건

- 조업정지 또는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으로 대체하고자 할 경우 과징금대체 요건인 주민의 생활, 대외적인 신용․고용․물가등 국민경제 기타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기준설정(수질환경보전법 기준)

(예시) : 병원, 발전소 등의 조업정지시 환자, 주민 등 이용자의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등

【조치사항】

○ 조치기관 : 환경부

○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등 관계법규 개정(‘05)

- 대상 :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소음․진동규제법,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폐기물관리법 등

2. 사후관리 세부규정 마련

○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행정처분 사후관리 세부지침」을 마련하여 통합지도․점검규정(훈령)에 명시

- 처분종류별로 이행여부 확인 시기․방법 등 세부기준 설정

【예  시】

- 확인횟수

․영업정지의 경우 기간에 따라 이행여부 확인회수 차등화(영업정지 1월 2회, 6월 3회 등)

- 확인시기 : 업정지의 경우 단계별(최초, 진행중, 최종)로 세분화

- 확인방법

․영업정지의 경우, 현장사진 확보, 영업정지 기간 전후의 전력․수도사용량 등 객관적 입증자료 확보

- 조치방법 : 해당시설 봉인(封印)조치 등

【조치사항】

○ 조치기관 : 환경부

○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등에관한통합지도․점검규정 개정(‘05)

3. 지도․점검업무 공개시스템 구축

○ 업종별 대상업소 현황, 점검결과, 처분과정, 사후관리과정 등 전반에 대한 실시간 공개를 통하여 지도․점검 행정에 대한 상시 감시체계 유지

- 업소현황 : 업종별 지도․점검 대상 전체업소 현황 수록

- 점검내역 : 업소명, 점검일시, 점검수행자, 위반사항 유무 등

- 행정처분 : 위반사항, 처분명, 처분일자 등

- 사후관리 : 사후관리일자, 사후관리결과 등

【조치사항】

○ 조치기관 : 환경부

○ 추진일정

- 지도․점검 공개시스템 프로그램 개발 및 시범운영(‘05년)

- 지도․점검 공개시스템 보급 및 전면 시행(‘06년)

4. 민․관합동단속 운영 활성화

○ 민․관합동단속 대상업소를 모든 업소로 확대하고 실시기관에 지방환경청 및 환경출장소 포함

- 통합지도․점검규정(훈령)에 구체적으로 명시

【조치사항】

○ 조치기관 : 환경부

○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등에관한통합지도․점검규정” 개정(‘0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