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 권고 권고번호 : 제도 05-1-2 수 신 : 금융감독위원회위원장, 금융감독원장
사 안 명	｢보험계약 체결과정의 리베이트 근절방안｣ 제도개선 권고
해당공공기관	수신처와 같음
권고 주문	국가청렴위원회 제85차 전원회의(‘05.10.17, 의결번호 제2005-138호)의결에 따라 붙임「보험계약 체결과정의 리베이트 근절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반영토록 제도개선 권고하는 것임
근 거	부패방지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
국가청렴위원회는 위 근거에 의거,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의 개선을 다음과 같이 권고하오니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조치결과를 국가청렴위원회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권고내용 : 붙 임 나. 조치기한 : 붙임 조치기한과 같음 2005년 11월 2일 국 가 청 렴 위 원 회
문의할 곳	제도1담당관실 (2126-0133)

「보험분야」제도개선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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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권고이유

부패방지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 규정에 따라 부패방지를 위해 ｢보험계약 체결과정의 리베이트 근절방안에 대한 제도개선 권고｣ 건을 금융감독위원회위원장, 금융감독원장에게 권고하는 것임

Ⅱ. 주요골자

1	보험 계약․처리과정 리베이트 근절

□ 리베이트(특별이익 제공) 금지규정의 구성요건 정비

○ ‘보험회사 및 모집조직(영업소, 보험대리점, 보험설계사, 보험중개사 포함)이 대리점 등의 경유처리를 통한 자금을 조성하여 보험가입자 등에게 지급하는 행위’를 특별이익 제공 금지규정 등에 반영

▪ 본사 직접영업에서 발생되는 고액보험료의 변칙적 리베이트 차단

○ 금품 수수자에 대한 처벌 강화

▪ 금품 등을 제공한 자 이외에 수수한 자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개정

※ 금품 등을 요구하지 않고 수수한 자도 처벌범위에 포함될 수 있도록 조치

(법인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를 법인 또는 그 임․직원이 수취한 경우에만 처벌하고, 개인이 수취한 경우는 제외)

2	처리기준 강화 및 처벌 실효성 확보

□ 특별이익 제공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엄격 적용

○ 과징금 부과대상을 보험회사 → 보험회사, 대리점까지 확대 처벌

○ 과징금부과 선정기준의 재량소지 문구(위반행위가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 등) 정비하여 과징금 부과 실효성 확보

□ 특별이익 제공에 대한 ‘자체 고발기준’ 개선

○ 금감원에서 자체 고발기준 금액으로 적용(특경법(제9조)상의 5천만원)하고 있는 금액기준을 하향 조정하는 등 고발 운영기준 개선

▪ 법인명의 가입․경유처리를 통한 리베이트 행위는 원칙적 고발

□ 몰수제도 도입

○ 법인의 보험가입, 경유처리를 통한 리베이트 지급 과정에서 사전 공모․편취 등의 고의적으로 이익을 수수한 경우에는 몰수토록 조치

□ 양벌규정 적용 강화

○ 2001년이후 적용된 사실이 없는 사문화된 규정을 실효성있게 시행하기 위해 양벌규정에 대한 세부기준을 시행령․규칙 등에 마련

□ 기관의 반복 적발시 실효성있는 제재조치 마련

○ 기관에 대한 제재(규정 제17조)시, 반복 적발된 경우의 세부제재기준(반복의 개념, 반복기한, 횟수, 금액 등)을 명확하게 마련하여 재발방지

3	관련협회의 중요자료 조사행위 감독기관 이양

□ 협회의 특별이익 제공 위반행위 조사시스템 개편

○ 관련협회 조사행위 중에서 특별이익 제공(법 제98조) 등 위반행위는 금감원에서 조사할 수 있도록 업무영역 조정

▪ 협회 신고 건중 리베이트 등 중요한 자료이거나 고발기준에 해당하는 자료는 금감원으로 통보하여 조사․처리(절차 등 마련)

▪ 금감원 접수 민원중 리베이트 등 중요신고 건, 협회에 이첩 금지

□ 협회의 처벌행위에 대한 사후관리 방안 마련

○ 협회에서 조사 조치한 결과(제재금 부과 등)를 금감원에 통보하여 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한 기관조치 등 사후관리 강화

4	보험요율 공개 및 보험상품 심사 강화

□ 보험요율 산출 자료 공개방법 확대

○ 보험요율산출기관(보험개발원)이 경험통계․위험율 등으로 검증․산출한 ‘순보험요율산출에 관한 자료 등’을 공개

▪ 개별 보험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보험요율 내용을 제외하고, ‘참조순보험요율 산출에 관한 자료’의 공개방법 확대(열람 → 인터넷 공개 등)

□ 보험상품 심사요건 강화

○ 보험상품 심사결과 반복적발 사항에 대한 ‘심사기준’ 보완 조치

▪ 최근 몇년(예, 5년) 동안의 ‘보험상품 심사결과 조치유형별현황’을 분석하여 이중 사업비책정 부적정, 보험료산출 부적정, 보험약관내용 부적정 등 반복적으로 조치된 사항을 분석

▪ 분석 사항을 시행세칙  ‘<별표18>보험상품 심사기준’에 반영하여 사후심사로 인한 문제점 해소 및 심사의 투명성 확보

Ⅳ. 조치대상 법령 등

○ 관련법령 : 보험업법, 보험업감독규정, 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등

Ⅴ. 조치기한

○ 관련 규정․기준 개정 등 단기 조치사항은 2006. 6월말까지, 법률 개정사항은 2006. 12월말까지 조치하고 통보

《 붙  임 》

○ ｢보험계약 체결과정의 리베이트 근절방안｣ 제도개선 권고안 : 붙임 1

○ 세부 개선과제별 조치기한 : 붙임 2

붙임 1

｢보험계약 체결과정의 리베이트 근절방안｣

제  도  개  선    권  고  안

2005. 11

< 목     차 >

Ⅰ. 추진 배경	7

Ⅱ. 보험관련 현황	8

□ 감독기관 및 보험부패 유형	8

□ 리베이트 등 적발․처벌 관련 법률	9

Ⅲ. 부패 실태	10

□ 법인 등에게 손해보험 가입대가로 리베이트 제공	10

□ 보험요율 및 보험금 산정과정에서 리베이트 제공	11

Ⅳ. 법․제도 운영상 문제점	13

1. 특별이익 제공행위 위반의 구성요건 문제	13

2. 특별이익 제공에 대한 처리기준 및 처벌 실효성 문제	14

3. 관련협회의 특별이익 제공에 대한 조사행위	18

4. 보험료 결정 및 보험상품 심사 관련	20

Ⅴ. 개선대책(권고사항)	23

1. 보험 계약․처리과정 리베이트 근절	23

2. 처리기준 강화 및 처벌 실효성 확보	24

3. 관련협회의 중요자료 조사행위 감독기관 이양	26

4. 보험요율 공개 및 보험상품 심사 강화	27

Ⅰ. 추진 배경

○ 우리나라 손해보험시장 규모는 22조원으로서 보험계약․보상과정에서 리베이트로 지급되는 금액이 약 5천억원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 리베이트, 횡령․유용행위 등에 대한 처벌 엄격성 결여 등으로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

※ 손해보험 시장 규모 : 10조(‘95) → 14조(’98) → 16조(’00) → 20조(’02)  → 22조(’04)

리베이트 추정 규모 : 전체보험료 대비 4.9%(국무조정실 연구용역 보고서, ‘01.12월)

○ 근절되지 않는 원인은 리베이트 금지규정의 구성요건 불비, 소극적 행정처분, 일정금액 이상의 고발기준, 부패 수익의 몰수규정 부재, 반복적발에 대한 제재조치 미흡 등으로 불법행위 차단에 한계

○ 따라서, 성질상 공공성이 높은 보험분야는 국가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파급효과가 크므로 엄정한 부패통제장치 마련 필요

〈추진경과〉

○ 실태파악 등 기초조사(언론보도, 관련업계, 학계 등 의견수렴) : 5~6월

○ 관계전문가 의견수렴(시민단체, 소보원, 손해사정인, 연구원 등) : 6월

○ 금감원 관련자료 검토(금융사고․재취업 현황 등) : 7월초

○ 금감원․관련협회 실태조사(적발․처벌 운영 등) : 7.22~26

○ 금감원에 개선시안 검토의견 요청 : 8.30~9.13

○ 관계기관 이견에 대한 전문가(학계2, 연구원2) 검토 : 9.15~9.22

○ 관계기관과(금감원)과 협의․조정 : 9.23~9.30

Ⅱ. 보험관련 현황

□ 관련법률 및 감독기관

○ 적용법률 : 보험업법

○ 감독기관 : ‘금융감독원’의 검사․감독

※ 관련협회(손해보험협회, 생명보험협회)에서 특별이익 제공 등 신고센타 운영

□ 보험부패 유형

▪ 보험가입 ․ 보상과정에서의 리베이트 제공(보험업법 위반)

▪ 부당내부거래 등 자산운용과정에서의 문제(내부통제시스템 미흡)

▪ 고의사고 유발 등 보험사기 비리(유관기관간 협조체제 미비)

○ 보험영업과정에서의 리베이트 제공행위는 보험분야의 대표적인 민간부패 유형

- 최근 3년간 보험분야 금융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사고금액이 연평균 97억원으로써 그 중 횡령․유용(리베이트 포함)이 85% 차지

※ 손해보험영업 위배내역중 리베이트 제공이 평균 62%차지(‘98~’00, 금융감독원)

(‘98~’00년중 영업 법규위반 전체 제재액은 35억원, 그 중 리베이트 제공 제재액 22억원)

〈 보험분야 금융사고중 리베이트 등 현황 〉

(단위 : 건, 억원)

구 분	합계		2002		2003		2004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 계	305	291	76	80	131	98	98	113
횡령․유용 *	281	248	72	76	116	88	93	84
사기	14	8	1	0	12	6	1	2
기타	10	35	3	4	3	4	4	27

＊ 횡령․유용에 리베이트 포함

□ 리베이트 등 적발․처벌 관련 법률

○ 특별이익 제공금지(보험업법 제98조)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특별이익(리베이트)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된다.

※ 금품, 보험료 할인․수수료 지급, 약정보다 많은 보험금 지급약속, 보험료 대납 등

○ 과징금(법 제196조)

① 보험회사가 제98조 등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각호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특별이익 제공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경우

: 특별이익의 제공대상이 된 해당 보험계약의 연간 수입보험료 50/100 이하

② 제98조 등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는 정상에 따라 제202조 벌칙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병과할 수 있다.

○ 벌칙(법 제202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98조에서 규정한 금품 등을 제공한 자 또는 이를 요구하여 수수한 보험계약자․피보험자

○ 몰수(법 제207조)

▪제201조 및 제203조의 경우에 범인이 수수하였거나 공여하고자 한 이익은 이를 몰수한다.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 양벌규정(법 제208조)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종업원 등이 제202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해 벌금형을 과한다.

Ⅲ. 부패 실태

□ 법인(대기업․공공기관 등)에게 손해보험 가입대가로 리베이트 제공

○ 리베이트는 특히 기업을 상대로 한 법인영업에서 주로 발생하며  제공방법은 가입회사․임원에게 직접지급, 법인카드 지원, 제3자 (대리점 등)를 통한 우회적 지원, 보험료 할인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음성적으로 제공되는 보험업계의 오랜 관행

- 특히 건물과 빌딩 등 화재보험은 보험료의 20~25%, 일반보험은 10~20%, 자동차보험은 6~8%를 제공하는 것으로 추정(업계의견)

- 자금 마련을 위해 허위구매계약을 체결하는 등 변칙적인 방법 사용으로 보험사업비 증가 요인 → 보험료 증가로 전가됨

	< 사 례 >
◦ H생명 대표이사 등 13명이 보험유치 대가로 리베이트 수수 - H캐피탈 등 19개 업체에서 2,568억원 상당의 보험을 유치하면서 사업비 등 명목으로 245억여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 중 157억여원을 리베이트로 제공 (2002.4) ◦ D사 전무는 160억원 상당의 퇴직보험 가입대가로 35억여원을 받은 혐의(2002.6) ◦ 마사회 전 노조위원장 등 5명은 보험가입 리베이트로 5,000만∼1억7,000만원 수수(2002.9)

○ 계약시 보험대리점을 ‘경유처리’하는 방법으로 리베이트 제공

-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본사가 직접 계약하면 수수료가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변칙적으로 대리점 경유처리하여 수수료 일부분을 리베이트로 지급

- 재원 마련을 위해 수수료율(15% 정도)이 높은 대리점을 편법 이용

대리점 경유처리 리베이트 흐름도

보험회사(본사)

직영 영업소

등록 대리점 등

수수료 없음

수수료 있음

(수수료 위장)

보험계약자

보험계약

(리베이트 지급)

	< 사 례 >
◦ K생명은 본사직원이 모집한 일시납 보험계약(1건, 95억원)을 대리점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 모집관련 수수료 285백만원을 부당하게 조성하여 리베이트 및 임원 편취(2002.8. 적발) ◦ 보험사 검사결과, 손해보험사의 대리점 경유처리 계약 1600여건, 관련 보험료 238억원 환원하고 대리점 엄중 제재 조치(2002.3. 적발) ◦ D보험사 임원 A씨는 H공사, H중공업, D주식회사의 임직원 3인에게 총 660억원 상당의 D보험회사 보험에 가입대가로 합계 3억2천만원의 금품을 제공(2003년 판결)

□ 보험요율 및 보험금 산정과정에서 리베이트 제공

○ 대형 위험설비, 고가 기계장치 등 취급업체의 보험요율을 낮게 책정하거나, 대기업의 화재․재해, 중요기계장치 고장 등으로 보험금 지급시 평가과정에서 보상금액 과대평가후 금품수수

	< 사 례 >
◦ 석유화학 공장 등 대형 위험설비 취급업체의 보험가액 산정에서 보험회사 직원이 보험요율을 낮게 책정해 주고 대가 수수 ◦ 화재, 산재, 제품생산과정 등에서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 보상금액을 과대평가해 주고 보험회사 직원과 회사 담당업무 직원이 편법으로 회사자금 횡령 및 금품 수수

□ 특별이익 제공행위에 대한 조치 실적

○ 처벌이 낮은 시정․개선조치, 기관 경고․임직원 문책 등으로 종료하고  과징금 부과, 고발 등의 조치 실적은 거의 없음

※ ‘03.12 ~ ’04.11월까지의 보험모집질서 검사결과 조치에서 임직원 문책 42건, 주의 43건, 개선 10건, 일시적 영업정지(보험대리점) 등으로 과징금 부과 및 고발 조치 사례 없음(‘03. 8월부터 과징금 부과 시행)

〈 특별이익제공 등 관련 검사결과 조치 사례 〉

금감원 조사	주요 조치내용	주요 위법부당행위
현대해상(주) 등 9개 손보사 (2003.12.18)	▪문책 : 8명(임원1, 직원7) ▪조치 : 개선 7건, 주의 16건	▪단체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료를 임의산출하여 정상보험료 1,816백만원보다 1,218백만원 할인적용 등
삼성화재(주) 부문검사 (2004.01.09)	▪문책 : 2명(임원1, 직원2) ▪조치 : 개선 1건	▪단체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정상보험료 1,372백만원보다 396백만원의 보험료를 할인 등
대한생명(주) 종합검사 (2004.02.13.)	▪기관 : 주의적기관경고 ▪문책 : 6명 (임원2, 직원4)	▪업체의 퇴직보험료 78억원 인수시 보험료 47백만원을 할인하여 보험계약체결 적발 등
동부화재(주) 종합검사 (2004.03.12.)	▪문책 : 2명 ▪조치 : 개선1, 시정2, 주의5	▪지점에서 월말실적 수금률을 제고할 목적으로 12,168천원의 보험료를 대납하여 특별이익을 제공 등
동부화재(주) 등 10개 손보사 (2004.09.24.)	▪ 과징금 부과 : 2개 보험사 ▪ 문책 : 6명 ▪ 조치 : 개선1, 주의 12	▪보험계약을 인수하면서, 통신기기를 일반기계로 분류하여 2년동안 270백만원의 보험료 할인 등
(주)보험넷 등 대리점 검사 (2004.11.26.)	▪조치 : 대리점 등록취소 업무정지 30일～90일 5백만원 과태료	▪자동차보험계약 4,644건의 3,495백만원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들에게 283백만원의 상품권 등을 제공

Ⅳ. 법․제도 운영상 문제점

1	특별이익 제공행위 위반의 구성요건 문제

□ 리베이트(특별이익 제공) 금지규정의 구성요건 불비

○ 대리점 경유처리에 의한 변칙적 보험계약 행위가 발생되고 있으나,특별이익 제공 금지규정에 ‘대리점 경유처리’시 처벌하는 항목 누락

※ 고액 보험계약은 대부분 본사에서 취급하나 변칙적으로 대리점 경유계약, 리베이트 조성

법 제98조(특별이익의 제공금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된다.

1. 금 품(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3만원 초과))

2. 기초서류에서 정한 사유에 근거하지 아니한 보험료의 할인 또는 수수료의 지급

3. 기초서류에서 정한 보험금액보다 많은 보험금액의 지급의 약속

4. 보험계약자 등을 위한 보험료의 대납

5. 보험계약자 등이 당해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대출금에 대한 이자의 대납

6. 보험료로 받은 수표 또는 어음에 대한 이자상당액의 대납

7. 상법 제682조의 규정에 의한 제3자에 대한 대위청구권 행사의 포기

○ 금품제공 요구하여 수수한 자에 대한 요건 미흡

- 리베이트 제공자 처벌시 “금품 등을 제공한 자 또는 이를 요구하여 수수한 자”로 규정되어 있어, 요구하지 않고 대가성없이수수하였다고 주장할 경우 범죄요건 입증책임 문제 발생

※ 금품을 받았다 하더라도 요구하지 않는 경우 처벌되지 않는 문제 발생(법 제202조)

2	특별이익 제공에 대한 처리기준 및 처벌 실효성 문제

□ 특별이익 제공시 과징금부과 운영 문제

○ 과징금 부과대상이 보험회사로 한정되어 대리점의 법 위반행위는 과징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점

※ 2004사업년도 손해보험의 모집형태별 비율을 보면, 총 22조 8천억원중 보험사 임직원 9.0%, 대리점 50.0%, 모집인 35.3%, 방카슈랑스 등 기타 5.7%로써  대리점․모집인의 비율이 85.3%를 차지하고 있음

○ ‘과징금 부과기준’에 재량 소지 내용 등으로 과징금 부과실적이 미미하는 등 처벌의 실효성이 낮음

○ 과징금 조치하지 않고 대부분 시정조치 함으로써 기관 등에 대한 제재(규정 제17조, 제20조 및 관련 기준)조치시 처벌되지 않는 문제점 발생

※ 과징금 제도가 시행된 ‘03.8월 이후 부과 건은 2건, 9백만원 불과

법 제196조(과징금)

① 금융감독위원회는 보험회사가 제98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98조(특별이익의 제공금지)의.........규정을 위반한 자에게는 정상에 따라 제202조의 규정에 의한 벌칙과 제1항에 의한 과징금을 병과할 수 있다.

〈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

제20조(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

① 감독원장은 금융기관 또는 임직원이 금융업관련법에 정한 과징금 부과대상이 되는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금감위에 과징금 등의 부과를 건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과징금의 부과를 금감위에 건의하는 경우에는 <별표2> 과징금 부과기준에 의한다.

<과징금 부과기준>

▪ 대상 : 금융기관 또는 임직원 대상

▪ 가산 : 특별이익 제공비율(특별이익/연간보험료)이 30%이상인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50%내에서 가산 가능

<기준 2호 나목(3) :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기준 :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를 과징금 부과에 반영함에 있어서는 위반행위가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 금융기관의 건전경영 저해 및 신용질서문란 여부, 고의성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판단한다.

□ 고발기준의 문제

○ 특별이익 제공시 처벌조항은 법 제202조(벌칙)에 규정되어 있으나, 금감원 고발기준[예규]에는 특경법(제9조)상 고발대상인 금품수수 5천만원 이상을 적용하고 있음

- 5천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세부기준 없고 고발한 건 없음

※ 2001~2004년까지 검사실시후 고발(보험업법 위반)한 건은 3건(전체 고발대상은 10명, 관련금액 분포는 1억8천만원~12억원)

법 제202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98조에서 규정한 금품 등을 제공한 자(동조 제3호의 경우에는 보험금액의 지급의 약속을 말한다) 또는 이를 요구하여 수수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특경법 제9조(저축관련 부당행위의 죄)

(1) 금융회사의 임직원 등이 저축(보험계약 포함)과 관련하여 법령 또는 약관 등에 정하여진 보험금외의 금품 기타 이익을 공여하는 범죄 등을 말함

(2) 저축(보험계약 포함)관련 부당행위에 따른 금품 기타 이익 공여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고발대상으로 함

□ 몰수제도 부재 문제

○ 특별이익 제공 등에 대한 몰수․추징 및 수익 환수규정 부재

※ 특별이익 제공 등 불법행위로 취득한 수익이 손실보다 크기 때문에 리베이트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

법 제207조(몰수)

제201조 및 제203조의 경우에 범인이 수수하였거나 공여하고자 한 이익은 이를 몰수한다.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 특별이익 제공(처벌조항 제202조)에 대한  몰수제도 누락

□ 양벌규정 소극적 적용문제

○ 특별이익 제공시 행위자를 벌하는 것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부과하게 되어 있으나 적용된 사실 없음

※ 2001년이후 양벌규정 적용실적 없음

법 제208조(양벌규정)

①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02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기관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 문제

○ 보험회사에 대한 제재(법 제134조)의 임의적 재량사항이 감독규정에 구체화되어 있지 않아 기관 제재에 대한 실효성 없음

○ 기관에 대한 제재(규정 제17조)시 반복 적발된 경우의 세부제재기준(반복의 개념, 반복기한, 횟수, 금액 등)이 없어 사실상 사문화된 규정으로서 처벌되지 않고 있음

법 제134조(보험회사에 대한 제재)

① 금융감독위원회는 보험회사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하여 건전한 보험업을 운영하지 못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다음 각호의...........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보험회사에 대한 주의․경고 또는 그 임원․직원에 대한 주의․경고․문책의 요구

3. 임원의 해임권고․직무정지의 요구

4. 6월이내의 영업의 일부정지

규정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17조(기관에 대한 제재)

① 금융관련법의 규정 등에 의거 금융기관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제재의 종류 및 사유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영업의 인가․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

가. 금융관련법규를 반복하여 위반함으로써 당해 금융기관의 공신력을 현저히 훼손하거나 금융업계의 신용질서를 크게 문란시킨 경우

나. 금융기관의 건전한 영업 또는 업무를 크게 저해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경영을 심히 위태롭게 하거나 당해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 등에게 중대한 손실을 초래하는 경우 등

2.  영업․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정지

가. 금융관련법규를 반복하여 위반함으로써 당해금융기관의 공신력 훼손, 업계 신용질서 문란 경우

나. 금융기관의 건전한 영업 또는 업무를 저해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경영 위태 초래 등

3.  영업점의 폐쇄, 영업점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가. 금융기관의 위법․부당행위가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나 그 행위가 일부 영업점에 국한된 경우, 위법․부당행위 경중에 따라 당해 영업점의 폐쇄 또는 전부․일부를 정지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등

7. 기관경고

가. 제2호 가목 또는 나목의 규정에 해당되나 그 위반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경우

나. 위법․부당행위가 당해 금융기관의 경영방침아니 경영자세에 기인한 경우 등

3	관련협회의 특별이익 제공에 대한 조사행위

	〈관련협회의 업무 현황〉
▪ 주요업무 : 보험회사간의 건전한 업무질서 유지, 보험계약의 비교․ 공시 업무,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등(보험업법 제175조) ▪ 위탁업무 : 보험설계사의 등록업무(법 제194조), 등록관련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에 관한 신고사항(령 제101조 제1항) ※ 주요업무 및 위탁받은 업무에 조사관련 업무 없음 ▪ 구 성 : 손보협회 총 120명(조사팀 : 협회 1명, 보험사 2명으로 3~4개팀 운영) ※ 생보협회 : 총 100명(조사팀 : 협회직원 2명으로 1개팀 운영) ▪ 운영자금 : 협회 가입한 보험회사(법 제4조에 의거 허가)가 출연한 금액

□ 조사 권한의 문제

○ 법률에 의한 조사 위임규정없이 협회 자율규제 업무인 ‘보험의 공정경쟁질서 유지에 관한 상호협정’에 의거 조사업무 수행

○ 법․규정 위반사항과 자율적으로 정한 사항을 조사하고 있으나, 법․규정 위반사항은 권한없이 조사

- 향후 동일 사례가 금감원과 협회에 신고되어 조사 받을 경우  양기관의 처분이 상이하여 형평성 논란

법규 위반 사항	자율적으로 정한 사항
〈 법 〉 〈규정〉 ▪특별이익 제공 ▪모집종사자 부당지원 ▪보험계약 경유처리 ▪외상보험 ▪기초서류 위반 등	▪허위사실 등의 유포 ▪초과보험

※ 2004년 : 금감원으로부터 이첩받은 73건중  무협의 46건, 제재 25건(제재금액 2천2백만원, 포상금 687만원)

○ 신고포상금의 재원이 협회에 가입한 보험회사의 상호협정 위반사항(상호협정 제3조)에 대한 제재금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협회에서 보험회사를 조사하는 것은 문제

〈 민원 신고 손보협회 처리 현황 〉

(단위 : 건, 백만원)

년도	신고건수	제재건수	제재금액	포상금	제외건수	기타
2004	235	113	116	45	117	5

□ 위반행위 처벌 및 사후조치 문제

○ 위법행위에 대한 고발기준 없고 제재로서 종결

- 협회 상호협정 규정에 고발조치 규정이 없어 제재금만 부과하고 종결 처리

○ 처리결과를 금감원에 통보하지 않아 기관에 대한 제재 등이 사후관리되지 않고 있음

□ 공정성 확보 문제

○ 조사팀(협회 1명, 보험사 2명) 구성의 일부가 보험사 직원으로 편성되어 있어, 중요조사 건에 대해 조사자간 상호 로비하는 등 조사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없음

4	보험료 결정 및 보험상품 심사 관련

【현  황】

□ 보험 수익구조

○ 보험은 수익된 보험료와 지급할 보험금 및 운영 사업비가 서로 일치하도록 구성된 수익구조임(수지상등의 원칙)

※ 보험 수익구조 : 보험료 = 지급보험금 + 운영사업비(인건비, 판매

수수료, 조직관리비, 운영비 등)

□ 보험상품 심사체계

○ 보험상품은 보험회사가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 지급을 목적으로 보험종목별로 계약내용․보험료 산출 등을 정한 사업방법서, 보험약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등 기초서류로 구성됨

○ 보험상품의 심사

- 보험회사는 개발한 보험상품의 기초서류를 변경시에는 금감원에 사전 신고하고, 금감위가 정하는 제출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사후에 매분기별로 제출함으로써 신고 갈음(법 제127조)

※ 기초사류(3가지) : 보험회사 설립시 인가된 보험종목의 사업방법서, 보험약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 상품 제출기준 : 금감위가 정하는 기준, 명령,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변경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출기준(영 제71조 제1항)

- 금감원은 보험회사가 신고한 기초서류의 변경내용이 감독기준에 부적합(법령 위반,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내용 등)한 경우 15일 내 변경 권고

보험상품 심사 흐름도

보험상품 개발 및 요율 확인(보험회사 및 선임된 계리사)

신고상품

보험요율 확인 (보험개발원)

보험상품 심사 (금융감독원)

제출상품

▪신고 →심사(15일) →판매

▪선 판매후 →분기별 사후심사

【문제점】

□ 보험료 결정 산출자료 공시 문제

○ 관련기관의 보험요율 공시의무 형식적

- 보험요율산출기관(보험개발원)이 산출한 ‘순보험요율산출에 관한 자료 등’을 공표하도록 되어 있으나, 감독기관․보험회사에만 제공하고 인터넷 등에 공개하지 않아 가입자와의 정보 비대칭 초래

※ 현재까지 인터넷 등에 공개된 사실 없음(법조항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참조)

보험업법 제176조(보험요율산출기관)

⑧ 보험요율산출기관은 보험계약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료를 공표할 수 있다.

1. 순보험요율산출에 관한 자료

2. 보험과 관련한 각종 조사․연구 및 통계자료

□ 보험상품 심사후 적발사항에 대한 보완조치 부재

○ 보험상품 심사시 핵심사항인 사업비 책정, 보험약관 내용, 사업방법서, 보험료 산출 등의 부적정으로 반복 적발될 경우

- 재발 방지를 위한 사후 보완조치가 없어 상품 심사시마다 유사유형들이 반복 적발되고 심과과정의 재량 및 공정성 논란 소지

※ 보험회사에서 선 판매후 사후 심사(매분기 종료후 10일내)결정하는 ‘제출상품’의 비중이 98.8%(‘04년도)를 차지

〈보험상품 접수 및 조치현황〉

(단위 : 종목, %)

구 분	제출상품(보고)			신고상품			합 계
	접수	조치	조치비율	접수	조치	조치비율	접수	조치	조치비율
2004년	2,355	103	4.4	27	12	44.4	2,382	115	4.8
2003년	1,977	322	16.3	70	15	21.4	2,047	337	16.5
2002년	1,564	232	14.8	22	5	22.7	1,586	237	14.9
2001년	2,231	89	4.0	54	4	7.4	2,285	93	4.1
2000년	820	62	7.6	18	-	-	838	62	7.4

주) 보증보험, 자동차보험 및 연금감독팀 상품(연금저축, 퇴직보험등) 제외

〈보험상품의 조치유형별 현황(2004년)〉

(단위 : 건수)

조 치 유 형	생보	손보	합계
사업비책정 부적정	7	16	23
보험약관내용 부적정	15	13	28
보험급부설계 부적정	16	-	16
사업방법서 부적정	22	4	26
보험료산출 부적정	4	18	22
합 계	64	51	115

Ⅴ. 개선대책(권고사항)

보험 계약․처리 과정의 리베이트 근절

리베이트

금지규정 정비

보험요율

산출근거 공개

리베이트

단속체계 개편

적발․처벌의

실효성 확보

기본방향

1	보험 계약․처리과정 리베이트 근절

□ 리베이트(특별이익 제공) 금지규정의 구성요건 정비

○ ‘보험회사 및 모집조직(영업소, 보험대리점, 보험설계사, 보험중개사 포함)이 대리점 등의 경유처리를 통한 자금을 조성하여 보험가입자 등에게 지급하는 행위’를 특별이익 제공 금지규정 등에 반영

▪ 본사 직접영업에서 발생되는 고액보험료의 변칙적 리베이트 차단

※ ‘대리점 등의 경유처리’에 대한 용어정의 및 해설 필요

⇒ 보험업법에 동내용 반영

○ 금품 수수자에 대한 처벌 강화

▪ 금품 등을 제공한 자 또는 이를 요구하여 수수한 자 → 제공한 자 또는 이를 수수한 자로 개정하여 취득자까지 처벌(법 제202조 2호)

(법인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를 법인 또는 그 임․직원이 수취한 경우에만 처벌하고, 개인이 수취한 경우는 제외)

2	처리기준 강화 및 처벌 실효성 확보

□ 특별이익 제공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엄격 적용

○ 과징금 부과대상을 보험회사 → 사업자로 변경하여 보험회사, 대리점, 모집인까지 처벌 검토

○ 재량소지 문구 정비하여 과징금 부과 실효성 확보

▪ 과징금부과 선정기준에서 ‘위반행위가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 ‘신용질서 문란여부’ 등 재량소지 문구의 삭제 또는 명확화

⇒ 금융기관 제재에 관한규정(<별표2>과징금 부과기준 2호 나목(3) ) 개선

□ 특별이익 제공에 대한 ‘자체 고발기준’ 개선

○ 금감원에서 자체 고발기준 금액으로 적용(특경법(제9조)상의 5천만원)하고 있는 금액기준을 하향 조정하는 등 고발 운영기준 개선

① 법인명의로 가입하면서 받은 리베이트는 원칙적으로 고발

② 경유처리를 통한 리베이트 지급시에도 고발을 원칙으로 하되 금액과 고의성 등에 관한 내용(가이드 라인)을 운영기준에 마련

⇒ ‘금융회사임직원의 위법행위 등에 대한 고발업무 운영기준’ 개정

<고발업무 운영기준>

가. 일반기준

(2) 금융회사 및 그 임직원의 위법행위 등에 대한 고발 여부는 사안별로 위반규모, 위반기간,  위반횟수, 금융회사의 손실정도, 사회적 물의 야기 여부, 고의성의 정도, 사후수습․분쟁해결 노력도, 사정여부, 피해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판단한다.

→ 위와같은 불명확한 고발 운영기준 사항과 개선방안 내용을 재정립

□ 몰수제도 도입

○ 특별이익 제공에 의한 법인 명의로 보험가입, 경유처리를 통한 리베이트 지급 과정에서 사전 공모․편취 등으로 불법적인 이익을 수수한 경우에는 몰수할 수 있도록 법 개정

※ 법인 임직원의 행위는 결국 법인의 이익에 귀속되므로 법인계약 관련 특별이익 제공은 몰수 필요

⇒ 몰수 조항(법 제207조)에 법 제202조(특별이익 제공시 벌칙 등) 등을 추가

□ 양벌규정 적용 강화

○ 2001년이후 적용된 사실이 없는 사문화된 규정을 실효성있게 시행하기 위해 양벌규정에 대한 세부기준을 시행령․규칙 등에 마련

⇒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에 적용기준 신설

□ 기관의 반복 적발시 실효성있는 제재조치 마련

○ 기관에 대한 제재(규정 제17조)시, 반복 적발된 경우의 세부제재기준(반복의 개념, 반복기한, 횟수, 금액 등)을 명확하게 마련하여 재발방지

⇒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17조 개정

○ 기관의 제재조치에 대한 재량행위 제한

▪ 보험회사에 대한 제재(법 제134조 ①)의 임의적 재량사항(건전한 보험업을 운영하지 못할 우려 등)을 구체화하여 특별이익 제공에 대한 처벌 명확화

⇒ 임의적 재량사항을 규정․지침 등에 구체화

3	관련협회의 중요자료 조사행위 감독기관 이양

□ 협회의 특별이익 제공 위반행위 조사시스템 개편

○ 관련협회 조사행위 중에서 특별이익 제공(법 제98조) 등 위반행위는 금감원에서 조사할 수 있도록 업무영역 조정

▪ 협회 신고 건중 리베이트 등 중요한 자료이거나 고발기준에 해당하는 자료는 금감원으로 통보하여 조사․처리(절차 등 마련)

○ 금감원 접수 민원중 리베이트 등 중요신고 건, 협회에 이첩 금지

□ 협회의 처벌행위에 대한 사후관리 방안 마련

○ 협회의 ‘상호협정’규정에 협회에서 조사 조치한 결과(제재금 부과 등)를 금감원에 통보토록 명시하여 불법행위에 대한 기관조치 등 사후관리 강화

○ 금감원에 접수된 민원을 협회에 이첩(특별이익 제공 제외)하거나 이첩된 건의 조치결과를 관리하는 방안 마련

4	보험요율 공개 및 보험상품 심사 강화

□ 보험요율 산출 자료 공개방법 확대

○ 보험요율산출기관(보험개발원)이 경험통계․위험율 등으로 검증․산출한 ‘순보험요율산출에 관한 자료 등’을 공개

▪ 공개시 개별 보험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보험요율 관련 내용을 제외하고, 보험업법에 따라 공개하고 있는 ‘참조순보험요율 산출에 관한 자료’의 공개방법(열람 → 인터넷 공개 등) 확대

※ 예정사업비, 보험요율 공개 등으로 보험가격의 적정성을 검증하게 된다면  보험상품 종목에 따라 장기적으로 5 ~ 15%정도의  보험료 인하 효과를 기대하고, 리베이트 관행도 감소될 가능(업계의견 등)

□ 보험상품 심사요건 강화

○ 보험상품 심사결과 반복적발 사항에 대한 ‘심사기준’ 보완 조치

▪ 최근 몇년(예, 5년) 동안의 ‘보험상품 심사결과 조치유형별현황’을 분석하여 이중 사업비책정 부적정, 보험료산출 부적정, 보험약관내용 부적정 등 반복적으로 조치된 사항을 분석

▪ 분석 사항을 시행세칙  ‘<별표18>보험상품 심사기준’에 반영하여 사후심사로 인한 문제점 해소 및 심사의 투명성 확보

붙임 2

세부 개선과제별 조치기한

개선사항	세부 개선과제	조치기한
1. 보험 계약․처리과정 리베이트 근절	○ 리베이트(특별이익 제공) 금지규정의 구성요건 정비 ▪‘대리점 등의 경유처리를 통한 자금을 조성하여 보험가입자 등에게 리베이트 지급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항목 신설 ▪금품 수수자에 대한 처벌 강화	‘06.6월말 (법률 개정시 ‘06.12월말)
2. 처리기준 강화 및 처벌 실효성 확보	○ 특별이익 제공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엄격 적용 ▪과징금 부과대상을 보험회사→사업자로 변경하여 보험회사, 대리점 등까지 처벌 확대 ▪재량소지 문구 정비 ○ 특별이익 제공에 대한 ‘자체 고발기준’ 개선 ○ 특별이익 제공에 대한 몰수제도 도입 ○ 양벌규정 적용 강화 ○ 기관의 반복 적발시 실효성있는 제재조치 마련 ▪기관에 대한 제재시, 반복 적발된 경우의 세부제재기준 마련(제재에관한규정 제17조 등) ▪기관의 제재조치에 대한 재량행위를 제한하기 위해 재량사항 구체화	‘06.6월말 (법률 개정시 ‘06.12월말) (‘06.6월말) (‘06.6월말) (법률 개정시 ‘06.12월말) (법률 개정시 ‘06.12월말) (‘06.6월말)

개선사항	세부 개선과제	조치기한
3. 관련협회의 중요자료 조사행위 감독기관 이양	○ 협회의 특별이익 제공 위반행위 조사 시스템 개편 ○ 협회의 처벌행위에 대한 사후관리 방안 마련	‘06.6월말 ‘06.6월말
4. 보험요율 공개 및 보험상품 심사강화	○ 보험요율 산출자료 공개방법 확대 ▪참조순보험요율에 관한 자료 등을 인터넷 등에 공개 ○ 보험상품 심사요건 강화 ▪보험상품 심사결과 반복 적발사항을 ‘보험상품 심사기준’에 반영	‘06.6월말 ‘06.6월말